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임기 종료 깊은 유감"

김용민 앵커정부는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독하는 안보리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의 임무 연장 결의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데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전문가 패널이 그동안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제재 위반을 계속하고 이를 통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외교부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레짐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앞서 현지시간 28일 안보리는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한 결과,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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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소아 수술 수가 인상···지역센터 전문의 상시 배치

임보라 앵커정부가 오는 5월부터 난이도 높은 중증소아 수술에 대한 보상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누구나 제때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 보상방안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이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이혜진 기자정부는 지난해부터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난이도 높고 위험한 소아 수술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5년간 1조 3천억 원 규모 수가 개선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이와 관련해 오는 5월부터는 6살 미만 소아 고난도 수술 수가가 인상됩니다.지금까지 저체중 신생아나 1살 미만 아기에게 적용했던 연령 가산을 6살 미만까지 늘린 겁니다.녹취 박민수 / 중수본 부본부장 (복지부 2차관)"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고난이도 소아 수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소아 연령 가산을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올해 5월부터 고위험·고난이도 수술로 지정된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의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합니다."이렇게 의료행위에 지급하는 돈, 중증 소아수술 수가가 인상돼도 2살 미만이면 소아환자 입원 본인부담은 면제되기 때문에 환자 부담도 없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고위험 신생아가 사는 지역에서 제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공공정책수가도 신설됩니다.공공정책수가는 필수의료분야에 적용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입니다.기존 행위별 수가만으로는 진료 빈도가 많지 않거나 수익이 적은 분야는 보상을 제대로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서울을 제외한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51곳 지원도 늘립니다.이들 센터에서 전담 전문의를 상시 배치해 신생아를 진료하면 경기·인천은 입원환자당 하루 5만 원, 다른 지역센터는 하루 10만 원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지속 증가 추세인 고위험 신생아가 지역 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함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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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어 의대 교수 집단 사직 [외신에 비친 한국]

김유나 외신캐스터외신에 비친 한국 첫 번째 소식입니다.1. 전공의 이어 의대 교수 집단 사직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파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의 의대 교수들도 예고대로 집단사직을 강행했습니다.정부는 환자들이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데요.이 소식, 주요 외신도 관심 있게 전했습니다.AP통신은 한국 정부가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하고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처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그럼에도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까지 이어지면서 의료계 논쟁은 빨리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또 이번 사태로 한국 병원에서는 수많은 수술과 치료가 연기 또는 취소돼 많은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한편 의료계 측은 의대 증원이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한 현 사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2. 한국 기업들, 출산장려책 시행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최근 우리나라의 일부 기업들이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을 시행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주요 외신도 다양한 출산장려책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 기업들에 대해 집중 보도했습니다.파이낸셜타임스는 출산율이 낮은 한국이 인구학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출산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먼저 아이 1명당 약 7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직원들에게 제공한다는 부영그룹의 제안은 눈길을 사로잡는 장려책 중 하나라고 소개했는데요.또 2012년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한 롯데의 경우, 제도 도입 이래로 직원들의 출산율이 2명대를 유지하는 등 일부 기업들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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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1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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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 진료협력체계 강화···병원 복귀 재차 촉구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의료공백 장기화에 대한 대응으로, 암 환자가 집 근처 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과의 진료협력 체계가 강화됩니다.녹취 전병왕 / 중수본 총괄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암 치료 후 부작용에 대한 관리를 집 근처 종합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한편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과 이탈 조짐이 확산되고 있는 의대 교수들에게 현장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27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일주일 전과 비교해 1.6% 증가했습니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7천1백여 명으로 평소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다만 한 달 넘게 이어진 전공의 공백 사태로 현장에 남은 의료진의 피로감이 가중되는 상황.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공백을 메울 진료협력병원을 기존 100곳에서 150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특히 암 진료 역량이 높은 45곳은 암 전문 협력병원으로 운영합니다.상급종합병원의 암 관련 정보도 협력병원과 공유하도록 해 진료의 연계성을 높일 방침입니다.녹취 전병왕 / 중수본 총괄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암 치료 후 부작용에 대한 관리를 집 근처 종합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상급종합병원에는 암 환자 상담 창구가, 국립암센터에는 상담 콜센터가 설치됩니다.콜센터와 응급의료포털 등에서 암 종류별 진료 가능 병원 정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한편 뚜렷한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정부는 3월 중에 돌아와 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빅5를 중심으로 병원 이탈이 확산하고 있는 의대 교수들에게는 사직을 멈춰달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정원 확대에 반발해 휴학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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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 (3.29)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1.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 (3.29)먼저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입니다.이번 중수본 회의에서는 '소아 필수의료' 보상 방안이 논의됐습니다.신생아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는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의사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요.그래서 이런 소아진료는 연령별로 의료수가가 가산됩니다.특히 저체중 신생아이거나 1세 미만의 소아인 경우에는 더 높은 수가가 적용됐는데요.정부가 이 보상 범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이제는 6세 미만인 소아까지 이 연령 가산이 적용되는데요.가산율도 최대 1,000%까지 높아집니다.녹취 박민수 / 중수본 부본부장 "연령 가산이 적용되면 1,500g 미만 이른둥이에게 필요한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인 동맥관개존증 폐쇄술이 시행될 경우 총 수술 수가가 기존 711만 원에서 1,769만 원으로 약 2.5배 인상됩니다."또,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위급한 신생아의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요.지방에서는 전문 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탓이라고 정부는 판단했습니다.이에 오는 5월부터는 지역별로 차등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합니다.지역 여건에 따라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차등 지원한다는 얘기인데요.더 이상지역에 의료시설이 없다는 이류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신생아를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녹취 박민수 / 중수본 부본부장"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51개소에서 전담 전문의를 상시 배치하여 신생아를 진료할 경우 경기·인천 지역센터는 입원 환자당 하루 5만 원, 그 외 지역센터는 입원 환자당 하루 10만 원으로 차등 지원하겠습니다."이렇게 소아 의료수가가 올라가면 환자 본인부담률이 높아지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소아 환자 입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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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5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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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잠수탄 업체? 모르면 당하는 인테리어 사기 [잘 사는 법]

