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으로 의료 정상화···건보재정 필수의료 투자"

모지안 앵커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한편 건강보험 재정 운용과 관련해,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없이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회의(장소: 27일, 정부서울청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늦게라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이상민 /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위기는 의료현장의 의사들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지방 의료기관에서는 의사를 구하기가 어렵고, 지방의 환자들이 병원까지 가는 길은 너무 먼 상황입니다."이번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운용 방향도 논의됐는데, 정부는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도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면서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재정 투자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료 수입은 총 94조9천억 원인데 지출을 빼고 나면, 당기수지는 4조1천억 원으로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누적 준비금은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인 약 28조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는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바탕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계획입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보 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먼저 병상수급관리제로 병상과 의료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주기적인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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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조세' 부담금 32개 폐지·감면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비상경제민생회의 내용, 취재기자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최다희 기자, 이번 부담금 정비가 부담금관리기본법 도입 이후 22년 만에 첫 전면 정비라고요?최다희 기자네, 맞습니다.이번 부담금 정비는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의 전면 정비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게 모든 부담금을 원점 검토할 것을 지시했는데요.이에 정부는 약 2개월간 91개에 대한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국민 건강과 환경보전 등을 제외한 32개의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감면하기로 했습니다.최대환 앵커그렇다면 폐지되거나 감면되는 부담금 중에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최다희 기자네, 국민의 실생활에 관련되는 부담금 중 8개의 부담금이 없어지거나 줄어듭니다.우선 영화관람료에 포함되는 입장권 부과금이 폐지됩니다.기존 영화 상영관 입장권에는 푯값의 3%의 부과금이 붙었는데요.이를 폐지하기로 한 겁니다.영화관람료 500원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전기 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도 단계적으로 1%p 인하하고,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도 1만1천 원에서 7천 원으로 4천 원 인하합니다.자동차보험료에는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이 포함되는데요.이 분담금 요율 또한 3년간 50% 인하할 계획입니다.최대환 앵커기업의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담금도 폐지하거나 감면되죠?어떤 부담금이 있죠?최다희 기자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11개 부담금이 폐지·감면됩니다.대표적으로 학교 용지 부담금이 폐지됩니다.이는 분양사업자에게 분양 가격의 0.8%를 부과하는 부담금인데요.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이를 폐지하는 겁니다.또한 경유차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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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해역 안전 이상 무'···해군, 실사격 해상기동훈련

최대환 앵커해군이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동서남해 전역에서 해상기동 훈련을 펼쳤습니다.특히, 천안함이 피격됐던 시간과 제2 연평해전의 교전시간에 맞춰 실사격 훈련을 실시하는 등, 철통같은 북방한계선 사수의 의지를 다졌습니다.신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신국진 기자(해군, 실사격 해상기동훈련)적이 서해상 북방한계선에서 국지 도발한 가상의 상황.우리 해군의 천안함과 대전함 등 함정 10여 척이 기동하며 대응합니다.잇따른 도발에 함정들은 신속하게 함포 사격을 시작하고,현장음"쏘기 시작! 쏘기 시작!"전술 기동하며 적의 추가 기습에 대비합니다.해군은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동서남해 전 해역에서 실사격 훈련을 포함한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광개토대왕함을 비롯해 신형 천안함 등 함정 20여 척과 해상 작전 헬기 등 항공기 10여 대가 참여해 해역별 작전환경과 임무에 부합한 고강도 훈련을 진행했습니다.특히, 해군은 14년 전 천안함이 피격됐던 시간인 26일 밤 9시 22분에 맞춰 대잠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27일엔 제2연평해전 교전 시간인 오전 10시 25분에 대함 실사격 훈련을 실시, 전투 의지를 다졌습니다.녹취 박희원 / 대전함장(중령)"이번 훈련을 통해 전우들이 피로써 지킨 바다에서 대적 필승의 전투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확고한 정신적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적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해 필승 해군의 전통을 이어가겠습니다."녹취 이민서 / 대전함 무장하사"서해를 수호하다 산화한 전우들의 혼을 가슴에 새기고 적이 도발하면 반드시 초탄을 명중시켜 응징하겠습니다."한편, 해군은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지난 18~26일을 안보 결의 기간으로 지정해 장병 특별정신 전력교육을 실시하고, 부대별로 해양수호 결의대회와 사이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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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부담금 18개 폐지···규제 263건 한시유예"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이른바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90여 개의 부담금에 대한 정비 계획을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입니다."정부는 18개의 부담금은 없애고 14개는 감면하는 한편, 260여 건의 규제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장소: 27일, 명동밥집(서울 중구))윤석열 대통령이 명동성당 내 무료급식소인 '명동밥집'의 일일요리사로 변신했습니다.당선인 시절과 취임 직후 이곳을 찾아 다음에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대접하겠단 약속을 지킨 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맛있게 드세요. 많이 드세요."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장소: 27일, 용산 대통령실)이어 오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이날 회의에선 부담금 정비와 한시적 규제유예, 그리고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먼저, 부담금을 정비하고 관리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 조세'로, 총 91개, 24조 6천억 원 규몹니다.정부는 전체 부담금을 원점에서 검토한 결과, 18개 부담금은 전면 폐지하고, 14개 부담금은 감면하기로 했습니다.이를 통해 연간 2조 원 수준의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263건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기존 정책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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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1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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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교수 연쇄 사직···군의관·공보의 진료 돌입

