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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따라 풍물 따라('82)-고랭지 채소('82)-제1회 소년 보라매 교실 마련('82)-홍콩 한국 교민학교 학생 고국방문('82)-창경원의 새끼홍학 부화('82)-제9회 아시아 선수권대회 파견 아마추어 권투 대표 선수 선발전('82)-제54회 동아수영대회('82)-아시아 경기대회 파견 요트 대표선수 선발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탄 채탄('61)-미국 주지사 회합('61)-밴프리트 장군 내한('61)-하버드대학교 합창단('61)-새로운 공중 구조법('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위를 씻는다('81)-색다른 수출품('81)-경북 예천 용문사('81)-제2차 전국 실업 배구 연맹전('81)-제35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전한 여름방학('82)-국제 와이즈맨 클럽 제55차 세계대회('82)-조생종 벼('82)-정부청사 이전('82)-성낙원 공개('82)-제19회 목우회전('82)-올림픽 기념주화 발행('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름다운 한려수도('84)-어린이 동요 부르기('84)-유니버설 발레단 창립공연('84)-제20회 전국 여자 테니스대회('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학생 연합봉사활동('84)-현대종교 미술전('84)-KBS 교향악단 정기 연주('84)-제5회 해양제전('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림픽 선수단 훈련 모습('60)-인공위성에서 전파 중계('60)-일본 친선 사절단 입경('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기 야영훈련('61)-기술교육 장려('61)-더위를 피하기 위한 피서('61)-5급 공무원 선발('61)-하와이 화산 폭발('61)-요세미트 공원 산불('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명동에 건설 중인 유네스코회관 건설 모습('62)-마포에 건설 중인 아파트 건설 공사('62)-라디오 모집 운동('62)-직장문화셔클 경연대회('62)-서울에 온 스페인 무용단('62)-텔레비전 중계 위성 텔스타('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군, 새해 첫 사격훈련···"도발 시 강력 응징"
강민지 앵커북한이 연일 대남 위협수위를 끌어올리면서 도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해군은 동, 서, 남해에서 새해 첫 사격훈련을 실시하고 적이 도발하면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김현아 기자입니다.현장음"총원 전투배치! 둘! 셋!"김현아 기자(장소: 3일, 서해상)천안함을 선두로 을지문덕함과 함정들이 포 사격에 나섭니다.해군이 동해와 서해, 남해 전 해역에서 새해 첫 해상 사격훈련을 벌였습니다.1·2·3함대에서 동시에 진행된 해상 사격과 기동훈련에는 구축함과 호위함, 유도탄고속함 등 함정 13척과 항공기 3대가 참가했습니다.특히, 13년 만에 부활해 지난해 말 2함대에 작전 배치된 천안함이 서해상에서 첫 훈련을 실시했습니다.각 함대는 대함 실사격훈련과 전술기동 등 해역별 작전환경과 주요 임무에 부합하는 고강도 실전 훈련을 통해 전투준비태세를 확립했습니다.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해상초계기(P-3C)에 탑승해 서해 상공을 비행하면서 훈련을 지도했습니다.해군은 북한의 도발 위협 등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훈련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김형돈 / 을지문덕함장 (대령)"적이 도발하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강력하고 끝까지 응징해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앞서 지난 연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나가야 하겠다고 위협한 데 이어 이번에는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를 비판했습니다.김 부부장은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자신들의 압도적인 핵전력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당위성과 정당성을 부여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국방부는 담화에 대해 범죄자가 오히려 선량한 시민이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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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국내기업 잡고 외국기업만 키운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중인 법안이죠.이른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에 이목이 쏠리며 관련한 언론보도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관련 내용 포함해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플랫폼법, 국내기업 잡고 외국기업만 키운다?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에 대한 의견을 인용하며, 해당 법안이 기업들의 혁신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요지의 기사를 냈는데요.법안으로 국내 기업들이 외국 빅테크에 비해 불리한 조건 아래에서 경쟁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보도했습니다.국내 시장을 외국 기업에게 내어주는 모양새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로 돌아올 수 있겠죠.다만 이때까지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한 반칙행위에 대해, 국내외 사업자에 차등없이 법이 집행돼 왔는데요.이렇게 관련 규정도 마련돼 있는 사항이고요.실제로 지난 7월엔 구글이 자사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사건에 대해 제재를 가한 바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공정위측에서도 입장을 발표했는데요.이번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에서도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2.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단일세율 적용이 무조건 유리할까?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찾아왔습니다.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다음달까지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만약 비거주자 신분이라면 대부분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거주자 신분이라면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제외한 일반적인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다만, 외국인은 세대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되고요.주택자금공제나 월세액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우리나라에서 거주 중인 외국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
다시보는 대한늬우스 (71. 1. 4)
