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자 주문했는데 장난감이 왔다? '알리·테무' 소비자 피해 막는다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초특가를 내세워 국내 시장을 공습중인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반칙 행위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유통 생태계 교란을 막고 도가 넘는 소비자 피해를 차단할 대책들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임보라 앵커최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특히 중국 플랫폼이 초특가를 내세워 국내 시장을 대공습을 펼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임보라 앵커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오늘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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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협 비대위 일부 간부에 3개월 면허정지

최대환 앵커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일부 간부들에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정부로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본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으며,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역시 같은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이에 따라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은 다음달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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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바구니 물가 점검···"농산물 중심 특단 조치"

최대환 앵커최근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장바구니 물가 대응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을 점검하고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농산물을 중심으로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주문했는데요.문기혁 기자가 보도합니다.문기혁 기자(장소: 18일, 농협하나로마트 (서울 서초구))윤석열 대통령이 과일, 채소 등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습니다.'금사과'로 불릴 정도로 가격이 훌쩍 뛴 사과 등의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정부지원할인으로 판매 중인 수량이 충분한지 물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이게 국민들이 드실 만큼 양은 공급이 되나요?"전체적인 물가 현황도 점검하며, 꼼꼼히 확인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근데 여기 지금 하나로마트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싸기 사기 어려울 거 아니예요."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5대 대형마트는 다 (할인판매하고 있습니다.)"녹취 염기동 / 농협유통 대표이사"정부에서 지금 재래시장까지 정부할인쿠폰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윤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농산물을 중심으로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간, 품목,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납품단가, 할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냉해 등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높은 가격이 예상되는 사과와 배는 더 파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딸기, 참외와 같은 대체 과일의 가격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아울러, 사과와 배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외 수입 과일과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할당관세 대상 품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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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의료 현장 방문···"정부 믿고 대화 나와 달라"

최대환 앵커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 속에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와 달라며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계속해서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지난 6일, 중대본 회의에서 현장을 지킨 의료진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 윤석열 대통령.녹취 윤석열 대통령 /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지난 6일)"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장소: 18일 오전, 서울 아산병원)의료진들을 격려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았습니다.윤 대통령이 의료 현장을 직접 방문한 것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처음입니다.어린이 병동을 찾은 윤 대통령은 진료 현장을 살펴보고 의료진을 격려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이어 소아혈액종양병동 내 병원학교에 입원 중인 아이와 주먹 인사를 나누고, 아이의 어머니에게도 힘내시라며 악수로 격려의 마음을 전했습니다.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가졌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기탄없이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의료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의료진은 전임의로 복귀 예정인 군의관에 대한 조기 복귀 허용과 소아진료 분야의 인력난 해소, 간호사 업무 범위의 제도적 명시화 등을 건의했습니다.당초 예정된 시간의 2배 넘는 시간 동안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들은 윤 대통령은 현장에 배석한 참모진에게 건의사항에 대한 신속한 이행을 지시하는 등 빠른 해결을 약속했습니다.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개혁 완수를 위한 의료계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고령화 등으로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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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분만 3조 원 투입···"필수의료 제대로 보상"

최대환 앵커정부는 의료 개혁의 핵심 과제인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소아와 분만에 3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입하는 등 이 분야 의료진이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지원하겠다는 건데요.이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혜진 기자정부는 지난달 초 오는 2028년까지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내용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했습니다.난이도가 높고 위험 요소가 많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이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지원하는 방향입니다.이 '10조 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 구체적 방안이 나왔는데, 우선 저출생 영향으로 수요가 줄어든 소아·청소년과, 분만 분야에 3조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수술 난이도가 높고 업무 강도가 센 탓에 의료진 공급이 부족한 내·외과 기피 분야는 5조 원 이상을 보상합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화상·수지접합·소아외과·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대해 총 5조 원 이상을 집중 보상하겠습니다."심뇌혈관 네트워크, 중증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엔 2조 원 보상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진료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로 '응급실 뺑뺑이' 재발을 막기 위함입니다.정부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으로 의료행위에 지불하는 대가, 현행 '수가'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의료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급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각종 검사나 처치 등 과잉 진료를 초래하지만, 정작 중환자 치료나 수술은 제대로 보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행위 '양'보다 결과에 보상하는 성과·가치 기반의 보상체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치료 난이도와 위험도, 대기 시간 등이 의료행위의 가격인 상대가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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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 기후변화 대응 미흡···선제 대응 권고

