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 자금줄' IT 관련 기관 2곳·개인 4명 제재

최대환 앵커우리나라와 미국이 북핵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해온 정보기술 업체와 개인에 대해 독자 제재를 단행했습니다.한미 두 나라가 공동 제재로 보조를 맞춤에 따라, 국제사회의 주의 환기는 물론 제재의 효과도 한층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한미가 북한 IT 인력의 외화벌이에 관여하거나 불법 자금을 조달한 기관 2곳과 개인 4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이번에 지정된 기관은 UAE의 Pioneer Bencont Star Real Estate (파이어니어 벤컨트 스타 리얼 이스테이트), 러시아의 AIice LLC(앨리스) 2곳입니다.외교부는 이들이 국방성 산하 조직으로, 러시아, 중국, 라오스 등지에 IT 인력을 파견해온 '진영정보 기술개발협조회사' 와 연계해 활동했다고 밝혔습니다.앞서 지난해 5월, 한미 양국은 진영정보기술 개발협조회사와 총 책임자 김상만을 공동으로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개인 4명은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북핵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해 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특히, 유부웅은 한미가 공동으로 추적해온 북한의 자금 관리책으로, 북한 IT 인력 수입 자금세탁과 북핵,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민감 물자를 군수공업부 등에 조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미 재무부도 우리 정부가 이번에 추가 지정한 기관 2곳, 개인 4명과 함께 작년에 우리 정부가 제재한 이동혁 북한 단천상업은행 중국 지부 대표와 전연근 진영정보기술 개발협조회사 주라오스 대표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제6차 한미 실무그룹 회의 계기로 이뤄졌으며, 이번 제재 대상들은 한미 양국이 세계 최초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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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연천 응급실 1곳뿐···"공공병원 확충 필요"

최대환 앵커경기 북부 지역은 수도권이지만 의료 기반은 매우 취약한 편입니다.상급종합병원은 단 한 곳도 없고, 일부 주민들은 응급실에 가려면 한 시간 남짓 다른 도시로 이동해야 하는데요.정부의 지역의료 강화 정책으로 예상되는 변화를,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혜진 기자인구 350만 명이 삶을 꾸려가는 경기 북부 지역.전국에서 인구가 세 번째로 많고 부산과 비슷한 규모지만, 의료 환경은 비할 데 없이 열악합니다.상급종합병원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1.6명.전국 평균 2.2명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수준입니다.특히 동두천과 연천은 경기 북부의 의료 인프라가 얼마나 열악한지 여실히 보여줍니다.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동두천시에는 응급실이 단 한 곳밖에 없는데요. 동두천과 맞닿은 연천군은 이마저도 없어 한시가 급한 환자들이 1시간씩 걸려 여기까지 와야 합니다."아이가 아프면 상황은 악화일로로 치닫습니다.전화인터뷰 김숙희 / 동두천시 생연2동 통장"일단은 아이들이 아파도 갈 곳이 없어요. 응급실 가면 대기환자들 때문에 또 늦어요, 119를 타고 가지 않는 이상은. 애는 더 아파서 날뛰지, 부모는 속타지. 저도 아이 아팠을 때 너무 고생해서 화가 나거든요."야간진료를 보는 곳이 거의 없어 근처 의정부에서 환자를 봐주지 않으면 아픈 몸을 이끌고 또다시 서울로 가야 합니다.그러다 보니, 큰 수술은 동두천에선 어렵다는 인식이 많습니다.인터뷰 동두천시 주민"수술도 여기서 좀 해줬으면 하는 것도 있죠, 맹장 수술 같은... 제가 했을 때 의정부로 가다 보니 불편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장소: 동두천 제생병원)동두천에는 착공한 지 30년 가까이 됐지만 아직 문을 열지 못한 병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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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인턴, 상반기 수련기회 상실···전공의 처분 잠정 보류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병원을 떠난 전공의에게 정부가 3월 중에 돌아와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의사들의 병원 이탈 상황, 취재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김경호 기자, 복귀는 빠를수록 좋겠지만 복귀 시한으로 3월을 콕 짚은 이유가 있을까요?김경호 기자이달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올해 상반기 인턴 수련 기회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앞서 올해 인턴에 합격한 의사들에게 4월 2일까지 임용 등록을 마쳐달라고 안내문이 갔는데요.이 기간 안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들은 인턴으로서 첫발을 떼지 못하게 됩니다.그렇게 되면 오는 9월 시작되는 하반기부터 수련을 시작하거나 내년 3월을 기약해야 합니다.최대환 앵커앞서 대통령이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분'을 주문했었죠.그럼 미복귀자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겠다는 의미인가요?김경호 기자아직 속단하기는 이릅니다.'유연한 처분'이 어떤 수준으로 결정될지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협의 중이라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일단 당정 협의 기간 복지부 차원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은 없을 거라고 설명했는데요.그러면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처분 대상은 늘어간다며 전공의들의 조기 복귀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중수본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녹취 전병왕 / 중수본 총괄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협의 중에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바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행정처분 대상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말씀은 드립니다."최대환 앵커또 다른 유화책으로 정부는 전공의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거듭 강조해왔죠.추가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나요?김경호 기자정부는 먼저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줄일 계획입니다.최대연속 수련시간을 비교해보면 미국과 일본은 28시간, 영국과 유럽은 13시간입니다.이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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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임기 종료 깊은 유감"