-어머니의 마음(71')-구로동 수출공업단지 시찰(71')-의정부-서울 고속도로 준공(71')-교련 교육 최우수학교의 시범훈련(71')-새해 선물 불우이웃에 전달(71')-유제두 선수 동양 타이틀 방어(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참전유공자 등 연령 관계없이 위탁 병원 이용할 수 있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그동안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분들은 나이와 관계없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그런데 보훈병원이 서울 등 대도시에만 있다 보니 이를 이용하기엔 거리가 먼데다,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은 연령 제한으로 불편함이 크다는 이야기가 있어 왔는데요.자세한 내용,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 박경미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출연: 박경미 /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장)김용민 앵커앞서 말씀 드렸듯이 그동안 참전유공자나 무공수훈자 등의 분들이 거주지 인근 위탁병원을 이용할 때에는 연령 제한이 있어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그런데 이번에 이 부분이 개선됐다고요?김용민 앵커의료 접근성을 높이려면 보훈대상자가 이용하실 수 있는 위탁병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김용민 앵커오늘날 대한민국을 있게 만든 주역인 보훈대상자분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계획이신가요?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보훈의료서비스 강화'와 관련해 국가보훈부 박경미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년인사회···"민생·미래세대 위해 열심히 일할 것"
강민지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5부 요인 등 주요 인사들과 함께 2024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민생을 강조했는데요.아울러,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을 테러로 규정하며, 테러는 자유민주주의 적이라고 말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2024년 신년인사회 (장소: 3일, 청와대 영빈관)2024년 신년인사회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됐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주요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국지성 군, 그리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시민을 구한 이원정 간호사와 강태권 육군 대위 등 국민대표 세 사람도 함께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민생을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올해도 우리 민생과 또 미래 세대의 행복과 풍요로운 민생을 위해서 다 함께 열심히 일합시다."아울러, 전날 피습을 당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쾌유를 기원하며, 테러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우리 모두 정말 하나된 마음으로 피해자를 위로하고, 같은 마음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이어서 건배 제의를 한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기를 기원했습니다.녹취 김진표 / 국회의장 "국회도 대화와 타협으로 민생을 해결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올해 신년인사회는 50여분 간 스탠딩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대통령실은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감안해 간소하게 치러졌다고 설명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KTV 문기혁입니다.( K
윤 대통령 "새해 우리 경제 더 좋아질 것"
강민지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새해 우리 경제는 더 좋아질 것이라며, 국민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2024년 경제계 신년인사회 (장소: 2일, 중소기업중앙회)2024년 새해를 맞아 우리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참석해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뛰어준 경제인들을 격려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새해 우리 경제는 더 좋아질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수출이 늘면서 경제 회복과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국민들께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습니다."우선, 서비스산업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콘텐츠, 금융, 바이오헬스, 관광 등 청년들이 선호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산업들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어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지원으로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겠다며, 청년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적극 밀겠다고 말했습니다.민생도 강조했습니다.특히, 정부와 은행권이 힘을 합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놓치지 않고,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국민 곁에서 따뜻하게 챙기겠습니다."윤 대통령은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며 공정과 법치를 확립해 더 큰 활력을 주겠다며, 새해에도 원팀 코리아로 더 힘차게 뛰자고 당부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
'난임시술' 소득 안 따지고 지원···'첫만남이용권' 최대 3백만 원
최대환 앵커지금부터는 새해 달라지는 정책들을 살펴볼텐데요, 먼저 보건복지 분야입니다.올해부터는 난임시술을 원하는 모든 부부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첫만남 이용권도 혜택이 확대됩니다.김경호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김경호 기자적막감이 흐르는 산부인과 신생아실.5년 전만 해도 아이 울음소리로 가득 찼는데 출산율 저하의 여파로 신생아 수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출산율의 선행 지표인 혼인율 또한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혼인율 자체가 줄어든 것도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 꼽히지만, 결혼을 해도 초혼연령이 늦어지면서 난임으로 고민하는 부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올해부터는 난임시술을 희망하는 모든 부부에게 국가가 시술비용을 지원합니다.지원 요건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한 건데,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서도 소득과 관계없이 의료비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임신과 출산 목적으로 냉동난자를 사용하려는 부부에게는 국가가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합니다.시술 비용은 회당 최대 1백만 원씩 총 2회까지 지원받게 됩니다.인터뷰 김기용 / 산부인과 전문의"불임이라고 안 하죠. 이제 난임이라고 하는데 난임에 대한 시술을 국가에서 많이 보조해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출산을 결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올해 처음 정부 차원의 임신 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도 시작됩니다.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비용 10만 원을, 남성에게는 정액검사 비용 5만 원을 지원합니다.출생순위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2백만 원을 지급하던 첫만남이용권은 올해부터 첫째는 2백만 원, 둘째부터 3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영상취재: 오민호 이수경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중위소득 40% 이하, 기
KTV 대한뉴스 7 (142회)
北, 무력충돌 위협···육군, 대규모 포사격·기동훈련
