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선거범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

김용민 앵커제22대 국회의원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선거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정부는 모든 불법행위에는 무관용으로 수사하고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변차연 기자의 보도입니다.변차연 기자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시작됐습니다.국회의원 선거지원 관계장관회의 (장소: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선거지원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한 총리는 검찰과 경찰에 선관위와 협력해 철저히 단속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선거제도가 민주주의의 핵심 수단으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정과 불법의 여지들이 철저히 차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찰·경찰에서는 선관위와 상호 협력하여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선거범죄 중점 단속 대상은 허위사실 공표와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 선거 개입 등입니다.한 총리는 특히 위법, 탈법 사례에 대해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분석해 대응 체계를 갖춰달라고 주문했습니다.정부는 투개표 공정성 강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수검표 절차 도입에 따라 선거사무에 필요한 공무원 인력을 대폭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이를 위해 선거 지원 공무원에 휴식권을 보장하고 선거 수당 인상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사전 투표 우편물의 경우 경찰이 우체국을 거치지 않고 선관위로 호송하도록 했습니다.정부는 대국민 담화에서 딥페이크 등을 언급하며,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박성재 / 법무부 장관 "딥페이크 등 가짜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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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울도 소중히! 물을 아껴 쓰자 [라떼는 뉴우스]

물 한 방울도 귀하던 시절대야 하나로 온 가족 세수...물 길러오려면 한나절한 방울도 소중히! 물을 아껴 쓰자문화영화 '수도물을 아껴 쓰자' (1961년 1월 1일)대한뉴스 제194호 (1958년 12월 23일)문화영화 '수도물을 아껴 쓰자' (1961년 1월 1일)대한뉴스 제1813호 (1990년 8월 8일)대한뉴스 제1813호 (1990년 8월 8일)대한뉴스 제1997호 (1994년 2월 16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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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처우 개선 시범사업 "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

김용민 앵커정부가 오는 5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처우와 수련 환경 등을 개선해나가겠다며 병원으로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습니다.강민지 앵커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이나엘 앵커, 나와주세요.이나엘 앵커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이나엘 앵커 내년부터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우선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부터 줄여나갈 계획이죠?이나엘 앵커 더불어 전공의의 수련 내실화에도 힘쓸 것으로 보이는데요.어떤 방안이 마련 중인가요?이나엘 앵커 3월 27일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매월 100만원씩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이 대상 범위도 확대될 계획이라고요?이나엘 앵커 이처럼 정부는 전공의의 처우 강화에 나서는 한편, 전공의들에게 3월 안에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이나엘 앵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주문한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분'에 관해서는 여전히 당정 협의 중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행정처분을 바로 하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공의에겐 불이익이 갈 수 밖에 없겠죠?이나엘 앵커 전공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면서 암 환자분들이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입니다.정부에선 암 환자가 비상진료체계 내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내용 들어보시죠.이나엘 앵커 주요 내용 들어보셨는데요.암 환자 진료 방안,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이나엘 앵커 한편 의정 갈등이 지속되면서 이탈한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워 온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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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늘면 의료비도 늘어난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첫 번째로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늘어난다는 주장과 관련해 짚어보고요.늘봄학교 직원 채용 시 단기계약을 유도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왜 벚꽃 축제는 시작됐는데 벚꽃은 피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봅니다.1. 의사 늘면 의료비도 늘어난다?정부가 계속해서 대화를 요청하고 예산 논의에도 참여할 것을 제안했지만 의사들의 파업은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계속해서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의사 수가 늘었을 때 오히려 의료비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사하고 있습니다.증원으로 인해 건보재정을 악화시킬 거라는 건데,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엉터리 주장'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일반적으로 의료비는 진료받아야 하는 환자 수와 치료의 종류에 따른 것이지 의사 수와는 무관한데요.오히려 65세 이상 고령자의 입원일수는 20대의 17배 수준에 달하는 만큼, 의료비가 늘어나는 진짜 원인은 인구 고령화 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실제로 활동 의사 수 증가율과 건강보험진료비 증가율을 나타낸 이 그래프를 확인해보면요.의사 수 증가율이 높았던 2012년보다 의사 수 증가율이 낮았던 2022년에 건강보험진료비 증가율이 훨씬 높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그러므로 분석 결과 등을 참고했을 때, 의사가 늘면 의료비가 늘어난다는 의사단체의 주장, 사실이라 볼 수 없겠습니다.2. 늘봄학교 직원, '퇴직금' 안 주게 단기 계약?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늘봄학교는 방과후학교와 돌봄 교육을 통합 제공하는데요.올해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운영되고 있죠.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늘봄학교 종사자의 단기 계약을 유도하고 있다는 기사를 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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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24. 03. 29. 11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24. 03. 29. 11시)박민수 / 중수본 부본부장 (보건복지부 2차관)(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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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진료협력체계 강화···병원 복귀 재차 촉구

