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시아 선박 등 독자제재···"러북 불법 협력 즉각 중단"

모지안 앵커정부가 러시아와 북한간 군수물자의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과, 북핵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등을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외교부는 러시아에 북한과의 불법적인 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추가 조치의 검토도 시사했습니다.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러시아 선박 2척과 기관 2곳, 개인 2명이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제재대상에 오른 선박은 LADY R(레이디 알)호, ANGARA(앙가라) 호로,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안보리 결의 1874호 등은 모든 무기의 대북 수출입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기관 2곳, 인텔렉트 LLC, 소제이스트비예와 각각 이 회사들의 대표인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 알렉산드르 표도로비치 판필로프도 명단에 올랐습니다.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회원국들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해야 합니다.하지만, 지난달 발간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패널보고서는 최근 2년간 러시아 고용주가 북한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혐의가 드러난 법원 기록이 250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러시아에 북한과의 불법 협력 일체를 즉각 중단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에 대해 제공하는 대가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우리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 시 추가 조치를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정부가 대북제재에 러시아를 포함한 것은 몇 차례 있었지만, 러북 군사협력과 노동자 송출을 겨냥한 독자 제재를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외교부 당국자는 "소제이스트비예 기관과 대표는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발굴해 세계 최초로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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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 전면 시행

-4월 1일부터 국내 모든 전기차 278개 모델에 적용-임보라 기자자동차 제작사의 전기차 효율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가 시행됩니다.이에 따라 국내 모든 전기차 278개 모델은 5단계 등급으로 구분된 등급 라벨을 부착하게 됩니다.참고로, 에너지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전기차 모델은 현대차·테슬라 등 6개 모델인데요.이 중 아이오닉6의 연간 충전요금은 약 78만 원으로, 5등급 전기차에 비해 약 84만 원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산업부는 소비자가 쉽게 전기차 효율을 비교·선택할 수 있게 됐다며, 고효율 전기차에 대한 업계의 기술 개발도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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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렌터카 운전 경력, '보험 경력'으로 인정

모지안 앵커오랫동안 사고없이 운전을 해왔다면 자동차보험료에 반영되는 것이 합당할 텐데요.그 동안 장기 렌터카 이용자나 차보험 경력이 잠시 단절된 무사고 운전자는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정부가 이들의 경력을 인정해주는 개선책을 내놨습니다.최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최다희 기자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지난 2023년 말 기준 2천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자동차보험은 운전 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보험 가입경력 요율 제도'와 사고경력을 고려해 차등 적용하는 '우량 할인·불량 할증등급 제도'를 운영합니다.하지만 인정되는 운전 경력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운전 경력에도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돼왔습니다.전화인터뷰 박미화 / 장기렌터카 이용자 "장기 렌터카 5년을 계약해서 지금 4년째 타고 다니고 있는데요. 운전을 매일 하고 다녔는데도 장기 렌터카 경력은 운전 경력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차량을 구매하려고 보험을 알아봤는데 할인받지 못한다고 해서..."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운전자가 본인의 운전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 인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앞으로는 장기 렌터카 운전 경력도 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돼 추후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장기 자동차보험 미가입자가 자동차 보험을 재가입할 때 보험료가 오르는 문제도 개선합니다.현재는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하면 장기 무사고에 따른 우량등급이 초기화돼 재가입 시 보험료가 크게 할증됩니다.자동차보험 할인·할증등급은 총 29등급으로 1등급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데 장기 미가입자가 재가입을 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을 적용받습니다.정부는 경력단절 저위험 우량 가입자에 대해서는 재가입 시 이전 계약 등급에서 3등급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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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력·역량 갖춘 저소득층 학생 7천 명의 꿈을 응원합니다

-2024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 선발·지원-임보라 기자잠재력 있는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을 선발해 대학 졸업까지 지원하는 '복권 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올해는 기존에 선발된 5천 명에, 꿈 장학금 1천8백 명·다문화 장학금 2백 명이 신규로 선발돼 총 7천 명의 학생이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장학생에게는 학업·진로 탐색 등에 쓸 수 있는 학업장려금이 매월 최대 45만 원 지급되며, 1:1 상담·마음건강진단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됩니다.장학금 신규 신청은 오는 26일까지고, 서류 심사와 심층 평가 등을 거쳐 6월에 최종 선발될 예정입니다.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에 관심있다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참고해서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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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각지대 강원···"인구증가 동력 기대"

