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제한 폐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클릭K+]

이혜진 기자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지난해 1천 명 넘게 피해자가 발생한 '빌라왕' 전세사기가 터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떼이진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전세 만기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가입해두는 것이 바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입니다.인터뷰 노미소 / 대전시 유성구"신혼집은 이미 알아봤고, 계약만을 앞둔 상태입니다. 요즘 전세사기다, 뭐다 말이 많아서 걱정이 많아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가 꽤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안전장치 하나는 해두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가입은 해두려고요."지난해부터 사회 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 대상으로 전세 사기 등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해왔는데요.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했습니다.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주택의 경매나 계약 해지 등 집주인의 문제로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보험 상품인데요.그동안 이 보험을 이용하는 청년층에 한해 보증료를 지원했는데, 지난 4일부터 지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했습니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단, 연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경우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시민은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라면 연 소득 7천500만 원 이하여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먼저, 신청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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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애니메이션, 무한 확장 가능성···정책적 지원"

김용민 앵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애니메이션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15일 열린 간담회에서 유 장관은 제작 투자와 유통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유 장관은 "애니메이션은 완구와 테마파크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애니메이션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탄탄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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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경증환자 분산···공보의 법적 보호 강화

김용민 앵커정부가 중증 응급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경증환자를 분산합니다.공중보건의사는 파견된 의료기관 정규 근무 인력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도록 했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정부가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보내는 사업을 시행합니다.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진료와 재난 대비 등을 위한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곳인데 현재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이 27%에 이릅니다.정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해 환자가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조규홍 / 중대본 1차장"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낮춰 중증 응급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공중보건의는 파견된 의료기관의 정규 근무 인력과 동일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책임보험에 가입된 의료기관은 공보의와 군의관도 포함하도록 계약을 갱신하고 이때 발생하는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입니다.또 다음 주 중 태스크포스를 꾸려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혁신을 추진해 올 상반기 안에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사직서를 내고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유지명령은 유효한 상태라며 사직과 겸직은 제한된다고 강조했습니다.현재 10명 이내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경우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최근 집단 사직 의사를 표시한 의대 교수들에게 유감을 표하며 환자의 호소에 귀 기울여 달라며 당부했습니다.(영상편집: 박설아)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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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Z세대, 한국 선호도 높아 [외신에 비친 한국]

김유나 외신캐스터외신에 비친 한국, 첫 번째 소식입니다.1. 중국 Z세대, 한국 선호도 높아Z세대는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걸쳐 태어난 젊은 세대를 이르는 말인데요.중국 Z세대들의 한국 선호도가 이전 세대에 비해 눈에 띄게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주요 외신도 이 현상을 집중 분석했습니다.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싱가포르 마케팅 기업 '차이나 트레이딩 데스크'가 2,4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국의 Z세대가 손위 세대보다 한국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특히 중국의 Z세대는 K팝과 TV 드라마, 한국 음식 등의 주요 소비층이 되고 있고, 이 현상에 힘입어 한국이 중국 내 문화적 진출을 이룩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이는 약 2억 8천만 명에 달하는 Z세대의 경제적 참여가 증가하고 디지털 서비스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면서 한국 문화를 더 쉽고 빠르게 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아울러 과거 세대와 달리 중국의 Z세대가 방문한 해외 국가 중 한국이 2위를 차지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2. K-문화, 순수미술 전시공간 진출이번에는 문화 소식 살펴봅니다.미국의 3대 미술관으로 꼽히는 보스턴미술관이 한류에 대한 특별전시회를 개최하는데요.현대미술 작품과 더불어 K팝과 K드라마 등 한국의 대중문화가 전시될 예정입니다.이렇게 순수미술 전시공간도 뚫은 K-문화 소식, 주요 외신도 주목했습니다.포브스는 오는 3월 24일부터 7월 28일까지 미국 보스턴미술관에서 한류를 주제로 한 특별전시회 '한류! 코리안 웨이브'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포브스는 지난 10년 동안 한국이 기생충, 오징어 게임, BTS와 블랙핑크 등 다양한 대중문화로 많은 찬사를 받았고, 이러한 한류 현상이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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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전형 R&D 전폭 지원···내년 1조 투자