모지안 앵커우리 군이 서부에서 동부에 이르는 전 전선에 걸쳐 포탄 사격과 기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북한이 지난 연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고 위협 수위를 한층 높인 데 대한 강력한 응징 의지를 다졌습니다.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아 기자눈밭에 나란히 늘어선 K9 자주포가 굉음과 함께 일제히 사격을 가하고 희뿌연 포 연기가 사방을 감쌉니다.K2전차도 붉은 화염을 내뿜으며 적진을 향해 사격합니다.육군이 북한의 도발에 맞서 즉강끝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실시한 훈련을 이틀 연속 공개했습니다.훈련에는 강원 화천과 경기 파주 등 전방 지역을 비롯한 동부와 서부 전선일대에서 육군 다수 부대가 참가했습니다.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말 열린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고 핵, 미사일 등 전략무기 증강과 정찰위성 추가 발사 등을 예고했습니다.또 새해 첫날 군 지휘관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언제든지 무력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위협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육군은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상시 결전 태세를 확립하고, 적 도발 시 강력한 대응과 응징 의지를 다지기 위해 훈련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서우석 / 육군 공보과장"새해를 맞이해서 육군의 더 강력한 힘을 통해서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이번 훈련에는 K9자주포와 K2전차, K21장갑차, K600장애물개척전차 등이 투입돼 적의 화력 도발을 가정해 우리 군이 강력한 대응 사격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녹취 김성규 / 3포병여단 금강대대 대대장(중령)"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으로 적이 도발해 온다면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정확하게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즉·강·끝' 결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국방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무력충돌' 발언은 대
흉악범 '머그샷' 공개···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
최대환 앵커범죄는 갈수록 흉포화되는데, 그 동안은 범죄자가 사진 촬영을 거부하면 경찰이 사진을 찍을 수 없었습니다.오는 25일부터는 중대범죄자에 대한 이른바 '머그샷'의 강제 촬영과 공개가 가능해집니다.새해 달라지는 안전 분야 정책은 윤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윤현석 기자지난해 8월 서현역 인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이 사건으로 시민 2명이 목숨을 잃고 12명이 다쳤습니다.(장소: 성남시 분당구 / 서현역)일상으로 돌아온 듯한 거리.하지만 흉기난동 사건의 충격이 완전히 가시진 않았습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지난 여름 범인 최원종이 흉기난동 범행을 저질렀던 현장입니다.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서현역 흉기난동 피의자 최원종,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유기한 정유정,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은 모두 경찰의 '머그샷' 촬영을 거부했습니다.현재 모습과 다른 신분증 사진만이 공개되면서 범죄자의 신상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인터뷰 박성준 안찬웅 / 성남시 분당구"나중에 또 이런 일이 있을까 봐 걱정되기도 하고...""혹시 하는 마음으로 경계하면서 다니긴 해요."이 같은 국민적 우려에 정부가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법무부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에 따라 모자, 마스크가 없는 피의자의 최근 사진, 이른바 머그샷과 신상정보가 검찰청과 경찰청 누리집에 30일간 공개됩니다.머그샷의 경우 피의자가 거부해도 강제로 촬영이 가능합니다.신상정보 공개 대상도 늘어납니다.기존 신상 공개 대상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로 한정돼 있었습니다.하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적용-변차연 기자올해부터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전자카드제'가 적용돼, 더 많은 건설근로자들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공사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출퇴근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2020년 11월부터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됐으며, 올해부터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 공사 현장에 적용되는데요.이로써 더 많은 일용 근로자가 근로일수 신고 누락 없이 온전히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건설근로자공제회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 등에서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대신 무료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무원 보수 2.5%↑···9급 초임 연봉 첫 3천만 원대
최대환 앵커올해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보다 2.5% 오릅니다.이렇게 되면 9급 공무원의 초임 연봉이 처음으로 3천만 원을 넘어서는데요.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 계속해서 박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박지선 기자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보수는 지난해 대비 2.5% 인상됩니다.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9급 공무원 보수는 이보다 더 오릅니다.추가 인상분인 3.5%를 더해 총 6%가 인상되는 겁니다.기존에 5년 이상 재직자에게 지급했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도 확대돼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매달 3만 원씩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이에 따라 올해 9급 초임 공무원 연봉은 3천10만 원으로 처음으로 3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고위 정무직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5천493만 3천 원으로 책정됐고 한덕수 국무총리 연봉은 1억9천763만6천 원으로 정해졌습니다.국무회의에선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원청인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 상한이 기존 3배에서 5배까지 조정됩니다.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지정에 대한 법률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앞으론 성폭력 범죄자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입니다.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정부대변인)"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아동 및 상습 성폭력 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며 국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적극 관리하여 성폭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합니다."이 밖에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됩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예준)이날 국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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