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담은 '신통일구상'···통일 공감대 국내외 확산

모지안 앵커정부가 자유민주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 구상을 마련합니다.또 탈북민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통일인식 실태조사를 통해 통일 공감대도 확산해나갈 계획입니다.올 한 해 통일부 업무추진 계획을,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105주년 3.1절 기념사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3.1절 기념사에서 자유 통일 비전을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최근, 북한이 '적대적 2국가'를 표명하면서 '민족, 통일 지우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는 역사적, 헌법적 책무를 담은 새로운 통일구상을 마련합니다.녹취 김영호 / 통일부 장관 "3.1절 기념사의 의미를 담고 헌법 가치이자 인류 보편 가치인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 구상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앞서 대통령실은 올해 30주년을 맞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자유주의적 철학을 담아 수정하겠다고 밝혔는데, 통일부는 '신통일미래구상'을 준비해 온 통일미래기획위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방침입니다.북한 인권 제대로 알리기에도 박차를 가합니다.2026년 개관을 목표로 국립북한인권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 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합니다.대내외적인 통일 공감대 확산에도 나섭니다.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합니다.윤 대통령은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인권 개선을 위해 통일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 을 주문하면서 국내외에 탈북민 보호와 지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통일정책에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해, 해외 유명 여론조사 기관과 함

한국정책방송원

응급 시 의사 대신 약물투여···"PA 간호사 제도화 추진"

모지안 앵커오늘부터 의사 대신에 진료지원 간호사가 응급환자에 대해 심폐소생술이나 약물 투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정부는 아울러 이들 간호사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진료지원 간호사,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됐습니다.응급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과 약물 투여 등이 가능해진 겁니다.지금까지 이 같은 의료 행위는 법적으로 의사만 할 수 있었는데, 전문의 파업 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PA 간호사에 한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구체적으로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구분하고 검사, 치료 등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 행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한 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 6일) "진료지원 간호사 PA 시범사업을 통해 이분들이 전공의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정부는 이 같은 조치와 함께, PA 간호사 역할에 대해 제도화를 추진합니다.이번 시범 사업 이후에도 업무 범위나 규정 등 진료 간호사에 대한 법적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 "전문의 중심의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진료지원간호사의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진료지원간호사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숙련된 의료인으로서 성장하도록 경력 개발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아울러 정부는 새로운 간호법 추진에 대한 간호협회의 의견도 경청하겠다는 방침입니다.(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조현지)앞서 지난해 국회서 추진됐던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무산된 바 있습니다.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한국정책방송원

무용도 배우고 이야기할머니도 만나고! 늘봄학교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클릭K+]

이혜진 기자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저녁 8시까지 돌봄 교육이 제공되는 '늘봄학교'가 지난 4일부터 시행됐죠.아이들에게 어떤 시간이 제공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정부는 초등학교 1학년에게 매일 2시간 무료로 맞춤형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24. 2. 5) "정규교육 과정 외에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할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교육자원과 연계하여 기존과는 차별화된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제공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혹시, ‘이야기할머니’라고 들어보셨나요?소정의 교육을 마친 할머니가 어린이들에게 삶의 지혜가 담긴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사업인데요,올해 전국 초등학교 150곳에 '이야기할머니' 150명을 파견합니다.녹취 최옥이 / 이야기할머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만 (수업을) 가다가 초등학교 가니까 좀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걱정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아이들의 인성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야기할머니'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이 제공되는데요, 상반기에는 각 분야 저명한 예술인이 늘봄학교를 방문해 특별한 예술 수업을 하는 '늘봄학교 마스터클래스'가 운영됩니다.이뿐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체육 단체와 연계한 프로그램도 종목별로 진행되는데요, 핸드볼, 댄스스포츠, 하키, 피구 등 12개 종목단체가 약 150개 학급 아이들에게 맞게 개발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핸드볼 시합 규칙과 규격 등을 변형한 '핸볼', 댄스스포츠와 K팝을 결합한 '뉴플댄스' 등이 대표적입니다.또, 체육 프로그램 운영 기간 중 역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이 일일 강사로

