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에 과감한 재정투자···의료계 대화 참여해야"

강민지 앵커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필수의료 지원을 재정 투자의 중점 분야로 포함했습니다.보건의료를 안보, 치안과 같은 국가 본질 기능으로 보고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인데요.의료계에는 대화 참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역대 처음으로 '필수의료 지원'이 재정 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됐습니다.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지금까지의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투자할 계획입니다."내년도 예산안은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될 전망입니다.5대 재정사업에는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어린이병원 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과 의료사고 보상 재원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됩니다.특히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의료계에 대화 참여를 거듭 호소했습니다.과감한 재정 투자가 개혁으로 연결되기 위해선 의료계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료계가 조만간 구성될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청주의 한 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앞으로 예산 편성시 보건의료 분야의 재정투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면서 이를 위해선 의료계가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한편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미 내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이 완료됐다며, 이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영상취재: 김정섭, 김명신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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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으로 의료 정상화···건보재정 필수의료 투자"

강민지 앵커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또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면서 필수 의료 분야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회의 (장소: 27일, 정부서울청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늦게라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이상민 / 중대본 2차장 (행정안전부 장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위기는 의료현장의 의사들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지방 의료기관에서는 의사를 구하기가 어렵고, 지방의 환자들이 병원까지 가는 길은 너무 먼 상황입니다."이번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운용 방향도 논의됐는데, 정부는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도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면서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재정 투자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료 수입은 총 94조9천억 원인데 지출을 빼고 나면, 당기수지는 4조1천억 원으로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누적 준비금은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인 약 28조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는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을 바탕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계획입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 (복지부 2차관)"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보 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먼저 병상수급관리제로 병상과 의료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주기적인 급여 재평가도 운영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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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여덟 살에 시작하는 어른

집을 구하는 방법도, 나라의 지원을 받는 방법도 하나부터 열까지 막막한 '열여덟 어른' 자립 준비 청년. 보육원 등 시설에 맡겨졌다가 만 18세에 홀로서기에 나서는 이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온전히 혼자 힘으로 감내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들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는 가운데 같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같은 처지에 놓인 친구들을 더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나선 이가 있다. 바로 자립준비청년협회 대표인 주우진 씨.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로서 이들의 어려움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아는 그가 말하는 '우리가 자립준비청년들을 도와야 하는 이유'에 대해 들어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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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추진

김용민 앵커정부가 지역·필수 의료체계 역량을 키우기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의료계 숙원 사업인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강민지 앵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이나엘 앵커, 나와주세요.이나엘 앵커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나엘 앵커 지난 26일에 있었던 국무회의 내용부터 살펴볼까요.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에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계획이 나온 건가요?이나엘 앵커 정부는 이러한 중점투자 방향에 맞춰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했는데요.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5대 재정사업의 첫 번째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라고 강조했습니다.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이나엘 앵커 내용 들어보셨는데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비롯한 5대 재정사업은 어떻게 되나요?이나엘 앵커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투자의 우선순위를 논의하자고 의료계에 대화를 제안했는데요, 해당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이나엘 앵커 윤 대통령도 정부에 내년도 의료 예산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할 것을 지시했는데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놓겠단 메시지로 봐야겠죠?이나엘 앵커 이처럼 정부는 역대 정부에서 실행하지 못한 필수의료에 대한 과감한 예산 투자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운용 방향도 밝혔습니다.먼저 건강보험 재정 현황이 어떻습니까?이나엘 앵커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보 재정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자할 계획입니다.이를 위해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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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 발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 발표오승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2024. 03. 28. 11시 발표)(장소: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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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대입 상담받는 방법! [돈이 보이는 VCR]

무료로 대입 상담받는 방법! [돈이 보이는 VCR](출연: 임소희 /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 과장)(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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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량 붕괴 사고 '구조→수습' 전환 [월드 투데이]

