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 통계 부풀렸다?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먼저 구직급여 부정수급 통계 관련 팩트체크 해보고요.마지막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한 궁금증 풀어봅니다.1. '실업급여 수급자' 통계 부풀렸다?첫 소식입니다.최근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그런데, 정부가 이 반복수급자 통계를 부풀려서 낸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한 언론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고용부가 국회에 제출한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자료가 중복계산 되는 등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통계청이 관리하는 기준과 고용부의 기준이 다른 게 그 이유라고 짚었는데요.그런데 이 내용, 사실과 다릅니다.먼저 구직급여 통계는 기본적으로 신청자가 아닌 수급자를 기본으로 내고 있습니다.반복수급 관련 통계도 마찬가지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반복수급이 늘어나는 문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간 일관되게 수급자 통계를 바탕으로 계산돼 왔는데요.참고로 국회에서도 지난 2019년 결산시, 반복수급 인원을 수급자 기준으로 시정하라며 요구한 바 있습니다.통계청과 고용부의 기준이 달라서 중복집계됐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른데요.통계청이 관리하는 구직급여 관련 통계는 고용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2. '개인채무자보호법' 첫 시행, 뭐가 달라지나다음 소식입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이 오는 목요일부터 시행되는데요.채무자에 대한 빚 독촉 부담을 덜고, 연체에 따른 이자부담을 낮추는 게 이번 제도 취지의 골자인데요.관련한 궁금증, QA로 풀어봅니다.먼저 원금이 3천만 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서면 또는 전화로 가능한데요.금융회사는 10영업일 내에 결정내용을 통지하게

한국정책방송원

행정안전부 '민생안정' 방점···2025년 예산 편성 내용은?

김용민 앵커행정안전부가 민생안정에 방점을 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고 하는데요.김현지 앵커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고기동 / 행정안전부 차관)김용민 앵커행정안전부 2025년 예산안이 72조 872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이 중 4조 6,394억 원을 사업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시죠.김현지 앵커저출생,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지방소멸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이러한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고요?김용민 앵커최근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지역 주민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빈집정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이 상당합니다.관련 예산은 어떻게 편성됐나요?김현지 앵커꿈과 열정을 가진 청년들을 지역에 모아 도전과 기회의 장을 열어주는 청년마을 사업도 눈에 띄는데요.내년에 청년마을을 새롭게 조성한다고요?김용민 앵커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교부세 규모에 관심이 많을텐데요.내년도 지방교부세는 어떻게 되나요?김현지 앵커그런가 하면 내년도 재난안전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방향에 중점을 두었는지 궁금합니다.김용민 앵커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여름에는 극단적인 호우가 잦았고, 무더운 날씨가 9월까지 이어졌는데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은 어떻게 편성됐나요?김현지 앵커우리 어린이들이 직접 히어로가 돼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활동을 한다고 들었는데요.어린이 안전 강

한국정책방송원

KTV 대한뉴스 (1570회)

한국정책방송원

"러북조약 비준절차 진행 우려···안보리 결의 준수해야"

모지안 앵커정부는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위한 러북조약 비준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가지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외교부는 러북 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하며 우리 안보에 위해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러시아 측이 러북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중단하고 진정한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보다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수시 시험 관리 책임자 문책 등 엄정 조치"

모지안 앵커어느덧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이번 국무회의에서 원활한 수능 진행을 위한 대책이 보고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대학 수시 모집 과정에서 일부 대학의 시험 관리 부실과 관련해서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는데요.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윤현석 기자, 수능과 수시 모집 과정 이야기 전에, 이번 국무회의에선 주식시장의 변화도 예고됐다고요?윤현석 기자(장소: 정부서울청사)네,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공포됐습니다.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3월 31일부터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법적 의무가 됩니다.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됩니다.불법 공매도의 벌금형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배에서 5배에서 4배에서 6배로 높입니다.또 불법 공매도에도 불공정거래와 동일한 최대 무기징역의 가중처벌을 적용합니다.모지안 앵커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수능과 수시 관련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이번 국무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졌습니까?윤현석 기자네, 정부는 52만여 명의 수험생이 수능에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우선, 수능 당일 아침 수험생이 교통 혼잡으로 지각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관공서와 기업체 등에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또 수험생 등교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수도권 지하철의 운행 대수를 늘리고, 경찰서 등 행정기관의 비상 수송차량을 배치해 이동 편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대학 수시 모집 과정에서 일부 대학의 시험 관리 부실과 관련해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경위 파악을 지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책임자는 철저히 문책하고, 사태가 재발하지

한국정책방송원

"수확기 쌀값 안정 위해 쌀 20만 톤 시장격리"

모지안 앵커정부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총 20만 톤의 쌀을 시장격리하기로 했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공공비축미 36만 톤을 포함하면 정부는 올해 수확기에 2024년산 쌀 총 56만 톤을 매입하게 됩니다.이와 함께 벼멸구 확산과 '수발아' 문제로 피해를 본 농가를 위해 희망 물량을 모두 매입하고 농협과 협력해 산지유통업체에게 벼 매입자금 3조5천억 원을 지원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실미도 사건' 첫 사과···"고인 명예회복·유족 위로"

