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분만 3조 원 투입···"필수의료 제대로 보상"

최대환 앵커정부는 의료 개혁의 핵심 과제인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소아와 분만에 3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입하는 등 이 분야 의료진이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지원하겠다는 건데요.이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혜진 기자정부는 지난달 초 오는 2028년까지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내용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했습니다.난이도가 높고 위험 요소가 많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이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지원하는 방향입니다.이 '10조 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 구체적 방안이 나왔는데, 우선 저출생 영향으로 수요가 줄어든 소아·청소년과, 분만 분야에 3조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수술 난이도가 높고 업무 강도가 센 탓에 의료진 공급이 부족한 내·외과 기피 분야는 5조 원 이상을 보상합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화상·수지접합·소아외과·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대해 총 5조 원 이상을 집중 보상하겠습니다."심뇌혈관 네트워크, 중증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엔 2조 원 보상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진료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로 '응급실 뺑뺑이' 재발을 막기 위함입니다.정부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으로 의료행위에 지불하는 대가, 현행 '수가'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의료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급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는 각종 검사나 처치 등 과잉 진료를 초래하지만, 정작 중환자 치료나 수술은 제대로 보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행위 '양'보다 결과에 보상하는 성과·가치 기반의 보상체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치료 난이도와 위험도, 대기 시간 등이 의료행위의 가격인 상대가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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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 기후변화 대응 미흡···선제 대응 권고

모지안 앵커감사원 감사 결과 잦은 국지성 호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기반시설은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관계부처에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권고됐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지난여름 단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국지성 호우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특히, 수도권 지역의 시간당 강수량 최대값은 2021년 68mm에서 2022년 141.5mm까지 높아졌습니다.도심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도로가 침수되는 등 사고가 잇따랐고,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관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 지난해 8월"지금까지 재난 대응 방식에 일대 전환이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재난 관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원도 사회기반시설의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경기도 시흥을 대상으로 현재 방재기준에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 침수면적은 최대 74만㎡, 피해액은 최대 4천655억 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침수지역도 기존 5곳에서 장기 17곳으로 증가하고, 침수심도 기존 6cm에서 최대 14cm까지 증가했습니다.수자원 관리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댐 역시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한 장기적인 안정성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특히, 댐을 설계할 때 필수인 가능최대강수량(PMP)과 가능최대홍수량(PMF)은 지난 2004년 개정된 뒤 한 번도 정비되지 않았습니다.감사원이 국내 14개 댐 대상 최대 수위를 시기별로 산정해 총 56가지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 장기적으로 34개 시나리오에서 여유고 부족과 월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감사원은 행안부에 기후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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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명백한 도발행위"

모지안 앵커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쐈습니다.지난주 한미 연합 훈련 동안에 잠잠하다 훈련이 끝나자마자 도발에 나서는 모습인데요.우리 군은 명백한 도발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한미가 굳건한 연합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합동참모본부는 18일 오전 7시 44분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탄도미사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제재 대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두 번째이며, 지난달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지 33일 만의 도발입니다.합참은 북한의 미사일이 300여km 비행 후 동해 상에 탄착했다며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추적, 감시하고 미국, 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는 한편 종합 분석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또,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아래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어떤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날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최소 3발 이상이며, 초대형 방사포인 KN-25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지난주까지 진행된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에도 비교적 잠잠했던 북한이 다시 도발한 것을 두고, 러시아 대선이 마무리된 점과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방한한 점 등이 고려됐단 분석이 나옵니다.군 당국은 다음 달 우리나라 총선과 북한의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 군 창건일 등 주요 정치일정이 몰린 점 등을 고려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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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오면 생각나는 꽃놀이, 어디로 떠나볼까요? [일상공감 365]

