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규제 완화···"일부 대출 '결혼 페널티' 개선"

최대환 앵커정부가 연초부터 24차례에 걸친 민생토론회를 통해, 240개 과제에 대한 해결책 찾기를 최우선으로 삼아왔는데요.경제 분야의 후속조치를 점검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오늘 점검할 주택, 교통, 세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경제 분야 정책은 국민의 삶과 아주 밀접한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즉시 이행했습니다."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의 완화부터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부담금의 전면 정비 등, 눈에 띄는 성과들을 최다희, 문기혁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최다희 기자정부는 지난 1월 10일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 1월 10일 민생토론회) "제가 정치를 처음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속도를 내서 이 문제를 풀고 국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이후 정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도록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정부는 지난 3월 재개발과 소규모 정비의 노후 요건을 완화하고, 세제 산정 시 신축 소형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 중입니다.“그 결과 주택 거래랑이 작년 12월 3만8천여 건에서 올해 2월 4만3천여 건으로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시장 여건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아울러 정부는 일부 사업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에도 나섰습니다.녹취 이원준 / 경기도 용인시 "주변에서 아무래도 결혼을 하면 소득 수준이 같이 잡혀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해서 혼인신고를 미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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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전공의 대표 면담···"전공의 입장 존중"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간에 만남이 이뤄졌습니다.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에 대해 두 시간 이상을 경청하고, 앞으로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논의에서 전공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났습니다.오후 두시에 시작된 면담은 2시간 2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전공의 대표인 박 위원장은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전하며, 특히 전공의들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를 경청하며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는데, 특히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할 때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앞서 지난 1일,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계와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의대 증원 2천명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오면 얼마든지 논의하겠다는 뜻을 전한 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지난 1일)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입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이어서 다음날, 윤 대통령은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밝히며,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이틀 뒤, 전공의 대표가 대통령에게 의견을 직접 전하고 해결을 시도하겠다며 대화 제안을 수용하면서 이날 만남이 이뤄졌습니다.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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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진료 협력병원 47곳 지정···공보의 파견 연장

최대환 앵커이런 가운데, 환자들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비상진료 체계 강화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대학병원의 의료 공백을 메울 암진료 협력병원이 47곳으로 늘고 공보의 파견도 연장됐습니다.이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혜진 기자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병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은 모두 168곳.이 가운데 암 진료에 특화된 협력병원이 47곳으로 늘었습니다.이들 병원은 모두 암 진료 적정성 평가에서 1·2등급을 받은 곳들입니다.대형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은 암 환자는 이런 집 근처 암 진료 협력병원에서 예후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암 환자 지원을 위한 상담 콜 센터도 국립암센터에 설치됩니다.녹취 전병왕 / 중수본 총괄관 "암 협력병원은 지금 47개인데요. 앞으로 70개 이상 더 확대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암 수술 연기 등)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비상진료대책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상급종합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110명의 근무 기간도 연장됩니다.일부는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진료협력병원 환자 이송에 따른 지원도 계속 추진됩니다.병원을 옮겨 가면 환자가 부담했던 구급차 이용료는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상급종합병원이 진료 중인 환자를 치료 가능한 협력병원으로 보낼 때 받는 지원금은 이송 1건당 8만9천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됩니다.이렇게 환자를 받은 진료협력병원에는 지원금 8만5천 원이 제공됩니다.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견고히 유지하고, 적합한 의료전달체계에 맞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에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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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킬체인 핵심 '신채호함' 해군 인도