김유나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미국 교량 붕괴 사고 '구조→수습' 전환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발생한 대형 교량 붕괴 사고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이 실종자 구조에서 사태 수습으로 전환됐습니다.앞서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항구 입구에 있는 대규모 교량이 현지시간 26일 대형 선박과 충돌하면서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이 사고로 당시 작업 중이던 6명의 인부가 여전히 실종 상태인 상황이고, 미국 정부는 실종자들이 사실상 사망한 것으로 보고 구조에서 수습 활동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 내용에 대해 보고받고 수습 및 재건 작업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는데요.녹취 카린 장-피에르 / 미국 백악관 대변인"당국이 확인한 바와 같이, (실종자) 수색 및 구조 작업에서 수습 작업으로 전환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습을 위해 즉시 비상 대응을 하도록 지시하고, 인간적 능력 내에서 가능한 한 빨리 교량을 재건하도록 도울 것을 지시했습니다."또 사고 당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이와 관련해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사고 선박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조사해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주요 언론은 보도했습니다.2. "공급망 차단, 분열·대립만 초래"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현지시간 27일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회동에서, 인위적으로 기술 장벽을 만들고 산업과 공급망을 차단하는 것은 분열과 대립을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리창 중국 총리의 초청으로 현지시간 26~27일 중국을 방문했는데요.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뤼터 총리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만나 진정으로 안전한 세상은 깊은 통합과 상호의존의 세상이고, 개방적 협력만이 유일한 선택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녹취 시진핑 / 중국 국가주석<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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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5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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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강화 지원 대상과 내용은?

이나엘 앵커최근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하위법령의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이를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의 조정숙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조정숙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과장)이나엘 앵커 최근 정부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겠다는 정책들을 구체화하고 있는데요.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그 정책의 일환으로 봐도 될까요?어떤 제도인지 소개의 말씀 부탁드립니다.이나엘 앵커 그리고 육아휴직을 하게 된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이럴 때는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도 짚어주시죠.이나엘 앵커 이번에 나온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의 소득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는데요.구체적으로 얼마나 확대되는 건가요?이나엘 앵커 근로자들이 업무공백으로 인한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 분담지원금'을 지급하신다고요?이나엘 앵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 대상 자녀의 나이와 기간도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이 부분도 짚어주시죠.이나엘 앵커 그렇다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거 같습니다.신청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이나엘 앵커 그리고 근로 시간이 짧아지는 것을 이유로 사업주가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까 염려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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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부담금 18개 폐지···규제 263건 한시유예"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부담금 정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총 91개 부담금 중에서 18개 부담금을 전면 폐지하고, 14개 부담금은 감면하겠단 방침을 발표했는데요.또, 263건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장소: 27일, 명동밥집 (서울 중구))윤석열 대통령이 명동성당 내 무료급식소인 '명동밥집'의 일일요리사로 변신했습니다.당선인 시절과 취임 직후 이곳을 찾아 다음에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대접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맛있게 드세요. 많이 드세요."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장소: 27일, 용산 대통령실)이어 오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이날 회의에선 부담금 정비와 한시적 규제유예, 그리고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먼저, 부담금을 정비하고 관리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 조세'로, 총 91개, 24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정부는 전체 부담금을 원점에서 검토한 결과, 18개 부담금은 전면 폐지하고, 14개 부담금은 감면하기로 했습니다.이를 통해 연간 2조 원 수준의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263건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으로, 이번에 8년 만에 재도입됐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과정에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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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2024. 03. 28. 11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전병왕 / 중수본 총괄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장소: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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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 43조 원 지원···PF 사업장 9조 원 투입

김용민 앵커정부는 민생활력 제고를 위해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43조가 넘는 정책자금을 공급합니다.아울러 부동산 PF 사업장에도 9조 원을 투입해 지원할 계획입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높은 금리와 물가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느는 상황.정부는 다음 달부터 정책자금 43조 3천억 원을 공급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민생 활력을 높일 적극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펼칠 것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돈이 돌게 만들겠습니다."중소기업에 41조 6천억 원이 투입되는데, 경영 상황에 맞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매출이 떨어져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은행권이 금리를 1년 동안 최대 2%p 인하합니다.중소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단계별로 보증을 기업당 최대 5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신산업진출 등으로 사업 확장을 노리는 중소기업에 최대 1%p 이상 금리를 낮추기로 했습니다.소상공인 이자 경감을 위해 은행권에서 마련한 '민생금융' 방안도 차질없이 집행한단 계획입니다.소상공인 이자환급은 지금까지 1조 3천600억 원이 지급됐고, 올해 납입한 이자 1천400억 원이 다음 달 지급될 예정입니다.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도 1명당 최대 150만 원씩 총 3천억 원이 환급됩니다.은행권은 6천억 원 규모의 민생금융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소상공인의 전기료와 통신비, 이자 캐시백 등에 활용한단 계획입니다.한편,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보증자금 9조 원을 추가 공급합니다.PF 사업장 보증 공급을 30조 원으로 5조 원 늘리고 보증을 물류단지와 데이터센터 등 비주택 사업까지 확대해 4조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전화인터뷰 조주현 /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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