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대한민국 2부 (15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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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 최대 50만 원 지원···단통법 개정안 시행

임보라 앵커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내일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을 할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정부는 이번 조치로 가계 통신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불투명한 단말기 유통 구조에 따른 이용자 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하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이동통신사 간 경쟁을 제한해 오히려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습니다.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발표했고, 국무회의에서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명시한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11회 국무회의"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 고시 제정안과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14일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을 할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예를 들어 한 이용자가 출고가 115만5천 원인 단말기 구매 시 통신사를 이동하게 되면, 공시지원금 50만 원에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 공시지원금의 15% 내에서 지급되는 추가지원금까지 최대 115만 원을 받게 돼 단말기 구매 비용이 크게 낮아집니다.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대한 기준도 달라집니다.일주일에 두 번만 바꿀 수 있었던 공시지원금 변경 주기는 매일 1회로 바뀝니다.방통위는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정부는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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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트럼프, 대선 후보 확정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바이든·트럼프, 대선 후보 확정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과반을 확보했습니다.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시간 12일 조지아주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데 이어 미시시피와 워싱턴주 경선까지 휩쓸며 2천 명이 넘는 대의원을 손쉽게 거머쥐었는데요.이에 따라 이후 경선과 무관하게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 자리를 확정 지었습니다.아울러 지난 5일 '슈퍼 화요일' 경선 직후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 사퇴로 단독 후보 상태인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공화당 대선후보 확정에 필요한 매직 넘버, 1천215명을 무난히 넘어섰는데요.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후 경선과 무관하게 7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될 최소 조건을 충족하게 됐습니다.이로써 미국 대선은 11월 5일 투표일을 8개월 가까이 앞두고 '마라톤' 본선 체제로 전환을 완료할 전망입니다.2. "아이티 과도위원회 48시간 내 구성 전망"2021년 7월 대통령이 피살된 후 무정부 상태로 치닫던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 이번주 중 현 총리 체제를 대체할 과도위원회가 구성될 전망입니다.아이티는 대통령 암살 사건 이후 3년간 과도정부에 불만을 품은 국민들이 봉기하고 갱단이 아리엘 앙리 현 총리의 즉각 사임을 요구하면서 폭력 사태가 이어졌는데요.앞서 현지시간 11일 중남미 국가 협의체 '카리브공동체'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등을 초청한 회의 자리에서 앙리 총리의 사임을 발표했습니다.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시간 12일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24~48시간 안에 아이티 과도위원회 위원들이 임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는데요.그러면서 이후 아이티 임시 총리를 임명하기 위한 조처가 진행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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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 전공의 의사면허 정지, 장기화하는 의사 집단행동 전망은?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사들에게 면허정지 통지서가 발송되면서 의료공백 사태의 향방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의료법을 기반으로 행정처분의 근거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임주혜 / 변호사)임보라 앵커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전공의 집단행동 발단부터, 지금까지의 상황까지 먼저 짚어주시죠.임보라 앵커근본적인 원인이 궁금한데, 변호사님께서는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시나요?임보라 앵커병원에 가도 치료를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다고요?임보라 앵커그렇다면 이쯤에서 정부는 왜 의대 정원을 늘리려고 하는지, 증원 배경에 대해서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고 이야기 이어 나가겠습니다.임보라 앵커영상에서 보셨듯 의대 정원 확대는 앞으로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일인데요.정부는 더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정부의 대처,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임보라 앵커세계의사회에서도 복귀를 권고하고 있지만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은 여전히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인데요.이런 태도를 보이는 근거가 있을까요?임보라 앵커그렇군요. 웬만해서는 의사 면허를 박탈하기 어렵다...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건데, 현재 상황에서 의사 면허를 정지하거나 박탈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임보라 앵커법적으로 의사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도 정부의 호소에 응하지 않는, 일종의 방어 요소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면허가 취소되어도 재교부 받을 수 있나요?임보라 앵커정부는 전공의들 대신 진료지원 간호사인 PA간호사를 현장에 투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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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1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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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우주산업 클러스터 추진에 과감하게 투자"

