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인접 인공비탈면 등 붕괴 시 인명피해 위험성 높은 급경사지 관리 강화

-3월 20일부터 '급경사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변차연 기자앞으로는 건축물에 인접한 높이 3미터의 인공비탈면도 '급경사지'로 분류됩니다.그동안은 높이 5미터 이상의 인공비탈면만 급경사지로 관리했지만, 최근 이상 기후로 5미터 미만 소규모 비탈면에서의 붕괴 사고가 늘면서 급경사지법이 일부 개정된 건데요.기준 높이가 3미터로 완화되며, 이제 건축물에 인접한 높이 3미터 이상 인공비탈면에도 매년 2번 이상의 안전점검과 정비 사업 등이 시행됩니다.행정안전부는 인명피해 우려가 큰 급경사지를 찾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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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배정···비수도권 1천639명·경인권 361명

모지안 앵커의대 증원 2천 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 결과가 공개됐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금번 의대 정원 확대는 지역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높여 의료 약자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살든 국민 누구나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누리도록..."정부는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82%에 달하는 1천600여 명을 비수도권에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의 배정 기준 핵심은 비수도권 의대 집중배정과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역량 강화에 더해 지역필수의료 지원과 대학별 교육역량과 수요로 이뤄졌습니다.이에 따라 전체의 82%, 1천639명이 비수도권에 우선 배정했습니다.수도권의 경우 서울과 경인 지역 간의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경인 지역에 나머지 18%, 361명이 배정됐습니다.이로써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은 2천 명이 더 늘어 총 5천58명으로 확정됐습니다.대학별로 보면 권역책임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거점 국립 의과대학의 총정원이 200명 수준으로 늘어납니다.이보다 규모가 작은 중규모 의대는 지역의 교육 여견과 특성을 반영해 총정원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 합니다.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규모로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총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습니다.교육부는 상대적으로 의료여건이 충분한 서울 지역은 신규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어느 지역에서 살든 국민 누구나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대학별 배정 규모는 기본적으로 학교가 신청한 규모를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결정하였습니다. 학교별 신청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학의 교육 여건,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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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원활한 가업 승계 위해 제도개선"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상공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특별강연을 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원활한 가업 승계를 통해 장수하는 기업이 많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장소: 20일, 63컨벤션센터 (서울 여의도))51번째 상공의 날 기념식,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약 50분간 자유시장경제와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특별강연을 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가업 승계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원활한 가업 승계를 통해 장수기업이 많아지고, 고용 안정과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가업 승계를 활성화하겠단 뜻으로, 상속세 등 제도개선 의지를 밝힌 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1세대를 지나 2세대, 3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상속세를 신경쓰느라 혁신은 커녕 기업 밸류업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입니까?"윤 대통령은 노사법치와 노동시장 유연성 등 노동개혁도 강조했습니다.특히, 근로시간과 관련해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희망 업종과 직종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맞춰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자유의 공존이 가능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독과점 해소와 규제 혁파, 성장 사다리 구축을 강조했습니다.특히, 성장 사다리 구축과 관련해 종합대책을 올 상반기 중에 내놓을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기업이 핵심 역량 위주로,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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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동료 지원금···월 최대 20만 원

모지안 앵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내가 쉬는 만큼 동료들의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쉽게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정부가 업무를 나눠서 하는 중소기업의 동료 근로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까지 합산하면 최대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시간은 일주일에 15~35시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2만3천여 명으로 2022년보다 19%가량 늘었습니다.일정 시간 업무를 완전히 떠나는 육아휴직과 달리 경력이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어 근로자들 만족도가 높습니다.전화 인터뷰 박지연 / 육아기 단축근무 근로자"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회사를 그만 나가야 되는 거니까 다시 돌아왔을 때 업무 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도 조금씩 변하니까 거기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단축근무 같은 경우는 계속 회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전혀 없고..."회사도 인력 공백을 줄이며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습니다.녹취 장주연 / 육아기 단축근무 활성화 기관 관계자"경력이 많으신 근로자분들이 육아휴직으로 업무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니라 계속 근로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업무) 공백이 최소화되는 이점이 있습니다."하지만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과 동료 직원들 눈치로 인해 근로자 4명 중 1명은 제도를 쓰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가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 근로자가 주 10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줄이고 사업주가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면 한 달에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대체인력을 뽑기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 눈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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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모바일 페이 속으로···신원확인·결제 한 번에

