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늘면 의료비도 늘어난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첫 번째로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늘어난다는 주장과 관련해 짚어보고요.늘봄학교 직원 채용 시 단기계약을 유도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왜 벚꽃 축제는 시작됐는데 벚꽃은 피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봅니다.1. 의사 늘면 의료비도 늘어난다?정부가 계속해서 대화를 요청하고 예산 논의에도 참여할 것을 제안했지만 의사들의 파업은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계속해서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의사 수가 늘었을 때 오히려 의료비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사하고 있습니다.증원으로 인해 건보재정을 악화시킬 거라는 건데,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엉터리 주장'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일반적으로 의료비는 진료받아야 하는 환자 수와 치료의 종류에 따른 것이지 의사 수와는 무관한데요.오히려 65세 이상 고령자의 입원일수는 20대의 17배 수준에 달하는 만큼, 의료비가 늘어나는 진짜 원인은 인구 고령화 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실제로 활동 의사 수 증가율과 건강보험진료비 증가율을 나타낸 이 그래프를 확인해보면요.의사 수 증가율이 높았던 2012년보다 의사 수 증가율이 낮았던 2022년에 건강보험진료비 증가율이 훨씬 높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그러므로 분석 결과 등을 참고했을 때, 의사가 늘면 의료비가 늘어난다는 의사단체의 주장, 사실이라 볼 수 없겠습니다.2. 늘봄학교 직원, '퇴직금' 안 주게 단기 계약?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늘봄학교는 방과후학교와 돌봄 교육을 통합 제공하는데요.올해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운영되고 있죠.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늘봄학교 종사자의 단기 계약을 유도하고 있다는 기사를 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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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24. 03. 29. 11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24. 03. 29. 11시)박민수 / 중수본 부본부장 (보건복지부 2차관)(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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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진료협력체계 강화···병원 복귀 재차 촉구

김용민 앵커의료공백 속에서도 암 환자가 집 근처 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가 강화됩니다.한편 정부는 앞서 병원을 떠난 전공의와 이탈 조짐이 확산하고 있는 의대 교수들에게 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27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일주일 전과 비교해 1.6% 증가했습니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7천1백여 명으로 평소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다만 한 달 넘게 이어진 전공의 공백 사태로 현장에 남은 의료진의 피로감이 가중되는 상황.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공백을 메울 진료협력병원을 기존 100곳에서 150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특히 암 진료 역량이 높은 45곳은 암 전문 협력병원으로 운영합니다.상급종합병원의 암 관련 정보도 협력병원과 공유하도록 해 진료의 연계성을 높일 방침입니다.녹취 전병왕 / 중수본 총괄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암 치료 후 부작용에 대한 관리를 집 근처 종합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상급종합병원에는 암 환자 상담 창구가, 국립암센터에는 상담 콜센터가 설치됩니다.콜센터와 응급의료포털 등에서 암 종류별 진료 가능 병원 정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한편 뚜렷한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정부는 3월 중에 돌아와 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빅5를 중심으로 병원 이탈이 확산하고 있는 의대 교수들에게는 사직을 멈춰달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정원 확대에 반발해 휴학 신청을 한 의대생은 9천2백여 명으로 늘었는데, 전체 학생의 49.1%가 휴학계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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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5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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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산불', 원인은? [정책 바로보기]

강민지 앵커최근 봄비가 이어지고 있지만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철이 되자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봄철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관련 내용을 기상청 박중환 예보분석관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안녕하세요.(출연: 박중환 / 기상청 예보분석관)강민지 앵커유독 봄철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강민지 앵커건조하고 강한 바람 때문에 봄철에 산불이 많이 발생한다고 얘기해주셨는데, 봄철에 강풍이 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강민지 앵커올해 봄철 날씨 상황에 따라 산불이 일어날 위험도도 달라지게 될 것 같은데, 올해 상황은 어떤가요?강민지 앵커네, 지금까지 '봄철 산불'과 관련해서 기상청 박중환 예보분석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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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우크라 하르키우 항공기 폭격 [월드 투데이]

김유나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러, 우크라 하르키우 항공기 폭격러시아군이 현지시간 27일 우크라이나 동북부 하르키우를 항공기로 폭격했는데요.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쯤 하르키우주 셰우첸키우스키 주거 지역이 폭격을 받아, 당시 밖에 있던 남성 1명이 숨지고 어린이 4명을 포함한 총 19명이 다쳤습니다.또 건물 14채 이상이 파손됐으며, 구조대가 파견돼 인명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녹취 볼로디미르 티모슈코 / 하르키우 경찰청장"당시 마당에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4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1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아울러 하르키우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공습에 두 차례에 걸쳐 본질적으로 새로운 무기가 사용됐으며, 이는 하르키우에서 겪어본 적이 없는 무기인데요.녹취 볼로디미르 티모슈코 / 하르키우 경찰청장"현재로서는 'UMPB D-35 SN'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무기를 사용해 공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또 하르키우가 항공 폭탄을 맞은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르키우 경찰청 측은 덧붙였습니다.2. 우크라-폴란드, '농산물 갈등' 해결책 논의데니스 시미할 우크라이나 총리와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유입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만났지만 결정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했는데요.폴란드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하지만, 전쟁 발발 이후 EU 관세가 면제된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이 대량 유입되면서 농민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양측은 이날 회동을 통한 해결책이 원하는 대로 빠르게 나오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는데요.투스크 총리는 이날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입쿼터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우크라이나에 유럽 역외 국가를 상대로 농산물 수출을 늘리라고 제안했다고 주요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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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연천 응급실 1곳뿐···"공공병원 확충 필요"