김용민 앵커정부가 올해부터 혁신도전형 RD를 전폭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잠재력이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1조 원을 투자하는 등 미래 산업에 과감히 투자한다는 계획인데요.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미국 혁신 연구의 산실로 불리는 다르파(DARPA)는 실패를 권하는 연구기관입니다.기존 패러다임에 큰 변혁을 가져올 기술에는 실패 위험성이 커도 과감히 투자하는 겁니다.그 결과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인터넷, 컴퓨터 마우스, 전자레인지 등이 탄생했습니다.또 드론, 자율주행차, 스텔스기를 비롯해 GPS, 음성인식 등 각종 첨단 기술을 개발하며 세계 혁신을 주도했습니다.올해 정부는 '한국형 다르파'의 일환으로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실패 가능성이 있지만 잠재력 높은 사업이 대상이고, 과감한 정책 지원과 부처 허물기로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특히 높은 불확실성으로 투자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을 보완해 내년 1조 원 이상, 2027년에는 정부 전체 RD 예산의 5%를 투자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 1월 5일"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또 해외사례가 없으면 투자를 주저하는 문화가 사라지도록 혁신성과 도전성을 예산 심의기준으로 적용하고,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혁신도전형 사업의 면제도 적극 인정할 예정입니다.사업 성과를 평가할 때는 목표 달성보다 연구 과정 중심의 정성평가로 전환해 연구자의 도전정신을 끌어낼 계획입니다.아울러 법령상 모호한 규정으로 정책이 취지에 맞게 구현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을 추진합니다.한편, 정부는 사업의 원활할 운영을 위해 사업 추진 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현장연구자가 참여하는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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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앞바다 규모 5.8 지진···"오염수 방류 중단 확인"

김용민 앵커오늘 새벽 0시 14분쯤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긴급 중단했는데요.정부는 후쿠시마 현지에 전문가를 파견해서 현장 상황을 면밀히 확인할 것이라 밝혔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15일 새벽 0시 14분쯤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 지역에서도 최대 진도 5약이 기록됐습니다.진도 5 이상의 흔들림이 관측되면 오염수 방류를 중단한다는 사전 계획에 따라 도쿄전력은 오전 0시 33분에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수동으로 중단했습니다.녹취 박구연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는 오염수 방류를 중단해야 할 이상 상황에 해당하며, 도쿄전력은 0시 33분에 방류를 중단하였고, 일본 측은 곧바로 우리 측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도쿄전력은 지금까지 원전의 모니터링 장비에서 유의미한 변동이 감지되지 않았고, 외부로의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또한 다핵종제거설비 등 오염수 방류 관련 설비에 대한 이상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한편,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지난달 28일부터 4번째 방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우리 정부는 최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지진이 연이어 발생한 만큼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녹취 박구연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IAEA 측과도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우리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해서 현장 상황을 보다 면밀히 확인할 계획입니다."파견될 전문가의 규모나 구체적인 일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KTV 최다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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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진 깊숙이'···공중강습훈련·공대공 미사일 실사격 훈련