공사 중 잠수탄 업체? 모르면 당하는 인테리어 사기진행: 양혜선출연: 박기태 / 변호사Q. 리모델링 관련 피해 현황은?Q. 리모델링 시공 주요 피해 유형은?Q. 리모델링 시공 피해 실제 사례는?Q. 리모델링 부실시공·하자 대응은?Q. 하자 시공 시 추가 요금 결제 여부는?Q. 중단·지연 시공업체에 대한 법적 대응은?Q. 시공 전 계약금 받고 잠적하는 사례는?Q. 리모델링 피해 예방 방법은?Q. 리모델링 피해 대응 방안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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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24번 민생토론회···1천800명 이상 '국민과 함께'

임보라 앵커'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공식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잠시 휴식을 갖습니다.지난 3개월간 24번의 민생토론회가 개최돼 1천800여 명 이상의 국민과 함께했습니다.문기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문기혁 기자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장소: 지난 1월 4일, 중소기업인력개발원 (경기 용인))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민생토론회에 참석합니다.'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는 지난 1월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처음 열렸습니다.새해 업무보고를 기존 정부 부처 중심에서 벗어나 민생 중심으로 한다는 취지로 시작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첫 번째 민생토론회 (지난 1월 4일)"앞으로 이어질 새해 업무보고 역시 종례와 같이 부처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부처 칸막이를 전부 없애고, 국민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과제별, 주제별로..."민생토론회는 공식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잠시 휴식을 갖습니다.지난 26일까지 3개월 간 주택, 교통,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민생을 주제로, 24번 열렸습니다.국민과 함께한다는 이름 그대로, 일반 국민 1천800명 이상 참석했고, 직접 마이크를 들고 발언한 사람은 200명을 훌쩍 넘습니다.중학교 1학년 학생부터 아흔을 앞둔 어르신까지 다양한 국민이 목소리를 냈습니다.녹취 이소민 / 덕포여자중학교 1학년 (지난달 13일)"부산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어 앞으로도 영어 수학 캠프처럼 대학과 연계한 다양한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길 희망합니다."녹취 조선원 / 노인복지주택 입주자 (지난 21일)"(노인복지주택) 시설을 확충함과 동시에 용이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편의를 많이 돌봐주심으로써 여러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민생토론회는 전국 곳곳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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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외교문서 비밀해제···'북 NPT 탈퇴' 막전막후