한국정책방송원

공군 '엘리펀트 워크' 훈련···한국 전투기 전 기종 출동

모지안 앵커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 연습과 연계한 공군의 '엘리펀트 워크' 훈련이 실시됐습니다.전투기 수십 대의 지상 활주 모습이 코끼리가 걷는 걸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우리 공군이 보유한 전 기종의 전투기가 총출동한 훈련 현장을, 김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유리 기자오는 6월 퇴역을 앞둔 F-4E 팬텀이 활주로로 진입합니다.이어 F-15K, KF-16을 비롯한 전투기들이 차례로 위용을 뽑냅니다.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연습과 연계된 '엘리펀트 워크' 훈련이 오늘(8일) 수원기지에서 실시됐습니다.수십 대의 전투기들이 무장을 한 상태로 활주로에서 밀집대형을 이뤄 이륙 직전 단계까지 지상 활주하는 훈련입니다.마치 코끼리가 걷는 모습을 닮아 '엘리펀트 워크'로 불립니다.맨 앞에서 이번 훈련을 이끈 F-4E 팬텀은 6~70년대 큰 역할을 했던 전투전폭기입니다.공대지미사일인 AGM-142H 팝아이, MK-82 500파운드 폭탄 등을 장착하고 선두에 섰습니다.그 뒤로 3천800여km의 항속거리를 자랑하는 F-15K 5대, 전천후 다목적 전투기로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인 KF-16과 F-16, K-방산의 대표주자인 FA-50 5대 등이 대열을 이뤘습니다.마지막으로 F-35A 전투기 2대가 저공비행으로 상공을 통과하며 훈련의 정점을 찍고 대형에 합류했습니다.그동안 훈련은 단일 비행단의 전력으로 실시됐는데, 올해에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공군이 보유 중인 모든 기종의 전투기가 참가했습니다.F-4E 팬텀은 오는 6월 퇴역합니다.33대의 전투기가 훈련을 함께하며 팬텀의 마지막에 의미를 더했습니다.녹취 김도형 / 공군 제10전투비행단 153대대 소령 "길이 기억될 팬텀 전투기의 마지막 현역 시절을 함께 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 소티(전투기 출격 횟수) 한 소티에 역사적인 의미를 담아 최선을 다하

한국정책방송원

건설업계 삼중고···"재정 조기 집행·규제 완화"

최대환 앵커최근 주택시장 침체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불안감에 더해, 특히 지방의 중소 건설사들은 미분양으로 인한 어려움까지 호소하고 있는데요.정부는 빠른 재정 집행과 규제 혁신으로 건설업계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정부가 지난 1월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내놨지만,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부동산 PF 등의 불안감으로 건설사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특히 지방 중소건설사들은 침체의 직격탄을 맞았다며 미분양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건설업계 릴레이 간담회 (장소: 8일, 서울 건설회관)정부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건설업계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간담회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업계의 경우 항상 경기 부침에 직면하고 있지만 요즘은 상황이 더 어려운 것 같다며, 다양한 업계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공사비 인상의 문제, 또 여전히 각종 규제가 많이 남아있는 그런 것들을 삼중고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정부는 이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고,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건설현장과 주택시장에 둘러싼 규제를 걷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면서 올해 초 재건축 규제 완화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이른바 1·10 대책의 이행 현황도 설명했습니다.정부는 후속조치로 공적자금 PF대출 보증 25조 원을 공급하고, 보증 없이 고금리로 PF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 PF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또 공공 참여 사업장의 경우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업기한 연장과 위약금 감면 등을 조정하고, 민간사업장은 시공사와 시행사 간 공사비 분쟁을 해소하도록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기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영상편집:

한국정책방송원

1월 경상수지 30억5천만 달러 흑자···수출 회복

모지안 앵커1월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며 9개월 연속으로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반도체와 자동차 등의 수출 회복세가 플러스 성장을 견인했고, 지역별로는 미국과 동남아, 중국을 중심으로 뚜렷한 회복세가 나타났습니다.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신국진 기자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 결과 지난 1월 경상수지는 30억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74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전달보다 흑자 폭은 줄었지만, 9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수출이 552억2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4.7% 늘며 경상수지 흑자를 주도했습니다.앞서 지난해 10월 1년 2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반등한 뒤 넉 달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품목 중에서는 반도체가 52.8% 늘었고, 승용차 24.8%, 기계류·정밀기기 16.9% 증가하며 수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지역별로는 미국과 동남아, 중국 등을 중심으로 수출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녹취 송재창 / 한국은행 금융통계부장 “상품수지와 본원소득수지를 중심으로 축소되었으나 전년 동월 대비 수출개선 흐름이 이어지면서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큰 폭 증가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수입은 에너지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원자재 수입이 11.3% 감소하며 509억8천만 달러를 기록, 8.1% 줄었습니다.서비스수지도 26억6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출국자 증가와 함께 여행수지 적자가 14억7천만 달러 줄었고, 지식재산권 사용료도 5억2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녹취 송재창 / 한국은행 금융통계부장 "여행수지는 겨울 방학철 해외여행객 증가 등으로 여행 지급이 늘면서 적자 규모가 소폭 확대되었습니다."한국은행은 2월 중국 춘절 연휴 등의 영향으로 입국자 수가 증가할 것이라며 여행수지가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한국정책방송원

'소규모 관광단지' 취지에 맞게 개선···법 개정 추진

최대환 앵커정부가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응해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수도권과 광역시가 제외되면서 여기에 속한 지자체들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현장을 찾아 법 개정의 추진을 약속했습니다.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장소: 인천시 강화군)인천광역시 강화군은 '인구감소 지역'입니다.지난 1월 기준 전체 인구 중 만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비율이 약 37%를 기록했고, 2035년에는 52%, 두 명 중 한 명이 고령 인구일 것으로 전망됩니다.인터뷰 윤도영 / 강화군 부군수 "강화군은 군사시설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적용되면서 기업유치가 사실상 어려운 다중 규제지역입니다.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문화관광을 통한 많은 젊은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절박한 상황입니다.”강화군은 이 같은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정부가 발표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돌파구로 찾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소규모 관광단지 계획에 수도권과 광역시가 제외됐기 때문입니다.인천광역시에 속한 강화군은 당장 정책 활용이 어렵습니다.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현장을 찾았습니다.유 장관은 수도권 등 지역도 가능하도록 정책도입 취지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수도권에 걸려 있는 다른 시·군이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소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할 경우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됩니다.조태영 whxodud1004@korea.kr“기존의 관광단지는 총면적이 50만㎡ 이상인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었는데요. '소규모 관광단지'는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관광단지만큼 크지 않더라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비대면 섬 닥터'···어촌지역 첫 시범운영 [정책현장+]

최대환 앵커날씨가 안 좋아서 배가 뜨지 않으면 진료를 못 받는 사람들, 바로 섬 지역 주민들인데요.정부가 비대면으로 진료를 볼 수 있는 '비대면 섬 닥터' 사업의 시범 운영에 들어간 이유입니다.섬 닥터 서비스가 시작되는 신안군 섬 마을을, 최다희 기자가 찾아가봤습니다.최다희 기자(장소: 대기점도 전라남도 신안군)주민 30여 명이 모여 사는 작은 섬, 전라남도 신안 대기점도.대기점도로 시집와 43년째 살고 있는 송금섭씨는 최근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습니다.약물 등으로 관리 하고 있지만, 병원이 멀어 걱정이 많습니다.녹취 송금섭 / 신안군 대기점도 주민 "배 타는 시간이 1시간이고, 차로 가는데 40분, 다 해서 1시간 40분 정도 걸려서 병원을 가고 있어요. 섬 지방 사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응급상황 시가 제일 걱정이 되죠. 더군다나 여기는 연세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밭농사를 짓고 있는 김홍도 씨도 상황은 비슷합니다.20여 년 전 심장 수술을 받고, 두 달에 한 번씩 목포시에 위치한 병원을 다니고 있지만 먼 거리는 부담입니다.녹취 김홍도 / 신안군 대기점도 주민 "(몸이 안 좋아서) 일도 안 하고, 조금만 하고 있어요. 약 먹고... 송공항 가는 데 1시간 걸리고, 한 2시간 잡아야 해 목포까지 가는데 2시간..."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이곳 대기점도는 육지로부터 2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이 신안군 지도읍 에 있기 때문에 배를 타고, 45분가량 나가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 주민들은 아파도 병원을 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해양수산부는 섬 지역과 어촌지역 어업인들의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기본 검진을 실시하기 위해 '비대면 섬 닥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올해 5월까지