모지안 앵커강원도는 의사 수가 적고 지역의료 기반도 많이 부족해 의료 사각지대로 불립니다.아프면 오랜 시간을 이동해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가는 '원정진료'가 비일비재한데요.이번 의대 증원을 통한 지역의료 개선 정책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될지, 이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이혜진 기자산간지가 많은 강원도는 대부분 지역이 의료 취약지입니다.넓은 면적에 비해 인구밀도가 낮고 지리적으로도 단절돼있습니다.일부 외지에선 구급차를 불러도 30분 이상 걸립니다.그러다 보니 1분 1초가 소중한 응급환자가 병원에 제때 도착하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현장음 "어떨 땐 2시간씩 기다려야 해. 차로, 버스 타고 (병원까지) 가려면."강원도 주민 10명 중 1명은 30분 안에 응급실에 갈 수 없는 곳 의료 소외지역에 살고 있습니다.제주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이혜진 기자"무엇보다 의사가 많이 부족한데요. 군 단위 지역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채 한 명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농어촌 지역에선 고액의 연봉을 내걸어도 '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주민들은 원치 않아도 긴 시간 고속버스나 기차를 타고 서울 대형병원까지 가는, 이른바 '원정진료'에 내몰립니다.현장음 "기다리는 시간까지 거의 한 시간은 잡아야 해요."힘들게 서울까지 가도, 정작 진료를 받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인터뷰 박기일 / 강원도 주민 "8시 반에 진료받으려면 7시에 나와야 해. (그래도) 의사 보는 시간은 1분도 안돼요."지역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따라, 강원도 소재 의대 4곳 정원은 모두 165명 늘었습니다.(장소: 강원 한림대학교)이렇게 늘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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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한미일 공중훈련

모지안 앵커북한이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한미일 북핵 수석대표가 일제히 북한의 도발을 규탄한 가운데, 세 나라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김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찬규 기자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일 오전 6시 53분쯤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1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평양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600여km를 비행한 뒤 동해에 떨어졌습니다.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지난달 18일 초대형방사포 사격훈련을 실시한 지 보름 만의 도발입니다.북한 미사일의 비행시간은 10분 미만이었지만 속도는 극초음속 무기로 추정할 수 있을 만큼 빨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군 당국은 이날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북한은 지난달 20일,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에 사용할 다단계 고체연료 엔진 지상 분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지난 3월에 북한이 공개 보도했던 고체연료 지상 실험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북한 정권은 미사일을 비롯한 군사 도발을 계속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도발은 국민의 마음을 더 단단히 하나로 묶을 뿐"이라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군에 추가 도발에 대비해 만반의 안보 태세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그러면서 3국은 오는 10일 우리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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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후속점검···"검토만 하지 말고 행동"

최대환 앵커앞서 보신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내용, 용산 대통령실 연결해서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문기혁 기자,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했죠?문기혁 기자네, 그렇습니다.정부는 1월부터 약 3개월간 24번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윤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분야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회의에는 각 부처 장관과 함께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의 질문에 답을 했던 실무자들도 참석했는데요.그동안의 민생토론회 결과를 정리하고,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최대환 앵커네,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속도를 강조했죠?문기혁 기자 네, 그렇습니다.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반복해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다며, 하나는 검토하겠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함께 들어보시죠.녹취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 많은 국민들께서 공무원들의 검토한다는 말만 듣고 속을 끓이실 때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만 하지 말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을 민생토론회의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두 번째는 벽을 허물자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그래서 많을 때는 13개 부처가 함께 참여하기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런 기조로 정부가 후속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라며, 이렇게 찾아낸 과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최대환 앵커네, 이런 과제들 중 신속하게 해결된 사례를 윤 대통령이 직접 소개하기도 했죠?문기혁 기자 네, 앞서 저희 리포트에서 신속히 해결된 사례를 저희 취재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 보셨을 텐데요.윤 대통령도 이날 회의에서 해결 사례들을 직접 소개했습니다.수서~동탄 간 GTX-A 노선 개통 등 GTX 건설 속도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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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로···휴대폰 단말기 지원 확대

