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하도급업체 63곳 법 위반 ···297건 적발

김용민 앵커고용노동부가 전국의 종합건설업체와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 감독한 실시한 결과, 63곳이 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김현지 앵커임금 체불과 산업 안전 위반 등 3백 건에 가까운 위반 사항이 적발됐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고용노동부가 10곳의 종합건설업체와 이들 현장을 시공하는 하도급 업체 등 69곳에 대한 현장 근로 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감독 결과 69곳 중 90% 이상인 63곳에서 임금 체불과 , 불법 하도급을 비롯해 산업 안전, 보건조치 위반 등 297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특히 절반에 달하는 34곳에서 39억여 원의 임금 체불이 드러났는데, 이 중 한 곳은 근로자의 3분 1 이상 체불을 겪고 있고, 6억 원 넘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의 체불 임금 청산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즉시 범죄인지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나머지 26곳의 33억3천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은 감독 과정에서 즉시 청산하도록 하고, 7곳에 대해서는 청산 지도 후 시정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녹취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체불 행위를 반복하는 사업주는 체불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어 대출, 이자율 심사 및 신용카드 발급 등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25곳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됐습니다.이 중 2개 사업장은 크레인으로 화물 인양 중 근로자의 출입 통제를 하지 않거나 차량계 건설기계에 대한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필수 안전조치를 어겨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나머지 24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1천752만 원을 부과했습니다.이외에도 무자격자에게 일괄 하도급을 맡긴 불법하도급도 1건 적발돼 관할 지자체에 통보됐습니다.아울러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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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주재

김현지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5일) 오후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합니다.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민관 합동회의 플랫폼으로,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해소하기 위해 신설됐습니다.첫 회의에선 자율주행 시범운행 실증 지역을 큰 폭으로 늘리는 방안과 산업현장 로봇 도입 확대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일괄 정비하는 내용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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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8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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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기부 장관 "통신사 침해 사고 근본 대책 찾을 것"

김용민 앵커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반복되는 통신사 침해 사고에 대해 TF팀을 구성하는 등 "근본 대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김현지 앵커'과학기술 인공지능 장관회의'를 신설해 과학기술과 AI를 선도하는 부처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도 전했는데요.자세한 내용,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취임 50일 기자간담회(장소: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후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반복되는 통신사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해 "빠른 대응책을 고민해 해결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최근 잇따르는 사이버 침해 사고로 국민 우려가 높아지는 데 따른 겁니다.배 장관은 "AI 대전환 시대에 앞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해킹 이슈"라고 말했습니다."AI를 악용한 해킹 기술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정보 보호 TF팀을 꾸려, 최대한 대응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이날 간담회에서 배 장관은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도 강조했습니다."AI를 통해 2030년까지 성장 잠재력 3% 회복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입니다.인프라 구축을 위해 5년 내로 그래픽처리장치(GPU) 20만 장을 구축하는 방안도 수립 중이라고 밝혔습니다.또 AI반도체 육성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AI 기본법 규제는 최소 1년 이상 유예하기로 했습니다.배 장관은 RD 정책에 대해선 관련 예산 삭감을 막고, 투자가 지속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특히 RD 예산 편성권 강화도 필요하다며, 기술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아울러 오는 10월 초,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되는 데 맞춰 '과학기술 인공지능 장관회의'를 주재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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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부장관 "구금사태 깊은 유감···불이익 없을 것"

김용민 앵커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크리스토퍼 랜드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어제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의 한미 외교차관회담에서 이번 사태가 일어나게 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사태를 제도 개선 및 한미 관계 강화를 위한 전기로 활용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귀국자들이 미국에 재입국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며 향후 유사 사태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박 차관은 우리 기업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미국내 구금시설에서 감내해야 했더 불편한 처우와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이번 사태로 깊은 충격을 받은 것에 유감을 표하고 실질적인 재방방지 및 제도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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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러 드론 폴란드 침범, 용납 못 해" [월드 투데이]

박유진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미 "러 드론 폴란드 침범, 용납 못 해"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러시아 드론의 폴란드 영공 침범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절대 용납할 수 없는 위험한 사태라고 규정했는데요.그러면서도, 루비오 장관은 드론 발사가 고의였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폴란드 영공을 노린 것인지에 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따라서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마르코 루비오 / 미국 국무장관"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걸 보고 기뻐하지 않았고, 다행히 나토가 신속히 대응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위험하고 불행한 사태였다고 생각합니다."한편, 러시아 드론의 폴란드 영공 침범후 나토는 즉각 대응에 나선 바 있는데요.이번 사건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나토 회원국이 직접 공격을 겪은 첫 사례라는 점에서 국제 사회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2. 폴란드, 우크라 전쟁 위협 속 자원입대 급증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기 위해 폴란드에서는 수만 명의 국민이 대거 군사 훈련에 자원하고 있습니다.폴란드 북부 러시아 국경 인근, 아그니에슈카 예드루샤크 씨 역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직접 참호를 파고 군사 훈련에 나섰습니다.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며 직접 싸워서라도 가족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요.이 같은 결심을 하는 국민이 늘면서, 폴란드에서는 올해 7개월 동안 2만 명 이상이 자원 훈련에 참여했으며, 연말까지는 무려 4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2022년의 두 배가 넘는 규모입니다.녹취 아그니에슈카 옌드루샤크 / 물류 관리자·자원 훈련생"어릴 적부터 군에 입대하는 게 제 꿈이었는데, 젊었을 땐 조금 두려워서 미뤄왔죠. 그러다가 결혼을 했고, 아이도 생겼어요. 저는 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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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브리핑 -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관련

