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내 집 마련 위한 청년 주거 정책은?

김용민 앵커윤석열 정부의 핵심 어젠다인 청년정책 중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늘리고, 주거비 부담은 낮추는 청년 주거 정책을 시행해 왔는데요.강민지 앵커그동안 시행된 청년 주거 정책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국토연구원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박미선 /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김용민 앵커청년세대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가 바로 '주거' 부분입니다.그렇다면 실제로 청년들 스스로 느끼는 주거문제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강민지 앵커청년세대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가 바로 '주거' 부분입니다.정부에서도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을 위해 다각도에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오는 2027년까지 청년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밝혔죠?김용민 앵커특히 공공분양에는 미혼청년 특별공급이 신설됐습니다.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강민지 앵커또, 주택 구입 지원 정책도 크게 확대되었는데요.올해부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가 됐죠?김용민 앵커앞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한 청년이 청약에 당첨될 경우 전용 저리 연계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강민지 앵커한편 최근 개편된 청약제도가 시행 중에 있는데요.이번에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고요?김용민 앵커앞으로 부부 중복청약이 가능해지는 등 일각에서 거론됐던 ‘결혼패널티’가 사라진다는 말씀이신거죠?강민지 앵커끝으로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김용민 앵커지금까지 국토연구원 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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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병·의원 15일부터 건보 비급여 항목 보고

임보라 앵커오는 15일부터 동네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을 보고해야 합니다.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줄이고,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강화하겠단 취지인데요.이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이혜진 기자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진료 항목입니다.민영보험인 개인 실손보험이 있다면 추후 비급여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늘어 의료비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됐습니다.이런 비급여는 생명과 직결된, 당장 꼭 필요한 진료는 아닌 항목이 대부분입니다.의료기관마다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할 수 있어 병원의 '돈벌이 수단'이 되기 쉽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필수의료가 아닌 분야에 지나치게 많은 보상이 돌아가 의료 보상체계 공정성이 저해된다는 설명입니다.정부는 이렇게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오는 15일부터 동네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 내역과 비용을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 (복지부 2차관)"비급여공개제도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국민에게 단순히 비급여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해 나가겠습니다."이런 가운데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가 축소되면서 환자가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성 편두통이나 치매 등 장기 복약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주기적 검사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정부는 이런 불편을 덜기 위해 의약품 검사 평가가 어려우면 의료진 판단 아래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환자 상태를 고려해 검사 평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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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과대학 개강···"유급 사태 없도록 설득"

임보라 앵커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이 무더기로 유급 위기에 몰리면서 일부 의과대학들이 개강을 단행했습니다.정부는 집단 유급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대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전북대와 경북대 등 일부 의과대학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이 무더기로 유급 위기에 몰리자 대학들이 개강을 강행한 겁니다.수업은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교육부 관계자는 비대면 방식이 "문제는 아니다"라며, "최대한 학생들이 수업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전남대와 조선대, 부산대 등 7개 대학도 오는 15일부터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정부는) 학교와 학생들에 대해서 설득과 설명 노력들을 계속해 왔고요. 어쨌든 유급의 그런 사태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의 대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일부 의대들이 개강에 나선 가운데 추가로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교육부에 따르면 7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에서 유효 휴학계를 신청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만375건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의 55.2%에 해당합니다.의대 증원에 따른 후속 조치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정부는 대학별 수요 조사를 마무리하고, 의대 교수 증원 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지난 3일)"의대 교수 채용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각 대학이 내년 1월, 늦어도 2월까지 채용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별 교수 정원 증원 규모를 가배정하고 사전에 안내할 예정입니다."앞서 정부는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과대학 전임교수를 1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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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가자 남부서 지상군 대부분 철수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이스라엘, 가자 남부서 지상군 대부분 철수하마스와 6개월째 무력충돌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에서 지상군 병력 상당수를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이스라엘군 측은 간밤에 1개 여단을 제외한 지상군 병력 대부분을 가자지구 남부에서 철수했다고 말했는데요.철수 배경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녹취 요아브 갈란트 / 이스라엘 국방장관"병력은 철수했고 다음 임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현지 언론은 이번 지상군 철수는 전투 임무가 완료된 데 따른 것으로, 미국의 요구 때문은 아니라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또 군 관리는 병력이 철수하면서 남부 최대도시 라파에 은신 중인 피란민이 주거지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는데요.하지만 필요하면 다시 작전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2. 슬로바키아, '친러' 대통령 당선나토의 동맹이자 유럽연합 회원국인 슬로바키아에서 친러시아 성향의 대통령이 당선됐는데요.친러시아 성향의 페테르 펠레그리니 의회의장은 이반 코르초크 전 외무부 장관을 누르고 당선을 확정 지었습니다.슬로바키아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지시간 7일 전날 치러진 대선 결선투표에서 페테르 펠레그리니 의회의장이 53.1%의 득표율로 당선됐다고 전했습니다.펠레그리니 당선인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3월 총리를 역임했는데요.펠레그리니 당선인은 친러시아 성향으로 그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반대해 왔습니다.녹취 페테르 펠레그리니 / 슬로바키아 대통령 당선인"저는 슬로바키아 공화국과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며 우리의 국제적인 약속을 지속적으로 지키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슬로바키아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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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긴급 브리핑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긴급 브리핑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보건복지부 2차관)(장소: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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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5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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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소매가격 18% 하락···'할인지원' 계속

