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의대 증원 2천 명, 의사 부족 해소 최소치"

임보라 앵커의료계 집단행동이 한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의대 증원 2천 명'은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 규모라며, 적당히 타협하면 국민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이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이혜진 기자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장소: 20일, 정부서울청사)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증원 2천 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2천 명 증원은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는 설명입니다.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현실을 고려해 증원 규모를 2천 명으로 정했고, 내년부터 2천 명씩 늘리더라도 의대 교육여건상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숫자라고 말했습니다.실제 외국 대학과 비교해도, 독일 의대 한 학년이 평균 243명, 영국 221명, 미국 146명인데 한국은 현재 77명에 불과합니다.정부 계획대로 2천 명을 늘리더라도 127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한 총리는 이와 함께 일각에서 의대 증원을 더 적은 규모로 타협하자는 의견이 나오지만, 적당한 타협은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고 역설했습니다.이를 위해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반발에 밀려 의대 정원 351명을 감축했던 상황을 언급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그때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6천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됐을 것이며 2035년에는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됐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2천명을 증원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로 그 규모입니다."한 총리는 2000년의 타협이 2035년 의사 부족을 초래하고 올해의 갈등과 분란을 낳았다며 이것이 지금 국민이 겪는 고통에도 의대 정원 확대를 달성해야 하는 이유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일 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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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쓰는 코인 거래소는 안전할까?"

-가짜 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투자사기를 조심하세요!-변차연 기자과거 주식 리딩방에서 큰 손실을 본 A씨.리딩방 운영자는 손실을 복구해주겠다며 A씨를 텔레그램 코인 투자방으로 유인한 뒤 특정 거래사이트에 가입하게 했습니다.하지만 투자금이 커지자 해당 거래사이트는 돌연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며 출금을 거절했고, 리딩방 운영자는 A씨의 연락을 차단했습니다.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대표적인 사기 유형으로는 코인·투자방 참여형, 로맨스 스캠이라고 불리는 온라인 친분 이용형, 유명 거래소 사칭형 등이 있는데요.금감원은 소비자들을 향해, 가상자산 투자 전 신고된 거래소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온라인 투자방·SNS를 통한 투자권유는 일단 의심하라고 권고했습니다.또 검증되지 않은 사설 거래소를 이용할 때, 고액을 이체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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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의대 증원 2천 명, 의사 부족 해소 최소치"

모지안 앵커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개혁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2천 명 증원은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 규모라며, 적당히 타협하면 국민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계속해서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이혜진 기자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장소: 20일, 정부서울청사)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증원 2천 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2천 명 증원은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는 설명입니다.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현실을 고려해 증원 규모를 2천 명으로 정했고, 내년부터 2천 명씩 늘리더라도 의대 교육여건상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숫자라고 말했습니다.실제 외국 대학과 비교해도, 독일 의대 한 학년이 평균 243명, 영국 221명, 미국 146명인데 한국은 현재 77명에 불과합니다.정부 계획대로 2천 명을 늘리더라도 127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한 총리는 이와 함께 일각에서 의대 증원을 더 적은 규모로 타협하자는 의견이 나오지만, 적당한 타협은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고 역설했습니다.이를 위해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 반발에 밀려 의대 정원 351명을 감축했던 상황을 언급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그때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6천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됐을 것이며 2035년에는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됐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2천 명을 증원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로 그 규모입니다."한 총리는 2000년의 타협이 2035년 의사 부족을 초래하고 올해의 갈등과 분란을 낳았다며, 이것이 지금 국민이 겪는 고통에도 의대 정원 확대를 달성해야 하는 이유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조건일 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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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거점국립대 최대 200명···"지역의료 중추 역할"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정부의 의대 정원 배분 결과,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박지선 기자, 이번 배정 결과를 보면 비수도권 증원 규모가 전체 80%를 넘습니다.이 중에서도 지역거점 국립대 의대 정원이 크게 늘었는데, 증원 배경부터 짚어보죠.박지선 기자네, 먼저 정부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 목적은 지역 의료체계 정상화란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지역 의료체계 깅화에 기여도가 높은 거점 국립대들의 역할에 집중해 충북대와 경북대, 전북대 등 국립대 7곳의 의대 정원을 총 200명으로 확대했습니다.강원대와 제주대의 경우 각각 132명, 100명으로 기존 정원에서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실제 의대생 실습병원 현황을 보면 지방 국립대는 학생 대부분이 지역 소재 병원에서 실습하는 경향이 있고, 의사들이 근무지를 선택할 때도 졸업한 지역 등을 비중 있게 고려한단 점도 반영됐습니다.정부 설명 들어보시죠.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권역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지역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증원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 총 정원이 200명까지 되도록 배정키로 하였습니다." 최대환 앵커서울의 경우 아예 배정에서 제외됐습니다.일각에선 역차별 우려도 제기하는데 정부 설명은 어떻습니까?박지선 기자네, 서울의 경우 이미 인구 천명 당 의사 수가 세 명이 넘습니다.OECD 평균에 근접한 수치인데요.정부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형 상급 종합병원이 서울에 몰려 있는 현실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다만, 수도권 중에선 경인지역이 유일하게 의대 정원이 늘었는데요.이들 지역의 인구 천명 당 의사 수가 한 명대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데다, 지역 소재 의과대학 수나 정원 자체도 서울과 격차가 큰 점이 반영됐습니다.이 밖에 의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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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인접 인공비탈면 등 붕괴 시 인명피해 위험성 높은 급경사지 관리 강화