최대환 앵커연초부터 시작해 24차례에 걸쳐 열린 민생토론회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바로바로 해결하는 실질적인 성과들을 남겼는데요.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과 단말기 유통법의 폐지 등, 사회 분야의 정책 성과들을 조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조태영 기자정부는 지난 1월 22일 열린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쇼핑 편의 증진을 위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보통 휴일에 대형마트를 가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대형마트 의무 휴일이 주말로 지정됐다 보니, 헛걸음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이제는 그 의무 휴일을 평일로 전환합니다.”서울 서초구ㆍ동대문구를 포함해 최근 평일 전환을 발표한 부산까지 전국 76개 기초지자체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인터뷰 조은수 / 대전광역시 "저는 특히나 직장 다닐 때 평일에는 시간 내서 마트 오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주말에 가고 싶었는데, (대형마트) 휴일이 주말이다 보니까 그 날짜 맞춰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휴일이 평일로 바뀌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아울러 정부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한 이른바 '단통법' 폐지를 약속했고, 지난달 6일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11회 국무회의(지난 3월 6일)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이제 휴대전화를 바꿀 때 기존 공시지원금과 15%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갤럭시 Z플립5의 경우 지난 1월 22일 지원금이 55만2천 원에 그쳤지만, 현재는 94만3천 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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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 대통령, 전공의 만나 직접 대화 희망"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 단체들이 많지만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대통령실은 국민에게 늘 열려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앞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계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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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2천838개교 참여···"아낌없는 투자·지원"

모지안 앵커1학기 늘봄학교 참여 학교가 당초 정부 예상을 크게 웃도는 2800여 곳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는 윤석열 대통령부터 각 부처 장차관들이 일일교사 재능 기부에 나서며 현장을 살피는 등, 늘봄학교 안착에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을 통합해 제공하는 늘봄학교.1학기부터 2천838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당초 정부는 2천 곳에서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예상치보다 크게 늘었습니다.또 초등학교 1학년생 약 74%가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어 저학년 중심으로 증가했던 돌봄 수요가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학교 현장에서 노력해준 덕분에 늘봄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나라를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정부는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공간과 인력, 프로그램에 부족함이 없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특히 대통령부터 부처 장관들까지 직접 일일 강사로 참여해 늘봄 프로그램 다양화에 힘쓰고 있습니다.앞서 윤 대통령은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늘봄 수업에 일일 강사로 깜짝 등장했습니다.'우주 로켓'을 주제로 직접 수업을 진행하며 국내 최초 우주발사체인 누리호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누리호는 한 마디로 뭐죠? (로켓!) 그렇지"이 밖에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늘봄학교 일일강사로 나서 '나라'를 주제로 세계와 교류 협력하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설명했고,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은 충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일 역사수업에 나섰습니다.우리나라를 빛낸 위인들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태극기 등 주요 상징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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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4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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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1분기 농식품 수출액 22.7억불, 상승세 이어가

-신선 3.4억불, 가공 19.0억불 수출로, 전년 동기대비 3.4% 성장-임보라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전 세계에서 'K-푸드'의 인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올해 1분기 농식품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3.4% 증가한 22억7천만 달러을 달성했습니다.특히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시장은 미국·아세안·유럽으로, 1분기 기준 1위 수출시장인 미국은 15.7%의 비중을 차지했는데요.품목별로 살펴보면, 가공식품 중에는 라면·김밥 등이, 신선식품 중에는 포도·김치 등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라면은 K-드라마 열풍을 타고 전 세계에서 수출이 늘고 있고, 냉동김밥 등 쌀가공식품도 건강식이라는 선호도가 높아지며 미국·유럽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라면 다음으로 수출량이 많은 과자· 음료 또한 성장세로, 기존 주력 품목인 알로에·건강음료 외에 어린이 음료 등도 세계 곳곳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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