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1.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보상 가산의료공백이 벌써 한 달을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의료진들이 단축 진료까지 선언하면서 환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앞서 3월 달에 건강보험 재정을 월 1,882억 원 지원하기로 했죠.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길어지자, 이러한 건강보험 지원책을 4월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전병왕 / 중수본 총괄관"지난 3월에 시행한 비상진료대책을 4월에도 연장 시행합니다. 구체적으로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는 100% 가산하며 심폐소생술, 기관 삽관, 고압산소요법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68개 응급의료행위를 150% 가산하여 보상합니다."여기서 살펴볼 키워드, 바로 '보상 가산'입니다.앞서 정부가 늘리기로 한 건강보험 재정은 현장 의료진을 보상하는 데 활용됐는데요.주로 중증과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에게 해당됐습니다.응급실 전문의의 경우 진찰료가 100% 가산되고, 중증과 응급수술 시에는 수술료가 150%까지 가산됐는데요.이를 이번 한 달 더 연장해서 적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녹취 전병왕 / 중수본 총괄관"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내원 후 24시간 내 중증·응급 수술 시 처치와 수술료 150%를 가산하여 보상하며,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할 경우 입원환자당 일 2만 5,000원의 정책지원금을 지원합니다."이렇게 길어지는 의료공백에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의료계가 통일된 합리적 방안을 제안하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2. 농림축산식품부,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스마트 과수원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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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알자지라법' 제정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이스라엘, '알자지라법' 제정이스라엘이 하마스와의 무력충돌 과정에서 자국에 불리한 보도를 해온 아랍권 방송매체 알자지라의 취재, 보도를 막기 위한 이른바 알자지라법을 제정했습니다.알자지라는 카타르 왕실의 지원을 받아 1996년 설립된 방송국으로, 아랍권에서는 드물게 검열을 거부하는 언론사로 유명한데요.이스라엘 의회는 현지시간 1일 의원 총회를 열고,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는 외국 언론사의 취재, 보도를 정부가 강제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알자지라법'을 가결 처리했습니다.녹취 에레즈 마룰르 / 이스라엘 의원"해외 방송사가 국가 안보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2차, 3차 독회에서 가결되어 법전에 들어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이번 입법은 알자지라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으로 시작된 가자지구 분쟁에서 이스라엘에 불리한 보도를 해왔다는 판단에 따라 알자지라를 표적으로 추진됐는데요.새 법을 통해 이스라엘 총리, 통신부 장관, 그리고 관계 당국은 국가 안보에 실질적 악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될 경우, 외국 방송사의 방송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또 현지 지국 폐쇄와 관련 인터넷 서버, 그리고 웹사이트 접속 차단도 명령할 수 있습니다.2. 바이든, 백악관 부활절 행사 참석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1일 백악관에서 열린 부활절 행사에 참석했는데요.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용서와 희생, 화해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부활절의 의미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용서하고 하나로 모여야 할 때라고 말했는데요.부활절은 거짓이 없는 시간이고, 사람들에게 솔직해지는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또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1878년부터 부활절을 기념해 이어져 내려온 백악관 전통인 '부활절 달걀 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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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빠른 한국은···과연 빠른 물고기인가? [S&News]

김용민 기자# 빠른 물고기속도가 빠른 물고기가 있습니다.힘이 세고 큰 물고기가 있습니다.두 물고기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수족관에서 경쟁을 합니다.어떤 물고기가 이길까요?"In the new world, it is not the big fish which eats the small fish, it's the fast fish which eats the slow fish."다보스 포럼의 창립자죠,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의 유명한 말입니다.새로운 세상에서는 작은 물고기를 먹는 큰 물고기가 아니라, 느린 물고기를 먹는 빠른 물고기다.힘이 세고 커도 작고 빠른 물고기에게 당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기업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더 확장하면 오늘날 디지털 세계에서 국가 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 말은 한국이 빠른 인터넷을 바탕으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해석되곤 하는데요.과연 그럴까요?일단 인터넷, LTE, 5G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진 건 맞습니다.여기에 빨리빨리라는 한국인 특유의 국민성까지 더해지면서 외국인들에게는 상당히 빠른 나라로 인식될 수 있는데요.하지만, 한 꺼풀 벗겨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보면 대한민국은 빠른 물고기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은 낡은 규제, 외국인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과 편견 등 기술과 사회의 빠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국민의 인식과 법률 등으로 대한민국은 오히려 뒤쳐지고 있다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디지털 환경에 더해 진짜 빠른 물고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규제버퍼링버퍼링이란 거 아시죠?동영상 보는데 막 끊기고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요.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제의 성장에 장애가 되는 것, 막 끊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 바로 규제 때문입니다.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 개혁에 대해서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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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 관영매체로 총선 개입 시도···용납 안 해"