최대환 앵커한미 두 나라의 육군과 공군이 하늘과 땅에서 대규모 연합 훈련을 펼쳤습니다.육군은 적진 깊숙이 침투하기 위한 공중강습을 선보였고, 공군은 전투기 40여 대를 동원해 공대공, 공대지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는데요.신국진 기자가 실전같은 훈련 현장을 전해드립니다.신국진 기자적이 발사한 저고도 순항미사일 요격을 위해 GBU-31(제이담) 공대지 유도폭탄이 투하됩니다.F-4E 전투기에선 AIM-7M(스패로) 공대공 미사일이 공중 표적을 향해 발사됩니다.적의 장사정포를 향한 스패로 공대공 미사일은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킵니다.한미 공군은 북한이 순항미사일과 장사정포 도발 상황에 대비한 공대공 공대지 실사격 훈련을 마무리했습니다.이번 훈련에는 한국 공군 소속 F-35A와 F-15K 전투기를 비롯해 미 7공군 소속 F-16 전투기 등 40여 대가 참여했습니다.녹취 강명진 / 제19전투비행단 제162전투비행대대(소령)"실사격 훈련을 통해 조종사는 무장운용에 대한 실전적 감각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한 소티 한 소티 모든 임무를 실전이라 생각하고 임하고 있고,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출격해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보병을 태운 시누크와 블랙호크 헬기가 아파치 헬기의 호위를 받으며 적지에 도착합니다.시누크 헬기에서 내린 한미 장병들은 신속하게 주변을 경계하며 적지에 침투합니다.한미연합 공중강습 훈련과 화물투하 인양훈련이 마무리됐습니다.한미 장병 1천 400여 명이 참여, 1개 대대가 대항군으로 설정해 훈련의 실전성을 높였습니다.녹취 정경국 / 2신속대응사단 201신속대응여단 1대대장(중령)"한미동맹과 연합 및 합동작전 수행능력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전적 훈련을 통해 즉·강·끝 대비태세를 이어가겠습니다."공군수송기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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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치매' 조발성 치매 급증···"조기 진단이 중요"

최대환 앵커비교적 이른 나이에 치매를 앓게 돼 '젊은 치매'로 불리는 조발성 치매 환자가, 10년 사이에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노인성 치매보다 진행 속도가 더 빠른 만큼 조기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어떤 점들을 유념해야 하는지, 김경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김경호 기자비교적 이른 나이인 65세 이전에 발병하는 조발성 치매.최근 환자 수가 크게 늘고 있어 청년층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09년 1만7천여 명이었던 조발성 치매 환자는 2019년 6만3천여 명으로 급증했습니다.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생활습관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대사성 질환으로 꼽히는 당뇨와 고혈압 환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특히 10년 전 2만 명을 밑돌던 20대 고혈압 환자는 최근 3만5천 명에 육박했습니다.같은 기간 당뇨병을 진단받은 20대 환자도 2만여 명 늘었습니다.전화인터뷰 김은주/ 부산대의대 신경과 교수"혈관성 치매의 경우에는 생활습관병으로 생각할 수 있죠. 고혈압이나 당뇨나 혈관성 위험 인자가 있는, 원인이 되는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문제는 치매가 노인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청년층의 진단이 늦다는 점입니다.인터뷰 김동현 / 대학생"치매는 어르신들이 잘 걸리는 줄 알았는데 젊은 사람들이 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본 적은 없어요."조발성 치매는 노인성 치매보다 진행이 빠르고 발병 시 청년층의 경제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기 진단이 중요합니다.기억력 감퇴나 성격 변화 등 증상이 발현되면 즉시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합니다.인터뷰 이윤희 / 세종광역치매센터 국장"본인이 당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치매가 걱정된다면 치매체크앱을 활용해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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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추진

-4월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소·염소 구제역 백신 접종-변차연 기자오는 4월 1일부터 2주간 전국의 소·염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이 추진됩니다.전국 10만5천 농가가 대상이며,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이 수의사와 포획 인력을 구성해 지원에 나서는데요.접종을 완료한 농장주는 관할 시·군이나 지역축협에 신고해야 하고, 해당 지자체는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 정보를 바탕으로 접종이 누락된 개체가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이후에는 각 지자체가 무작위로 항체양성률 조사를 진행하는데, 이때 소 80%·염소 60%의 기준치를 미달한 농가는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농식품부는 지난해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만큼, 농가에서 백신접종·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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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차례 민생토론회···국민 1천500명 이상 참석