한국정책방송원

"전공의 처우개선···소청과 수련비 월 100만 원 지원"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그런 한편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취재기자와 함께 이 내용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이혜진 기자, 우선, 지금까지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 수가 얼마나 되죠?이혜진 기자네, 수련병원 100곳 현황을 파악한 결과인데요.지난 7일 기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 2천명 가까이 됩니다.93%에 달하는 규모인데요.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대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이와 함께 일부 개원의가 '후배 의사 돕기'의 일환으로 미복귀 전공의들을 채용하면,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실도 재차 강조했습니다.최대환 앵커집단행동에 대한 원칙적 대응과 함께 처우개선도 추진되고 있는데요.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어떤 방안이 나왔습니까?이혜진 기자네,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방안인데요.이달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달 100만 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 "중대본에서는 3월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월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최대환 앵커실제 의료현장에서 전공의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계속 거론됐었는데요.이혜진 기자네, 연속 36시간 근무 관행이 전공의들을 한계까지 몰아가는 상황인데요.주당 근무시간은 78시간 가까이 됩니다.실제 인턴이나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교육 목적이면 법적 예외가 적용돼 주

한국정책방송원

KTV 대한뉴스 (1421회)

한국정책방송원

"복귀 전공의 색출, 좌시 않을 것"···'전공의 보호센터' 운영

모지안 앵커오늘 첫 소식입니다.현장을 지키는 전공의들을 색출하고 조롱하는 일부 움직임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지성인이라면, 더구나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언행입니다. 동료와 선후배에 대한 인격적 폭력이며 국민들께 실망과 분노를 주는 행위입니다."정부는 병원에 남은 전공의 명단 등을 공유한 게시글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복지부 안에 전공의 보호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최근 의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참의사 목록'이라는 제목의 게시글.병원에 남은 전공의들을 '참의사'라 조롱하며 이들의 실명 일부와 소속 병원 등을 공개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해당 게시글에 대해 "용기 있게 의료 현장으로 돌아간 동료를 공격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 이라며 비판했습니다.그러면서 현장을 지키는 전공의들을 색출하려는 움직임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지성인이라면, 더구나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언행입니다. 동료와 선후배에 대한 인격적 폭력이며 국민들께 실망과 분노를 주는 행위입니다."정부는 복귀 전공의의 실명을 거론한 게시글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병원에 남은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 내 전공의 보호, 신고센터도 운영합니다.복귀한 전공의들을 병원 내에서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전공의가 원하는 경우 수련병원 변경도 지원합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 "두려움을 이기고 강하고 담대하게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보호해드리겠습니다."한편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료대란' 표현은 과장된 표현이라고 선을

한국정책방송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 이번 달 지급

최대환 앵커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금이 열흘 이상 앞당겨 이번 달 지급됩니다.기업이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11일까지 제출하면 19일까지 계좌로 일괄 환급됩니다.부도와 폐업, 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는 22일까지 홈택스나 서면으로 개별 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 환급금은 29일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환급액은 기업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