모지안 앵커우리 기술로 독자 설계해 건조한 3천톤급 잠수함, 신채호함이 해군에 인도됐습니다.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는 세 번째 전략급 잠수함으로, 우리 바다를 지키는 핵심전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김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김현아 기자신채호함 인수식 (장소: 4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우리 손으로 만든 3천 톤급 잠수함인 신채호함의 인수식이 HD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열렸습니다.신채호함은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SLBM 운용이 가능한 수직발사관 6개를 탑재했습니다.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선제 타격하는 '수중 킬체인'의 핵심전력입니다.2021년 9월 진수한 신채호함은 전투체계와 음파탐지기 등 핵심 장비를 국산화했습니다.또 함내에서 전원공급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소음저감 기술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해 은밀하고 안정적인 작전이 가능합니다.신채호함은 3천 톤급 이상 차세대 한국형 잠수함 개발사업인 장보고-III Batch-I의 세번째이자 마지막 잠수함입니다.앞서 2021년에는 도산안창호함이 지난해에는 안무함이 해군에 인도됐습니다.한편 신채호함 인도 인수식에는 미국, 폴란드, 호주 등 해외 9개국 군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신규 잠수함 도입에 관심을 보였습니다.녹취 최경호 / 방위사업청 대변인 “국가 안보 강화와 글로벌 방산 수출시장에서 K-방산 수출의 선두주자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신채호함은 해군에서 8개월간의 전력화 훈련을 통해 작전 수행능력 평가를 거친 후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영상제공: 방위사업청 HD현대중공업 / 영상편집: 최은석)KTV 김현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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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일상공감365]

18세가 되니이전에 없던 권리가 생겼다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정치 참여의 권리 참정권나와 내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을내 뜻으로 선택할 권리그래서 누군가에게는생애 단 한 번이라도 행사하고 싶었던 권리작지만 강한 힘민주주의의 꽃당신과 나, 우리들의 1표(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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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나들이 때 유모차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한국소비자원·국가기술표준원 유모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보 발령-변차연 기자벚꽃비가 내리는 봄, 아이와 함께 나들이 가는 분들 많으시죠?어딜 가나 사람이 많다 보니 유모차 끌기도 쉽지 않은데요.최근 5년간 유모차 관련 사고는 1천2백여 건으로, 지난해에는 약 18.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현황을 살펴보니, 유모차에 타고 있던 아이가 미끄러지는 '추락' 사고가 66.2%로 가장 많았고, 유모차 틈에 아이 신체 일부가 끼는 '눌림·끼임' 사고가 뒤를 이었는데요.상해 부위별로는 '머리·얼굴'을 다친 사례가 가장 많았고, 이어 '손· 팔', '둔부·다리' 등의 순이었습니다.소비자원은 아이가 유모차에 탑승하면 안전벨트를 반드시 조여야 한다며, 영·유아가 탑승한 채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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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강진 사상자 1천 명 넘어···"피해복구 지원 제공 용의"

모지안 앵커규모 7.2의 대만 강진으로 인한 사상자가 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아직도 고립된 인원이 수백 명에 달하는 상황인데요.외교부는 지진 피해에 깊은 위로를 표하고, 구조와 피해복구를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대만 강진 발생 이틀째, 수색작업이 진행되면서 사상자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대만 소방당국은 4일 오전 10시 기준, 사상자가 1천 50여 명으로 집계됐고, 광산과 터널 등이 무너져 고립된 인원이 수백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피해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이 조속히 극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이번 지진으로 사망한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 및 부상자들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는 재난 구조와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외교부 당국자는 구호대 파견은 상대국 요청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대만의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지난 모로코 강진 당시에도 모로코가 요청하지 않아 구호대를 파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외교부는 현재까지 파악된 우리 국민 인명피해는 없으며, 현지에서 고립됐던 여행객 6명은 다른 지역으로 안전하게 이동해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영상제공: 로이터 통신 / 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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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철도 지하화···'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출범

