불복대리, 비용 걱정 끝! 영세법인 무료 지원 확대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국선대리인의 불복대리 서비스, 법인납세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임보라 기자다음 달부터는 영세 법인납세자도 세금 관련 이의신청을 할 때,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세청은 4월 1일부터,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을 개인납세자에서 영세 법인납세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매출액 3억 원 이하·자산가액 5억 원 이하인 법인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 시 국선대리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다만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관련 청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지원을 받고 싶다면,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세무관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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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 위해 전세버스·수요응답형 버스 투입한다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임보라 기자지난 1월 '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5개 법령이 개정됩니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 허가 없이도 광역 DRT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고, 출퇴근 시간대에 수도권 2개 이상 시·도를 운행하는 경우 전세버스 노선 운행이 허용됩니다.통학용 전세버스 계약 절차도 개선돼, 기존에는 개별 학교장이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해야 했지만, 이제 학교장 혹은 교육장·교육감도 전세버스 사업자와 계약이 가능해지는데요.국토부는 이밖에도, 시 지역뿐 아니라 군 지역에서 대형 승합택시 면허 발급이 가능해지는 등 버스·택시 이용 편의가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고,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관련 의견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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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이용자 23% 과의존 위험군···국민 절반 "AI 써봤다"

모지안 앵커혹여 잠시라도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감이 느껴지진 않으시나요.이런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을 보이는 이용자가 23%에 달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또 지난해 우리 국민 절반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경험해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조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조태영 기자대전시의 한 대학교.길을 걷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이동합니다.인터뷰 대학생"이동시간에 기본적으로 핸드폰이 없으면 약간 불안하고..."인터뷰 홍가은, 최선민"청년들 사이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이 많이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스마트폰 과의존'이란 일상에서 스마트폰이 가장 우선시되고, 이용량을 조절하는 능력이 감소해 신체·심리·사회적 문제를 겪는 상태를 뜻합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중 약 23%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있습니다.연령별로는 만 3~9세 유·아동이 25%, 만 10~19세 청소년 40.1%, 만 20~59세 성인 22.7%, 60대 13.5%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있었었습니다.또 온라인 동영상 이용자 중 73.5%가 1분 남짓 분량의 영상을 의미하는 '숏폼'을 이용하고 있으나, 이 중 23%가 이용 시간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한편 국내 AI 서비스 경험률이 지난 3년간 빠르게 상승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2021년만 해도 관련 서비스 이용률이 32.4%였는데, 지난해 50.8%로 확대된 겁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대학교에는 인공지능학과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디지털 시대의 미래로 불리는 만큼 국민의 삶에 빠르게 녹아들고 있습니다."AI 서비스는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6~19세는 66%, 20대는 61%,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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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청년어업인 인재에 장학금 드립니다

-올해 처음으로 어업인·수산분야 인력 양성 위한 '청년 창업어업인 장학금' 지원-임보라 기자올해부터 수산계 대학·수산계열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청년 창업어업인 장학금'이 지원됩니다.수산계 전공 대학생들이 졸업 후 어업분야 또는 어촌에서 청년 인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번에 처음 마련된 장학금인데요.1학기에 선발된 신규 장학생 10명에게,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 원·어업 현장실습 교육 등이 지원될 예정입니다.대신 장학생들은 향후 장학금 수혜 횟수당 6개월씩 어업·수산 분야 산업체에 의무 종사해야 합니다.청년 창업어업인 장학금에 관심이 있다면,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한국농어촌 희망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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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 1년 5개월 만에 4%대···석 달째 하락

모지안 앵커은행권 대출금리가 1년 5개월 만에 4%대로 떨어졌습니다.한국은행이 공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를 보면 지난달 예금은행 대출금리는 연 4.85%로, 1월보다 0.2%포인트 가량 떨어졌습니다.3개월 연속 내림세입니다.가계대출 평균금리는 연 4.49%,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연 3.96%로 각각 3개월, 4개월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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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6곳 사전투표소서 불법 카메라 의심 장비 발견

최대환 앵커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의심 장비 긴급점검을 벌인 결과 오늘(29일)오후 6시 기준 모두 26곳에서 불법 카메라 의심 장비를 발견했습니다.불법 카메라 의심 장치가 발견된 곳은 서울 강서구 화곡8동 1곳과 부산시 북구 1곳, 인천시 연수구 3곳, 경남 양산시 6곳 등입니다.정부는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다음 달 4일 다시 한 번 시설 전반에 대한 최종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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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소아 수술 수가 인상···지역센터 전문의 상시 배치