최대환 앵커앞으론 신분 확인부터 대금 결제까지 한층 간편해질 것 같습니다.휴대전화 간편 결제 앱에서 모바일 면허증의 등록과 이용이 가능해진 건데요.아울러 등록이 가능한 신분증의 종류도 여러가지로 다양해질 전망입니다.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김민아 기자'지갑 없는 시대'.모바일 페이 앱과 디지털 신분증으로 휴대전화 하나만 있으면, 결제부터 신원 확인까지 가능합니다.(장소: 삼성 강남 플래그쉽 스토어 (서울 서초구))행정안전부가 간편 결제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시범서비스를 시작합니다.정부24 앱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모바일 신분증 등록과 이용이 가능해지는 겁니다.김민아 기자 minachu@korea.kr"제가 직접 이곳 체험 부스에서 모바일 면허증을 발급받아 봤는데요, 오는 28일부터는 삼성월렛 앱에서 모바일 면허증 등록과 이용이 가능합니다." 연령이나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인증과 결제가 한 번에 되는 겁니다.현장음"우리나라 돈으로 1만7천 원 정도를 와이어발리 홍콩법인에 있는 김주용 이사에게 송금해보겠습니다."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 신분증의 보안성과 신뢰성에 가장 중점을 뒀다면서 국민이 악성 프로그램에 대한 걱정 없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또, 현재 모바일 신분증으로 운전면허증과 보훈등록증만 등록할 수 있었지만, 종류를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앞으로는 모든 국민과 한국에 계신 외국인분들을 위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을 내년부터 발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외에 계신 국민을 위해서 재외국민증도 발급할 예정입니다."행안부는 시범서비스를 거쳐, 올해 상반기부터 모바일 신분증 민간 사업자를 공모합니다.이를 통해 올 하반기, 보안 요건을 갖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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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위기 지역 살린다···'지역혁신 공모사업' 시행 [정책현장+]

최대환 앵커인구가 줄어들고 학교가 문을 닫고, 지방 소멸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부여와 가평, 합천 등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 지역이 89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정부가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경제와 일자리, 교육을 아우르는 전방위 지원 대책을 추진합니다.조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조태영 기자(장소: 충청남도 부여군)충남 부여군의 인구는 매년 천여 명씩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20년 전에는 8만 5천 명에 달했던 인구도 이제는 약 6만 명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부여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0%에 육박합니다.반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103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이번에는 초등학교를 살펴볼까요?부여군 내 위치한 24개 초등학교 중 올해 4곳은 입학생이 아예 없었습니다.보시는 석성초등학교가 그 중 하나입니다.인터뷰 박정현 / 부여군수"5년 전만 해도 한 해에 4~500명 정도씩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을 전후로 급격하게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재작년에 137명, 작년에 103명, 올해는 이 추세로 가면 100명 아래로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지역 소멸위기에 직면한 부여군은 정부의 여러 정책을 활용해 인구 유입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녹취 박정현 / 부여군수"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사업 중에 부여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스마트팜을 통해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리브투게더 사업'이나 '지역규모혁신 사업'을 통해서 주거공간을 확보하고..."부여를 비롯해 가평, 합천 등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89곳.올해 이 지역들을 대상으로 인구정책이 확대 시행됩니다.먼저 경제활동인구 유입을 목표로 '지역혁신 공모사업'을 시행합니다.지역 내 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의 경우 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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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수호 55용사 추모 '불멸의 빛' 20일 점등 "영웅 잠든 국립대전현충원 하늘 사흘간 밝힌다"