모지안 앵커전공의 이탈에 이어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면서,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이런 가운데, 정부가 각 병원에 파견한 군의관과 공보의들은 필요한 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지난해 10월,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은 환자.의대 교수들이 줄사직한다는 소식을 듣고 치료를 받지 못할까 불안하기만 합니다.앞서 전공의 사직 때 이미 한 차례 입원을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인터뷰 췌장암 4기 환자"이런 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든데 치료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캄캄하고 불안합니다. 빨리 정상화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교수들이 사직서 행렬에 동참한 지 사흘째.교수에게 줄곧 진료를 받아온 환자가 느끼는 불안감은 수련생 신분인 전공의들의 사직 때보다 더 컸습니다.인터뷰 환자 보호자"보호자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이죠. 누구든지 자동차든 사람이든 한번 고친 사람이 잘 아는 거니까 새로운 사람 만나서 확인하려면 다시 검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정부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각 병원에 군의관과 공보의 200명을 추가로 파견했습니다.제대를 앞둔 군의관의 수련병원 조기 복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앞서 각 병원에 파견된 공보의와 군의관들은 근무에 필요한 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인 진료에 돌입했습니다."정부는 이와 함께 의료계에 대화에 나서달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다만 2천 명 증원이라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책임있는 대표단을 구성하여 정부와의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위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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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 43조 원 지원···PF 사업장 9조 원 투입

최대환 앵커비상경제민생회의에선 민생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정책자금 공급 방안도 나왔습니다.정부는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43조 원 이상을 투입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자금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계속해서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높은 금리와 물가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느는 상황.정부는 다음 달부터 정책자금 43조 3천억 원을 공급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민생 활력을 높일 적극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펼칠 것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돈이 돌게 만들겠습니다."중소기업에 41조 6천억 원이 투입되는데, 경영 상황에 맞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매출이 떨어져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은행권이 금리를 1년 동안 최대 2%p 인하합니다.중소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단계별로 보증을 기업당 최대 5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신산업진출 등으로 사업 확장을 노리는 중소기업에 최대 1%p 이상 금리를 낮추기로 했습니다.소상공인 이자 경감을 위해 은행권에서 마련한 '민생금융' 방안도 차질없이 집행한단 계획입니다.소상공인 이자환급은 지금까지 1조 3천600억 원이 지급됐고 올해 납입한 이자 1천400억 원이 다음 달 지급될 예정입니다.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도 1명당 최대 150만 원씩 총 3천억 원이 환급됩니다.은행권은 6천억 원 규모의 민생금융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소상공인의 전기료와 통신비, 이자 캐시백 등에 활용한단 계획입니다.한편,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보증자금 9조 원을 추가 공급합니다.PF 사업장 보증 공급을 30조 원으로 5조 원 늘리고 보증을 물류단지와 데이터센터 등 비주택 사업까지 확대해 4조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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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의대 2배 이상 증원···"지역의료 개선 기대"