최대환 앵커아픈 아이들이 제때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분야인 소아과 강화를 위한 구체적 보상 방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당장 오는 5월부터는 난이도 높은 중증소아 수술에 대한 수가가 크게 올라갑니다.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이혜진 기자정부는 지난해부터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난이도 높고 위험한 소아 수술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5년간 1조 3천억 원 규모 수가 개선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이와 관련해 오는 5월부터는 6살 미만 소아 고난도 수술 수가가 인상됩니다.지금까지 저체중 신생아나 1살 미만 아기에게 적용했던 연령 가산을 6살 미만까지 늘린 겁니다.녹취 박민수 / 중수본 부본부장(복지부 2차관)"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고난이도 소아 수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소아 연령 가산을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올해 5월부터 고위험·고난이도 수술로 지정된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의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합니다."이렇게 의료행위에 지급하는 돈, 중증 소아수술 수가가 인상돼도 2살 미만이면 소아환자 입원 본인부담은 면제되기 때문에 환자 부담도 없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고위험 신생아가 사는 지역에서 제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공공정책수가도 신설됩니다.공공정책수가는 필수의료분야에 적용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입니다.기존 행위별 수가만으로는 진료 빈도가 많지 않거나 수익이 적은 분야는 보상을 제대로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서울을 제외한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51곳 지원도 늘립니다.이들 센터에서 전담 전문의를 상시 배치해 신생아를 진료하면 경기·인천은 입원환자당 하루 5만 원, 다른 지역센터는 하루 10만 원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지속 증가 추세인 고위험 신생아가 지역 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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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경제 회복세"···건설경기 회복 총력

모지안 앵커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분기 우리 경제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정부는 이런 상황이 이어질 수 있도록, 건설경기 회복 등을 위한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국진 기자비상경제장관회의(장소: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1분기 우리 경제 상황이 양호한 흐름이라고 평가했습니다.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수출은 1분기 플러스 폭이 7분 기만에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비스업도 완만한 회복세라고 설명했습니다.최 부총리는 이러한 경제 흐름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를 균형 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의 본궤도에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내수의 핵심축인 투자가 기업·지역·건설 등 각 부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투자의 새 모델을 짜고 물꼬를 트고, 걸림돌을 해소하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회의에서는 지난해 4분기부터 하락세로 전환된 건설투자 분야를 점검하고,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과제를 논의했습니다.정부는 우선, 적정 공사비 반영으로 건설 경기 회복에 나섭니다.공공 공사 시 시공 여건 등을 반영한 건설단가를 산정하고,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공사 단가를 현실화합니다.민간 공사에는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에 대비해 전문가를 선체 파견해 신속 조정하는 역할에 중점을 둡니다.시공사 자료제출 기한을 규정해 검증기간 역시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분쟁이 발생해도 신속히 조정할 계획입니다.또한, 대형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찰제도 합리화에 나서고, 민관합동 PF사업은 사전 컨설팅 등 조정안 수용을 지원합니다.이외에도 조정위원회를 상설 운영하고, PF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은 LH가 건설사 등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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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도입···국가가 우선 지급

모지안 앵커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10명 중 2명 만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는데요.정부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받아내는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17번째 민생토론회, 지난 5일)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어린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이혼 후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합니다.녹취 윤미리 / 한부모 청년"이제 큰아이가 4학년이 돼서 학원을 다니는 상황이지만, 아이 학원을 보내는 게 부담스러워지고 아이에게도 넉넉하게 해주지 못해 미안한 상황이 됐습니다."양육비라도 제대로 받는다면 숨통이 조금 트이지만, 전체 한부모 10명 중 2명만이 비 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양육비 이행 현실도 열악한 실정입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이에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한부모가구에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받아내는 제도입니다."정부는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해 양육비 선지급제로 전환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18세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 관리시스템도 마련합니다.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 신청 창구를 설치하고, 신청 접수 시 지급과 징수 등 업무처리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통합 전산망을 구축합니다.또,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 재산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해 우선 지급한 양육비를 신속하게 강제징수할 방침입니다.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으로 한부모가구의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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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문화예술패스' 신청 시작···최대 15만 원 지원