모지안 앵커국방부가 '실미도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김용현 장관 명의 사과문을 통해 고인들의 명예 회복과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실미도 부대 공작원 유해발굴 개토제(장소: 15일, 벽제묘지 (경기 고양시))'실미도 사건'으로 사형 집행 후 암매장된 가족의 유해를 찾기 위해 간절한 마음을 담아 흙을 퍼냅니다.현장음"오빠, 너무 어린 나이에 불쌍하게 죽어서..."암매장 추정 장소인 벽제묘지 5-2구역을 중심으로 실미도 부대 공작원 유해 발굴이 시작됐습니다.문기혁 기자 gyugi@korea.kr"유해가 묻혔을 것으로 추정되는 벽제묘지의 구역입니다. 과거 시신을 운반했던 공군 관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곳을 유력한 장소로 보고 있습니다."영화로 잘 알려진 '실미도 사건'은 북한 침투를 목표로 창설된 부대 공작원들이 섬을 탈출해 서울로 진입을 시도하다 희생된 사건입니다.20명이 현장에서 사살됐고, 4명은 생존했는데, 사형 집행 후 암매장됐습니다.국방부는 유해 발굴을 시작하는 이날 실미도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김용현 장관 명의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22년 인권침해 사실을 규명하고, 사과와 유해 발굴 등을 권고했는데, 이를 이행한 겁니다.녹취 국방부 장관 명의 사과문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대독)"고인들의 명예 회복과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유족들은 대독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첫 사과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그러면서 유해를 찾을 때까지 계속 발굴을 진행해야 한다고 간절한 목소리를 전했습니다.녹취 임충빈 / 실미도 사건 희생자 유족<

한국정책방송원

결혼·출산 의향 크게 증가···"저출생 대책, 국민 인식 변화"

모지안 앵커결혼과 출산을 하고 싶다는 미혼 남녀의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특히 결혼을 긍정적으로 보는 20대 후반 남성이 큰 폭으로 늘었고, 결혼 의향이 있는 30대 여성도 증가했습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사 결과를, 정유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정유림 기자"결혼하고 싶다", "아이를 낳을 생각이 있다"는 미혼 남녀의 비율이 증가했습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사로는 6개월 만에 결혼·출산 의향이 높아진 겁니다.올 3월 조사에선 미혼 남녀 응답자의 61%가 결혼 의향이 있다고 답했는데, 반년 만에 65%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특히 30대 여성은 3월 조사에서 48.4%가 결혼 의향이 있다고 밝혔는데, 9월엔 60%까지 비율이 높아지며 가장 큰 변화를 보였습니다.40대 미혼 여성의 결혼 의향도 39.1%에서 5.1%포인트 상승했습니다.자녀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7% 높아졌고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25~29세 여성도 반년 만에 거의 14% 증가했습니다.실제 결혼과 출산도 지난해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올 7월 출생아 수는 2만601명으로 1년 전보다 8% 가까이 증가했고, 혼인 건수 역시 작년 7월보다 약 33% 늘었습니다.출생아 수가 증가한 건 코로나19로 미뤄졌던 2022년 하반기부터 혼인 건수가 회복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결혼·출산에 대한 인식이 반년 만에 긍정적으로 바뀐 이유는 아직 구체적으로 분석되진 않았지만, 저출산위원회는 정부의 저출생 극복 대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영상편집: 정수빈 / 영상그래픽: 민혜정)앞으로 주기적인 인식조사와 청년세대 중심으로 정책 자문을 통해 결혼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를 살피겠다며,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체감도 높은 정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KTV 정유림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KTV 대한뉴스 7 (279회)

한국정책방송원

KTV 대한뉴스 7 (278회)

한국정책방송원

9월 수출 7.5% 증가···정부, 역대 최대 수출 총력

모지안 앵커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로 9월 수출이 7.5% 증가하며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는데요.정부는 역대 최대 수출 달성을 위해 연말까지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입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지난 9월 수출은 588억 달러로 1년 전보다 7.5% 증가했습니다.지난해 9월 이후 12개월 연속 증가입니다.수입 역시 521억 달러로 2.2% 증가해 무역수지는 6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이로써 올해 1~9월 누적 수출은 전년 대비 9.6% 증가한 5천86억7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누적 수입은 4천719억1천500만 달러로 2.5% 감소했습니다.9월 수출 증가는 반도체가 이끌었습니다.반도체는 36.7% 증가한 137억5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9월 중 가장 높은 수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승용차 역시 6.4% 증가한 53억 달러로 나타났고, 선박도 76.4% 증가한 22억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주요 수입품목 중에는 기계류가 7.4% 증가했고, 원유와 전지 등은 감소했습니다.정부는 이번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수출 붐업 코리아 등 수출 상담·전시회를 연말까지 개최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370조 원 무역 금융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또한,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소비 성수기에 대응해 내년 1월까지 수출보험 한도를 30%까지 확대합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9월 수출이 588억 달러로 올해 최대이자 역대 9월 중 1위를 달성하면서, 1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와 16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 부처의 역량을 결집하여 내수 각 부문별 맞춤형 처방을 통해 내수회복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한편, 9월 수출입물가는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서 2개월 연속 동반 하락했습니다.(영상편

한국정책방송원

환율·유가 하락···9월 수출입물가 두달째 내림세

김현지 앵커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수입물가지수는 135.19로, 8월보다 2.2% 하락했습니다.수입물가지수는 지난 8월 석 달 만에 하락 전환한 뒤 두 달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9월 원·달러 환율은 1천334원 82전으로 8월보다 1.4% 하락했고, 월 평균 두바이 유가도 배럴당 73.52달러로 5.3% 떨어졌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