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새해에도 현장중심 민생행정"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새해에도 '현장중심 민생행정'으로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고 밝혔는데요.강민지 앵커아울러, 수출의 회복세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서비스 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55회 국무회의(장소: 26일, 정부세종청사)행정수도 세종시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 한해를 돌아보며 내년 정책 방향을 설명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지난 10월부터 이어진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의 민생현장 방문이 2천 건을 넘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빠르게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새해에도 '현장중심 민생행정'으로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진심을 다해 해결에 힘써주길 바랍니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즉각 시정하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아울러, 내년에는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 중심 회복세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특히, 미래세대들이 선호하는 콘텐츠,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과 바이오헬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과 푸드산업을 중심으로 정책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3대 개혁도 재차 거론하면서 의료 개혁도 함께 꺼내들었습니다.의사 정원 확대와 의료사고 처리시스템 합리화 등 큰 틀의 방향은 마련됐다며,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저출산 문제도 언급했습니다.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며, 실증적인 분석을 통한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윤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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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형 수능 도입···내신 9등급 → 5등급 체제로

최대환 앵커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가 확정됐습니다.수능에서 선택과목이 사라진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가 될 것 같은데요.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선택과목 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겠습니다."고등학교 내신도 지금의 9등급에서 5등급 체제로 바뀝니다.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박지선 기자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라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통합형으로 치러집니다.현재 국어와 수학영역에서 한 과목씩, 탐구영역에서 두 과목씩 선택해야 하는데, 앞으론 선택과목이 폐지되는 겁니다.선택과목에 따라 점수 유불리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2028 수능부터는 통합형 과목체계를 도입하여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에서 선택과목 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겠습니다."특히 사회와 과학탐구 영역은 그동안 선택과목만 17개에 이르렀는데, 앞으론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란 이름으로 모든 수험생이 응시하게 됩니다.교육부는 실질적인 문, 이과 통합이라며 융합 학습을 유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변별력 확보를 위해 논의됐던 심화수학을 신설하는 방안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교육부는 심화수학이 도입되면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또 학생부 성적만으로도 학생의 수학적 역량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현행 9등급제인 고등학교 내신은 5등급 체제로 바뀝니다.촘촘한 등급제로 과도한 경쟁만 유발된다는 지적 때문입니다.이에 따라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는 1등급은 상위 10%로 확대됩니다.과목별 성적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함께 기재되는데, 사회와 과학 등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상대평가 석차등급을 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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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75% 상반기 배정···"저출산 다른 차원 고민"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주요 내용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이리나 기자, 이번 회의, 정부가 내년 한해 동안 펼칠 정책의 방향이 담겼다고 볼 수 있는데요.먼저 민생과 직결된 경제 분야부터 살펴보죠.이리나 기자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 정부의 지출 예산인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습니다.내년 정부의 세출 예산은 550조 원입니다.이 가운데 412조 5천억 원이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계획인데요.이미 올해에도 상반기에 75%가 배정됐는데, 내년에도 이 기조를 유지한다는 겁니다.정부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 더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투자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인데요.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경제 전망을 언급하며 정부의 재정 지원 방향을 밝혔습니다.함께 보시겠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정부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확정된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의 큰 틀을 지켜냈습니다. 각 부처는 민생 안정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서 예산 집행을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모지안 앵커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언급됐던 노동과 교육, 연금 이 3대 분야 개혁에 대한 이행도 다시 거론됐죠?이리나 기자그렇습니다.내년에도 3대 개혁 추진을 차질없이 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는데요.특히 교육개혁의 경우 최근 교육발전 특구 사업 추진과 디지털 교육혁신의 계획을 밝힌 바 있죠.내년에는 유보통합과 늘봄 학교로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께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이 3대 개혁 과제는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최대환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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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새해에도 현장중심 민생행정"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국정운영의 열쇠 말을 제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새해에도 '현장중심 민생행정'으로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고 밝혔는데요.녹취 윤석열 대통령"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즉각 시정하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아울러, 수출의 회복세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서비스 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55회 국무회의(장소: 26일, 정부세종청사)행정수도 세종시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 한해를 돌아보며 내년 정책 방향을 설명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지난 10월부터 이어진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의 민생현장 방문이 2천 건을 넘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빠르게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새해에도 '현장중심 민생행정'으로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진심을 다해 해결에 힘써주길 바랍니다.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즉각 시정하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아울러, 내년에는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 중심 회복세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특히, 미래세대들이 선호하는 콘텐츠,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과 바이오헬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과 푸드산업을 중심으로 정책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3대 개혁도 재차 거론하면서 의료 개혁도 함께 꺼내들었습니다.의사 정원 확대와 의료사고 처리시스템 합리화 등 큰 틀의 방향은 마련됐다며,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저출산 문제도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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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군 "가자지구 무력충돌 상당 기간 계속" [월드 투데이]