김용민 앵커의료공백 속에서도 암 환자가 집 근처 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가 강화됩니다.한편 정부는 앞서 병원을 떠난 전공의와 이탈 조짐이 확산하고 있는 의대 교수들에게 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27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일주일 전과 비교해 1.6% 증가했습니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7천1백여 명으로 평소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다만 한 달 넘게 이어진 전공의 공백 사태로 현장에 남은 의료진의 피로감이 가중되는 상황.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공백을 메울 진료협력병원을 기존 100곳에서 150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특히 암 진료 역량이 높은 45곳은 암 전문 협력병원으로 운영합니다.상급종합병원의 암 관련 정보도 협력병원과 공유하도록 해 진료의 연계성을 높일 방침입니다.녹취 전병왕 / 중수본 총괄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암 치료 후 부작용에 대한 관리를 집 근처 종합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상급종합병원에는 암 환자 상담 창구가, 국립암센터에는 상담 콜센터가 설치됩니다.콜센터와 응급의료포털 등에서 암 종류별 진료 가능 병원 정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한편 뚜렷한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정부는 3월 중에 돌아와 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빅5를 중심으로 병원 이탈이 확산하고 있는 의대 교수들에게는 사직을 멈춰달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정원 확대에 반발해 휴학 신청을 한 의대생은 9천2백여 명으로 늘었는데, 전체 학생의 49.1%가 휴학계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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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5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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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산불', 원인은? [정책 바로보기]

강민지 앵커최근 봄비가 이어지고 있지만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철이 되자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봄철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관련 내용을 기상청 박중환 예보분석관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안녕하세요.(출연: 박중환 / 기상청 예보분석관)강민지 앵커유독 봄철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강민지 앵커건조하고 강한 바람 때문에 봄철에 산불이 많이 발생한다고 얘기해주셨는데, 봄철에 강풍이 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강민지 앵커올해 봄철 날씨 상황에 따라 산불이 일어날 위험도도 달라지게 될 것 같은데, 올해 상황은 어떤가요?강민지 앵커네, 지금까지 '봄철 산불'과 관련해서 기상청 박중환 예보분석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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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우크라 하르키우 항공기 폭격 [월드 투데이]

김유나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러, 우크라 하르키우 항공기 폭격러시아군이 현지시간 27일 우크라이나 동북부 하르키우를 항공기로 폭격했는데요.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쯤 하르키우주 셰우첸키우스키 주거 지역이 폭격을 받아, 당시 밖에 있던 남성 1명이 숨지고 어린이 4명을 포함한 총 19명이 다쳤습니다.또 건물 14채 이상이 파손됐으며, 구조대가 파견돼 인명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녹취 볼로디미르 티모슈코 / 하르키우 경찰청장"당시 마당에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4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1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아울러 하르키우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공습에 두 차례에 걸쳐 본질적으로 새로운 무기가 사용됐으며, 이는 하르키우에서 겪어본 적이 없는 무기인데요.녹취 볼로디미르 티모슈코 / 하르키우 경찰청장"현재로서는 'UMPB D-35 SN'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무기를 사용해 공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또 하르키우가 항공 폭탄을 맞은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르키우 경찰청 측은 덧붙였습니다.2. 우크라-폴란드, '농산물 갈등' 해결책 논의데니스 시미할 우크라이나 총리와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유입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만났지만 결정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했는데요.폴란드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하지만, 전쟁 발발 이후 EU 관세가 면제된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이 대량 유입되면서 농민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양측은 이날 회동을 통한 해결책이 원하는 대로 빠르게 나오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는데요.투스크 총리는 이날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입쿼터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우크라이나에 유럽 역외 국가를 상대로 농산물 수출을 늘리라고 제안했다고 주요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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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연천 응급실 1곳뿐···"공공병원 확충 필요"

