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일상공감365]

18세가 되니이전에 없던 권리가 생겼다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정치 참여의 권리 참정권나와 내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을 내 뜻으로 선택할 권리 그래서 누군가에게는생애 단 한 번이라도 행사하고 싶었던 권리작지만 강한 힘민주주의의 꽃 당신과 나, 우리들의 1표(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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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내년도 R&D 예산 역대 최고 수준으로"

모지안 앵커대통령실이 내년 연구개발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혁신적인 연구개발 사업에 재원을 과감히 투자하고, 특히 인공지능과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전략 기술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입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대통령실이 내년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혔습니다.특히 이른바 따라붙기식 연구에서 벗어나기 위해 혁신적인 RD 사업에 예타조사 면제 등을 비롯해, 예산 1조 원을 과감하게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RD 투자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국무회의(지난달 26일) "특히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인 국가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할 것입니다."이같은 예산 확대 추진으로, 올해 26조원 가량의 RD 예산은 지난해 예산 수준인 31조 원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다만 대통령실은 예산 '복원'의 개념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녹취 박상욱 /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일각에서 말하는 (예산)복원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RD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 선로로 바꿔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D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원 방식은 기존과는 다르게 개혁하겠다는 겁니다.구체적으로, 필요할 때 적시에 신속하게 지원하고 온라인 등을 통해 연구비 이용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또 현장의 마이크로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연구기관, 대학 등의 벽을 허물어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미래 인재 양성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입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오희현)대통령실은 이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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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7.2 강진···외교부 "현재까지 한국인 인명피해 없어"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대만 화롄현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25년 만에 대만에서 발생한 가장 강력한 지진인데요.외교부는 현재까지 확인된 우리 국민의 인명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장소: 대만 화롄현, 3일 오전)천장에 달린 전등이 흔들거리고, 가재도구가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합니다.10층 남짓한 건물이 옆으로 기울어졌고, 내려앉은 건물 상가에는 잔해와 돌이 어지럽게 널려있습니다.3일 오전 8시 58분, 대만 화롄현 남남동쪽 23km 해역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이번 지진은 25년 만에 대만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강진입니다.대만은 지난 1999년 규모 7.6의 강진으로, 2천400여 명이 숨지고, 5만 채가 넘는 건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대만 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700여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수색 작업이 진행되면서 사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외교부는 "한국시간 12시까지 접수되거나 파악된 우리 국민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영상제공: 로이터 통신 / 영상편집: 최은석)현재 화롄 지역에 체류 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약 50명으로 파악됩니다.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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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도입 한 달···"전체 초등학교 절반 참여"

최대환 앵커초등학생들에 대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늘봄학교가 본격 시행에 들어간 지 한 달이 됐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한 달이 지난 지금은 정책이 현장에 안착되고 있다고 느끼며 온 사회의 협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참여 학교가 꾸준히 늘면서, 이번 1학기에만 전국 6천여 개 학교 중 절반 가까이가 운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늘봄학교 시행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참여 초등학교가 2천838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지난달 새 학기 시작 땐 2천741곳에서 참여했는데, 한 달 사이 충남과 전북, 경북 지역에서 약 100곳이 추가로 참여했습니다.교육부는 이달 중 서울과 광주에서도 추가로 참여하는 초등학교들이 예정돼 있어 1학기에만 총 2천963곳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전체 초등학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초등학교가 1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은 정책이 현장에 안착되고 있다고 느끼며..."참여 학생별로 보면 전체 학교 가운데 초등학교 1학년생 비중이 74.3%로 13만여 명에 달했습니다.실제 초등학생 돌봄 공백이 가장 컸던 저학년생 중심으로 늘봄학교 참여율이 높은 겁니다.현장 교원들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 학기부터 배치된 늘봄 행정 전담인력은 기간제 교원 등을 포함해 3천6백여 명입니다.늘봄학교가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되는 2학기부턴 늘봄 실무직원이 추가로 배치될 예정입니다.당초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강사 수급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으나, 현재까지 프로그램 강사만 1만7천여 명으로 기존 강사인력에서 50%가량 증가했습니다.이 가운데 81.3%는 외부 강사며 나머지 18.7%는 프로그램 진행을 희망하는 현장 교원으로 채워졌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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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생일축하금 못 받아"···금융권 비정규직 차별 적발