-20일(수) 저녁 7시 30분 대전현충원 현충광장서 점등식 개최-변차연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3월 22일 서해수호의 날을 앞두고 서해수호 임무 수행 중 희생된 55용사를 추모하기 위한 '불멸의 빛'이 점등됩니다.20일 저녁, 서해수호 영웅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불멸의 빛' 점등식이 개최됐는데요.22일까지 매일 저녁 8시, 서해수호 55용사를 상징하는 55개의 조명이 서해수호 3개 사건을 의미하는 3개의 큰 빛기둥을 만들어낼 예정입니다.이번 행사에는 제2연평해전·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유가족과 국가보훈부 장관 등 50여 명이 함께 자리했습니다.보훈부는 영웅들의 유가족과 참전 장병들이 자긍심을 갖고, 미래세대가 서해수호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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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오렌지 1천800톤 직수입···20% 낮은 가격에 공급

모지안 앵커최근 농산물 가격이 치솟으면서 장바구니 부담이 커졌는데요.정부가 바나나와 오렌지를 대량 직수입해 20% 정도 낮은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또 축산물에 대한 할인 지원도 지속한다는 계획입니다.보도에 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지난해 과일 작황 부진에다 겨울철 기상 악화로 농산물 공급이 줄어들면서 크게 뛰어오른 장바구니 물가.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 18일, 민생경제점검회의)"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농산물을 중심으로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입니다."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장소: 20일, 정부세종청사)농림축산식품부는 한훈 차관 주재로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를 열고, 지난 15일 발표한 긴급 가격안정자금 1천500억 원을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확대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우선 이번 달 중으로 바나나 1천140톤, 오렌지 622톤을 직수입해 20% 정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빠르면 21일부터 초도물량이 공급됩니다.직수입 품목도 기존 바나나, 오렌지 등 5종에서 11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축산물 할인도 실시합니다.한우의 경우 오는 31일까지 자조금을 통한 온·오프라인 30~50% 할인 행사를 개최합니다.한돈 최대 40% 자조금 할인 행사도 3월 말까지 연장됩니다.한편, 농산물 지원 품목은 지난 18일부터 13개에서 21개로 늘어났으며, 지원단가도 품목별로 최대 2배까지 확대됐습니다.사과 납품단가 지원은 kg당 4천 원, 딸기는 2천400원으로 올랐습니다.전화 인터뷰 신우식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장"농산물 납품단가 지원으로 유통업체 판매 정상가격이 낮아져 소비자 물가 불안심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유통업체 자체 할인과 정부 할인 지원 30%까지 더해질 경우 소비자 물가 부담이 더 완화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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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수요일마다 별 볼일 생긴다

-국립과천과학관 수요관측회 개최-변차연 기자다음 주부터 국립과천과학관에서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수요관측회'가 개최됩니다.과학관 천체투영관과 천문대 등에서, 별과 관련한 과학·문학·예술·명상 등 다양한 분야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데요.신비로운 밤하늘을 감상할 수 있는 '밤하늘 별자리 힐링', 지름 1미터의 주 망원경을 통해 별을 보고 해설을 들을 수 있는 '천체관측' 등이 진행됩니다.아울러 매주 형식과 구성을 바꿔, '별이 보이는 라디오', '별 헤는 밤', '우리 별 보러 갈래?' 3가지 주제로 토크쇼·강연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가족·친구들과 별 헤는 밤을 보내고 싶다면, 국립과천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수요관측회에 참가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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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m 철교 두 시간 만에 구축···한미 연합 도하훈련