최대환 앵커공부에 아르바이트에 힘겨운 청년들에게 문화예술 공연을 볼 수 있게 지원해주는 제도죠.청년 문화예술패스 신청이 시작됐습니다.2005년생 청년 16만여 명이 최대 15만 원의 관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최다희 기자의 설명 잘 들으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최다희 기자올해 19살이 된 2005년생 김현강 씨.대학생이 된 후 다양한 문화 예술을 접하고 싶었지만 부담되는 가격 때문에 공연을 자주 즐기기는 어렵습니다.인터뷰 김현강 / 대학생 (19세)"6개월에 한 번 정도 큰 공연이 있으면 시간 내서 보려고 하는 편이긴 해요. 가끔씩 용돈만 타서 쓰는 정도라서 뮤지컬 같은 걸 보기에는 돈이 안 되긴 합니다."지방에 살다 보니 공연을 접할 기회가 적다는 청년도 있습니다.인터뷰 김지현 / 대학생 (19세)"어떤 뮤지컬이 열리는지 대전 안에서는 잘 모르기도 하고, 보통 뮤지컬 하면 서울 가서 본다 이런 거 밖에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접하기 힘든 것 같아요."문화체육관광부가 청년들의 문화 예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 문화예술패스' 제도를 도입합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지역 소멸 등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 문화 민생을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국민 문화여가비 부담 완화에 대한 정책입니다. 올해 시범운영되는 19세 문화예술패스를 통해 19세 청년 16만 명에게 최대 15만 원의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합니다."올해 처음 시행하는 문화예술패스는 소득과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2005년생 대한민국 청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은 이번 달 28일부터 '인터파크'와 '예스24' 홈페이지와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나이와 거주지가 확인되면 관람권 예매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10만 원이 즉시 지급되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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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첫 지하화 개통···도심 연결 강화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상습 교통 정체로 늘 막혀 있던 경부고속도로 동탄 구간에 숨통이 트였습니다.굽었던 도로가 직선으로 바뀌고 동탄역과 인접한 도심 구간은 땅밑으로 뚫린 건데요.지하로 내려간 도로 위 공간에는 공원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이리나 기자가 현장을 가봤습니다.이리나 기자(장소: 경부고속도로 기흥동탄IC~동탄JCT)동탄 신도시를 동서로 나누고 있는 왕복 10차로의 경부 고속도로 동탄 구간.곡선 선형이던 4.7km 구간이 직선으로 바뀌고 이 중 1.2km 달하는 동탄역 인근의 도심을 가르던 구간은 지하 터널로 변했습니다.그동안 이곳은 상습 정체를 빚은 데다, 도시를 단절 시킨다는 지적이 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사가 2017년에 들어간 지 7년 만에 완료된 겁니다.지난해 3월 서울 방향이 먼저 개통한 뒤 이번에는 부산 방향인 하행선도 뚫렸습니다.특히 국내에서 도심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를 지하화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도로 지하화로 터널 상부 공간에는 그동안 고속도로로 단절됐던 동탄 1, 2 신도시를 하나로 연결하는 상징 공원과 교통광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지상 면적만 축구장 12개 크기로, 하루 20만 대 가까이 오가던 차량이 사라지는 대신, 두 권역으로 나뉘었던 동탄이 한 생활권으로 묶이게 될 전망입니다.1, 2 신도시를 서로 오갈 수 있도록 동서 연결도로도 올해 말까지 6곳이 개통될 예정으로, SRT와 GTX-A가 지나는 동탄역으로의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지하 터널로 변한 구간에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 장비가 촘촘히 구축됐습니다.녹취 이영철 / 한국도로공사 수도권건설사업단 경부직선화 3공구 주감독"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양측 벽에 물 분무 설비가 있습니다. 일시에 물을 뽑아내서 화재를 진압하는 시스템이고요. 다량의 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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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11월 14일···사교육 '판박이 문항' 배제

모지안 앵커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1월 14일에 치러집니다.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초고난도, 이른바 '킬러 문항'은 내지 않을 예정인데요.아울러 정부는 사교육에서 출제된 모의고사를 모두 점검해 유사 문항을 철저히 배제한단 방침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올해 수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문, 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집니다.국어와 수학영역은 각각 공통과목 2개, 선택과목 1개를 응시하게 됩니다.사회, 과학 탐구영역은 17개 선택과목 가운데 최대 2개를 선택하면 되고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시행됩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수능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초고난도, 킬러문항 출제를 철저히 배제한다는 방침입니다.녹취 오승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수능문항 출제는 공교육 과정을 벗어난 소위 킬러문항을 배제하면서 적정한 변별력을 확보하겠습니다."EBS 수능 연계율은 지난해처럼 영역, 과목별 문항 수를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합니다.일각에선 올해 의과대학 정원이 2천 명 늘어나면서 의대에 도전하기 위해 다시 수능에 응시하는 이른바 N수생이 많아져 적정 난이도 확보가 중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이와 함께 수능 출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수능에서는 출제 위원들이 약 40일 간 합숙하며 문제를 출제하는 기간에도 사교육 업체에서 발간되는 모의고사에 유사 문항이 있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녹취 오승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출제 과정에서는 사교육 등 기출 문항과의 유사성 검증을 위하여 시중 문제지 및 주요 사교육 업체 모의고사 등을 공식적으로 구입하여 체계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앞서 2023학년도 수능 영어영역에선 수능 직전에 치러진 대형 입시학원 모의고사 문항 지문이 그대로 출제돼 수험생들의 사교육 의존도를 부추겼단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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