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대한민국 2부 (15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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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잠수탄 업체? 모르면 당하는 인테리어 사기 [잘 사는 법]

공사 중 잠수탄 업체? 모르면 당하는 인테리어 사기진행: 양혜선출연: 박기태 / 변호사Q. 리모델링 관련 피해 현황은?Q. 리모델링 시공 주요 피해 유형은?Q. 리모델링 시공 피해 실제 사례는?Q. 리모델링 부실시공·하자 대응은?Q. 하자 시공 시 추가 요금 결제 여부는?Q. 중단·지연 시공업체에 대한 법적 대응은?Q. 시공 전 계약금 받고 잠적하는 사례는?Q. 리모델링 피해 예방 방법은?Q. 리모델링 피해 대응 방안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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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24번 민생토론회···1천800명 이상 '국민과 함께'

임보라 앵커'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공식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잠시 휴식을 갖습니다.지난 3개월간 24번의 민생토론회가 개최돼 1천800여 명 이상의 국민과 함께했습니다.문기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문기혁 기자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장소: 지난 1월 4일, 중소기업인력개발원 (경기 용인))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민생토론회에 참석합니다.'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는 지난 1월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처음 열렸습니다.새해 업무보고를 기존 정부 부처 중심에서 벗어나 민생 중심으로 한다는 취지로 시작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첫 번째 민생토론회 (지난 1월 4일)"앞으로 이어질 새해 업무보고 역시 종례와 같이 부처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부처 칸막이를 전부 없애고, 국민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과제별, 주제별로..."민생토론회는 공식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잠시 휴식을 갖습니다.지난 26일까지 3개월 간 주택, 교통,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민생을 주제로, 24번 열렸습니다.국민과 함께한다는 이름 그대로, 일반 국민 1천800명 이상 참석했고, 직접 마이크를 들고 발언한 사람은 200명을 훌쩍 넘습니다.중학교 1학년 학생부터 아흔을 앞둔 어르신까지 다양한 국민이 목소리를 냈습니다.녹취 이소민 / 덕포여자중학교 1학년 (지난달 13일)"부산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어 앞으로도 영어 수학 캠프처럼 대학과 연계한 다양한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길 희망합니다."녹취 조선원 / 노인복지주택 입주자 (지난 21일)"(노인복지주택) 시설을 확충함과 동시에 용이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편의를 많이 돌봐주심으로써 여러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민생토론회는 전국 곳곳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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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외교문서 비밀해제···'북 NPT 탈퇴' 막전막후

임보라 앵커1993년 외교문서의 비밀이 해제되면서 37만여 쪽이 공개됐습니다.NPT 탈퇴를 선언한 북한 때문에 촉발된 '1차 북핵위기' 전후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는데요.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대한뉴스 (1968. 7. 12.)"7월 1일, 워싱턴, 런던, 모스크바에서는 각각 핵확산금지조약에 조인했습니다. 이 조약에는 우리나라도 서명했으며, 세계 100여 개 국가들이 조인했는데..."비핵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핵보유국이 미보유국에 핵무기를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약, NPT.1993년 3월 12일,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에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 사찰을 요구했는데, 북한이 미신고 시설 사찰을 거부하고,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을 빌미로 조약 탈퇴를 발표한 겁니다.'1차 북핵 위기'가 시작된 1993년, 북한의 NPT 탈퇴 선언 막전막후를 다룬 외교문서가 오늘(29일) 일반에 공개됐습니다.당시, 미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6월, 1차 북미 고위급 회담을 시작으로 북한과 접촉했습니다.난항을 겪던 협상은 그해 10월, 개리 애커먼 미국 하원 외무위 동아태 소위원장의 방북으로 전환점을 맞습니다.북한 김계관 외교부 순회대사가 수기로 작성해 전달한 메모에 '일괄타결안'을 건냅니다.NPT 영구 잔류, 미국이 핵무기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한 평화협정 체결 등을 제의하고, 3차 북미접촉에서 최종합의하자고 한 겁니다.애커먼 소위원장은 방북 후,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 면담했습니다.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김일성의 "북한이 핵무기 제조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한 말을 전해듣고, "전적으로 거짓말"이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1994년 10월, 북한은 제네바 합의를 통해 핵프로그램 동결에 합의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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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첫 삽'···인천 계양 A2·A3 착공