임보라 앵커1993년 외교문서의 비밀이 해제되면서 37만여 쪽이 공개됐습니다.NPT 탈퇴를 선언한 북한 때문에 촉발된 '1차 북핵위기' 전후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는데요.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대한뉴스 (1968. 7. 12.)"7월 1일, 워싱턴, 런던, 모스크바에서는 각각 핵확산금지조약에 조인했습니다. 이 조약에는 우리나라도 서명했으며, 세계 100여 개 국가들이 조인했는데..."비핵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핵보유국이 미보유국에 핵무기를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약, NPT.1993년 3월 12일,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에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 사찰을 요구했는데, 북한이 미신고 시설 사찰을 거부하고, 한미 팀스피리트 훈련을 빌미로 조약 탈퇴를 발표한 겁니다.'1차 북핵 위기'가 시작된 1993년, 북한의 NPT 탈퇴 선언 막전막후를 다룬 외교문서가 오늘(29일) 일반에 공개됐습니다.당시, 미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6월, 1차 북미 고위급 회담을 시작으로 북한과 접촉했습니다.난항을 겪던 협상은 그해 10월, 개리 애커먼 미국 하원 외무위 동아태 소위원장의 방북으로 전환점을 맞습니다.북한 김계관 외교부 순회대사가 수기로 작성해 전달한 메모에 '일괄타결안'을 건냅니다.NPT 영구 잔류, 미국이 핵무기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한 평화협정 체결 등을 제의하고, 3차 북미접촉에서 최종합의하자고 한 겁니다.애커먼 소위원장은 방북 후, 김영삼 대통령을 만나 면담했습니다.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김일성의 "북한이 핵무기 제조 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한 말을 전해듣고, "전적으로 거짓말"이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1994년 10월, 북한은 제네바 합의를 통해 핵프로그램 동결에 합의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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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첫 삽'···인천 계양 A2·A3 착공

임보라 앵커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 계양지구가 주택건설 공사에 들어갔습니다.앞으로 총 만 7천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으로, 이번 착공 물량은 1천 2백여 가구에 달하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3기 신도시 중 사업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른 인천 계양지구가 주택 건설에 첫 삽을 떴습니다.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지 4년 5개월 만인데, 2026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이뤄질 계획입니다.약 100만 평에 달하는 계양 지구에는 공공주택 9천 가구를 포함해 1만7천 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이번에 공사가 착공된 곳은 계양 지구의 28개의 주택 블록 가운데 A2와 A3 블록으로 공급 규모는 1천285가구입니다.A2블록에는 공공분양주택 7백여 가구가 A3에는 신혼희망타운 538가구가 들어서는데, 오는 9월 본청약을 진행한 뒤 2026년 12월 입주할 예정입니다.정부는 입주 시기에 맞춰 도로와 대중 교통망 등 기반시설도 함께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영종, 청라, 검단, 계양 등 인천 곳곳에 만들어지는 신도시의 광역교통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지하철 5호선과 7호선에 청라 연장, 그리고 9호선 공항철도 직결과 같은 도시철도 연장과 광역철도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인천 시민의 출퇴근 교통을 확실히 해결하겠습니다."인천 계양지구를 시작으로 나머지 3기 신도시의 주택 건설 착공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부천 대장도 올해 안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올해 하반기 이들 지구에서도 첫 주택 착공을 할 예정인데 약 1만 가구 규모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들 지구의 본청약은 내년 상반기부터 이뤄집니다.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착공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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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금융지원 점검···"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임보라 앵커금융위원회는 오늘(29일) 오전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현황 점검회의를 열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일부 취약계층이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권에서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상황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오는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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