최대환 앵커경남 사천에서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이 열렸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리에 참석해 우주경제 시장을 향한 도전의 시작을 알렸는데요.녹취 윤석열 대통령"오늘, 세계 최고 수준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가 드디어 출범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오는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 1조5천억 원을 투자하는 등 과감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장소: 13일, 경남 사천시)오는 2045년까지 우주산업 규모를 100조 원까지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윤석열 대통령이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현장음"대한민국 우주경제 발사"윤 대통령은 2040년 우주 경제의 규모가 약 3천36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같은 시장에 우리나라가 힘차게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더 먼 우주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대한민국의 3번째 기적은 우주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그러면서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과감하고 효율적으로 투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오는 2027년까지 우주 개발 예산을 1조 5천억 원 이상 확대하고, 지난해 조성한 정부 민간 매칭 우주 펀드도 두 배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우주산업 클러스터는 대전과 경남 사천, 그리고 전남 고흥을 세개 축으로, 삼각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인데, 윤 대통령은 각 지역의 과제 추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전남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타 면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경남 국가항공우주산업단지 조성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대전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를 28년 말까지 조성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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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증원 결정 근거 명확···공공병원에 948억 지원

최대환 앵커정부의 의대 증원 2천 명 계획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소한의 수치이고 근거도 명확하다며, 교수들에게 명분 없는 집단행동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아울러 정부는 의료 공백을 막아내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에 올해 총 948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을 향해 자제를 촉구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 설득해 주십시오. 그것이 전공의들을 위하고, 제자들을 위하고, 환자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폭을 2천 명으로 정한 데 대해서는 정부의 결정 근거는 명확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여러 전문가의 연구 결과가 있고, 의사 양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2천 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그러면서 2006년 의대 정원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2035년에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었다며, 과거의 타협이 현재의 의사 부족 사태를 불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그때 의대 정원을 감축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훨씬 큰 폭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만,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 인력을 충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한편, 중등증 환자 입원과 경증환자 외래 수요는 종합병원과 지역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일부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2월 23일부터 2월 29일까지, 1주일 동안의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0,569건이 청구되었으며, 전주 대비 15.7% 증가하였습니다."또한 정부는 의료 공백을 막는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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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의대교수 "15일까지 사직 결정"···정부 '진료유지명령' 검토

김용민 앵커앞서 사직을 의결한 서울대 의대에 이어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도 모레인 15일까지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정부는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되면 진료유지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이 공동 비대위를 결성했습니다.이들은 온라인으로 모여 오는 15일까지 사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서울대 의대 등 이미 사직을 의결한 대학의 사직서 제출 시기는 다음 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앞서 정부는 교수들에게 사직 의사를 철회해달라고 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의사로서 소명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교수 사회의 살아있는 양심을 믿으며 집단 사직 의사를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전공의와 비공개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교수들도 전공의 복귀에 힘을 보태달라고도 했습니다.다만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되면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합니다. (진료유지명령도) 정부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의사들의 병원 이탈이 확산하는 가운데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도 본격적인 진료에 돌입합니다.앞서 상급종합병원 20곳에 투입된 군의관과 공보의들이 병원 근무에 필요한 교육을 마쳤습니다.복지부는 향후 상황에 따라 공보의를 추가로 파견할 계획입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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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의 방패' 막바지···"전쟁 일으키면 지도부 신속 제거"

