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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강화 지원 대상과 내용은?
이나엘 앵커최근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하위법령의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이를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의 조정숙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조정숙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과장)이나엘 앵커 최근 정부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겠다는 정책들을 구체화하고 있는데요.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그 정책의 일환으로 봐도 될까요?어떤 제도인지 소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이나엘 앵커 그리고 육아휴직을 하게 된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이럴 때는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도 짚어주시죠.이나엘 앵커 이번에 나온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의 소득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는데요.구체적으로 얼마나 확대되는 건가요?이나엘 앵커 근로자들이 업무공백으로 인한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 분담지원금'을 지급하신다고요?이나엘 앵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 대상 자녀의 나이와 기간도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이 부분도 짚어주시죠.이나엘 앵커 그렇다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거 같습니다.신청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이나엘 앵커 그리고 근로 시간이 짧아지는 것을 이유로 사업주가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까 염려되기도 하는데요
한국정책방송원
윤 대통령 "부담금 18개 폐지···규제 263건 한시유예"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부담금 정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총 91개 부담금 중에서 18개 부담금을 전면 폐지하고, 14개 부담금은 감면하겠단 방침을 발표했는데요.또, 263건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장소: 27일, 명동밥집 (서울 중구))윤석열 대통령이 명동성당 내 무료급식소인 '명동밥집'의 일일요리사로 변신했습니다.당선인 시절과 취임 직후 이곳을 찾아 다음에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대접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맛있게 드세요. 많이 드세요."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장소: 27일, 용산 대통령실)이어 오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이날 회의에선 부담금 정비와 한시적 규제유예, 그리고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먼저, 부담금을 정비하고 관리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 조세'로, 총 91개, 24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정부는 전체 부담금을 원점에서 검토한 결과, 18개 부담금은 전면 폐지하고, 14개 부담금은 감면하기로 했습니다.이를 통해 연간 2조 원 수준의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263건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으로, 이번에 8년 만에 재도입됐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2024. 03. 28. 11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전병왕 / 중수본 총괄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장소: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기·소상공인 43조 원 지원···PF 사업장 9조 원 투입
김용민 앵커정부는 민생활력 제고를 위해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43조가 넘는 정책자금을 공급합니다.아울러 부동산 PF 사업장에도 9조 원을 투입해 지원할 계획입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높은 금리와 물가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느는 상황.정부는 다음 달부터 정책자금 43조 3천억 원을 공급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민생 활력을 높일 적극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펼칠 것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돈이 돌게 만들겠습니다."중소기업에 41조 6천억 원이 투입되는데, 경영 상황에 맞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매출이 떨어져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은행권이 금리를 1년 동안 최대 2%p 인하합니다.중소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단계별로 보증을 기업당 최대 5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신산업진출 등으로 사업 확장을 노리는 중소기업에 최대 1%p 이상 금리를 낮추기로 했습니다.소상공인 이자 경감을 위해 은행권에서 마련한 '민생금융' 방안도 차질없이 집행한단 계획입니다.소상공인 이자환급은 지금까지 1조 3천600억 원이 지급됐고, 올해 납입한 이자 1천400억 원이 다음 달 지급될 예정입니다.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도 1명당 최대 150만 원씩 총 3천억 원이 환급됩니다.