모지안 앵커민생토론회가 다양한 주제로 전국 각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앨 것을 거듭 강조해왔는데요.토론회 현장부터 후속조치까지 부처간 협력 사례를, 문기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문기혁 기자'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는 지금까지 20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국민과 함께한다는 이름 그대로 다양한 국민이 노후주택과 교통, 금융 등 민생 과제를 놓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있습니다.대통령실 자료를 기준으로 KTV 국민방송이 집계한 결과, 지금까지 국민 등 민간에서 1천500명 이상이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이들 중 180여 명은 직접 마이크를 들고, 다양한 목소리를 냈습니다.녹취 최광진 / 1기 신도시 주민(지난 1월 10일)"모든 (1기) 신도시의 단지들이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안으로는 다 곪을 만큼 곪았습니다."녹취 장규식 / 경기 김포 주민(지난 1월 25일)"당장 내일 출근이 걱정인 저희로서는 마치 생존게임과도 같은 출근지옥을 감수해야만 하는 저희로서는 아직 참 막막하고 걱정됩니다."녹취 권소영 / 개인투자자(지난 1월 17일)"주식 거래를 할 때마다 매번 꼬박꼬박 내야 하는 거래세를 보면 황당할 때가 많습니다."의료개혁과 늘봄학교 등 최근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했습니다.녹취 김윤희 / 워킹맘(지난달 1일)"병원 오픈 시간에 맞춰서 아픈 아이를 데리고 가면 줄이 길게 서 있어요. 그러면 2~3시간 기본으로 기다려야 합니다."녹취 유종선 / 맞벌이 부모(지난달 5일)"(저희는) 맞벌이 가정인데요. 첫째, 둘째 때는 돌봄교실에 탈락해서 아이들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원) 뺑뺑이를 돌리고 직장의 눈치를 보면서 눈물로 아이들을 양육했었습니다."청년이 주인공이었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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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여행가는 달···3만 원으로 전국 당일 기차여행 [정책현장+]

최대환 앵커어느덧 불어오는 바람에서 봄내음이 물씬 풍깁니다.가족, 지인들과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저렴한 비용으로 당일치기 기차 여행을 즐기는 방법은 없을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리나 기자의 안내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이리나 기자(장소: 충남 태안, 만리포해수욕장)넓은 백사장과 함께 시원스런 서해와 파란 하늘이 어우러진 만리포해수욕장.따뜻해진 봄바람과 함께 관광객들의 발걸음도 늘고 있습니다.바닷가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진 시민들은 저마다의 추억 남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맨발로 해안가도 거닐며 바닷모래의 감촉을 느껴봅니다.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우리나라 최대 사구인 신두리 해안 사구에 펼쳐진 고운 모래 언덕도 빼놓을 수 없는 코스 중 하나입니다."여행가는 달 3월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사람이 지역의 명소를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참가비 3만 원으로 열차 티켓부터 식사와 관광지 체험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당일치기 기차여행을 즐길 수 있다 보니 관광객들의 호응도 높습니다.인터뷰 신용광 / 서울시 노원구"와서 보니까 진짜 좋아요. 가성비 여행이 아니고 가심비라고 해서 내 마음이 진짜 푸근해지는, 힐링 되는 느낌입니다."인터뷰 주정애 / 서울시 중구"제가 막 움츠렸던 몸과 마음이 다 펴지는 거 같고, 좋은 바람이 제 폐로 들어오니까 제가 더 건강해진 거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기차 여행 대상 지역 21곳 모두 한국관광 100선에 꼽힌 지역 명소들로 구성됐는데, 이달 말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걸쳐 다채로운 여행 코스가 펼쳐집니다.직접 프로그램 점검에 나선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은 지역의 숨은 여행 매력을 알리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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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함대공유도탄-Ⅱ 개발사업 LIG넥스원과 계약

최대환 앵커방위사업청은 어제 엘아이지넥스원과 3천306억원 규모의 함대공유도탄-Ⅱ 체계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함대공유도탄-Ⅱ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에 탑재하는 신형 장거리 대공방어 유도무기로 북한의 항공기와 순항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함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함대공유도탄-Ⅱ는 국산화율 90% 이상을 목표로 개발되며 정밀유도와 탐색 기능에 최신 첨단 혁신기술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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