희망을 상징하는 개나리숭고한 정신을 의미하는 목련꽃비를 흩날리는 벚꽃예로부터 놀이 중 으뜸은 꽃놀이 아니던가요?이 봄날은 짧디짧기만 한데누구나 부담 없이 찬란한 봄을 누릴 수 있길올해 봄, 우리 모두 꽃길만 걷기를당신의 봄날을 응원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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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가격안정자금 즉각 투입···수산물 할인예산 확대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민생경제점검회의 내용, 김현지 기자와 더 살펴봅니다.김 기자,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를 내리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그만큼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단 건데요.최근 물가 동향부터 살펴볼까요?김현지 기자네,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3.1%를 기록했습니다.1월 2.8%에 비해 다소 올랐는데요.석유류와 농산물 가격이 영향을 줬습니다.최근 국제 유가 상승률이 시차를 두고 휘발유 가격에 반영되고 있고요.지난해엔 과일 작황이 부진했고 지난달엔 산지 기상악화로 채소를 비롯한 농산물 공급이 줄어들어 가격 강세가 이어졌습니다.특히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지면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이에 정부가 물가상승률 2%대를 조기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전부처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최대환 앵커특히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게 과일과 채소 가격일 것 같습니다.이들 품목 가격동향은 어떻습니까?김현지 기자지난해 냉해 피해와 탄저병 등으로 사과와 배 생산량이 현저히 줄었습니다.여기에 지난달엔 일조량이 줄면서 시설채소 생육도 부진한 상황입니다.정부가 납품단가 지원과 할인지원을 확대해 이달 중순 이후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긴 했지만 여전히 가격은 지난해보다 높습니다.사과 10개 소매가가 지난 15일 기준 2만7천424원이었고요.배추는 1포기에 3천348원, 토마토는 1kg에 8천164원이었습니다.정부는 사과와 배의 경우, 햇과일이 출하되기 전까진 가격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딸기나 토마토 같은 과채류와 채소 가격은 기상 상황이 호전되면서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최대환 앵커그렇다면 이렇게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응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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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암표' 최대 징역 1년···신고하면 문화상품권 사례

모지안 앵커인기 공연의 경우 순식간에 표가 매진되곤 하죠.자동으로 표를 사들이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암표상들이 기승이라고 하는데요.공연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경우 최대 징역 1년의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지난해 9월, 가수 임영웅 콘서트의 티켓 오픈이 시작되자마자 동시 접속자 40만 명이 몰렸습니다.치열한 예매 전쟁에 자리 선점은 하늘의 별 따기.팬들은 콘서트 한 번 가는 게 평생 소원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하지만 간절한 팬심을 이용해 암표를 비싼 가격에 파는 불법거래가 판을 칩니다.인터뷰 가수 임영웅 팬"(암표는 팬들의) 너무 간절한 마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매크로나 그런 프로그램을 안 하면 우리가 조금 더 기회가 많아지잖아요. 불법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부탁을 하죠."한때 임영웅 콘서트 티켓 중 정가 16만5000원짜리 VIP석 1장 가격이 암표 시장에서 9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2주 전 국내 콘서트를 연 가수 아이유 역시 티켓 정가에 거액의 웃돈을 붙여 재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팬클럽 영구 제명과 공연 예매 제한 등의 강수를 뒀습니다.정부는 티켓팅을 자동으로 돌릴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티켓을 다량 구매한 뒤 되파는 행위가 급증했다고 판단했습니다.하지만 이 같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던 상황.결국 지난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공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올해 본격 시행하게 됐습니다.이달 22일부터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공연 입장권을 구입해 부정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공연 성수기에는 암표 신고 장려 기간을 운영합니다.이 기간 신고를 통해 암표 의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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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 사직 심각한 우려···국민 생명 두고 협상 안 돼"

최대환 앵커환자들 곁을 지켜달라는 정부의 거듭된 요청에도,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의대 교수님들이야말로 그동안 환자들이 믿고 의지하며 늘 든든하게 생각해왔던 분들입니다."정부는 수술 일정 재조정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치하는 한편, 주요 병원장들과 소통하며 대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째.병원 이탈 행렬은 전임의에 이어 의대 교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정부는 계속된 설득에도 오는 25일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교수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의대 교수님들이야말로 그동안 환자들이 믿고 의지하며 늘 든든하게 생각해왔던 분들입니다."앞서 교수들을 대표해 사직 의사를 전한 방재승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은 "국민 없이 의사도 없다는 걸 잊었다"며 공개 사과했습니다.그는 CBS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자기연민에 빠져 가장 큰 희생자인 국민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 했다"며 사과 이유를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사직서 제출은 의료 붕괴에 이르기 전 "해법을 찾자는 의미"이자 "전공의에게 돌아오라는 호소"라고 부연했습니다.한편 지난달 19일부터 운영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에는 509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수술지연으로 인한 환자 피해가 가장 많았고, 외과 계열의 진료 차질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현장 점검에 나서 수술 일정을 다시 잡는 등 피해 사례 104건을 조치했습니다.아울러 서울 주요 5개 병원과 국립대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병원 소통을 이어갈 예정입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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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4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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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민주주의 위해 협력"···"북 도발, 한미일 공조 강화할 뿐"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관련 일정으로 방한한 블링컨 미 국무 장관을 만나, 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민주주의를 물려주기 위한 양국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이어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선 북 도발에 대한 한미일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접견했습니다.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가치 동맹'으로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공유하기에 더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라는 이번 정상회의 주제에 맞게, 더 나은 민주주의를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자고 말했습니다.블링컨 장관도 한미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면서, 지난해 국빈 방미와 한미일 정상회의 후속 성과를 적극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서는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 확장억제를 강화해나가자고 말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의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특별히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도 전했습니다.한편, 이날 오후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오찬을 겸해 회담했습니다.지난달 미국 워싱턴 양자회담 이후 19일 만입니다.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민주주의 정상회의 직전,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것을 규탄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강화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양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서해에서의 그 어떠한 잠재적인 일방적 변경 시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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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빠른 안착"···이번 달, 집중 지원 기간