임보라 앵커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 계양지구가 주택건설 공사에 들어갔습니다.앞으로 총 만 7천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으로, 이번 착공 물량은 1천 2백여 가구에 달하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3기 신도시 중 사업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른 인천 계양지구가 주택 건설에 첫 삽을 떴습니다.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지 4년 5개월 만인데, 2026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이뤄질 계획입니다.약 100만 평에 달하는 계양 지구에는 공공주택 9천 가구를 포함해 1만7천 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이번에 공사가 착공된 곳은 계양 지구의 28개의 주택 블록 가운데 A2와 A3 블록으로 공급 규모는 1천285가구입니다.A2블록에는 공공분양주택 7백여 가구가 A3에는 신혼희망타운 538가구가 들어서는데, 오는 9월 본청약을 진행한 뒤 2026년 12월 입주할 예정입니다.정부는 입주 시기에 맞춰 도로와 대중 교통망 등 기반시설도 함께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영종, 청라, 검단, 계양 등 인천 곳곳에 만들어지는 신도시의 광역교통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지하철 5호선과 7호선에 청라 연장, 그리고 9호선 공항철도 직결과 같은 도시철도 연장과 광역철도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인천 시민의 출퇴근 교통을 확실히 해결하겠습니다."인천 계양지구를 시작으로 나머지 3기 신도시의 주택 건설 착공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부천 대장도 올해 안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올해 하반기 이들 지구에서도 첫 주택 착공을 할 예정인데 약 1만 가구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들 지구의 본청약은 내년 상반기부터 이뤄집니다.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착공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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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금융지원 점검···"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임보라 앵커금융위원회는 오늘(29일) 오전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현황 점검회의를 열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일부 취약계층이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권에서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상황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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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울도 소중히! 물을 아껴 쓰자 [라떼는 뉴우스]

물 한 방울도 귀하던 시절대야 하나로 온 가족 세수...물 길러오려면 한나절한 방울도 소중히! 물을 아껴 쓰자문화영화 '수도물을 아껴 쓰자' (1961년 1월 1일)대한뉴스 제194호 (1958년 12월 23일)문화영화 '수도물을 아껴 쓰자' (1961년 1월 1일)대한뉴스 제1813호 (1990년 8월 8일)대한뉴스 제1813호 (1990년 8월 8일)대한뉴스 제1997호 (1994년 2월 16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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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요청, 개입 아닌 '의견 조회'···강제노동 해당 안 돼"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의사들의 집단행동 상황에 대해 취재기자와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김경호 기자, 전공의에게 내려진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가 우리 정부에 의견을 요청했습니다.과거에도 전공의 단체가 같은 사안으로 ILO에 개입을 요청했다가 이미 한 차례 거절당하지 않았나요?김경호 기자맞습니다.전공의 단체는 지난 13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이른바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ILO에 개입을 요청했습니다.ILO는 당초 정부나 노사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공의 단체에 요청 자격이 없다는 회신을 보냈는데요.이에 전공의 단체는 자신들이 전공의를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라는 설명을 첨부해 개입을 다시 요청했고, ILO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최대환 앵커전공의 단체의 요구가 받아들여졌으니 이제 ILO가 정부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건가요?김경호 기자아닙니다.이번 조치의 영문 표기인 'Intervention'은 사전적 의미인 '개입'이 아닌, 단순한 '의견 조회'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정부의 해석입니다.과거 화물연대의 요청 사례를 봐도 ILO 사무국은 정부 의견을 요청 측에 전달하는 선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정부는 또 ILO의 이번 요청이 정부 조치에 대한 어떤 판단이 포함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중수본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녹취 박민수 / 중수본 부본부장(복지부 2차관)"이 부분은 ILO 제29호에 있는 강제노동협약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된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실한 자세로 ILO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전공의 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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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임기 종료 깊은 유감"

모지안 앵커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 패널이 다음달 말 해산됩니다.활동을 연장하는 결의안 표결에서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인데요.우리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체회의)현지시간 28일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체회의.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 임무의 1년 연장 결의안을 표결한 결과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습니다.녹취 이시카네 기미히로 / 유엔 주재 일본 대사"(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이 상임이사국의 반대로 인해 부결됐습니다."이로써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패널 활동은 다음 달 말로 종료됩니다.전문가패널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한 기구로,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고 일 년에 두 차례 보고서를 내왔습니다.정부는 전문가패널의 임무 연장 결의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부결된 데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녹취 김인애 / 통일부 부대변인"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활동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중단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전문가패널이 그동안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제재 위반을 계속하고 이를 통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황준국 주유엔대사도 러시아가 대북 제재안에 일몰 조항을 도입하자는 사실상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조건을 고집했다며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녹취 황준국 / 주유엔 대사"유엔 대북제재 체제의 감시자를 없애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적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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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에 전념하도록"···천원의 아침밥·기숙사 확대

