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차관 합동 기자회견

한미일 외교차관 합동 기자회견김홍균 / 외교부 제1차관오카노 마사타카 /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커트 캠벨 / 미국 국무부 부장관(장소: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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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로 전국 한 바퀴···현장과제 발굴·민심 수렴

최대환 앵커지난 15일 제주도를 끝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가 전국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8개월간 이어져온 민생토론회에서 그 동안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이혜진 기자중고등학생부터 아흔을 앞둔 어르신, 청년 소상공인까지.마이크를 들고 목소리를 내는 데 나이와 직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일상에서 마주하는 어려움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원하는 것들을 조목조목 설명합니다.민생토론회 최연소 참석자는 부산에 사는 14살 중학생 이소민 양.방학 기간 교육청 주관 영어·수학 캠프에 참여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교육발전특구 지정으로 이런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녹취 이소민 / 부산 덕포여중 1학년 (2월 13일)"부산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돼 앞으로도 영어 수학 캠프처럼 대학과 연계한 다양한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길 희망합니다."윤 대통령은 이에 지역 문화와 특색을 반영한 교육발전특구가 지정되면 가족이 내려와 살 수 있는 정주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2월 13일)"부산의 문화와 부산의 맞춤형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고등학교를 교육청과 부산시가 만들어내면 정부는 필요한 제도를 만들고 재정지원을 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민생토론회 최고령 참석자는 만 88세 조선원 씨였습니다.녹취 조선원 / 노인복지주택 입주자 (3월 21일)"(노인복지주택) 시설을 확충함과 동시에 용이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편의를 많이 돌봐주심으로써 여러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현장을 많이 보고 어르신들이 뭐가 불편한지 알아서 지원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민생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 목소리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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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4명 중 1명 "상속 대신 재산 쓰고 가겠다"

모지안 앵커내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이런 가운데 소득이나 자산, 교육 수준이 높은 새로운 노년층이 등장하고 있는데요.신노년층은 가치관도 기존과 많이 달라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지난해 노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천469만 원.3년 전에 비해 14.6% 증가하며 2008년 조사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소득은 물론, 자산과 교육 수준이 높은 새로운 노년층이 등장하며 노인 연령과 재산 상속 등 노인들의 가치관이 달라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전국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 결과',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의 기준은 평균 71.6세로, 2020년 대비 1.1세 높아졌습니다.인터뷰 이유자 / 대전시 유성구(노인은 몇 살 정도 돼야 노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70세. 지금은 70세 정도까지는 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인터뷰 최종호 / 대전시 서구"지금 내가 70살인데 노인 복지, 노인 회관 이런 데 못 가요. 왜냐하면 우리 선배 노인분들이 85~90살 정도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어서, 내가 가면 나 심부름하기 싫어서 거기 안 가."실제로 나이가 들었지만 일을 하고 있는 노인도 증가했습니다.2017년에는 30.9%의 노인이 일을 했지만 2020년에는 36.9%, 작년에는 39%의 노인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재산 상속에 관해서는 '자신 또는 배우자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비중이 24.2%로 이번에 처음 20%를 넘기며 가치관의 변화도 확인됐습니다.인터뷰 장재숙 / 대전시 대덕구"이제 대학교까지 가르쳐 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이 벌어서 먹고살아야지. 이제 우리는 남편하고 같이 연금으로 둘이 죽을 때까지 재산 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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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독사 3천661명···2명 중 1명은 50~60대 남성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국내 고독사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지난해 고독사로 사망한 사람의 수가 3천600명을 넘어섰는데, 특히 이들의 절반 이상이 50~60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보도에 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대전 중구청 복지정책과, 고독사가 우려되는 대상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합니다.녹취 김정은 / 대전 중구청 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 주무관"(고독사 고위험군) 대상자님께서 3일 동안 수발신 이력이 없으셔서..."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 가구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똑똑안부확인서비스'입니다.대상자 휴대전화의 수발신 이력을 분석, 사흘간 수발신 이력이 없을 경우 담당 직원에게 위기 상황을 알려 신속한 방문 확인을 취합니다.녹취 이연숙 / 대전 중구청 복지정책과장"경제적 문제와 주거 문제, 1인 가구 증가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적응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젊은 층들도) 외부와의 단절이 더 심해졌고 사회적인 관계망 형성조차도 다 무너진 상태에서 지지 체제가 없어지기 때문에..."이 서비스를 통해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했던 고독사 고위험군 대상자를 발굴하기도 했습니다.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지난해 고독사 사망자 수는 3천661명입니다. 최근 2년 대비 다소 증가했습니다."고독사로 인한 안타까운 소식은 끊이질 않습니다.녹취 김재식 / 대전시 중구"우리 이웃이 고독사를 당했어요. 할머니인데... 개가 막 짖어. 근데 3~4일 뒤에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나도 저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녹취 강혜숙 / 대전시 중구"(이웃에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혼자 남고 나서부터 3주 됐는데도 밥을 안 드시는 거예요. 계속 죽고 싶다고 그러시더니 일주일 전에 딸들이 모시고 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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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10%는 이른둥이···"지속적 지원 이뤄져야"