-3월 20일부터 '급경사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변차연 기자앞으로는 건축물에 인접한 높이 3미터의 인공비탈면도 '급경사지'로 분류됩니다.그동안은 높이 5미터 이상의 인공비탈면만 급경사지로 관리했지만, 최근 이상 기후로 5미터 미만 소규모 비탈면에서의 붕괴 사고가 늘면서 급경사지법이 일부 개정된 건데요.기준 높이가 3미터로 완화되며, 이제 건축물에 인접한 높이 3미터 이상 인공비탈면에도 매년 2번 이상의 안전점검과 정비 사업 등이 시행됩니다.행정안전부는 인명피해 우려가 큰 급경사지를 찾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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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배정···비수도권 1천639명·경인권 361명

모지안 앵커의대 증원 2천 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 결과가 공개됐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금번 의대 정원 확대는 지역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높여 의료 약자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살든 국민 누구나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누리도록..."정부는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82%에 달하는 1천600여 명을 비수도권에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의 배정 기준 핵심은 비수도권 의대 집중배정과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역량 강화에 더해 지역필수의료 지원과 대학별 교육역량과 수요로 이뤄졌습니다.이에 따라 전체의 82%, 1천639명이 비수도권에 우선 배정했습니다.수도권의 경우 서울과 경인 지역 간의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경인 지역에 나머지 18%, 361명이 배정됐습니다.이로써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은 2천 명이 더 늘어 총 5천58명으로 확정됐습니다.대학별로 보면 권역책임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거점 국립 의과대학의 총정원이 200명 수준으로 늘어납니다.이보다 규모가 작은 중규모 의대는 지역의 교육 여견과 특성을 반영해 총정원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 합니다.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규모로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총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습니다.교육부는 상대적으로 의료여건이 충분한 서울 지역은 신규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어느 지역에서 살든 국민 누구나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대학별 배정 규모는 기본적으로 학교가 신청한 규모를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결정하였습니다. 학교별 신청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학의 교육 여건,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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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원활한 가업 승계 위해 제도개선"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특별강연을 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원활한 가업 승계를 통해 장수하는 기업이 많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장소: 20일, 63컨벤션센터 (서울 여의도))51번째 상공의 날 기념식,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약 50분간 자유시장경제와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특별강연을 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가업 승계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원활한 가업 승계를 통해 장수기업이 많아지고, 고용 안정과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가업 승계를 활성화하겠단 뜻으로, 상속세 등 제도개선 의지를 밝힌 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1세대를 지나 2세대, 3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상속세를 신경쓰느라 혁신은 커녕 기업 밸류업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입니까?"윤 대통령은 노사법치와 노동시장 유연성 등 노동개혁도 강조했습니다.특히, 근로시간과 관련해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희망 업종과 직종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맞춰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자유의 공존이 가능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독과점 해소와 규제 혁파, 성장 사다리 구축을 강조했습니다.특히, 성장 사다리 구축과 관련해 종합대책을 올 상반기 중에 내놓을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기업이 핵심 역량 위주로,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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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동료 지원금···월 최대 20만 원