모지안 앵커이번 학기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늘봄학교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이 부총리는 초기 단계인 만큼 해결 과제는 남아 있지만, 학교 현장에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장소: 경기 고양시 원흥초등학교)학생들이 모여 앉아 주산 암산 수업에 집중합니다.현장음"빼기는 몇 개 내려야 돼요?""한 개!"선생님의 질문에 씩씩하게 대답합니다.다른 교실에서는 독서 논술 수업이 진행 중입니다.학생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글자를 써 내려갑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여기는 다 맞춰가네."이주호 사회부총리가 늘봄학교 현장을 찾아 프로그램을 참관했습니다.늘봄학교 도입이라는 새로운 변화에 걱정도 많았지만, 현장에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교육청마다 굉장히 열심히 (준비) 해 주시고, 특히 현장의 선생님들, 강사님들까지 다 한마음으로 잘 해주셔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늘봄학교가) 빨리 안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다만,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학교마다 애로사항이나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늘봄학교는 2천741개 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12만8천 명의 1학년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위해 1만1천500명의 강사도 확보됐습니다.아울러 지난해 3월 1만 명에 달했던 돌봄교실 대기자 문제도 늘봄학교 도입으로 99.9% 해소된 걸로 나타났습니다.정부는 이번 달을 늘봄학교 현장 안착을 위한 집중 지원 기간으로 운영합니다.현장지원단을 통해 전국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고충 해결에 나설 방침입니다.(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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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민주주의 위협···어느 한 나라 노력만으론 안 돼"

모지안 앵커그 동안 미국이 주최해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처음으로 우리나라 단독 주최로 열렸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첫날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 참석해 가짜뉴스와 디지털 격차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국제사회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민주주의 국가 간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개최돼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렸습니다.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개회식(장소: 18일, 서울 중구)윤석열 대통령이 첫날 열린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 참석해, 가짜 뉴스와 디지털 격차가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그러면서 국제사회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민주주의는 어느 한 나라나, 또는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수호할 수 없습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뉴욕에서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해 다시 한번 소개했습니다.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이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면서도, 기술이 안전을 위협해선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이어 디지털 신기술이 민주주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청년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미래에 대한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건 청년이라며,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아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청년의 역량과 기회를 확장하는 촉진제가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이날 장관급 회의에 이어, 각국 정상이 참석하는 본회의는 오는 20일 화상으로 개최됩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선거, 가짜뉴스 등과 관련해 세션을 주재할 예정입니다.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미국 외 국가에서 단독으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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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25일부터 사직···정부 "전공의 복귀 촉구"

최다희 앵커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약 한 달째에 접어든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2차 총회 결과 전국의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습니다.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절반인 20개의 대학이 참여했는데, 서울대와 울산대 등 16개 의대교수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을 최종 결정했고, 부산대와 연세대 등 나머지 4곳도 내부 조사 결과에 따라 찬성이 많을 경우 추가로 참여할 전망입니다.다만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수리되기 전까지는 병원에 남아 진료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면서, 정부와 의사단체의 협의를 위해서는 정부가 2천 명이라는 의대 증원 규모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이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7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오랜 기간 동안 논의하고 과학적 근거를 통해 결정된 숫자까지 힘으로 뒤로 물리게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의료계와의 문제의 본질이라고 밝혔습니다.또 현재 집단사직으로 현장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이 즉시 복귀하도록 해서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을 먼저 풀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만일 전공의들의 이탈 공백에 더해 의대 교수들마저 의료 현장을 떠날 경우 더 큰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정부는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교수들이 지혜를 모아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녹취 전병왕 / 중대본 1통제관 "교수님들은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조속히 돌아오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교수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집단 사직까지 가서 환자의 생명,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이와 함께 주영수 국립중앙 의료원장이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옹호하는 일부 의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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