김용민 앵커정부는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독하는 안보리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의 임무 연장 결의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데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전문가 패널이 그동안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제재 위반을 계속하고 이를 통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외교부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레짐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앞서 현지시간 28일 안보리는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한 결과,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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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소아 수술 수가 인상···지역센터 전문의 상시 배치

임보라 앵커정부가 오는 5월부터 난이도 높은 중증소아 수술에 대한 보상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누구나 제때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 보상방안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이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이혜진 기자정부는 지난해부터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난이도 높고 위험한 소아 수술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5년간 1조 3천억 원 규모 수가 개선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이와 관련해 오는 5월부터는 6살 미만 소아 고난도 수술 수가가 인상됩니다.지금까지 저체중 신생아나 1살 미만 아기에게 적용했던 연령 가산을 6살 미만까지 늘린 겁니다.녹취 박민수 / 중수본 부본부장 (복지부 2차관)"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고난이도 소아 수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소아 연령 가산을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올해 5월부터 고위험·고난이도 수술로 지정된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의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합니다."이렇게 의료행위에 지급하는 돈, 중증 소아수술 수가가 인상돼도 2살 미만이면 소아환자 입원 본인부담은 면제되기 때문에 환자 부담도 없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고위험 신생아가 사는 지역에서 제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공공정책수가도 신설됩니다.공공정책수가는 필수의료분야에 적용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입니다.기존 행위별 수가만으로는 진료 빈도가 많지 않거나 수익이 적은 분야는 보상을 제대로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서울을 제외한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51곳 지원도 늘립니다.이들 센터에서 전담 전문의를 상시 배치해 신생아를 진료하면 경기·인천은 입원환자당 하루 5만 원, 다른 지역센터는 하루 10만 원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지속 증가 추세인 고위험 신생아가 지역 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함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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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어 의대 교수 집단 사직 [외신에 비친 한국]