임보라 앵커최근 한 달 새 사과 소매가격이 18% 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는 이번달 일조시간이 늘고 참외와 수박 등 대체 과일이 본격 출하되면 농산물 공급 여건이 더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지난해 냉해와 병해 등 이상기후로 농산물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올해 일부 품목의 소매가격이 크게 오르자 정부는 각 유통사에 납품단가와 할인행사를 지원하는 등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데 힘써왔습니다.정부의 물가 안정노력에 시장도 서서히 반응하는 모습입니다.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사과 10개 소매가격은 2만4천286원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 18.3% 하락했습니다.토마토와 딸기 가격도 한 달 사이 각각 16.9%, 23.2% 떨어졌습니다.수입 과일 가격도 저렴해졌습니다.정부가 직수입 물량 공급을 늘리면서 지난달 보다 바나나 100g당 소매가는 17.2%, 망고 1개 소매가는 5.5% 하락했습니다.다만, 대부분 농산물 가격이 평년 대비 비싼 수준이며, 양배추 등 일부 채소류는 작황이 부진해 여전히 가격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정부는 농산물 할인행사를 지속하고, 납품단가 지원 대상을 중, 소형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전통시장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녹취 한훈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긴급 가격 안정 대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소비자 체감 가격을 낮춰드리는 할인 지원은 4월까지 할인율을 30%로 유지하고 지원대상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몰 등으로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정부는 이번 달부터 일조시간이 늘고 참외와 수박 등 대체 과일이 본격 출하되는 데다 농산물 긴급 가격 안정대책 효과가 본격화하면서 체감 물가는 점차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영상편집: 박설아)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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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4.8)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오늘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살펴보겠습니다.1.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4.8)# 의약품 재처방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병원들의 외래 진료가 축소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일부 환자들은 약 처방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요.외래 진료가 줄어든 게 의약품 처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브리핑으로 확인해보시죠.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중대본에서는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상급종합병원 등의 외래 진료가 축소되면서 환자가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 평가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우려가 제기되었고 현장에서는 검사평가를 거쳐야만 재처방이 가능한 현행의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이렇게 복용하던 의약품을 재처방 받을 때 문제가 제기됐습니다.현재 의약품 급여 기준상, 장기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약은 일정 기간마다 의료진의 검사를 받아야 다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치매와 관련한 일부 약재는 6개월 간격으로 인지기능검사를 받은 후에 계속 약을 처방할지 결정하는데요.하지만 의료 공백으로 이러한 중간 검사가 어려워 약 처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이에 따라 정부는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오는 9일부터는 의사 판단에 따라 검사를 생략하고도 약을 다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앞으로 지속 투약 중인 의약품의 처방은 검사평가가 어려울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고려한 의료적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검사평가 없이 처방 가능한 기관을 원칙적으로 1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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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꽃! 대한민국 선거 변천사 [라떼는 뉴우스]

민주주의의 꽃 선거"투표하려면 줄을 서시오"개표하다 팔 떨어질 듯..그 시절부터 이어온 선거의 모습민주주의의 꽃! 대한민국 선거 변천사대한뉴스 제57호 (1955년 5월 31일)대한뉴스 제396호 (1962년 12월 22일)리버티뉴스 165호 (1956년 6월)대한뉴스 제1317호 (1981년 1월 30일)대한뉴스 제1934호 (1992년 12월 2일)문화영화 '올바른 선택' (1995년 1월 1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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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브리핑 - 현안 관련

대통령실 브리핑 - 현안 관련장상윤 / 대통령실 사회수석 (24. 04. 28. 16시 20분 발표)(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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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문턱·이자 부담↓ 국민이 원하면 한다!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1월부터 시작해 총 24차례 개최된 민생토론회는 현장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빠르게 반영하기 위해 시작되었는데요.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한 경제 분야 과제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을까요?자세한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임보라 앵커경제 분야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부분, 바로 자산 늘리기가 아닐까 싶은데요.보통 투자 등을 통해 자산을 불려가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떼가는 세금이 많다면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민생토론회에서도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나왔었는데요.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가요?임보라 앵커네, 현재 개선 중인 민생과제들도 빠른 시기 안에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그 밖의 다양한 경제이슈 살펴봅니다.임보라 앵커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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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찰위성 2호기 발사 성공···"기상 제약 없이 관측"

임보라 앵커우리나라의 두 번째 군사정찰위성이 우리 시간 8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이번 2호기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성능 영상레이더 SAR를 장착했는데요.우리 군의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아 기자"3. 2. 1. 발사!"하얀 연기와 함께 붉은 화염을 내뿜으며 발사체가 솟구쳐 오릅니다.우리 시간 8일 오전 8시 17분.우리 군의 2번째 정찰위성이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발사장에서 정상적으로 발사됐습니다.지난해 12월 1호기 발사 때와 같이 미국 스페이스 X사의 팰컨9 발사체에 실려 올라갔습니다.이후 오전 9시 2분 발사체에서 성공적으로 분리돼 목표궤도에 정상 진입했습니다.발사 2시간 40분 만인 오전 10시 57분에는 해외지상국과 본 교신에 성공했습니다.지난해 발사된 정찰위성 1호기는 태양과 궤도면이 같아 전 지구적 영상 획득에는 유리하지만 구름이나 안개 등 날씨가 나쁠 경우 임무 수행에 제약이 있었습니다.이번 2호기는 고성능 영상레이더, SAR를 탑재해 날씨와 관계없이 관측할 수 있고, 경사궤도로 운영돼 특정 위도 이하의 잦은 촬영에 유리합니다.전파를 발사해 목표물에 반사돼 되돌아오는 신호를 합성해 영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해상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하루에 한반도를 4~6회 방문해 영상 정보를 수집합니다.북한 전역을 선명하고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녹취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우리 군은 독자적인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전력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시켰습니다."국방부는 내년까지 SAR 위성 3기를 추가로 발사해 모두 5기의 정찰위성을 확보하고 2030년까지 소형·초소형 위성 수십 기를 쏘아올릴 계획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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