모지안 앵커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함께 '천원의 아침밥'으로 식사를 했습니다.한 총리는 더 많은 학생들에게 아침밥을 제공하고,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숙사도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대학생이 1천 원으로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대학이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장소: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전체 대학 중 가장 많은 11만3천여 명분의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한 고려대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함께 천원의 아침밥을 먹었습니다.한 총리는 학생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올해 정부 지원단가와 지자체 예산이 두 배가량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지원단가가 늘어난 만큼 품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학생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방학 중에도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가 있을 경우 편의점 등과 연계해 학생들이 방학 기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장소: 동소문 행복기숙사)학생들과의 아침 식사에 이어 고려대 인근 동소문 행복기숙사도 찾았습니다.행복기숙사는 사학진흥기금의 융자 지원을 통해 주변 시세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대학생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제돕니다.한 총리는 기숙사 시설을 점검하고, 기숙사에 입주한 대학생과 만났습니다.행복기숙사 입주 후 주거비부담이 줄었다는 학생들에게 한 총리는, 정부는 대학생이 마음 놓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책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이어 기숙사 수용률이 낮고 주거비 부담이 큰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기숙사가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올해 수도권에 4개의 연합형 기숙사가 착공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더 쉽게 이런 부지를 가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계속 마련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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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첫 삽'···인천 계양 A2·A3 착공

모지안 앵커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인천 계양지구의 주택건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총 1만7천 가구가 들어설 예정인데요.이곳을 시작으로 고양과 남양주, 하남 등 나머지 3기 신도시도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갈 전망입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3기 신도시 중 사업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른 인천 계양지구가 주택 건설에 첫 삽을 떴습니다.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지 4년 5개월 만인데, 2026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이뤄질 계획입니다.약 100만 평에 달하는 계양 지구에는 공공주택 9천 가구를 포함해 1만7천 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이번에 공사가 착공된 곳은 계양 지구의 28개의 주택 블록 가운데 A2와 A3 블록으로 공급 규모는 1천285가구입니다.A2블록에는 공공분양주택 7백여 가구가 A3에는 신혼희망타운 538가구가 들어서는데, 오는 9월 본청약을 진행한 뒤 2026년 12월 입주할 예정입니다.정부는 입주 시기에 맞춰 도로와 대중 교통망 등 기반시설도 함께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영종, 청라, 검단, 계양 등 인천 곳곳에 만들어지는 신도시의 광역교통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지하철 5호선과 7호선에 청라 연장, 그리고 9호선 공항철도 직결과 같은 도시철도 연장과 광역철도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인천 시민의 출퇴근 교통을 확실히 해결하겠습니다."인천 계양지구를 시작으로 나머지 3기 신도시의 주택 건설 착공도 순차 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부천 대장도 올해 안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올해 하반기 이들 지구에서도 첫 주택 착공을 할 예정인데 약 1만 가구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들 지구의 본청약은 내년 상반기부터 이뤄집니다.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착공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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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외교문서 비밀해제···'북 NPT 탈퇴' 막전막후

모지안 앵커1993년 북한이 NPT, 즉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하는데요.당시 외교문서의 비밀이 해제되면서 37만여 쪽이 공개됐습니다.북한으로 인해 촉발된 '1차 북핵 위기' 전후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김민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민아 기자대한뉴스(1968.7.12.)"7월 1일, 워싱턴, 런던, 모스크바에서는 각각 핵확산금지조약에 조인했습니다. 이 조약에는 우리나라도 서명했으며, 세계 100여 개 국가들이 조인했는데..."비핵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핵보유국이 미보유국에 핵무기를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약, NPT.1993년 3월 12일,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에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 사찰을 요구했는데 북한이 미신고 시설 사찰을 거부하고,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을 빌미로 조약 탈퇴를 발표한 겁니다.'1차 북핵 위기'가 시작된 1993년, 북한의 NPT 탈퇴 선언 막전막후를 다룬 외교문서가 오늘(29일) 일반에 공개됐습니다.당시, 미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6월, 1차 북미 고위급 회담을 시작으로 북한과 접촉했습니다.난항을 겪던 협상은 그해 10월, 개리 애커먼 미국 하원 외무위 동아태 소위원장의 방북으로 전환점을 맞습니다.북한 김계관 외교부 순회대사가 수기로 작성해 전달한 메모에 '일괄타결안'을 건냅니다.NPT 영구 잔류, 미국이 핵무기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한 평화협정 체결 등을 제의하고, 3차 북미접촉에서 최종합의하자고 한 겁니다.애커먼 소위원장은 방북 후,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 면담했습니다.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김일성의 "북한이 핵무기 제조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한 말을 전해듣고, "전적으로 거짓말"이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1994년 10월, 북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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