김유나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이스라엘군 "가자지구 무력충돌 상당 기간 계속"이스라엘군은 하마스를 상대로 한 가자지구 무력충돌이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주요 언론이 보도했습니다.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현지시간 26일 이스라엘 남부 가자지구 접경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자지구 북부의 하마스 대대 해체를 거의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하지만 이 전쟁은 필수적이면서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복잡한 영토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만큼, 전쟁은 수개월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녹취 헤르지 할레비 /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이 전쟁은 필수적이고 달성하기 쉽지 않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수개월 동안 계속될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업적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사용할 것이죠."한편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현재 가자지구뿐만 아니라 7개 전선에서 공격받고 있다고 말했는데요.이 가운데 6곳의 전장에서 반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요아브 갈란트 /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우리는 가자와 레바논, 시리아, 서안, 이라크, 예멘, 이란 등 7개 전선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이 전장 중 6곳에서 대응하고 조치를 취했죠."또 우리에게 맞서는 자는 잠재적 공격 목표가 될 수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며, 누구도 면책받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2. 예멘 반군 "홍해 선박 미사일 공격"예멘 반군이 현지시간 26일 홍해에서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예멘 반군 후티의 야히야 사리 대변인은 홍해에서 3차례 경고를 무시한 상업용 선박 MSC 유나이티드호를 겨냥해 미사일을 쐈다고 밝혔는데요.또 사리 대변인은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남부 항구 도시 에일라트와 팔레스타인 점령지 내 다른 곳의 군사시설을 겨냥해 여러 대의 드론을 출격시켰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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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바구니 물가 고공행진···정부 총력 대응

김용민 앵커KTV가 선정한 올해 10대 뉴스입니다.올해 농산물 가격의 인상으로 촉발된 물가 상승, 특히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컸는데요.강민지 앵커정부는 식품기업들과 잇따라 만나고 각 부처 차관을 물가 책임관으로 지정하는 등, 한 해 동안 총력 대응을 이어왔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올봄 이상저온과 여름철 폭우·폭염 등이 이어지면서 농산물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지난 7월 상추는 6월보다 약 83%, 시금치는 67% 가까이 올랐습니다.이렇게 농산물가격이 강세를 보이자 정부는 비축·계약재배 등으로 공급을 늘렸고 할인 지원도 추진했습니다.명절과 김장철에도 각각 성수품과 김장재료 공급을 확대했고 할인 지원에도 나섰습니다.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24개월째 전체 평균을 웃돌고 있습니다.우유 물가 상승률은 지난 9월 9.3%에서 지난달 15.9%로 높아졌고, 아이스크림도 지난달 15.6% 상승률를 기록했습니다.외식 물가 상승률도 2021년 6월부터 30개월 연속 상회하고 있습니다.품목별로는 햄버거가 16.9%, 피자가 10% 올랐습니다.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대응에 나섰습니다.식품 기업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어 물가 안정 정책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이후 농심이 7월부터 신라면과 새우깡 출고가를 각각 4.5%, 6.9% 인하했고, 이는 과자와 빵 가격 인하로 이어졌습니다.정부는 아울러 각 부처 차관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임명해 품목별 물가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지난 11월 2일)"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이 돼 소관 품목 물가 안정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각오로..."농식품부는 지난달 빵, 우유, 과자 등 9개 가공식품에 대한 물가 관리 전담자를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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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2학년 '체육' 분리···"학교 체육 활동 활성화"

