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만에 '해결'···359개 과제는 "개선 중"

모지안 앵커이렇게 연초부터 시작된 민생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민생과제가 논의되고 있는데요.정부는 무엇보다 문제 해결의 속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총 359개 과제가 개선에 들어갔는데, 억울한 자영업자 구제는 단 3시간 만에 해결되기도 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숫자로 보면, 지금까지 1천600명 이상 참석했고, 200명 이상이 마이크를 들고 다양한 민생을 전했습니다.이 목소리들 중 제일 빨리 실제 정책에 반영된 건,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 담배를 판매했다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했던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었습니다.녹취 정상훈 / 식당 운영(지난달 8일)"아예 작정하고 고의로 속이고 이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녹취 여석남 / 슈퍼마켓 운영(지난달 8일)"우리 딸이 담배를 하나 팔았는데, 우리 딸은 벌금 60만 원 내고, 저는 한달 동안 팔지를 못하게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이 얘기가 나온 지 불과 3시간 만에 정부는 전국 지자체에 이런 자영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을 신중히 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그리고, 또 3시간 만에 종합적인 조치방안을 발표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11번째 민생토론회(지난달 8일)"법령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도대체 이런 불이익 처분은 내리지 말아야지. 아니 이런 법을 왜 집행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바로 조치하시고요."이렇게 민생토론회 현장에서 논의돼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 정책 개선과제는 총 168건입니다.토론회 현장에서 부처별로 발표한 정책 추진 과제가 191건으로, 이를 더하면 총 359건의 민생정책 과제가 추진 중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23번째 민생토론회(지난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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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농장' 산단 입주 허용···"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

모지안 앵커계단형 구조의 지능형 농장인 '수직농장'이 앞으론 산업단지에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산업단지에 관한 규제를 풀면서 가능해진 일인데요.정부는 이를 통해 스마트 농업을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입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장소: 플랜티팜 수직농장(경기 평택))수직농장은 로봇,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실내 수직 다단식 구조물에서 자동제어로 작물을 생육하는 공장형 농장을 말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수직농장 전문 기업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우리 농업은 생산성 향상, 노동력 절감, 고소득 창출, 이 3가지 과제를 안고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수직농장이 농업과 다양한 산업의 연계를 촉진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 이라면서, 앞으로 우리 농업의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수직농장의 입지 여건 개선, 스마트 농산업 분야 수출 확대 등을 담은 스마트농산업 발전 방안도 발표됐습니다.지난 달 열세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수직농장 입지규제 해소와 수출산업 육성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먼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설치를 허용합니다.그동안 건축물에 대한 농지 이용 규제로 설치가 어려웠고, 산단은 제조업과 지식산업만 입주 대상이라 농장은 입주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수직농장 농지 규제도 완화합니다.컨테이너형 수직농장의 농지 위 일시 사용 기간이 현행 8년에서 16년으로 2배 늘어나고,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을 일정 지역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수직농장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농장용 센서, 공장 폐열을 활용한 운영 실증 등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농업경영체 지원도 늘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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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보건·의료 재정투자 강화 (3.27)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1. 대통령실, 보건·의료 재정투자 강화 (3.27)먼저 대통령실 브리핑입니다.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재정 투자를 과감히 늘리기로 했습니다.이번 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어떻게 편성할지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확정됐는데요.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안보와 치안 등 헌법적 책무 수준으로 우선순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는데요.그럼 이렇게 늘어난 재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사용될까요?첫 번째로, 전공의와 의대생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데 활용됩니다.특히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 연구시설을 확충하는데요.의대 정원이 늘어나도 변함없이 높은 수준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정부 의지로 보입니다.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교육 실습 기자재와 병원 내 임상 실습 시설의 확보, 교수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특히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를 약속드립니다."전공의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도 구축합니다.먼저 전공의의 책임보험과 공제비용의 50%를 국가가 지원합니다.또, 의료사고 위험 부담이 큰 분만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정부가 보상해주는 범위도 확대할 예정인데요.전공의들의 위험 부담을 줄이고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전공의 대상 책임보험 공제료 50% 국비 지원, 불가항력 분만 의료 사고 보상 한도 상향과 대상 확대 등도 검토하겠습니다."정부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가 재정도 함께 투입돼야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5월말까지 부처 예산 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하게 될 텐데요.남은 2달 동안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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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으로 의료 정상화···건보재정 필수의료 투자"

임보라 앵커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또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면서 필수 의료 분야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회의 (장소: 27일, 정부서울청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늦게라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이상민 / 중대본 2차장 (행정안전부 장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위기는 의료현장의 의사들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지방 의료기관에서는 의사를 구하기가 어렵고, 지방의 환자들이 병원까지 가는 길은 너무 먼 상황입니다."이번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운용 방향도 논의됐는데, 정부는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도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면서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재정 투자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료 수입은 총 94조9천억 원인데 지출을 빼고 나면, 당기수지는 4조1천억 원으로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누적 준비금은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인 약 28조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는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바탕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계획입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 (복지부 2차관)"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보 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먼저 병상수급관리제로 병상과 의료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주기적인 급여 재평가도 운영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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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보험 지금이 제일 저렴해요" 한정판 보험 주의보!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4월부터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생기면서 보험회사들이 각종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데요.금융감독원이 제시하는 보험 계약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차영주 / 와이즈경제연구소장)임보라 앵커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의 불건전 영업 관행을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는데요.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건가요?임보라 앵커한정판 절판마케팅을 전개한다는 말씀 주셨는데요.이런 마케팅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고, 또 왜 이런 마케팅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임보라 앵커금융감독원이 소비자에게 당부한 내용들을 짚어볼텐데요.먼저 종합병원 1인실 특약 관련 내용입니다.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임보라 앵커가입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일인데요.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아둬야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나요?임보라 앵커다음으로는 무·저해지형 보험 관련 내용입니다.일부 회사는 절판마케팅도 동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임보라 앵커이러면 무·저해지상품이 단순히 안 좋은 상품으로 보이는데,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거잖아요.유의사항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임보라 앵커그렇군요, 그리고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에 가입할 경우에도 주의해야 하는데요.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임보라 앵커이런 사례야말로 정말 답답하고 억울할텐데요.이런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요?임보라 앵커앞서 승환계약시 유의사항 설명해 주셨는데, 특히 종신보험을 갈아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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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계란·닭고기 가격 안정