모지안 앵커감사원 감사 결과 잦은 국지성 호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기반시설은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관계부처에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권고됐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지난여름 단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국지성 호우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특히, 수도권 지역의 시간당 강수량 최대값은 2021년 68mm에서 2022년 141.5mm까지 높아졌습니다.도심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도로가 침수되는 등 사고가 잇따랐고,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관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 지난해 8월"지금까지 재난 대응 방식에 일대 전환이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재난 관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원도 사회기반시설의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경기도 시흥을 대상으로 현재 방재기준에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 침수면적은 최대 74만㎡, 피해액은 최대 4천655억 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침수지역도 기존 5곳에서 장기 17곳으로 증가하고, 침수심도 기존 6cm에서 최대 14cm까지 증가했습니다.수자원 관리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댐 역시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한 장기적인 안정성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특히, 댐을 설계할 때 필수인 가능최대강수량(PMP)과 가능최대홍수량(PMF)은 지난 2004년 개정된 뒤 한 번도 정비되지 않았습니다.감사원이 국내 14개 댐 대상 최대 수위를 시기별로 산정해 총 56가지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 장기적으로 34개 시나리오에서 여유고 부족과 월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감사원은 행안부에 기후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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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명백한 도발행위"

모지안 앵커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쐈습니다.지난주 한미 연합 훈련 동안에 잠잠하다 훈련이 끝나자마자 도발에 나서는 모습인데요.우리 군은 명백한 도발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한미가 굳건한 연합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합동참모본부는 18일 오전 7시 44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탄도미사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제재 대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두 번째이며, 지난달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지 33일 만의 도발입니다.합참은 북한의 미사일이 300여km 비행 후 동해 상에 탄착했다며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추적, 감시하고 미국, 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는 한편 종합 분석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또,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아래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어떤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날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최소 3발 이상이며, 초대형 방사포인 KN-25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지난주까지 진행된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에도 비교적 잠잠했던 북한이 다시 도발한 것을 두고, 러시아 대선이 마무리된 점과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방한한 점 등이 고려됐단 분석이 나옵니다.군 당국은 다음 달 우리나라 총선과 북한의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 군 창건일 등 주요 정치일정이 몰린 점 등을 고려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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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오면 생각나는 꽃놀이, 어디로 떠나볼까요? [일상공감 365]

희망을 상징하는 개나리숭고한 정신을 의미하는 목련꽃비를 흩날리는 벚꽃예로부터 놀이 중 으뜸은 꽃놀이 아니던가요?이 봄날은 짧디짧기만 한데누구나 부담 없이 찬란한 봄을 누릴 수 있길올해 봄, 우리 모두 꽃길만 걷기를당신의 봄날을 응원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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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가격안정자금 즉각 투입···수산물 할인예산 확대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민생경제점검회의 내용, 김현지 기자와 더 살펴봅니다.김 기자,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를 내리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그만큼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단 건데요.최근 물가 동향부터 살펴볼까요?김현지 기자네,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3.1%를 기록했습니다.1월 2.8%에 비해 다소 올랐는데요.석유류와 농산물 가격이 영향을 줬습니다.최근 국제 유가 상승률이 시차를 두고 휘발유 가격에 반영되고 있고요.지난해엔 과일 작황이 부진했고 지난달엔 산지 기상악화로 채소를 비롯한 농산물 공급이 줄어들어 가격 강세가 이어졌습니다.특히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지면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이에 정부가 물가상승률 2%대를 조기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전부처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최대환 앵커특히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게 과일과 채소 가격일 것 같습니다.이들 품목 가격동향은 어떻습니까?김현지 기자지난해 냉해 피해와 탄저병 등으로 사과와 배 생산량이 현저히 줄었습니다.여기에 지난달엔 일조량이 줄면서 시설채소 생육도 부진한 상황입니다.정부가 납품단가 지원과 할인지원을 확대해 이달 중순 이후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긴 했지만 여전히 가격은 지난해보다 높습니다.사과 10개 소매가가 지난 15일 기준 2만7천424원이었고요.배추는 1포기에 3천348원, 토마토는 1kg에 8천164원이었습니다.정부는 사과와 배의 경우, 햇과일이 출하되기 전까진 가격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딸기나 토마토 같은 과채류와 채소 가격은 기상 상황이 호전되면서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최대환 앵커그렇다면 이렇게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응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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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암표' 최대 징역 1년···신고하면 문화상품권 사례