김용민 앵커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학생들의 비만율이 높아지고, 저체력 학생의 숫자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강민지 앵커정부가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학교 안팎의 체육 활동을 활성화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김찬규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찬규 기자코로나19 유행 기간, 학생들은 학교 대신 집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났습니다.집 밖을 나서기도 어려워 체육 활동은 기대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인터뷰 남서연 / 해밀초등학교 5학년"친구들도 별로 못 만나고 제가 굳이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또 마스크도 필수로 써야 하는 상황이어서 운동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습니다."학생 비만율은 코로나19 발병 직전인 2019년보다 3.6%p 늘었고 과체중을 합치면 4.7%p 늘었습니다.체육 활동이 멈춘 3년 사이 저체력 학생도 5%p 가량 늘었습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정부는 학생들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 안팎의 체육 활동을 활성화해 학생 체력 증진에 나섭니다."학교에서 이뤄지는 학생건강체력평가, '팝스'와 일반 국민 대상 '국민체력100'이 연계될 수 있도록 체력 요소별 측정 종목이 통일됩니다.학생과 성인의 측정 종목이 같아지면서 전 생애에 걸친 체력 관리가 가능해집니다.처음 측정을 시작하는 학년을 기존 5학년에서 3학년으로 낮춰 대상 학생 수도 늘립니다.팝스 4, 5등급 저체력 학생 뿐만 아니라 비만 대상자와 희망자도 건강체력교실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온라인 건강체력교실 앱으로 개별 운동처방을 제공하는 등 학생의 자발적인 체력 증진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학생과 교사 모두 만족도가 높은 학교스포츠클럽도 활성화합니다.인터뷰 정광섭 / 해밀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학교스포츠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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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3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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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누적 1천조 원 돌파···대금지급 안정화

모지안 앵커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돕는 '상생결제'의 누적 사용액이 1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정부는 상생결제 활성화를 국정 과제로 정한 만큼, 지자체와 기업의 상생결제 이용을 더욱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상생결제'는 대기업, 지자체 등 최상위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이나 현금을 은행에 미리 등록해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결제시스템입니다.정부의 국정과제로도 선정된 상생결제의 연간 사용액은 지난해 약 166조 원을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로, 첫 도입된 2015년 이후 현재까지 누적 사용액 1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인터뷰 남현재 / 중기부 상생정책협력과 사무관"어음은 직접 돈을 빌려 쓰며 기업의 신용도를 활용하기 때문에 상위기업이 대금 지급을 못하면 하위기업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상생결제는 최상위 구매기업의 신용도를 활용해서 하위기업들이 할인을 받기 때문에 연쇄부도 같은 위험성에서 안전하게..."기업 간의 대금 지급은 대부분 외상으로 이뤄지는데, 보통 어음을 활용하다 보니 제때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또 현금결제 조건이라 하더라도 납품한 날로부터 통상 60일 후에 지급 받기에 판매 기업은 대금 수령 전까지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하지만 상생결제는 정한 기한에 안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할 경우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미리 자금을 당겨쓸 수 있습니다.녹취 이 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생결제를 도입하는 유통업계에 대해서는 동반성장지수의 배점을 강화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정책 자금 선정에서도 우대할 계획입니다."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목표로 상생결제를 활용하는 지자체와 기업에 지원을 확대했습니다.올해는 지자체 합동평가에 상생결제 실적을 반영했고, 전국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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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국토 30% 보호지역·OECM으로 관리

