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는 대한늬위스 (71. 9. 16.)

-백제의 유산('71)-제19기 경찰 간부 후보생 졸업식('71)-대곡로 완공('71)-제3회 목초의 날 기념식(71)-용산 화물센터 준공('71)-마을문고 2만 개 돌파('71)-창경원 동물원의 새 식구('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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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8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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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발목잡는 '거미줄 규제' 혁신

김용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처벌이 많다며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습니다.정부와 기업이 함께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혁신할 방안을 논의 했습니다.김현지 앵커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400선을 넘어섰습니다.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 유지 방침으로 투자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차현주 앵커.차현주 앵커네, 대담이어가겠습니다.주요 정책 현안,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차현주 앵커이재명 대통령의 주재로 첫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모두발언, 듣고 오겠습니다.차현주 앵커이재명 대통령은 '낡은 규제를 없애자' '기업들이 자유롭게 사업하게 하자'고 언급했습니다.이번 회의를 개최한 이유일까요?차현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강조해 온 '배임죄 완화'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범죄자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는데, 어떤 이유일까요?차현주 앵커현장에 있던 기업들도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차현주 앵커'AI 3대 강국 도약'은 이재명 정부의 목표인데요, 공공데이터 활용 문제가 첫 번째 논의 주제였습니다.기업들의 요청도 강력했는데, 정부도 할 수 있는 공공부문 데이터부터 대폭 확대하기로 했죠?차현주 앵커자율주행 관련 규제 토론에서는 규제와 인증절차로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기업들의 볼멘소리가 나왔는데, 행정가 출신 답게 대통령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차현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만큼 대통령 직속으로 기관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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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25. 09. 16. 08시)

신세미 기상캐스터오늘 우산을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전국 곳곳에 소나기와 비 예보가 들어있는데요.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저녁까지 전국에 5~6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갑작스럽게 내릴 수 있겠고요.곳곳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본격적인 비는 늦은 밤에 중부와 전북부터 시작이 되겠고,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이번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내일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영서, 제주에 많게는 80mm 이상, 충청과 전북에 최고 60mm 의 비가 내리겠습니다.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한낮에 서울 28도, 세종과 목포 30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주 후반에는 서울의 낮기온이 22도까지 떨어지겠고요.주말인 토요일에 또다시 전국에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날씨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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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금체불 총액 1조 원···지자체와 함께 임금체불 예방한다

김용민 앵커정부가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했습니다.광역지방자체단체별체불현황을 분석해 지방정부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김현지 앞으로도 매월 시·도별 체불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협력해 체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김태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과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김태연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과장)김용민 앵커2025년 7월 기준 임금 체불 총액과 피해 노동자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최근 추이는 어떻습니까?김태연 과장'25년 7월 체불액은 약 1조 342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하였으며, 체불 근로자는 약 17만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작년말 체불액이 2조를 상회하며 최대치를 기록하였는데, 현재까지를 기준으로보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년도에 비해 체불액이 감소할 것이라도 전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이에 따라, 정부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임금체불 감소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총 동원하여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다행히, 체불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신속·적극적 청산 지도로청산율은 85.2%(청산액 1조 1,435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6.8%p 증가하는 등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앞으로도 체불 예방과 적극적 청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김현지 앵커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도중 상습 임금체불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내용 듣고 오겠습니다.김현지 앵커이재명 대통령은 상습 임금 체불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이야기했습니다.그렇다면 현재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김태연 과장다음달 즉 10월 23인부터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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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 최대 100% 환불