김용민 앵커경기 북부는 수도권이지만, 주민을 위한 의료 인프라는 매우 취약합니다.일부 주민이 응급실에 가려면 한 시간 남짓 다른 도시로 이동해야 하는데요.의료개혁을 통해 공공병원이 확충되고 지역의료가 강화되면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이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인구 350만 명이 삶을 꾸려가는 경기 북부 지역.전국에서 인구가 세 번째로 많고 부산과 비슷한 규모지만, 의료 환경은 비할 데 없이 열악합니다.상급종합병원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1.6명.전국 평균 2.2명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수준입니다.특히 동두천과 연천은 경기 북부의 의료 인프라가 얼마나 열악한지 여실히 보여줍니다.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동두천시엔 응급실이 단 한 곳밖에 없는데요. 동두천과 맞닿은 연천군은 이마저도 없어 한시가 급한 환자들이 1시간씩 걸려 여기까지 와야 합니다."아이가 아프면 상황은 악화일로로 치닫습니다.전화인터뷰 김숙희 / 동두천시 생연2동 통장 "일단은 아이들이 아파도 갈 곳이 없어요. 응급실 가면 대기환자들 때문에 또 늦어요, 119를 타고 가지 않는 이상은. 애는 더 아파서 날뛰지, 부모는 속타지. 저도 아이 아팠을 때 너무 고생해서 화가 나거든요."야간진료를 보는 곳이 거의 없어 근처 의정부에서 환자를 봐주지 않으면 아픈 몸을 이끌고 또다시 서울로 가야 합니다.그러다 보니, 큰 수술은 동두천에선 어렵다는 인식이 많습니다.인터뷰 동두천시 주민 "수술도 여기서 좀 해줬으면 하는 것도 있죠, 맹장 수술 같은... 제가 했을 때 의정부로 가다 보니 불편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장소: 동두천 제생병원)동두천엔 착공한 지 30년 가까이 됐지만 아직 문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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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추진·5G 요금제 개편···통신비 부담 완화

강민지 앵커정부가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한 이른바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5G 요금제를 개편해 3만 원대 요금제를 새로 출시했는데요.자세한 소식 조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조태영 기자정부는 현재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한 이른바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우선 지난 6일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앞으로 휴대전화를 바꿀 때 이동통신사를 옮기는 이용자는 기존 공시지원금과 15%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11회 국무회의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여기에 더해 정부는 올해까지 총 3차에 걸쳐 휴대전화 요금제를 개편했습니다.5G 요금제의 데이터 중간 구간을 대폭 신설하고,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데이터 제공량 폭을 넓힌 겁니다.이를 통해 기존 4만 원대 중후반이던 5G 요금 최저구간을 최대 1만 원 낮췄고, 3만 원대 요금제가 신설됐습니다.예를 들어 SK텔레콤은 월 3만9천 원에 데이터 6GB를 주는 요금제를 신설하고, LG유플러스는 3만7천 원에 5GB를 주기로 했습니다.지난 1월 KT가 출시한 월 3만7천 원짜리 4GB 요금제까지 하면 이동통신 3사 모두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한 겁니다.청년 특화형 요금제도 확충했습니다.일반 이용자 대비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청년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요금제 대비 최대 2배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가입 가능 연령도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했습니다.녹취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불필요하게 고가·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던 이용자들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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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200:1 실버타운···분양형으로 늘린다 [S&News]

이리나 기자# 실버타운기대수명이 늘어나며 은퇴 후 긴 노후를 어디서,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고민,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문제인데요.노인 1,000만 시대.건강하고 적극적으로 노후생활을 뜻하는 액티브 시니어가 등장하면서 은퇴한 장년층을 바라보는 시각도 변하고 있죠.노후에 삶을 더욱 활기차고 주체적으로 살기 위한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주거 환경의 변화도 예상되는데요.그렇다면 우리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나라들은 어떨까요?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에 접어든 일본의 경우, 도쿄의 한 실버타운은 노인주거시설과 유치원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매일 아침 아이들과 어르신이 인사를 나누고 운동을 함께 하고요.점심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죠.실버타운이 가장 발달된 미국에선 아예 은퇴자들의 도시가 있다고 하는데요.애리조나주 피닉스 근교에 여의도의 무려 120배에 달하는 선시티로, 55세 이상만 입주할 수 있고, 골프와 테니스, 수영, 컴퓨터 등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습니다.핀란드에선 노인들이 직접 세운 실버타운도 있는데요.지난 2000년, 친구 사이인 할머니 넷이 함께 뜻을 모아 협동조합을 결성해 58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7층짜리 아파트가 설립했는데요.이 아파트의 이름은 핀란드어로 '로푸키리' 마지막 전력질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이렇게 노년의 삶이 사회에서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실버타운, 앞으로 우리 사회에도 더욱 많아질 것 같습니다.# 실버산업2025년, 바로 1년 뒤.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이에 따라 노인들을 위한 보금자리,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죠.1950년대 후반 1960년대생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시니어 세대로 대거 편입되면서, 실버타운 산업은 더욱 성장할 전망입니다.밀착 의료 케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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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산업생산 1.3% 증가···소비 3.1% 감소