최대환 앵커국내 출생아 10명 중 1명은 이른둥이, 즉 미숙아입니다.정부가 이른둥이 가족들이 겪는 육아의 어려움과 지원 방향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어떠 얘기들이 나왔는지, 최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최다희 기자이른둥이 네 쌍둥이의 엄마인 최혜옥 씨.출산 당시,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부족으로 아이들을 다른 병원으로 보낼 뻔 했습니다.녹취 최혜옥 / 이른둥이 엄마"아기들이 한 1kg 남짓하게, 막내는 980g으로 태어났는데 어찌 됐든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진 게 너무 좀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고요."임신기간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한 아기인 이른둥이.국내 출생아 10명 중 1명은 이른둥이입니다.(이른둥이 부모 현장 간담회)정부는 지난 12일 미숙아 지원정책 전문가 회의를 열었는데 이번에는 이른둥이 가족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른둥이, 미숙아 정책이 비어 있는 거를 발견했습니다. 전문가가 보는 거 하고, 실제 이렇게 어머니들이 느끼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간담회에서는 이른둥이에 대한 지속 관리 서비스가 아직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호흡기 곤란 증후군 등 이른둥이들이 많이 겪는 증상에 대해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도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녹취 김지선 / 이른둥이 엄마"진단 자체가 신생아의 호흡기 곤란 증후군이기 때문에 이제 5년밖에 안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제 이게 끝났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그거 외에 산정 특례를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이른둥이 지원에 대한 정보들이 많이 부족하다며 관련 바우처를 만들어 병원이나 어린이집에 배포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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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용 기술유출 방지···"대외 여건 변화 주시"

모지안 앵커정부가 첨단기술의 불법적인 탈취를 막기 위해, 특허 빅 데이터를 활용해 기술 유출 방지에 나섭니다.또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성과가 실질적인 민생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조치를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는데요.대외경제장관회의 소식을,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신국진 기자제24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장소: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되는 등 우리 경제의 위상이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정부는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글로벌 운동장을 확장했고, 공급망 재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하지만 미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고, 중동 지역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대외 여건 변화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대외 동향을 주시하는 한편, 혹시라도 경제 심리의 쏠림이나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외정책의 무게중심을 굳건하게 유지하겠습니다."회의에서는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정부는 우선, 특허 빅 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합니다.중소기업 등 기술 보호에 취약한 계층이 기술 유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지원 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고도화되는 기술유출 수법과 관련해 처벌 규정을 강화합니다.또한, 영업 비밀 유출과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체코와 필리핀, 싱가포르 순방 성과가 투자, 수출, 일자리 등 실질적인 민생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합니다.정부는 체코 원전 건설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고, 이번에 체결된 56건의 MOU가 수출과 수주로 이어지도록 지원에 나섭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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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1등급 지역 '편법 개발' 방지 손 놨다?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생태 1등급 지역 개발 규정 관련한 언론보도, 팩트체크 해보고요.해외에 나가있는 청년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둘러싼 보도, 팩트체크 해봅니다.마지막으로 토마토 수급 대책 짚어봅니다.1. 생태 1등급 지역 '편법 개발' 방지 손 놨다?첫 소식입니다.필요에 의한 개발은 불가피하지만, 자연환경을 무분별하게 훼손해서는 안 되겠죠.그래서 정부는 '생태자연도 등급'을 통해,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은 개발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그런데 이 제도에 개선이 필요한데, 여전히 표류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한 언론매체가 보도한 기사를 보면요.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에 풍력발전이나 케이블카 설치와 같은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편법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고 짚으면서, 정부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부처 간 합의를 보지 못해 보류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이 내용 팩트체크 해봅니다.먼저, '생태자연도' 는 전국 자연환경을 생태 가치에 따라 등급으로 나눠 표시한 지도인데요.환경부가 해마다 조사해 작성하고요, 각종 토지 개발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편법 개발'이 이뤄진다는 내용이 있었죠.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계획인데, 해당 지역이 생태적 가치가 높아 보호해야 하는 1등급이라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겁니다.그래서 인위적으로 벌채를 진행하는 등 고의로 자연을 훼손한 다음, 개발이 쉽도록 낮은 등급으로 재평가를 받는 식인데요.그런데 기사에서, 이같은 편법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제도를 개선하려다 보류 중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이는 사실과 다릅니다.앞서 환경부는 부처간 합의를 거쳐 지난 9월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내용을 개정했습니다.인위적인 벌채가 실시된 경우, 5년 동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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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6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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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헌법에 대한민국 '적대국가'···통일부 "반통일·반민족적 행위"