김용민 앵커경기 북부는 수도권이지만, 주민을 위한 의료 인프라는 매우 취약합니다.일부 주민이 응급실에 가려면 한 시간 남짓 다른 도시로 이동해야 하는데요.의료개혁을 통해 공공병원이 확충되고 지역의료가 강화되면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이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인구 350만 명이 삶을 꾸려가는 경기 북부 지역.전국에서 인구가 세 번째로 많고 부산과 비슷한 규모지만, 의료 환경은 비할 데 없이 열악합니다.상급종합병원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1.6명.전국 평균 2.2명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수준입니다.특히 동두천과 연천은 경기 북부의 의료 인프라가 얼마나 열악한지 여실히 보여줍니다.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동두천시엔 응급실이 단 한 곳밖에 없는데요. 동두천과 맞닿은 연천군은 이마저도 없어 한시가 급한 환자들이 1시간씩 걸려 여기까지 와야 합니다."아이가 아프면 상황은 악화일로로 치닫습니다.전화인터뷰 김숙희 / 동두천시 생연2동 통장 "일단은 아이들이 아파도 갈 곳이 없어요. 응급실 가면 대기환자들 때문에 또 늦어요, 119를 타고 가지 않는 이상은. 애는 더 아파서 날뛰지, 부모는 속타지. 저도 아이 아팠을 때 너무 고생해서 화가 나거든요."야간진료를 보는 곳이 거의 없어 근처 의정부에서 환자를 봐주지 않으면 아픈 몸을 이끌고 또다시 서울로 가야 합니다.그러다 보니, 큰 수술은 동두천에선 어렵다는 인식이 많습니다.인터뷰 동두천시 주민 "수술도 여기서 좀 해줬으면 하는 것도 있죠, 맹장 수술 같은... 제가 했을 때 의정부로 가다 보니 불편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장소: 동두천 제생병원)동두천엔 착공한 지 30년 가까이 됐지만 아직 문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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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추진·5G 요금제 개편···통신비 부담 완화

강민지 앵커정부가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한 이른바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5G 요금제를 개편해 3만 원대 요금제를 새로 출시했는데요.자세한 소식 조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조태영 기자정부는 현재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한 이른바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우선 지난 6일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앞으로 휴대전화를 바꿀 때 이동통신사를 옮기는 이용자는 기존 공시지원금과 15%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11회 국무회의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여기에 더해 정부는 올해까지 총 3차에 걸쳐 휴대전화 요금제를 개편했습니다.5G 요금제의 데이터 중간 구간을 대폭 신설하고,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데이터 제공량 폭을 넓힌 겁니다.이를 통해 기존 4만 원대 중후반이던 5G 요금 최저구간을 최대 1만 원 낮췄고, 3만 원대 요금제가 신설됐습니다.예를 들어 SK텔레콤은 월 3만9천 원에 데이터 6GB를 주는 요금제를 신설하고, LG유플러스는 3만7천 원에 5GB를 주기로 했습니다.지난 1월 KT가 출시한 월 3만7천 원짜리 4GB 요금제까지 하면 이동통신 3사 모두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한 겁니다.청년 특화형 요금제도 확충했습니다.일반 이용자 대비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청년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요금제 대비 최대 2배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가입 가능 연령도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했습니다.녹취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불필요하게 고가·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던 이용자들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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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00:1 실버타운···분양형으로 늘린다 [S&News]

이리나 기자# 실버타운기대수명이 늘어나며 은퇴 후 긴 노후를 어디서,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고민,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문제인데요.노인 1,000만 시대.건강하고 적극적으로 노후생활을 뜻하는 액티브 시니어가 등장하면서 은퇴한 장년층을 바라보는 시각도 변하고 있죠.노후에 삶을 더욱 활기차고 주체적으로 살기 위한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주거 환경의 변화도 예상되는데요.그렇다면 우리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나라들은 어떨까요?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에 접어든 일본의 경우, 도쿄의 한 실버타운은 노인주거시설과 유치원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매일 아침 아이들과 어르신이 인사를 나누고 운동을 함께 하고요.점심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죠.실버타운이 가장 발달된 미국에선 아예 은퇴자들의 도시가 있다고 하는데요.애리조나주 피닉스 근교에 여의도의 무려 120배에 달하는 선시티로, 55세 이상만 입주할 수 있고, 골프와 테니스, 수영, 컴퓨터 등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습니다.핀란드에선 노인들이 직접 세운 실버타운도 있는데요.지난 2000년, 친구 사이인 할머니 넷이 함께 뜻을 모아 협동조합을 결성해 58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7층짜리 아파트가 설립했는데요.이 아파트의 이름은 핀란드어로 '로푸키리' 마지막 전력질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이렇게 노년의 삶이 사회에서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실버타운, 앞으로 우리 사회에도 더욱 많아질 것 같습니다.# 실버산업2025년, 바로 1년 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이에 따라 노인들을 위한 보금자리,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죠.1950년대 후반 1960년대생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시니어 세대로 대거 편입되면서, 실버타운 산업은 더욱 성장할 전망입니다.밀착 의료 케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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