강민지 앵커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종료를 하루 앞두고 군 당국이 육군특수전사령부의 한미연합 특수타격 훈련 장면을 공개했습니다.특전사를 방문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만약 김정은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적 지도부를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김현아 기자입니다.김현아 기자한미 특전요원들이 시설물 확보를 위해 건물에 진입하고, 수류탄을 투척한 후 내부 격실 수색에 나섭니다.특전사는 지난 8일부터 '자유의 방패' 연습의 하나로 해군 특수전전단, 공군 항공관제팀, 미 육군 제1특전단 등과 함께 특수타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훈련에서 한미의 최정예 특전요원들은 연합·합동전력을 활용한 핵심시설 내부 소탕 등 고도의 전투기술을 숙달했습니다.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육군특수전사령부를 찾아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신 장관은 만약 김정은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대량응징보복(KMPR)의 핵심부대로서 적 지도부를 신속히 제거하는 세계 최강의 특수전부대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신 장관은 이어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를 찾아 자유의 방패 연습 현장을 점검하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한미 군당국은 14일까지 11일 동안 계속되는 이번 연습에서 북핵 위협 무력화에 중점을 두고 실전적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특히 48차례의 대규모 실기동 훈련을 시행하는데 지난해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습니다.이런 가운데 공군은 공중대기 항공차단 훈련을 실시했습니다.훈련에는 제11전투비행단과 제17전투비행단 등 7개 비행부대에서 F-35A, F-15K, KF-16 등 20여 대의 전투기와 정찰기가 참가했습니다.인터뷰 지강현 대위 / 공군 제11전투비행단 110대대"유사시 적의 공격으로부터 아군 전력과 우리 국민을 지켜낼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해 훈련하고 있습니다."공중대기 항공차단은 공중대기하고 있던 전투기가 실시간으로 식별되는 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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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쟁력 높인다"···올해 인사혁신처 추진 업무는?

김용민 앵커최근 인사혁신처는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특히 핵심 인력 간의 인사 교류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여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이어지는 대담에서 관련 내용에 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강민지 앵커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인사혁신처의 김승호 처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김승호 / 인사혁신처처장)김용민 앵커인사혁신처가 어떤 부처인지 생소한 시청자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인사혁신처에 대한 소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강민지 앵커인사혁신처는 올해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직사회가 선도하는 모습을 이끌겠다고 밝히셨습니다.관련해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정책을 내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김용민 앵커신혼부부나 청년 공무원에 대한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나가기로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지원 방안인가요?강민지 앵커국방이나 소방, 치안과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처우에 관한 내용도 많은 국민께서 관심을 두는 부분인 거 같은데요.앞으로 공상에 대한 진료비와 간병비가 개선된다고 하죠?김용민 앵커진료비와 간병비뿐만 아니라 현장 실무직에 대한 처우개선도 추진됩니다.현장에서 일하는 많은 공무원이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이 부분도 짚어주시죠.강민지 앵커전략적 인적교류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앞으로 국장과 과장급의 핵심 직위의 교류가 확대되죠?정부 부처의 칸막이를 없애기 위한 노력도 짚어주시죠.김용민 앵커기관의 안팎 인물에 소위 갑질하는 공직자는 국·과장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걸러내기로 했다는 내용도 눈에 띕니다.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 중 하나로 봐야겠죠?<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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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화 향기와 바다 내음이 하나 되는 해남 [함께 힐링]

매화 향기와 바다 내음이 하나 되는 해남(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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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사기·무허가건물 투기···96명 세무조사

임보라 앵커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팔고 세금을 탈루하거나 재개발 지역의 무허가 건물에 투기하며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자들이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국세청은 탈세 혐의자 9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국세청이 이번 세무조사에 착수한 부동산 탈세 혐의자는 96명입니다.혐의 유형은 기획부동산 사기나 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 등입니다.녹취 안덕수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기획부동산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막고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는 악의적 탈세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한 기획부동산 일당은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여러 지분으로 쪼개 투자를 유도했습니다.평당 가격을 3배 올려 팔았는데 세금은 내지 않았습니다.특히 피해자 가운데엔 연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 수백 명이었고, 70대 이상 고령자도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영상제공: 국세청)재개발 지역 내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투기하면서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거나 취득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혐의자도 확인됐습니다.재개발 예정 지역에서 주택이나 토지를 사들인 뒤 알박기를 통해 시행사로부터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받았지만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탈루 혐의자도 23명 확인됐습니다.부동산 거래 과정에 부실법인 등을 끼워 넣어 저가에 양도한 후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에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위장해 양도소득세를 악의적으로 회피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국세청은 기획부동산의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또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고 있는 기획부동산은 실소유주를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추징할 계획입니다.(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오희현)KTV 김현지입니다.( KTV 국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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