김유나 외신캐스터외신에 비친 한국 첫 번째 소식입니다.1. 전공의 이어 의대 교수 집단 사직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파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의 의대 교수들도 예고대로 집단사직을 강행했습니다.정부는 환자들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데요.이 소식, 주요 외신도 관심 있게 전했습니다.AP통신은 한국 정부가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하고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처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럼에도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까지 이어지면서 의료계 논쟁은 빨리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또 이번 사태로 한국 병원에서는 수많은 수술과 치료가 연기 또는 취소돼 많은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한편 의료계 측은 의대 증원이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한 현 사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2. 한국 기업들, 출산장려책 시행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최근 우리나라의 일부 기업들이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을 시행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주요 외신도 다양한 출산장려책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 기업들에 대해 집중 보도했습니다.파이낸셜타임스는 출산율이 낮은 한국이 인구학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출산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먼저 아이 1명당 약 7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직원들에게 제공한다는 부영그룹의 제안은 눈길을 사로잡는 장려책 중 하나라고 소개했는데요.또 2012년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한 롯데의 경우, 제도 도입 이래로 직원들의 출산율이 2명대를 유지하는 등 일부 기업들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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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1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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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진료협력체계 강화···병원 복귀 재차 촉구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의료공백 장기화에 대한 대응으로, 암 환자가 집 근처 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과의 진료협력 체계가 강화됩니다.녹취 전병왕 / 중수본 총괄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암 치료 후 부작용에 대한 관리를 집 근처 종합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한편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과 이탈 조짐이 확산되고 있는 의대 교수들에게 현장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27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일주일 전과 비교해 1.6% 증가했습니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7천1백여 명으로 평소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다만 한 달 넘게 이어진 전공의 공백 사태로 현장에 남은 의료진의 피로감이 가중되는 상황.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공백을 메울 진료협력병원을 기존 100곳에서 150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특히 암 진료 역량이 높은 45곳은 암 전문 협력병원으로 운영합니다.상급종합병원의 암 관련 정보도 협력병원과 공유하도록 해 진료의 연계성을 높일 방침입니다.녹취 전병왕 / 중수본 총괄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암 치료 후 부작용에 대한 관리를 집 근처 종합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상급종합병원에는 암 환자 상담 창구가, 국립암센터에는 상담 콜센터가 설치됩니다.콜센터와 응급의료포털 등에서 암 종류별 진료 가능 병원 정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한편 뚜렷한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정부는 3월 중에 돌아와 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빅5를 중심으로 병원 이탈이 확산하고 있는 의대 교수들에게는 사직을 멈춰달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정원 확대에 반발해 휴학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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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 (3.29)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1.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 (3.29)먼저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입니다.이번 중수본 회의에서는 '소아 필수의료' 보상 방안이 논의됐습니다.신생아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는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의사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요.그래서 이런 소아진료는 연령별로 의료수가가 가산됩니다.특히 저체중 신생아이거나 1세 미만의 소아인 경우에는 더 높은 수가가 적용됐는데요.정부가 이 보상 범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이제는 6세 미만인 소아까지 이 연령 가산이 적용되는데요.가산율도 최대 1,000%까지 높아집니다.녹취 박민수 / 중수본 부본부장 "연령 가산이 적용되면 1,500g 미만 이른둥이에게 필요한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인 동맥관개존증 폐쇄술이 시행될 경우 총 수술 수가가 기존 711만 원에서 1,769만 원으로 약 2.5배 인상됩니다."또,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위급한 신생아의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요.지방에서는 전문 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탓이라고 정부는 판단했습니다.이에 오는 5월부터는 지역별로 차등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합니다.지역 여건에 따라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차등 지원한다는 얘기인데요.더 이상지역에 의료시설이 없다는 이류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신생아를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녹취 박민수 / 중수본 부본부장"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51개소에서 전담 전문의를 상시 배치하여 신생아를 진료할 경우 경기·인천 지역센터는 입원 환자당 하루 5만 원, 그 외 지역센터는 입원 환자당 하루 10만 원으로 차등 지원하겠습니다."이렇게 소아 의료수가가 올라가면 환자 본인부담률이 높아지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소아 환자 입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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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5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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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잠수탄 업체? 모르면 당하는 인테리어 사기 [잘 사는 법]

공사 중 잠수탄 업체? 모르면 당하는 인테리어 사기진행: 양혜선출연: 박기태 / 변호사Q. 리모델링 관련 피해 현황은?Q. 리모델링 시공 주요 피해 유형은?Q. 리모델링 시공 피해 실제 사례는?Q. 리모델링 부실시공·하자 대응은?Q. 하자 시공 시 추가 요금 결제 여부는?Q. 중단·지연 시공업체에 대한 법적 대응은?Q. 시공 전 계약금 받고 잠적하는 사례는?Q. 리모델링 피해 예방 방법은?Q. 리모델링 피해 대응 방안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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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24번 민생토론회···1천800명 이상 '국민과 함께'

임보라 앵커'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공식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잠시 휴식을 갖습니다.지난 3개월간 24번의 민생토론회가 개최돼 1천800여 명 이상의 국민과 함께했습니다.문기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문기혁 기자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장소: 지난 1월 4일, 중소기업인력개발원 (경기 용인))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민생토론회에 참석합니다.'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는 지난 1월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처음 열렸습니다.새해 업무보고를 기존 정부 부처 중심에서 벗어나 민생 중심으로 한다는 취지로 시작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첫 번째 민생토론회 (지난 1월 4일)"앞으로 이어질 새해 업무보고 역시 종례와 같이 부처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부처 칸막이를 전부 없애고, 국민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과제별, 주제별로..."민생토론회는 공식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잠시 휴식을 갖습니다.지난 26일까지 3개월 간 주택, 교통,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민생을 주제로, 24번 열렸습니다.국민과 함께한다는 이름 그대로, 일반 국민 1천800명 이상 참석했고, 직접 마이크를 들고 발언한 사람은 200명을 훌쩍 넘습니다.중학교 1학년 학생부터 아흔을 앞둔 어르신까지 다양한 국민이 목소리를 냈습니다.녹취 이소민 / 덕포여자중학교 1학년 (지난달 13일)"부산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어 앞으로도 영어 수학 캠프처럼 대학과 연계한 다양한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길 희망합니다."녹취 조선원 / 노인복지주택 입주자 (지난 21일)"(노인복지주택) 시설을 확충함과 동시에 용이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편의를 많이 돌봐주심으로써 여러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민생토론회는 전국 곳곳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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