은행권은 6천억 원 규모의 민생금융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소상공인의 전기료와 통신비, 이자 캐시백 등에 활용한단 계획입니다.한편,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보증자금 9조 원을 추가 공급합니다.PF 사업장 보증 공급을 30조 원으로 5조 원 늘리고 보증을 물류단지와 데이터센터 등 비주택 사업까지 확대해 4조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전화인터뷰 조주현 /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 <b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국민 담화문 발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국민 담화문 발표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박성재 / 법무부 장관(장소: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미연합 KCTC훈련 실시···미 해병대 첫 참가
임보라 앵커육군은 지난 19일부터 열흘 간 강원도 인제 과학화 전투훈련단에서 한미연합 과학화전투훈련, KCTC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이번 훈련에는 육군 제25보병사단 해룡여단을 주축으로 제2기갑여단과 제203신속대응여단 등 장병 등2천명 참가했으며, 미 해병 3사단 1개 중대원들이 함께 훈련에 임했습니다.미 해병대가 KCTC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 해병 3사단은 일본 오키나와 후텐마에 주둔하며 유사시 한반도에 가장 먼저 전개하는 미군 증원 전력 중 하나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미, '북핵 자금줄' IT 관련 기관 2곳·개인 4명 제재
임보라 앵커우리나라와 미국이 북핵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IT 관련 기관과 개인에 독자제재를 단행했습니다.그간 한미가 공동 추적해온 북한의 자금 관리책, 유부웅도 명단에 포함됐는데요.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한미가 북한 IT 인력의 외화벌이에 관여하거나 불법 자금을 조달한 기관 2곳과 개인 4명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이번에 지정된 기관은 UAE의 Pioneer Bencont Star Real Estate (파이어니어 벤컨트 스타 리얼 이스테이트), 러시아의 AIice LLC(앨리스) 2곳입니다.외교부는 이들이 국방성 산하 조직으로, 러시아, 중국, 라오스 등지에 IT 인력을 파견해온 '진영정보 기술개발협조회사' 와 연계해 활동했다고 밝혔습니다.앞서 지난해 5월, 한미 양국은 진영정보기술 개발협조회사와 총 책임자 김상만을 공동으로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개인 4명은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북핵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해 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특히, 유부웅은 한미가 공동으로 추적해온 북한의 자금 관리책으로, 북한 IT 인력 수입 자금세탁과 북핵,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민감 물자를 군수공업부 등에 조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미 재무부도 우리 정부가 이번에 추가 지정한 기관 2곳, 개인 4명과 함께 작년에 우리 정부가 제재한 이동혁 북한 단천상업은행 중국 지부 대표와 전연근 진영정보기술 개발협조회사 주라오스 대표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제6차 한미 실무그룹 회의 계기로 이뤄졌으며, 이번 제재 대상들은 한미 양국이 세계 최초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w.
한 방울도 소중히! 물을 아껴 쓰자 [라떼는 뉴우스]
물 한 방울도 귀하던 시절대야 하나로 온 가족 세수...물 길러오려면 한나절한 방울도 소중히! 물을 아껴 쓰자문화영화 '수도물을 아껴 쓰자' (1961년 1월 1일)대한뉴스 제194호 (1958년 12월 23일)문화영화 '수도물을 아껴 쓰자' (1961년 1월 1일)대한뉴스 제1813호 (1990년 8월 8일)대한뉴스 제1813호 (1990년 8월 8일)대한뉴스 제1997호 (1994년 2월 16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 (3.28)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1.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 (3.28)먼저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입니다.의료계의 집단 이탈로 현재 일부 의료진들이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환자들은 여전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요.이런 상황 속에 가장 진료가 시급한 질환은 아무래도 '암'이겠죠.정부가 비상진료체계에서도 환자들이 제때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게 암 진료협력병원을 확대합니다.29일부터 진료협력병원 50곳을 추가하는데, 이 중 45곳이 암 진료협력병원입니다.녹취 전병왕 / 중수본 총괄관 "암 적정성평가 등급이 1·2등급이고 암 진료 빈도수를 고려해 암 진료 역량이 높은 45개소는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운영합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암 진료협력병원 간 공유하는 진료 역량정보에 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가능 여부 등 암 분야 정보도 포함시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암은 치료 후에도 부작용 관리가 중요한데요.이런 관리를 집 근처 종합병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어떤 병원에서 암 진료가 가능한지, 또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를 집에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녹취 전병왕 / 중수본 총괄관 "4월 초 국립암센터에 상담 콜센터를 설치하여 병원별 진료 현황에 대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응급의료 포털 등을 활용하여 대장암·위암·유방암·폐암 등 암 종류별 진료가 가능한 병원 정보와 치료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비상진료 상황 속에 암 환자들의 진료가 조금은 수월해질 수 있을까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사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많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2. 교육부, 2025학년도 대학수능 시행 기본계획 (3.28)다음은 교육부 브리핑입니다.오는 11월 14일에 치러