모지안 앵커이번 의대 증원 배분의 80% 이상이 비수도권에 몰리면서 각 지역에서는 의료체계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실제 인구 대비 의사 수 자체가 부족한 충청권의 경우 의대 배출 정원이 크게 늘면서 지역 의료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올해 충청 지역의 상급 종합병원 수는 단 4곳입니다.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3차 의료기관으로, 상급병원이 부족한 탓에, 환자들은 고난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서울 병원으로 진료 원정까지 나서야 하는 상황.지역 의사 수도 부족해 지역에서도 진료 예약을 잡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인터뷰 환자 보호자"(어머니가) 위암 수술받고 그 뒤 예약 잡는데 거의 한 달 좀 넘게 걸렸고요. 힘들죠."박지선 기자 jsp900@korea.kr"충남의 경우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한 명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전국 최저 수준으로 서울에 비하면 절반에 불과합니다."특히 필수의료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지난해 상반기 충청권 대학병원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는 충북대 병원에서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대부분 미달사태가 발생한 겁니다.인터뷰 소아과 환자 보호자"소아응급실이 가기 힘들다고, 급하면 서울이나 (수도권의) 아주대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걱정하긴 했어요. 당장 (아기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되지..."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은 이 같은 지역의료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애초에 배출되는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겁니다.이에 따라 충청권의 7개 의과대학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 400여 명 수준에서 천 명 가까이 크게 늘었습니다.지역 사회는 이번 의대 증원이 지역의료 체계 향상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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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규모 R&D"

모지안 앵커지난해 정부가 용인과 울산 등 7개 지역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했는데요.한덕수 국무총리가 올해 이 지역에서 대규모 연구개발을 통해, 단지내 첨단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지난해 7월 정부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주요 산업에 대한 7곳의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습니다.이후 이 지역에는 74조 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졌고, 2047년까지 681조 원의 민간 투자가 예정돼 있습니다.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 회의(장소: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은 특화 단지 종합 지원방안을 논의했습니다.우선 RD를 활용해 단지 내 생태계를 구축하고, 예타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특화단지 내 첨단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올해 대규모 RD를 기획하고, 예타 관련 절차를 조기에 이행해 나가겠습니다."또 특화단지 간 연계 RD 사업도 신설해 다른 특화단지에서 RD를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이와 함께 특화단지의 기반 시설을 구축할 때 국비 지원 비율을 5~10%p 올리고 단지별 2건의 건수 기준도 폐지합니다.여기에 특화단지 주변 지자체가 기반시설 구축 절차에 적극 협조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시급한 현안 해결 방안도 논의됐습니다.한 총리는 포항 지하관로 구축과 새만금 폐수 처리 필요 기준을 신설하고 용인 추가 용수 확보, 청주 송전선로 이중화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김지영)또 4대 첨단산업 RD 예산을 전년보다 10% 늘리고 반도체 중심의 우수 인재 양성을 이차전지와 디스플레이 등으로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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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강화된 차단 TF' 출범···WMD 제거로봇 공동 개발

모지안 앵커우리나라와 미국이 북핵 개발의 자금줄 차단을 위한 전담 협의체를 출범시켰습니다.아울러 한미 두 나라는 국방기술 협력을 통해, 대량살상무기 제거 로봇도 공동으로 연구 개발할 계획입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현지시간 2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 기획단장과 린 데비보이스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대행을 수석대표로 하는 강화된 차단 TF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강화된 차단 TF는 북핵 개발에 드는 자원과 자금원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한미 간 협의체입니다.회의에서는 유류 반입 제한을 초과한 북한의 정제유 반입 현황과 차단 방안이 주로 논의됐습니다.양 측은 북한이 밀수 중인 정제유의 상당 부분이 불법적 협력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업계 계도와 정제유 밀수 관련 개인, 기업 독자제재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또, 러북 밀착으로 러시아가 북한에 정제유를 제공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러시아에 안보리 결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고, 불법 협력 중단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로 북한에 반입 가능한 유류량은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이지만, 올해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연례보고서는 작년 1월부터 9월 동안에만, 다양한 수법을 구사해 15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반입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패널은 적재 상한의 60% 정도만 실렸다고 추정해도, 최소 100만 배럴의 정제유, 정유제품이 반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양측은 올해 안에 서울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석탄 밀수출 등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한편, 한미 국방 당국은 북핵이나 생화학 무기 등 WMD를 제거하는 로봇 공동 연구도 강화합니다.이를 위해 AI를 포함한 국방기술협력 강화를 논의하는 한미 국방차관 정례 협의체 신설과 국방과학기술 인력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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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74. 3. 28.)

-대단위 소금공장(74')-호화 여객선 빈담호 도착(74')-한지 생산(74')-거제도 해금강의 도로공사(74')-제8회 청룡봉사상 수상자(74')-제45회 동아마라톤대회(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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