임보라 앵커그동안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금액의 90%까지만 환불 됐는데요.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경우에도 100%,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표준 약관을 개정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앞으로는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 등 신유형 상품권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그동안 플랫폼 업체에서 수수료 10%를 빼고 90%까지만 소비자에게 돌려줬습니다.전화인터뷰 최재섭 /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구매액의 10%를 공제한 90%만 반환하고 있어, 소비자가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에 나선 겁니다.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모바일, 온라인 상품권은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 적립금으로 환불받으면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표준약관이 바뀝니다.현금으로 환불을 선택할 경우 상품권이 5만 원이 넘으면 95%, 5만 원 이하는 지금처럼 90%까지 환불 하도록 했습니다.유효기간 내에 소비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5만 원 초과 상품권은 환불 비율을 높여 소비자의 환불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겁니다.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16일부터 적용하도록 업계에 권장했습니다.다만 기업이 대량으로 구매해 소비자 개인에게 제공한 모바일 상품권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공정위는 불공정 약관 심사 대상이었던 10곳의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들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된 표준약관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이 밖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상품권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도록 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받은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도 시정 했습니다.자금세탁이나 현금 깡 등 불법 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아울러 회원 탈퇴나 비회원 구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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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균형발전, 선택 아닌 운명···세종 집무실 속도"

임보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며 '5극 3특' 전략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세종시 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제42회 국무회의(장소: 정부세종청사)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며, 그 토대는 지역 균형발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수도권 집중 성장이 아닌 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인 '5극 3특' 균형 성장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그야말로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해가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기가 어렵다, 이제는 국가 균형발전이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 됐다."이어 세종시는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이라며 세종시의 대통령 제2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빨리 대통령 제2집무실을 지어 가지고 세종으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여유 있고 좋네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 발전에 주춧돌을 놓는 일입니다."이 대통령은 이어진 모두 발언에서 청년 실업률에 대해 지적했습니다.청년층 취업자가 16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하반기 고용 시장 전망도 밝지 않다며 다층적인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특히 정부는 물론 기업이 함께 나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우리 기업들에게 특별한 요청을 드릴까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고 합니다.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도 필요합니다."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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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정부 "국익 우선 합의 노력"

임보라 앵커미국이 오늘부터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15%로 인하합니다.미국과 후속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는 일희일비 하지 않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와 그 부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했습니다.일본의 경우 그동안 기존 관세에 2.5%를 더해 27.5%의 관세를 적용받았습니다.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16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15%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지난 8월 7일 0시 1분부터 소급 적용하고, 이미 부과한 초과 관세는 환급됩니다.미·일 합의로 일본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기존 27.5%에서 15%로 낮아져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됐습니다.우리 정부도 최종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한미는 지난주 실무 협상에 이어 장관급 회담을 이어갔지만 대미 투자금 3천500억 달러의 성격과 이익 배분 등 세부 내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입니다.정부는 미국과의 합의 속도보다는 국익에 초점을 두고,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되도록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정부는 '미래형 동맹'을 위한 후속 경제협력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에 도착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협상을 최대한 서두르겠다면서도 협상 과정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특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디테일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하는 중"이고 협상 속보보다는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여 본부장은 이어 합리적인 협상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나는 등 국익을 위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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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 후속'···벤처 활성화 기대

차현주 앵커정부가 향후 5년간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벤처·스타트업, 그리고 첨단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실제 벤처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한국벤처캐피탈 김학균 협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김학균 /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차현주 앵커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성장펀드가 우리 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했는데요.관련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차현주 앵커협회장님도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하셨는데요.업계, 정부, 학계가 한자리에 모인 만큼 뜨거운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차현주 앵커이재명 대통령은 벤처 생태계가 활성화해야 한국 경제에 미래가 있다고 언급했는데요.영상으로 보고오시죠.차현주 앵커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전문 회사인 '벤처캐피탈' 관점에서 국민성장펀드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인가요?차현주 앵커150조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이 벤처·창업기업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흘러들어갈 수 있을까요?차현주 앵커국민성장펀드 150조 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 원과 민간·국민 자금 75조 원을 합쳐 조성한 장기 인내자본인데요.벤처캐피탈은 회수기간도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어떻게 보시나요?차현주 앵커이번 계획으로 첨단전략산업에 집중한다고 했는데요.첨단전략산업 투자 확대가 왜 중요한지, 또 벤처캐피탈 업계에는 어떤 기회가 될까요?차현주 앵커국민참여형 펀드 구상도 언급됐는데, 벤처캐피탈 업계의 역할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차현주 앵커이번 국민성장펀드는 정부 자금과 민간 자금이 함께 움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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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해경 순직 사고 '외부 기관서 엄정 조사' 지시