최대환 앵커한미 두 나라 군이 도하작전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전시에 임진강 다리가 파괴된 상황을 가정하고 실전같은 훈련을 펼쳤는데요.180m 길이의 철교를 단 2시간 만에 만드는 훈련 현장을, 윤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윤현석 기자한미연합 제병합동 도하훈련(장소: 20일,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일대)적의 공격으로 임진강 마포교가 무너진 것을 가정한 상황.미군의 아파치 헬기와 육군 시누크 헬기가 정찰비행에 나섭니다.안전을 확인한 지휘부가 도하 명령을 하달하자 수송 차량이 교절을 물 위로 떨어뜨렸고, 보트들이 강 위를 오가며 교절을 이동시킵니다.한미 장병들이 능숙하게 육군의 리본부교와 미군의 개량형 전술부교를 교차 연결하자 두 시간이 채 안 돼 180m의 다리가 완성됩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한미 양국의 부교로 만든 다리를 통해 아군 전차와 병력이 도하에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미 자산의 상호운용성이 검증됐습니다."도하 자산 피해에 대응하는 훈련도 함께 진행됐습니다.도하 자산 피해가 발생하자 시누크 헬기가 교절을 공중으로 수송, 부교 구축을 지원하면서 기동부대의 공격 기세를 보장했습니다.적의 공습에 대비하기 위한 연합 작전도 이뤄졌습니다.미 화생방부대가 연막차장을 실시했고, 육군의 천마와 천호는 적의 공중자산을 탐지하며 공습으로부터 아군을 방호했습니다.한편 군은 훈련 한 달 전부터 미군과 전술토의를 비롯해 지형 정찰과 FTX 등을 진행했습니다.훈련 기간에도 연합 전투협조회의를 꾸준히 진행해 성과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왔습니다.녹취 김진우 / 소령 5공병여단 도하중대장"이번 한미 연합 제병협동훈련은 한미 도하 장비의 상호운용성을 극대화하고 연합작전수행능력을 향상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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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패스' 발급···19세 1인당 최대 15만 원

모지안 앵커학비에 생활비에, 아끼고 살아야 하는 청년들에게 공연을 보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정부가 '문화예술 패스'를 발급해 청년층 문화소비를 촉진합니다.2005년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총 24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지난해 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청년 10명 중 9명이 뮤지컬과 연극 등 문화예술을 경험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인터뷰 이재익 / 대학생 (20세)"평소에 영화도 좋아하는데, 다른 부류의 문화활동도, 예술활동이나 미술관도 다양하게 경험해보고 싶습니다."하지만 비싼 티켓값에 공연장으로 가는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15~19세의 약 40%가 관람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답했습니다.인터뷰 이수민 / 대학생 (19세)"제가 지금 학생이다 보니까 (관람료가) 사실 부담이 많이 되는데요. 좀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가격이 부담이 돼서 더 많이 보지 못하는 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패스'를 처음 발급해 청년층 문화소비를 촉진합니다.뮤지컬과 클래식 연극 등 공연과 전시를 관람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녹취 유병채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지난 12월)"문화예술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문화소비계층의 폭은 더 넓어지며 예술시장은 더 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2005년에 태어난 청년이 대상입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19살이면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6만 명에게 최대 15만 원씩, 총 240억 원이 지원됩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 18세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문화패스'를 벤치마킹했다"고 설명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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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 근절"···범부처 대응 TF 가동

최대환 앵커이달 초 한 지자체의 9급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요.정부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악성민원 대응 범부처 회의를 가동하고,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김용민 기자가 전합니다.김용민 기자이달 초 김포시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습니다.조사 결과 공무원은 민원인에 의한 온라인 신상 공개로 악성 댓글과 비방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에 지난 18일 공무원 노조는 극단 선택을 한 김포시 공무원을 추모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정부는 사건 발생 이후 지난 8일부터 인사혁신처와 국민권익위,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내부 TF를 운영했습니다.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열린 악성민원 대응 범부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회의에는 법무부, 행안부 등 중앙부처와 김포시, 포항시 등 지자체를 포함해 17개 기관의 담당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회의에서는 위법행위 대응과 민원제도 개선, 민원 공무원의 처우 개선 등 3개 분야에 대한 방안과 현장 의견이 논의됐습니다.특히 악성 민원인들의 위법행위와 업무방해에 대한 대응 강화 방안과 외국 제도의 국내 도입에 대해서도 초점이 맞춰졌습니다.행안부는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해 지난해 민원처리법을 개정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해 부처 합동 개선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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