-계란은 소비와 생산 모두 사상 최대치이며 수급은 안정적-변차연 기자정부와 생산자 단체의 노력으로, 최근 계란과 닭고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앞서 농식품부는 생산자 단체와 협력해 산란계 도태를 83주령까지 연장했으며, 계란 생산을 확대했는데요.정부지원금·계란자조금으로 특란 30구의 도매가격을 1천 원 인하했고, 이에 마트도 자체 할인에 나서며 3월 중순 계란 소비자가격은 5.6% 하락했습니다.또 종란 529만 개를 수입하고 자조금으로 닭고기 도매가격을 마리당 1천 원 인하한 결과, 3월 닭고기 소비자가격은 전년 대비 2.4% 하락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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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43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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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원스톱 마약상담 서비스(1342) 개시

-범부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중심 마약범죄 집중 단속-변차연 기자앞으로 마약 상담이 필요할 때는 전화번호 '1342'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언제 어디서나 원스톱으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센터에서는 전문 상담원이 마약 중독 치료 병원 안내부터 예방 상담·재활센터 연계 안내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정부는 26일 개소식 현장에서 '24년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마약류 수사·단속 강화, 치료·재활·예방 관리 방안도 논의했는데요.관계부처 협업·국제 마약범죄 동향 분석을 통해, 올 하반기까지 '마약류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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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1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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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바이오 스퀘어' 조성···첨단 바이오 강국 도약

모지안 앵커이번 토론회에선 첨단 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해 충북 오송에 K-바이오 스퀘어를 조성하는 계획이 논의됐습니다.아울러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충북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교통 인프라 확충도 추진됩니다.계속해서 김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유리 기자지난 30여 년간 오송을 중심으로 바이오 산업을 꾸준히 육성해 온 충북.(장소: 충북 청주시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백신과 줄기세포, 항체 등 바이오의약품을 연구·개발하는 업체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가 'K-바이오 스퀘어'로 조성됩니다. 바이오 기업뿐만 아니라 병원, 연구기관 등이 입주하는 첨단 바이오 클러스터가 될 전망입니다."녹취 이원규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 책임연구자"'선수들을 모은다'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멀리 멀리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모여 있는 게 굉장히 서로 능동적으로 협업도 되고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정부는 첨단 바이오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이를 통해 약 2조1천억 원의 경제적 부가가치와 2만9천 명에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카이스트 오송 캠퍼스와 AI 바이오 과학영재학교를 신설해 첨단 바이오 분야 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도 육성할 계획입니다.현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바이오 소부장의 국산화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바이오 소부장에 1조6천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정부는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바이오·디지털 기술을 농업 분야에도 접목합니다.충북을 '그린바이오 육성지구'로 지정해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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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바이오 200조 규모로 육성···차세대 주력 산업화"

모지안 앵커24번째 민생토론회가 청주에서 열렸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첨단바이오 산업을 오는 2035년까지 200조 원 규모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는데요.이를 위해 이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기업들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스물네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첨단 바이오 산업은 세계적으로 무한한 기회와 시장이 잠재된 분야라며, 이를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바이오 이니셔티브'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2020년 기준 43조 원의 바이오 산업 생산 규모를 2035년까지 200조 원으로 확대하고, 바이오 벤처, 스타트업 기업도 연 1천개 수준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그동안 다져온 바이오 역량에 이러한 우리의 강점을 접목하면 첨단 바이오 시대를 이끄는 퍼스트 무버로 우리가 확실하게 자리잡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AI, 디지털 기술, 바이오가 결합된 디지털 바이오 분야 RD 에 적극 투자하겠다는 방침입니다.특히 세제 지원과 규제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는 물론 신진 연구자가 글로벌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시장과 산업을 선도하며 성장할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바이오 데이터 시스템을 연계하는 바이오 데이터 플랫폼을 구성해 산·학·연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바이오 기술을 기반으로 공황장애나 치매, 난치병 등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아울러 석유화학 기반 소재 산업의 30%를 바이오 기반으로 전환해, 첨단 바이오가 다른 산업의 경쟁력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영상취재: 김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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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으로 지방시대 실현···선발~근무 전주기 지원"

최대환 앵커현장방문에 앞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지방시대 실현의 디딤돌이며, 의대 증원은 그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지역 병원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전공의들의 근무와 수련환경 개선을 약속했습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배정된 의대 정원 2천 명.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졌다"며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의대 증원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요소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어야만 지역의 정주 여건이 마련되고, 지역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여러 차례 이미 강조한 바 있습니다."윤 대통령은 지역에서 끝내는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먼저 거점 국립대 병원을 지역·필수의료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수도권 빅5 병원 수준의 진료와 교육, 연구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필수의료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또, 종합병원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이를 위해 필수의료에 특화된 2차 병원과 전문 병원을 육성해 중증응급 환자 대응 역량을 높이고 소아, 분만 진료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증원된 의사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증원된 의사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생 선발부터 전공의 수련, 지역병원 근무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비수도권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 비율을 의대 증원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전공의들의 근무와 수련환경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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