모지안 앵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내가 쉬는 만큼 동료들의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쉽게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정부가 업무를 나눠서 하는 중소기업의 동료 근로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까지 합산하면 최대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시간은 일주일에 15~35시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만3천여 명으로 2022년보다 19%가량 늘었습니다.일정 시간 업무를 완전히 떠나는 육아휴직과 달리 경력이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어 근로자들 만족도가 높습니다.전화 인터뷰 박지연 / 육아기 단축근무 근로자"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회사를 그만 나가야 되는 거니까 다시 돌아왔을 때 업무 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도 조금씩 변하니까 거기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단축근무 같은 경우는 계속 회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전혀 없고..."회사도 인력 공백을 줄이며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습니다.녹취 장주연 / 육아기 단축근무 활성화 기관 관계자"경력이 많으신 근로자분들이 육아휴직으로 업무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니라 계속 근로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업무) 공백이 최소화되는 이점이 있습니다."하지만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과 동료 직원들 눈치로 인해 근로자 4명 중 1명은 제도를 쓰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가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 근로자가 주 10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줄이고 사업주가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면 한 달에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대체인력을 뽑기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 눈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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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모바일 페이 속으로···신원확인·결제 한 번에

최대환 앵커앞으론 신분 확인부터 대금 결제까지 한층 간편해질 것 같습니다.휴대전화 간편 결제 앱에서 모바일 면허증의 등록과 이용이 가능해진 건데요.아울러 등록이 가능한 신분증의 종류도 여러가지로 다양해질 전망입니다.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김민아 기자'지갑 없는 시대'.모바일 페이 앱과 디지털 신분증으로 휴대전화 하나만 있으면, 결제부터 신원 확인까지 가능합니다.(장소: 삼성 강남 플래그쉽 스토어 (서울 서초구))행정안전부가 간편 결제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시범서비스를 시작합니다.정부24 앱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모바일 신분증 등록과 이용이 가능해지는 겁니다.김민아 기자 minachu@korea.kr"제가 직접 이곳 체험 부스에서 모바일 면허증을 발급받아 봤는데요, 오는 28일부터는 삼성월렛 앱에서 모바일 면허증 등록과 이용이 가능합니다." 연령이나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인증과 결제가 한 번에 되는 겁니다.현장음"우리나라 돈으로 1만7천 원 정도를 와이어발리 홍콩법인에 있는 김주용 이사에게 송금해보겠습니다."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 신분증의 보안성과 신뢰성에 가장 중점을 뒀다면서 국민이 악성 프로그램에 대한 걱정 없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또, 현재 모바일 신분증으로 운전면허증과 보훈등록증만 등록할 수 있었지만, 종류를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앞으로는 모든 국민과 한국에 계신 외국인분들을 위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을 내년부터 발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외에 계신 국민을 위해서 재외국민증도 발급할 예정입니다."행안부는 시범서비스를 거쳐, 올해 상반기부터 모바일 신분증 민간 사업자를 공모합니다.이를 통해 올 하반기, 보안 요건을 갖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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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위기 지역 살린다···'지역혁신 공모사업' 시행 [정책현장+]