모지안 앵커금융권에서 비정규직을 차별 대우하는 등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습니다.기간제 근로자를 건강검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단시간 근로자에겐 생일축하금을 주지 않기도 했는데요.정부는 시정 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기업 여신 영업업무를 맡은 정규직에게 월 20만 원의 자기개발비와 10만 원의 생일축하금 등을 지급한 A 저축은행.하지만 7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겐 이를 주지 않았습니다.또 카드사 한 곳은 정규직에게 월 31만 원의 점심값을 줬지만 기간제에겐 월 25만 원만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저축은행과 카드사, 신용정보회사 총 3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과 육아지원 위반을 중점 점검했는데 34곳의 사업장에서 185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비정규직을 불합리하게 차별한 사례는 13곳에서 14건 확인됐습니다.한 저축은행은 기간제 근로자를 학자금과 의료비, 사내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게 드러났습니다.또 다른 저축은행은 비서 업무를 하는 직접고용 근로자에겐 복지카드와 명절선물비를 줬지만 파견근로자에겐 주지 않았습니다.이같은 차별 대우로 인한 피해자는 291명, 금액 규모는 3천200만 원에 달했습니다.여직원을 성희롱하거나 임신한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킨 일도 적발됐습니다.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 퇴직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은 '금품 미지급' 사례도 25곳에서 50건 확인됐는데 949명이 4억5천400만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시정을 지시하고 성희롱이 발생한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과 육아지원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기획감독을 계속 실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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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명소 '출렁다리' 안전관리 강화한다

-안전관리 매뉴얼 개선···이상징후 조기 포착·안전조치 시행-임보라 기자출렁다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출렁다리 안전관리 매뉴얼'의 개정판이 배포됐습니다.2021년 9월 마련됐던 매뉴얼을, 지자체 요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 공학회와 개선·보완한 건데요.이번 개정판은 이상징후의 조기 포착을 위한 조사 방법을 알기 쉽게 제시하고, 유형에 따른 긴급안전조치 방안도 구체화해 보여줍니다.또 비전공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전문 용어와 사례 등에 상세한 설명과 사진 자료를 덧붙였습니다.국토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개정 매뉴얼을 확인할 수 있다며, 각 지자체와 민간관리주체에 매뉴얼을 적극 활용해 안전관리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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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러시아 선박 등 독자제재···"러북 불법 협력 즉각 중단"

모지안 앵커정부가 러시아와 북한간 군수물자의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과, 북핵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등을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외교부는 러시아에 북한과의 불법적인 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추가 조치의 검토도 시사했습니다.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러시아 선박 2척과 기관 2곳, 개인 2명이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제재대상에 오른 선박은 LADY R(레이디 알)호, ANGARA(앙가라) 호로,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안보리 결의 1874호 등은 모든 무기의 대북 수출입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기관 2곳, 인텔렉트 LLC, 소제이스트비예와 각각 이 회사들의 대표인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 알렉산드르 표도로비치 판필로프도 명단에 올랐습니다.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회원국들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해야 합니다.하지만, 지난달 발간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패널보고서는 최근 2년간 러시아 고용주가 북한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혐의가 드러난 법원 기록이 250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러시아에 북한과의 불법 협력 일체를 즉각 중단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에 대해 제공하는 대가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우리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 시 추가 조치를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정부가 대북제재에 러시아를 포함한 것은 몇 차례 있었지만, 러북 군사협력과 노동자 송출을 겨냥한 독자 제재를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외교부 당국자는 "소제이스트비예 기관과 대표는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발굴해 세계 최초로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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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 전면 시행

-4월 1일부터 국내 모든 전기차 278개 모델에 적용-임보라 기자자동차 제작사의 전기차 효율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가 시행됩니다.이에 따라 국내 모든 전기차 278개 모델은 5단계 등급으로 구분된 등급 라벨을 부착하게 됩니다.참고로, 에너지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전기차 모델은 현대차·테슬라 등 6개 모델인데요.이 중 아이오닉6의 연간 충전요금은 약 78만 원으로, 5등급 전기차에 비해 약 84만 원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산업부는 소비자가 쉽게 전기차 효율을 비교·선택할 수 있게 됐다며, 고효율 전기차에 대한 업계의 기술 개발도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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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각지대 강원···"인구증가 동력 기대"