모지안 앵커이재명 대통령은 구조 임무를 수행하던 중 순직한 해양 경찰 고 이재석 경사의 구조 과정에 대해 외부 기관에서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윗선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동료 경찰들의 증언이 있었단 점을 짚으며, 해경이 아닌 외부 기관의 조사를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이 대통령은 또 이 사건에 대해 "2인 1조 수색과 구조가 원칙인데, 초동 대처에 미흡한 점이나 늑장 대응은 없었는지" 재차 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고 이재석 경사는 지난 11일 인천 앞바다 갯벌에서 70대 고립자에게 자신이 착용한 부력조끼를 입혀준 뒤 헤엄쳐 나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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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돼지농장서 ASF 발생···전국 위기경보 '심각'

김경호 앵커경기도 연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 전국에 ASF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됐습니다.중수본은 해당 농장의 돼지를 살처분하고 인접 시군에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경기 연천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ASF가 발생했습니다.농장주가 14일 가축 방역 기관에 돼지 폐사를 신고했고, 정밀검사 결과 ASF 양성이 확인됐습니다.파주 이후 약 두 달만으로, 올해 다섯 번째입니다.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추가 발생과 전파를 막기 위해 전국에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습니다.연천군 소재 농장에는 초동 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했습니다.외부인과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해당 농장의 돼지 847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파주와 포천 등 연천군과 인접한 5개 시군에는 16일 오후 8시까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발령됐습니다.농장 사이 전파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이동 중지 기간 동안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의 이동이 제한됩니다.발생 지역 내 바이러스 차단 조치도 진행 중입니다.광역 방제기와 방역차 등 장비 33대를 동원해 발생 지역 인접 시군 소재 돼지 농장 294곳과 도로를 소독했습니다.ASF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도 열렸습니다.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회의에서 올해 5건의 ASF 발생이 모두 경기 북부에 집중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이어, 경기도에 가용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확산 방지에 나설 것을 지시했습니다.또 추석 명절 전후 사람과 차량의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양돈농가와 축산관계자는 경각심을 갖고 농장, 시설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중수본은 이번 ASF로 인한 살처분 마릿수는 전체의 0.01% 이하 수준으로,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영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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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품 공급 1.6배 확대···농축산물 할인에 500억 푼다

김경호 앵커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유통업체 등에서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지원합니다.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사용 가능한 전통시장에서 할인 지원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계속해서 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장소: 15일, 대전 중앙시장)추석을 3주 앞둔 전통시장, 미리 장을 보러온 사람들로 붐빕니다.인터뷰 김영숙 / 대전 오정동 주민"총각무 총각김치 담고, 배추는 짠지로 담고.. 아들 둘 딸 하나, 손녀, 손자들 (주려고요.)"명절 대목을 맞은 상인들도 모처럼 들뜬 분위기입니다.인터뷰 한 연 / 중앙시장 상인"이제 조금 있으면 대목도 돌아오니까 송편 같은 것도 팔 거예요."다가오는 추석, 성수품이 확대 공급됩니다.정부는 사과와 배, 한우 등 대표 15개 품목을 평시보다 1.6배 늘린 15만8천 톤을 풀기로 했습니다.명절에 맞춰 대규모 할인지원도 실시합니다.최유경 기자 ch01yk@korea.kr"최대 40%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에는 정부 예산 5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추석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쓸 수 있는 전통시장 지원을 크게 늘립니다."전통시장에 배정된 지원액은 총 2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0억 원 확대됐습니다.지원되는 시장 수도 전국 120곳에서 200곳까지 늘렸습니다.여기에 농협은 성수품 최대 40% 특별 할인판매를 실시합니다.대형마트 3사 등 유통업계와 식품기업도 먹거리 할인에 동참합니다.또 농축협은 민생세트 94종을 최대 53% 할인하고, 중소과와 10만 원 이하 한우로 구성된 세트 공급도 늘립니다.이번 연휴에는 다양한 자연 관광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전화 인터뷰 김성만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서기관"(과거에는)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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