모지안 앵커인기 공연의 경우 순식간에 표가 매진되곤 하죠.자동으로 표를 사들이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암표상들이 기승이라고 하는데요.공연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경우 최대 징역 1년의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지난해 9월, 가수 임영웅 콘서트의 티켓 오픈이 시작되자마자 동시 접속자 40만 명이 몰렸습니다.치열한 예매 전쟁에 자리 선점은 하늘의 별 따기.팬들은 콘서트 한 번 가는 게 평생 소원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하지만 간절한 팬심을 이용해 암표를 비싼 가격에 파는 불법거래가 판을 칩니다.인터뷰 가수 임영웅 팬"(암표는 팬들의) 너무 간절한 마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매크로나 그런 프로그램을 안 하면 우리가 조금 더 기회가 많아지잖아요. 불법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부탁을 하죠."한때 임영웅 콘서트 티켓 중 정가 16만5000원짜리 VIP석 1장 가격이 암표 시장에서 9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2주 전 국내 콘서트를 연 가수 아이유 역시 티켓 정가에 거액의 웃돈을 붙여 재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팬클럽 영구 제명과 공연 예매 제한 등의 강수를 뒀습니다.정부는 티켓팅을 자동으로 돌릴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티켓을 다량 구매한 뒤 되파는 행위가 급증했다고 판단했습니다.하지만 이 같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던 상황.결국 지난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공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올해 본격 시행하게 됐습니다.이달 22일부터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공연 입장권을 구입해 부정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공연 성수기에는 암표 신고 장려 기간을 운영합니다.이 기간 신고를 통해 암표 의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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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 사직 심각한 우려···국민 생명 두고 협상 안 돼"

최대환 앵커환자들 곁을 지켜달라는 정부의 거듭된 요청에도,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의대 교수님들이야말로 그동안 환자들이 믿고 의지하며 늘 든든하게 생각해왔던 분들입니다."정부는 수술 일정 재조정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치하는 한편, 주요 병원장들과 소통하며 대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째.병원 이탈 행렬은 전임의에 이어 의대 교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정부는 계속된 설득에도 오는 25일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교수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의대 교수님들이야말로 그동안 환자들이 믿고 의지하며 늘 든든하게 생각해왔던 분들입니다."앞서 교수들을 대표해 사직 의사를 전한 방재승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은 "국민 없이 의사도 없다는 걸 잊었다"며 공개 사과했습니다.그는 CBS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자기연민에 빠져 가장 큰 희생자인 국민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 했다"며 사과 이유를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사직서 제출은 의료 붕괴에 이르기 전 "해법을 찾자는 의미"이자 "전공의에게 돌아오라는 호소"라고 부연했습니다.한편 지난달 19일부터 운영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에는 509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수술지연으로 인한 환자 피해가 가장 많았고, 외과 계열의 진료 차질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현장 점검에 나서 수술 일정을 다시 잡는 등 피해 사례 104건을 조치했습니다.아울러 서울 주요 5개 병원과 국립대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병원 소통을 이어갈 예정입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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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4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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