모지안 앵커철도 지하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전국의 주요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화하고 지상 부지를 통합 개발하기 위한 협의체가 출범했는데요.철도 기술과 도시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데 모였습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도심 속 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지상 부지와 인근 지역을 통합 개발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댑니다.지난달 열린 6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철도 지하화 정책을 위한 후속조치로, 전국의 광역 지자체와 관련 공공, 연구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가 출범한 겁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가 이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는 기관차 역할을 하겠습니다. 앞장서서 이 사업을 이끌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레이더 역할도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들려오는 여러 국민의 목소리, 여러 단체, 지역의 의견들을 잘 수용하는...”협의체는 지하화 기술분과와 도시개발, 금융분과 지역협력분과, 세 개의 분과로 구성됐는데, 각 분과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최적의 지하화 공법을 비롯해, 상부 부지 개발 방향 발굴과 관계 기관 간의 소통 창구의 역할도 해나갈 계획입니다.또 지자체에서 원활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올해 2분기에 배포 예정인 정부의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문과 사업 컨설팅도 지원합니다.출범식에 참석한 지자체장들은 해당 지역의 철도 지하화 사업 구상을 설명하며, 오랜 시간 철길로 인해 단절됐던 도심을 연결하고, 상부 공간의 복합 개발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녹취 박형준 / 부산광역시장 "이번 기회에 부산의 전체 도심을 새롭게 단장하고, 또 부산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시 개발하는데 철도 지하화 사업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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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사전투표···불법 카메라 등 투표소 점검

모지안 앵커내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데요.정부는 투명하고 안전하게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3천565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이번 사전투표는 4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실시 되며, 선거권이 있는 국민은 누구든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민등록증과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인정됩니다.모바일 신분증은 앱을 실행해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을 현장에서 확인받아야 하고, 화면 캡처 등으로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한편 사전투표를 일주일 여 앞둔 지난달 28일,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시설 곳곳에서 불법 설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카메라 장비가 발견됐습니다.경찰 수사 끝에 불법 카메라 설치 용의자를 검거했고, 행정안전부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전국 사전투표소 전수 조사 결과 모두 36곳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불법행위에 정부는 대응에 나섰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불법 카메라 발견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를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행안부와 지자체 등에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장소: 종로구 사직동 주민센터, 4일 오후)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직접 점검 현장을 찾았습니다.이 장관은 경찰과 함께 전문 탐지 장비를 활용한 불법 카메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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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4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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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도 우리 수산물 할인은 계속됩니다!

-전국 44개 마트, 온라인몰 '대한민국 수산대전-수산인의 날 특별전' 개최-변차연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마트에서 수산물을 사려다 생각보다 비싼 값에 다시 내려놓은 적이 있다면, 이번 소식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국산 수산물을 할인해주는 설 특별전·2월 특별전·3월 봄맞이전에 이어, 이번 달에도 '대한민국 수산대전'이 돌아왔습니다.4월 4일부터 21일까지 행사에 참여하는 44개 마트·온라인몰에서 국산 수산식품을 최대 반값까지 할인해 주는데요.'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재개되면서, 4월 6일부터 19일까지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행사에 참여하는 시장·마트 목록 확인하고, 이번 기회에 국산 수산물 저렴하게 구매해보면 어떨까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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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부담금 전면 정비···'4조3천억' 대출 대환

문기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일일이 설명했습니다.우선, 총 91개의 부담금 중에서 32개를 폐지, 감면할 예정으로, 연간 2조 원 수준의 부담이 줄어들 예정입니다.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20년 만에 전면 정비한 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여 년 만에 최초로 부담금 제도를 전면 정비했습니다."서민, 소상공인 지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특히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해 약 2만4천 명이 4조3천억 원 규모의 대출을 저리로 이동했습니다.이 서비스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약 17만 명이 1인당 153만원의 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아울러, 은행권은 약 188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1조5천억 원의 이자를 환급했으며,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도 소상공인 약 42만 명에게 3천억 원 규모의 이자환급액 집행을 개시했습니다.또, 중·저신용 소상공인 중 7퍼센트 이상의 고금리 차주를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대상과 혜택을 확대하고,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지원도 시행 중입니다.한편, 정부는 스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58척을 퇴거, 차단하고, 5척을 나포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김세원)이런 대규모 단속으로 우리 수역 내 중국 어선 조업 척수는 1년 전보다 30%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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