최대환 앵커정부가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보존을 위해 국가보호지역을 지정하고 있는데, 현행 전 국토의 19% 수준에서 오는 2030년까지 3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이와 함께 보호지역 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됩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고흥 반도와 여수 반도 사이 순천만의 광활한 갯벌, 충북 충주의 비내섬, 아파트 숲 속에서도 숲과 원시 생태계를 간직하고 있는 대전 갑천습지까지.모두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입니다.정부는 이처럼 보호할 생태계가 있는 습지나 산림 등을 국가보호지역으로 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육상보호구역은 전체 국토 면적의 17.3%.해양보호구역은 국토 면적의 1.8% 수준에 불과합니다.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가 채택한 쿤밍-몬트리올 GBF는 2030년까지 전 지구의 최소 30%를 보호지역과 OECM, 자연공존지역으로 관리하도록 약속했습니다.정부도 이에 맞춰 2030년까지 국토의 30%를 보호지역과 OECM으로 확대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유병훈 /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사무관"보호지역뿐만 아니라 규제지역은 아니지만 생물 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OECM을 발굴해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유형을 검토 중에 있고 올해도 금강의 특별보전구역 등 4곳을 OECM으로 시범 등재했습니다."보호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 내륙습지 정밀조사 같은 후보지 조사를 강화하고, 국립공원과 같은 자연분야 보호지역의 신규 지정을 확대합니다.또한 자연유산, 백두대간, 산림보호구역 등 등재 유형·건수를 지속 확대하고, 무인도서, 갯벌, 영해 등 생태적 우수지역의 해양보호구역도 확대합니다.특히 전체 갯벌의 절반 이상(1318㎢)을 보호구역으로 지정·보호하는 동시에 보전이 시급한 지역 10곳을 대상으로 갯벌관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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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2학년 '체육' 분리···"학교 체육 활동 활성화"

최대환 앵커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학생들의 비만율이 높아지고, 저체력 학생의 숫자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가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학교 안팎의 체육 활동을 활성화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김찬규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찬규 기자코로나19 유행 기간, 학생들은 학교 대신 집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났습니다.집 밖을 나서기도 어려워 체육 활동은 기대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인터뷰 남서연 / 해밀초등학교 5학년"친구들도 별로 못 만나고 제가 굳이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또 마스크도 필수로 써야 하는 상황이어서 운동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습니다."학생 비만율은 코로나19 발병 직전인 2019년보다 3.6%p 늘었고 과체중을 합치면 4.7%p 늘었습니다.체육 활동이 멈춘 3년 사이 저체력 학생도 5%p 가량 늘었습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정부는 학생들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 안팎의 체육 활동을 활성화해 학생 체력 증진에 나섭니다."학교에서 이뤄지는 학생건강체력평가, '팝스'와 일반 국민 대상 '국민체력100'이 연계될 수 있도록 체력 요소별 측정 종목이 통일됩니다.학생과 성인의 측정 종목이 같아지면서 전 생애에 걸친 체력 관리가 가능해집니다.처음 측정을 시작하는 학년을 기존 5학년에서 3학년으로 낮춰 대상 학생 수도 늘립니다.팝스 4, 5등급 저체력 학생 뿐만 아니라 비만 대상자와 희망자도 건강체력교실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온라인 건강체력교실 앱으로 개별 운동처방을 제공하는 등 학생의 자발적인 체력 증진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학생과 교사 모두 만족도가 높은 학교스포츠클럽도 활성화합니다.인터뷰 정광섭 / 해밀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학교스포츠클럽에)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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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내년 시행···'가명출산'도 도입

김용민 앵커내년 7월부터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의 출생 정보가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됩니다.강민지 앵커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사례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지난 6월 발생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영아 시신 2구가 냉장고 안에서 발견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장소: 26일 오후, 세종청사)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선 이 같은 출생 미신고 영유아 유기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논의됐습니다.녹취 이주호 사회부총리"정부는 국가의 제도적 보호에서 벗어난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기관 간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턴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도가 도입됩니다.현행 출생신고는 부모 또는 동거 친족 등이 직접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개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공적 체계에서 미신고 아동의 존재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앞으로는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장이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 지자체까지 전달됩니다.지자체장은 한 달 안에 부모 등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남길 수 있게 됩니다.신분 노출을 꺼리는 임산부가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해 아동을 유기하는 경우도 대비해 보호 출산제도를 함께 도입합니다.산모가 보호 출산을 신청하면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이는 지자체에서 출생등록 후 가정 양육을 지원하거나 입양 또는 시설보호 등 절차를 밟게 됩니다.이날 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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