임보라 앵커북한이 관영매체로 대남 위협과 비방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통일부가 '총선 개입' 시도라며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통일부는 오늘(2일) 입장문을 내고, "북한이 우리 선거 일정을 앞두고 대통령을 모략, 폄훼하는 등 우리 사회 내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북한의 이러한 시도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우리 국민 누구도 이에 현혹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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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명소 '출렁다리' 안전관리 강화한다

-안전관리 매뉴얼 개선···이상징후 조기 포착·안전조치 시행-임보라 기자출렁다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의 개정판이 배포됐습니다.2021년 9월 마련됐던 매뉴얼을, 지자체 요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 공학회와 개선·보완한 건데요.이번 개정판은 이상징후의 조기 포착을 위한 조사 방법을 알기 쉽게 제시하고, 유형에 따른 긴급안전조치 방안도 구체화해 보여줍니다.또 비전공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 용어와 사례 등에 상세한 설명과 사진 자료를 덧붙였습니다.국토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개정 매뉴얼을 확인할 수 있다며, 각 지자체와 민간관리주체에 매뉴얼을 적극 활용해 안전관리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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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러시아 선박 등 독자제재···"러북 불법 협력 즉각 중단"

모지안 앵커정부가 러시아와 북한간 군수물자의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과, 북핵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등을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외교부는 러시아에 북한과의 불법적인 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추가 조치의 검토도 시사했습니다.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러시아 선박 2척과 기관 2곳, 개인 2명이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제재대상에 오른 선박은 LADY R(레이디 알)호, ANGARA(앙가라) 호로,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안보리 결의 1874호 등은 모든 무기의 대북 수출입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기관 2곳, 인텔렉트 LLC, 소제이스트비예와 각각 이 회사들의 대표인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 알렉산드르 표도로비치 판필로프도 명단에 올랐습니다.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회원국들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해야 합니다.하지만, 지난달 발간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패널보고서는 최근 2년간 러시아 고용주가 북한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혐의가 드러난 법원 기록이 250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러시아에 북한과의 불법 협력 일체를 즉각 중단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에 대해 제공하는 대가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우리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 시 추가 조치를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정부가 대북제재에 러시아를 포함한 것은 몇 차례 있었지만, 러북 군사협력과 노동자 송출을 겨냥한 독자 제재를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외교부 당국자는 "소제이스트비예 기관과 대표는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발굴해 세계 최초로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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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 전면 시행

-4월 1일부터 국내 모든 전기차 278개 모델에 적용-임보라 기자자동차 제작사의 전기차 효율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가 시행됩니다.이에 따라 국내 모든 전기차 278개 모델은 5단계 등급으로 구분된 등급 라벨을 부착하게 됩니다.참고로, 에너지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전기차 모델은 현대차·테슬라 등 6개 모델인데요.이 중 아이오닉6의 연간 충전요금은 약 78만 원으로, 5등급 전기차에 비해 약 84만 원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산업부는 소비자가 쉽게 전기차 효율을 비교·선택할 수 있게 됐다며, 고효율 전기차에 대한 업계의 기술 개발도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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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렌터카 운전 경력, '보험 경력'으로 인정

모지안 앵커오랫동안 사고없이 운전을 해왔다면 자동차보험료에 반영되는 것이 합당할 텐데요.그 동안 장기 렌터카 이용자나 차보험 경력이 잠시 단절된 무사고 운전자는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정부가 이들의 경력을 인정해주는 개선책을 내놨습니다.최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최다희 기자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지난 2023년 말 기준 2천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자동차보험은 운전 경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보험 가입경력 요율 제도'와 사고경력을 고려해 차등 적용하는 '우량 할인·불량 할증등급 제도'를 운영합니다.하지만 인정되는 운전 경력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운전 경력에도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돼왔습니다.전화인터뷰 박미화 / 장기렌터카 이용자 "장기 렌터카 5년을 계약해서 지금 4년째 타고 다니고 있는데요. 운전을 매일 하고 다녔는데도 장기 렌터카 경력은 운전 경력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차량을 구매하려고 보험을 알아봤는데 할인받지 못한다고 해서..."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운전자가 본인의 운전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 인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앞으로는 장기 렌터카 운전 경력도 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돼 추후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장기 자동차보험 미가입자가 자동차 보험을 재가입할 때 보험료가 오르는 문제도 개선합니다.현재는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하면 장기 무사고에 따른 우량등급이 초기화돼 재가입 시 보험료가 크게 할증됩니다.자동차보험 할인·할증등급은 총 29등급으로 1등급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데 장기 미가입자가 재가입을 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을 적용받습니다.정부는 경력단절 저위험 우량 가입자에 대해서는 재가입 시 이전 계약 등급에서 3등급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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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력·역량 갖춘 저소득층 학생 7천 명의 꿈을 응원합니다