올해 수능 11월 14일···사교육 '판박이 문항' 배제
임보라 앵커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1월 14일 치러집니다.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초고난도 문항 출제는 배제될 예정인데요.정부는 수능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수능 출제 직전까지 사교육에서 출제된 모의고사를 모두 훑어 유사 문항을 철저히 배제한다는 방침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올해 수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문, 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집니다.국어와 수학영역은 각각 공통과목 2개, 선택과목 1개를 응시하게 됩니다.사회, 과학 탐구영역은 17개 선택과목 가운데 최대 2개를 선택하면 되고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시행됩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수능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초고난도, 킬러문항 출제를 철저히 배제한다는 방침입니다.녹취 오승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수능문항 출제는 공교육 과정을 벗어난 소위 킬러문항을 배제하면서 적정한 변별력을 확보하겠습니다."EBS 수능 연계율은 지난해처럼 영역, 과목별 문항 수를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합니다.일각에선 올해 의과대학 정원이 2천 명 늘어나면서 의대에 도전하기 위해 다시 수능에 응시하는 이른바 N수생이 많아져 적정 난이도 확보가 중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이와 함께 수능 출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수능에서는 출제 위원들이 약 40일 간 합숙하며 문제를 출제하는 기간에도 사교육 업체에서 발간되는 모의고사에 유사 문항이 있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녹취 오승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출제 과정에서는 사교육 등 기출 문항과의 유사성 검증을 위하여 시중 문제지 및 주요 사교육 업체 모의고사 등을 공식적으로 구입하여 체계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앞서 2023학년도 수능 영어영역에서는 수능 직전에 치러진 대형 입시학원 모의고사 문항 지문이 그대로 출제돼 수험생들의 사교육 의존도를
올해 '우주개발 5대 임무'에 9천923억 원 투자
임보라 앵커정부가 '2024년 우주개발진흥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고, 올해 우주개발 5대 임무에 9천923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우주탐사로드맵을 수립해 2032년 달 착륙을 위한 달 탐사 2단계 사업에 착수하고, 차세대발사체를 개발할 민간 기업을 선정합니다.또한 국내 최초로 초소형 군집위성 시제기를 상반기에 발사하고, 태양코로나그래프를 국제우주정거장에 설치하는 등 우주과학 연구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암 환자 진료협력체계 강화···병원 복귀 재차 촉구
임보라 앵커의료공백 속에서도 암 환자가 집 근처 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가 강화됩니다.정부는 앞서 병원을 떠난 전공의와 이탈 조짐이 확산하고 있는 의대 교수들에게 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27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일주일 전과 비교해 1.6% 증가했습니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7천1백여 명으로 평소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다만 한 달 넘게 이어진 전공의 공백 사태로 현장에 남은 의료진의 피로감이 가중되는 상황.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공백을 메울 진료협력병원을 기존 100곳에서 150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특히 암 진료 역량이 높은 45곳은 암 전문 협력병원으로 운영합니다.상급종합병원의 암 관련 정보도 협력병원과 공유하도록 해 진료의 연계성을 높일 방침입니다.녹취 전병왕 / 중수본 총괄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암 치료 후 부작용에 대한 관리를 집 근처 종합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상급종합병원에는 암 환자 상담 창구가, 국립암센터에는 상담 콜센터가 설치됩니다.콜센터와 응급의료포털 등에서 암 종류별 진료 가능 병원 정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한편 뚜렷한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정부는 3월 중에 돌아와 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빅5를 중심으로 병원 이탈이 확산하고 있는 의대 교수들에게는 사직을 멈춰달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정원 확대에 반발해 휴학 신청을 한 의대생은 9천2백여 명으로 늘었는데, 전체 학생의 49.1%가 휴학계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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