강민지 앵커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 결과, 2월 전 산업생산이 한 달 전보다 1.3% 늘어 넉 달 연속 증가했습니다.반도체가 4.8% 증가하는 등 광공업 생산이 3.1% 늘었으며 서비스업 생산도 숙박·음식점업이 5.0% 늘어난 데 힘입어 0.7% 증가했습니다.2월 설비투자는 선박 등 운송장비와 반도체 제조용 기계 수입이 늘면서 전월대비 10.3% 증가했으며 소비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등의 판매가 줄어 3.1% 감소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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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한국방문의 해' 중점 추진 전략은?

김용민 앵커문화체육관광부는 '2024 한국방문의 해' 주요 사업을 통해 색다른 K-컬처로 즐기는 한국 관광을 선보이고 있습니다.강민지 앵커'2024 한국방문의 해' 중점 추진 내용을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문화체육관광부 김선아 관광수출전략추진단 과장과 자세히 짚어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김선아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수출전략추진단 과장)김용민 앵커 먼저 '2024 한국방문의 해' 추진 전략을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강민지 앵커 K-컬처를 활용한 행사 중'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이 눈에 띄는데요.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한국의 다양한 'K-컬처'를 주제별로 즐길 수 있게한다고요?김용민 앵커 대표 쇼핑문화관광축제인 '코리아그랜드세일'이성공적으로 2월에 막을 내렸는데요.앞으로도 K-컬처를 테마별로 활용한 큰 행사들이 이어집니다.특히 6월에는 'K-뷰티'에 특화된대형 이벤트,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이 개최된다고요?강민지 앵커그 밖에도 K-팝과 e스포츠 등을 소재로 한다채로운 관광이벤트가 연속적으로 이어진다고요?김용민 앵커 한국에 꼭 오고 싶은 외국인, 다시 오고 싶은 외국인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도록 '인바이트유', '코리아 버킷리스트' 사업이 추진된다고 합니다.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김용민 앵커이렇듯 다양한 행사와 프로모션을 통해 외국인들의 한국방문을 유도하는데요.한국에 온 외래객들은 이 밖에도 어떤 특별한혜택과 환대를 받게 되나요?강민지 앵커마지막으로, '2024 한국방문의 해'를 활성화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앞으로의 계획 말씀 부탁드립니다.김용민 앵커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김선아 관광수출전략추진단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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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살고 싶도록"···산업단지에 문화 더한다

강민지 앵커국토부와 산업부, 문체부가 머리를 맞대고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에 나섭니다.청년층 기피로 구인난이 계속되는 산단에 문화를 더해 위기를 돌파한다는 건데요.산업부와 문체부 장관이 창원 국가산단을 찾았습니다.김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찬규 기자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산업단지, '구로공단'을 시작으로 지난 60년 동안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산업단지.하지만 세월 만큼 낡은 산단과 부족한 생활과 문화 기반시설로 청년층 기피가 심화하면서 입주기업들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올해 50주년을 맞은 창원 국가산단만 하더라도 지난해 생산액이 역대 최대인 60조 원을 넘어섰지만 일자리는 1천800여 개 느는 데 그쳤습니다.인터뷰 임진영 / 창원 국가산단 청년기업인 "젊은 친구들이 잘 안 들어오고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저희(입주기업)끼리도 이직을 하고 있어서 신규인력들이 유입이 안되고..."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창원 국가산단 문화시설인 복합문화센터를 함께 찾았습니다.청년들이 살고 싶어하는 문화가 있는 산단 조성을 논의하기 위해선데, 지난달 열린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에 따른 겁니다.40년이 넘은 오래된 전시장은 근처 산단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의 여가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지난 2019년 산업부 복합문화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조성됐습니다.바리스타와 소믈리에 수업이 열렸는데, 참여한 근로자 만족도가 높았습니다.인터뷰 백승현 / 창원 국가산단 청년근로자 "다양한 체험이나 공연 같은 프로그램을 저희 근로자들을 위해서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정부가 창원 산단과 같이 문화를 융합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기존 산단에 문화 기반시설과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곳에도 토지이용계획 수립부터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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