-2024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 선발·지원-임보라 기자잠재력 있는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을 선발해 대학 졸업까지 지원하는 '복권 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올해는 기존에 선발된 5천 명에, 꿈 장학금 1천8백 명·다문화 장학금 2백 명이 신규로 선발돼 총 7천 명의 학생이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장학생에게는 학업·진로 탐색 등에 쓸 수 있는 학업장려금이 매월 최대 45만 원 지급되며, 1:1 상담·마음건강진단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됩니다.장학금 신규 신청은 오는 26일까지고, 서류 심사와 심층 평가 등을 거쳐 6월에 최종 선발될 예정입니다.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에 관심있다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참고해서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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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각지대 강원···"인구증가 동력 기대"

모지안 앵커강원도는 의사 수가 적고 지역의료 기반도 많이 부족해 의료 사각지대로 불립니다.아프면 오랜 시간을 이동해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가는 '원정진료'가 비일비재한데요.이번 의대 증원을 통한 지역의료 개선 정책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될지, 이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이혜진 기자산간지가 많은 강원도는 대부분 지역이 의료 취약지입니다.넓은 면적에 비해 인구밀도가 낮고 지리적으로도 단절돼있습니다.일부 외지에선 구급차를 불러도 30분 이상 걸립니다.그러다 보니 1분 1초가 소중한 응급환자가 병원에 제때 도착하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현장음 "어떨 땐 2시간씩 기다려야 해. 차로, 버스 타고 (병원까지) 가려면."강원도 주민 10명 중 1명은 30분 안에 응급실에 갈 수 없는 곳 의료 소외지역에 살고 있습니다.제주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이혜진 기자"무엇보다 의사가 많이 부족한데요. 군 단위 지역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채 한 명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농어촌 지역에선 고액의 연봉을 내걸어도 '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주민들은 원치 않아도 긴 시간 고속버스나 기차를 타고 서울 대형병원까지 가는, 이른바 '원정진료'에 내몰립니다.현장음 "기다리는 시간까지 거의 한 시간은 잡아야 해요."힘들게 서울까지 가도, 정작 진료를 받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인터뷰 박기일 / 강원도 주민 "8시 반에 진료받으려면 7시에 나와야 해. (그래도) 의사 보는 시간은 1분도 안돼요."지역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따라, 강원도 소재 의대 4곳 정원은 모두 165명 늘었습니다.(장소: 강원 한림대학교)이렇게 늘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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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한미일 공중훈련

모지안 앵커북한이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한미일 북핵 수석대표가 일제히 북한의 도발을 규탄한 가운데, 세 나라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김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찬규 기자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일 오전 6시 53분쯤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1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평양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600여km를 비행한 뒤 동해에 떨어졌습니다.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지난달 18일 초대형방사포 사격훈련을 실시한 지 보름 만의 도발입니다.북한 미사일의 비행시간은 10분 미만이었지만 속도는 극초음속 무기로 추정할 수 있을 만큼 빨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군 당국은 이날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북한은 지난달 20일,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에 사용할 다단계 고체연료 엔진 지상 분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지난 3월에 북한이 공개 보도했던 고체연료 지상 실험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북한 정권은 미사일을 비롯한 군사 도발을 계속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도발은 국민의 마음을 더 단단히 하나로 묶을 뿐"이라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군에 추가 도발에 대비해 만반의 안보 태세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그러면서 3국은 오는 10일 우리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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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후속점검···"검토만 하지 말고 행동"

최대환 앵커앞서 보신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내용, 용산 대통령실 연결해서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문기혁 기자,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했죠?문기혁 기자네, 그렇습니다.정부는 1월부터 약 3개월간 24번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윤 대통령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분야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회의에는 각 부처 장관과 함께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의 질문에 답을 했던 실무자들도 참석했는데요.그동안의 민생토론회 결과를 정리하고,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최대환 앵커네,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속도를 강조했죠?문기혁 기자 네, 그렇습니다.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반복해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다며, 하나는 검토하겠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함께 들어보시죠.녹취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 많은 국민들께서 공무원들의 검토한다는 말만 듣고 속을 끓이실 때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만 하지 말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것을 민생토론회의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두 번째는 벽을 허물자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그래서 많을 때는 13개 부처가 함께 참여하기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런 기조로 정부가 후속조치를 결정한 과제가 총 240개라며, 이렇게 찾아낸 과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최대환 앵커네, 이런 과제들 중 신속하게 해결된 사례를 윤 대통령이 직접 소개하기도 했죠?문기혁 기자 네, 앞서 저희 리포트에서 신속히 해결된 사례를 저희 취재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 보셨을 텐데요.윤 대통령도 이날 회의에서 해결 사례들을 직접 소개했습니다.수서~동탄 간 GTX-A 노선 개통 등 GTX 건설 속도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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