모지안 앵커강원도는 의사 수가 적고 지역의료 기반도 많이 부족해 의료 사각지대로 불립니다.아프면 오랜 시간을 이동해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가는 '원정진료'가 비일비재한데요.이번 의대 증원을 통한 지역의료 개선 정책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될지, 이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이혜진 기자산간지가 많은 강원도는 대부분 지역이 의료 취약지입니다.넓은 면적에 비해 인구밀도가 낮고 지리적으로도 단절돼있습니다.일부 외지에선 구급차를 불러도 30분 이상 걸립니다.그러다 보니 1분 1초가 소중한 응급환자가 병원에 제때 도착하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현장음"어떨 땐 2시간씩 기다려야 해. 차로, 버스 타고 (병원까지) 가려면."강원도 주민 10명 중 1명은 30분 안에 응급실에 갈 수 없는 곳 의료 소외지역에 살고 있습니다.제주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이혜진 기자"무엇보다 의사가 많이 부족한데요. 군 단위 지역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채 한 명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농어촌 지역에선 고액의 연봉을 내걸어도 '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주민들은 원치 않아도 긴 시간 고속버스나 기차를 타고 서울 대형병원까지 가는, 이른바 '원정진료'에 내몰립니다.현장음"기다리는 시간까지 거의 한 시간은 잡아야 해요."힘들게 서울까지 가도, 정작 진료를 받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인터뷰 박기일 / 강원도 주민"8시 반에 진료받으려면 7시에 나와야 해. (그래도) 의사 보는 시간은 1분도 안돼요."지역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따라, 강원도 소재 의대 4곳 정원은 모두 165명 늘었습니다.(장소: 강원 한림대학교)이렇게 늘어난 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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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한미일 공중훈련

모지안 앵커북한이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한미일 북핵 수석대표가 일제히 북한의 도발을 규탄한 가운데, 세 나라 군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김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찬규 기자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일 오전 6시 53분쯤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1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평양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600여km를 비행한 뒤 동해에 떨어졌습니다.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지난달 18일 초대형방사포 사격훈련을 실시한 지 보름 만의 도발입니다.북한 미사일의 비행시간은 10분 미만이었지만 속도는 극초음속 무기로 추정할 수 있을 만큼 빨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군 당국은 이날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북한은 지난달 20일,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에 사용할 다단계 고체연료 엔진 지상 분출 시험을 진행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지난 3월에 북한이 공개 보도했던 고체연료 지상 실험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북한 정권은 미사일을 비롯한 군사 도발을 계속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도발은 국민의 마음을 더 단단히 하나로 묶을 뿐"이라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군에 추가 도발에 대비해 만반의 안보 태세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그러면서 3국은 오는 10일 우리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북한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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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로···휴대폰 단말기 지원 확대

최대환 앵커연초부터 시작해 24차례에 걸쳐 열린 민생토론회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바로바로 해결하는 실질적인 성과들을 남겼는데요.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과 단말기 유통법의 폐지 등, 사회 분야의 정책 성과들을 조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조태영 기자정부는 지난 1월 22일 열린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쇼핑 편의 증진을 위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보통 휴일에 대형마트를 가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대형마트 의무 휴일이 주말로 지정됐다 보니, 헛걸음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이제는 그 의무 휴일을 평일로 전환합니다."서울 서초구·동대문구를 포함해 최근 평일 전환을 발표한 부산까지 전국 76개 기초지자체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인터뷰 조은수 / 대전광역시"저는 특히나 직장 다닐 때 평일에는 시간 내서 마트 오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주말에 가고 싶었는데, (대형마트) 휴일이 주말이다 보니까 그 날짜 맞춰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휴일이 평일로 바뀌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아울러 정부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한 이른바 '단통법' 폐지를 약속했고, 지난달 6일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11회 국무회의 (지난 3월 6일)"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이제 휴대전화를 바꿀 때 기존 공시지원금과 15%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갤럭시 Z플립5의 경우 지난 1월 22일 지원금이 55만2천 원에 그쳤지만, 현재는 94만3천 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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