최대환 앵커인구가 줄어들고 학교가 문을 닫고, 지방 소멸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부여와 가평, 합천 등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 지역이 89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정부가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경제와 일자리, 교육을 아우르는 전방위 지원 대책을 추진합니다.조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조태영 기자(장소: 충청남도 부여군)충남 부여군의 인구는 매년 천여 명씩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20년 전에는 8만 5천 명에 달했던 인구도 이제는 약 6만 명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부여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0%에 육박합니다.반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103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이번에는 초등학교를 살펴볼까요?부여군 내 위치한 24개 초등학교 중 올해 4곳은 입학생이 아예 없었습니다.보시는 석성초등학교가 그 중 하나입니다.인터뷰 박정현 / 부여군수"5년 전만 해도 한 해에 4~500명 정도씩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을 전후로 급격하게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재작년에 137명, 작년에 103명, 올해는 이 추세로 가면 100명 아래로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지역 소멸위기에 직면한 부여군은 정부의 여러 정책을 활용해 인구 유입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녹취 박정현 / 부여군수"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사업 중에 부여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스마트팜을 통해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리브투게더 사업'이나 '지역규모혁신 사업'을 통해서 주거공간을 확보하고..."부여를 비롯해 가평, 합천 등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89곳.올해 이 지역들을 대상으로 인구정책이 확대 시행됩니다.먼저 경제활동인구 유입을 목표로 '지역혁신 공모사업'을 시행합니다.지역 내 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의 경우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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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수호 55용사 추모 '불멸의 빛' 20일 점등 "영웅 잠든 국립대전현충원 하늘 사흘간 밝힌다"

-20일(수) 저녁 7시 30분 대전현충원 현충광장서 점등식 개최-변차연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3월 22일 서해수호의 날을 앞두고 서해수호 임무 수행 중 희생된 55용사를 추모하기 위한 '불멸의 빛'이 점등됩니다.20일 저녁, 서해수호 영웅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불멸의 빛' 점등식이 개최됐는데요.22일까지 매일 저녁 8시, 서해수호 55용사를 상징하는 55개의 조명이 서해수호 3개 사건을 의미하는 3개의 큰 빛기둥을 만들어낼 예정입니다.이번 행사에는 제2연평해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유가족과 국가보훈부 장관 등 50여 명이 함께 자리했습니다.보훈부는 영웅들의 유가족과 참전 장병들이 자긍심을 갖고, 미래세대가 서해수호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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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오렌지 1천800톤 직수입···20% 낮은 가격에 공급

모지안 앵커최근 농산물 가격이 치솟으면서 장바구니 부담이 커졌는데요.정부가 바나나와 오렌지를 대량 직수입해 20% 정도 낮은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또 축산물에 대한 할인 지원도 지속한다는 계획입니다.보도에 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지난해 과일 작황 부진에다 겨울철 기상 악화로 농산물 공급이 줄어들면서 크게 뛰어오른 장바구니 물가.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 18일, 민생경제점검회의)"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농산물을 중심으로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입니다."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장소: 20일, 정부세종청사)농림축산식품부는 한훈 차관 주재로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를 열고, 지난 15일 발표한 긴급 가격안정자금 1천500억 원을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확대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우선 이번 달 중으로 바나나 1천140톤, 오렌지 622톤을 직수입해 20% 정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빠르면 21일부터 초도물량이 공급됩니다.직수입 품목도 기존 바나나, 오렌지 등 5종에서 11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축산물 할인도 실시합니다.한우의 경우 오는 31일까지 자조금을 통한 온·오프라인 30~50% 할인 행사를 개최합니다.한돈 최대 40% 자조금 할인 행사도 3월 말까지 연장됩니다.한편, 농산물 지원 품목은 지난 18일부터 13개에서 21개로 늘어났으며, 지원단가도 품목별로 최대 2배까지 확대됐습니다.사과 납품단가 지원은 kg당 4천 원, 딸기는 2천400원으로 올랐습니다.전화 인터뷰 신우식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장"농산물 납품단가 지원으로 유통업체 판매 정상가격이 낮아져 소비자 물가 불안심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유통업체 자체 할인과 정부 할인 지원 30%까지 더해질 경우 소비자 물가 부담이 더 완화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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