김용민 앵커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명시한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을 했습니다.정부는 통일에 대한 염원을 저버리는 반통일적, 반민족 행위라며 규탄했는데요, 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적 2국가'로 규정하는 개헌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17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지난 15일, 진행된 남북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전하면서 이 같은 조치가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이며, "적대세력의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출발한 필연적이고, 합법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북한은 이달 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지만, 남북관계 관련 조문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간접적으로 '적대적 2국가'로 설정했다는 것을 내비친 겁니다. 북한의 '적대국가' 헌법 개정에 통일부는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그러면서 8.15 통일 독트린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다만, 북한은 이날도 '영토 관련 조항'의 개헌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전화인터뷰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북한이) 요약본까지 발표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름대로 민감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서해 국경선 관련한 내용이 아니겠느냐..."명확한 국경선이 설정되면, 정전협정체제가 무력화되거나 남북 간 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북한이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한편, 군 당국은 북한이 폭파한 경의선과 동해선 일부 구간에 '요새화' 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접적 지역의 불모지 도로 건설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엊그저께 폭파한 이후에는 그 폭파한 지역의 도로 토사물들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추가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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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능형 멀티 문화정보 큐레이팅봇 구축 중간보고회 및 서비스 시연회

2024년 9월 27일, 한국문화정보원은 2024년 지능형 멀티 문화정보 큐레이팅봇 구축 사업의 중간보고회 및 서비스 시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신규 구축중인 큐레이팅봇(큐아이)의 성공적 구축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춘천박물관, 제주항공우주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등에서 많은 관계자가 참석하여 의견을 교류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이어서 제주항공우주박물관과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새롭게 고도화된 큐레이팅봇(큐아이)의 서비스 시연을 진행하였습니다. 똑똑하고 새로워진 큐아이 처럼, 한국문화정보원은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누리는 문화관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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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국경선 포병부대 사격대기 태세"

김용민 앵커북한이 평양 상공에 뜬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에 사격 대기 태세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김현지 앵커북한은 최근 남한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대남 적개심 고취에 나서고 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북한이 한국군 무인기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응한다며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보도에 따르면 인민군 총참모부는 완전무장된 8개 포병여단을 13일 20시까지 사격대기태세로 전환하고 작전보장사업을 완료하라는 작전예비지시를 하달했습니다.총참모부는 한국군 무인기가 또다시 국경을 넘었을 때 대상물 타격과 무력충돌 시나리오까지 가정해 부대에 관련 대처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앞서 지난 11일, 북한은 대한민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는 내용의 외무성 중대성명을 냈습니다.지난 3일과 9일, 10일 심야에 한국 무인기가 평양에 전단을 살포했다는 주장입니다.12일 밤에는 한국군이 무인기 침투 주범이거나 공범이라고 주장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가 발표됐습니다.김 부부장은 이 담화를 통해 한국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면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에는 온 나라가 분노의 활화산으로 화했다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됐습니다.북한은 이 기사를 통해 수천만 인민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무자비한 보복 열기로 피 끓고 있다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국방부는 이에 북한의 이런 행태는 김정은 일가 독재에 지친 북한 주민의 적개심이라도 이용해보려는 노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주체도 알 수 없는 '무인기 삐라'에 놀라는 대신, 국제적 망신인 오물쓰레기 풍선부터 중단하라는 겁니다.국방부는 이와 함께 지금 같은 상황을 초래한 장본인은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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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쟁 상황 완전히 대비" [월드 투데이]

김유나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이란 "전쟁 상황 완전히 대비"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시간 13일 전쟁 상황에 완전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아락치 장관은 이날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푸아드 후세인 이라크 외무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이 자리에서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평화를 원한다면서, 하지만 전쟁 상황에 완전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압바스 아락치 / 이란 외무장관"우리는 어떤 종류의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또 평화를 원하기도 합니다."또 가자지구와 레바논의 정의로운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녹취 압바스 아락치 / 이란 외무장관"우리는 평화를 원하고, 특히 레바논과 가자지구의 정의로운 평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후세인 이라크 장관도 이란으로 확산하는 중동 전쟁에 반대한다며, 이를 위해 이스라엘이 이라크의 영공을 사용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2. 네타냐후, '레바논 주둔' 유엔군 철수 요청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현지시간 13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레바논 주둔 유엔평화유지군을 전투 지역에서 철수할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군이 유엔평화유지군에 병력의 대피를 반복적으로 요청했으며, 레바논 전투 지역에 주둔한 군인들이 헤즈볼라의 인질이 됐다고 주장했는데요.녹취 베냐민 네타냐후 / 이스라엘 총리"유엔평화유지군 병력들을 대피시키지 않으면, 헤즈볼라의 인질로 잡히게 됩니다. 이 상황은 병력들과 우리 군인까지 위험에 빠뜨리죠."한편 안드레아 테넨티 유엔평화유지군 대변인은 이스라엘이 '블루라인' 상의 현 위치에서 철수하거나 최장 5km까지 물러날 것을 요청했지만, 우리는 만장위치로 현재 위치에 머문다는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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