대통령실 브리핑 -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관련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오늘 오전 8시 50분 발표)(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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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브리핑

대통령실 브리핑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오늘 오전 10시 10분 발표)(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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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현행 50억 유지"

김용민 앵커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전과 같은 50억 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구 부총리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의 필요성 사이에서 고민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한편, 정부는 지난 7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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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타운홀 미팅···"관광·군사 규제 완화"

김용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강원에서 지역 주민들과 네 번째 타운홀 미팅을 가졌습니다.이 자리에서 군사 지역 규제를 완화하고 K-문화 관광 벨트를 발굴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됐습니다.김현지 앵커정부는 미국에 구금됐던 우리 근로자들의 귀국 후 미국과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습니다.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차현주 앵커.차현주 앵커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주요 정책 현안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차현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강원 지역을 찾아 도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모두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차현주 앵커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국토 균형발전, 억울한 사람없도록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속도를 내게 될까요?차현주 앵커특별한 보상과 함께 새로운 구상도 내놨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차현주 앵커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강원 문화관광 벨트' 조성을 제안했는데요, 관광 르네상스 시대가 개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어요? 어떻게 달라질까요?차현주 앵커관광이 성공하기 위해선 교통 인프라도 중요한데요, 도민들이 기대하는 교통망 사업들이 신속 추진될 전망이라구요?차현주 앵커강원지역 타운홀 미팅, 강원도민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참석한 도민들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차현주 앵커자유토론 시간에는 삼척의 도서관 문제, 강원 남부 지역 개발 등 다양한 요청이 나왔어요.대통령이 즉문 즉답 했어요.어떻게 보셨습니까?차현주 앵커대통령실이 강원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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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내년 6월 출시···이자소득 비과세 추진

김용민 앵커저축액에 정부가 기여금을 적립해주는 청년미래적금이 내년 6월 출시될 예정입니다.김현지 앵커정부는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계획입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저축 청년에게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해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미래적금.기존 청년도약계좌와 비교해 만기 부담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였습니다.가입자가 3년 동안 매월 5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6%를 기여금으로 적립해 줍니다.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지원율이 인상됩니다.녹취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중소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에게는 정부 기여금을 2배로 매칭하여 근속을 돕겠습니다."만기 시 총 저축액은 이자를 제외하고 2천만 원 내외로 예상됩니다.구체적인 이자율은 은행의 사업 참여 이후 확정될 예정입니다.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은 개인 소득 6천만 원 이하이고, 가구 중위소득이 200% 이하인 청년입니다.소상공인의 개인 소득 기준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로 설정됐습니다.정부는 앞으로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길도 열어주기로 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또 내년 6월 상품 출시를 목표로 매월 정례 회의를 열어 상품 설계를 구체화할 계획입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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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품 17만 톤 공급···서민정책금융 1천145억 원 지원

김경호 앵커정부가 추석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주요 성수품 공급 물량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합니다.취약계층에게는 1천1백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경제관계장관회의(장소: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정부는 추석 주요 성수품의 가격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2천 톤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명절 수요 맞춰 축산물 도축·출하를 10만8천t으로 늘리고, 명태·오징어 등 정부비축 수산물을 시중가 대비 최대 50% 할인해 공급합니다.할인지원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9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온·오프라인 유통업체별로 매주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주요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합니다.과일·축산물·전통주 등 국산 농식품 94개 선물세트를 최대 50% 수준으로 할인 공급하기로 했습니다.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정부는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 흐름이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민생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정부는 추석 연휴 전후로 두 달간 취약계층 등에 1천145억 원 이상의 정책금융도 지원합니다.임금 체불 청산을 위한 융자 금리도 다음 달 14일까지 한시 인하됩니다.사업주는 신용대출 기준 3.7%에서 2.7%로 담보대출은 2.2%에서 1.2%로 낮추고, 근로자 융자도 1.5%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명절자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2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이와 함께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저리 대출 50억 원을 공급하고,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현장 환급액도 37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현장 환급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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