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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 수령액 3.6% ↑···"물가 상승 반영"
모지안 앵커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액이 3.6% 오릅니다.한편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이 역대 최고인 12%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649만 명이 지난해보다 3.6% 인상된 지급액을 받게 됩니다.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연금액 인상과 올해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 하한액 조정을 결정했습니다.공적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매년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지급액을 조정합니다.이에 따라 지난해 3.6%였던 물가상승률이 적용됐습니다.지난해 11월 기준, 노령연금 평균인 62만 원을 받던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2만2천320원 오른 64만2천320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물가 상승률이 반영돼 지난해 32만3천180원에서 33만4천810원으로 늘어납니다.기초연금에 가입한 65세 이상 노인 701만 명이 1월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도 조정돼 오는 7월부터 적용됩니다.올해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복지부는 최근 3년간 평균소득이 전년 대비 4.5%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한편,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설립 이래 역대 최고인 12%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복지부 관계자는 "잠정 수치상 역대 최고 수익률이 맞다"며 "시장 상황이 좋았던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한국정책방송원
올해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규모 대폭 확대
-무·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추징액까지 포함해 포상금 산출-임보라 기자탈세 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면, 탈루세액의 5~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게다가 올해는 탈세 제보 포상금의 지급 규모가 대폭 확대됩니다.지금까지는 무·과소 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액은 부가적인 세금으로 보고 포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에서 제외했었는데요.오는 5월부터는 신고·납부에 관한 가산세액까지 탈루세액에 합산해 산정하기 때문에, 제보자에게 더 두터운 보상이 이뤄질 예정입니다.포상금 수령 대상자와 포상금 규모가 확대되면서 연간 포상금 지급액은 26%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탈세 제보는 가까운 세무서·홈택스 누리집·손택스 앱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 "새해 '민생회복의 해'로 만들어야"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올해 국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올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녹취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주시길 당부합니다."또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정책 홍보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3회 국무회의 (장소: 9일, 용산 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은 새해를 대한민국 재도약의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국무회의를 시작했습니다.민생안정과 연초부터 시작된 북한의 도발 등을 과제로 언급하며,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 신속하게 확실하게 해결해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우리 정부는 지난 20개월 동안 대한민국호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힘을 쏟아 일해왔습니다. 이제 속도를 더욱 높여서 새해를 대한민국 재도약의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새해를 민생 회복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지난주부터 시작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건의된 사항들은 정책에 즉각 반영하고, 국민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주시기 당부합니다."정책홍보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며,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해주길 당부했습니다.특히, '충주시 유튜브'를 언급하며, 이런 혁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좋은 정책을 만들고 발표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
윤 대통령 "우주강국 도약 향한 발걸음"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우주항공청법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 도약을 향한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우주항공청법은 우주 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터널·지하공간의 재난방송 수신율 높인다
-도로·철도 터널과 지하철역 등에 재난방송 중계설비 설치 지원 확대-임보라 기자각종 재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피한 터널·지하공간에서도 재난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설비가 개선됩니다.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전국 4천9백여 개 터널 등에 대해 라디오·지상파 DMB 수신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약 70% 터널에서 수신이 불량했는데요.이에 방통위는 한국도로공사 등에 기술지원 컨설팅과 함께 재난방송 중계설비 20여 대 설치를 지원했고, 올해도 60여 대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방통위원장은, 재난방송 중계설비 설치 지원이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소기업에 5조 정책자금···첨단산업 3년간 150조 투입
모지안 앵커계속해서 올해 달라지는 산업 정책 살펴봅니다.정부가 올해 5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또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에는 앞으로 3년간 150조 원의 정책금융이 투입됩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장소: 경기도 시흥시)납품단가 인하와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었던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입니다.하지만 정부의 지원으로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며 지난해 연 매출 560억 원을 달성하는 등 재기에 성공했습니다.인터뷰 민수홍 / 프론텍 대표"처음에 스마트공장을 준비하면서 많은 투자비용이 들어갑니다. 저희 같은 중소기업들은 투자에 대한 감당을 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다행히 정부의 지원책이 있다 보니..."정부는 올해 약 5조 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투입합니다.이를 통해 성장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시설자금 공급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합니다.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특례 지속 적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합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에는 향후 3년간 150조 원의 정책금융이 투입됩니다."정부는 역대 최대인 52조 원의 시설투자 자금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분야와 탄소 저감 기술 등에 특별 지원을 공급합니다.아울러 첨단산업 중심 글로벌 RD 투자를 1조8천억 원까지 대폭 확대해서 젊은 과학자의 연구기회를 늘리고 민간 투자를 촉진할 계획입니다.또 지난해 발표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조성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합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역대 최대 규모인 355조 원 무역 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설비투자 유치투자 세액공제를 1년 연장하고, RD 투자 확대에 대
'청년 주택드림 통장' 출시···신생아 가구 특공 시행
모지안 앵커새해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 주택 분야입니다.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함께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다음달 출시됩니다.또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출산 가구에 대한 분양 혜택도 늘어나는데요.이리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청년세대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 주거 부담. 청년 가구의 80%가 내 집을 갖고 싶어 하지만 자가 보유율은 10%대에 불과한데요. 청년층 대부분이 세 들어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신혼부부 가구 역시 지난 4년간 자가 비중은 줄어들고 임차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녹취 김형철 / 29세"(결혼은) 30대 중반 이내에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혼인율이 낮은 이유는) 아무래도 주거 문제도 가장 클 것 같고요."올해부터는 이러한 청년층과 결혼, 출산을 앞둔 부부를 위한 주택 구입 지원 정책이 대폭 늘어납니다.먼저 다음 달부터 만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합니다.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요건은 완화되고, 이자율은 기존 4.3%에서 4.5%로 높였습니다.납입 한도도 월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여기에 더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사용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전용 저리 연계 대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올해 말쯤 출시 예정인 이른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인데, 만 39세 이하 연 소득 7천만 원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분양가의 최대 80%를 저금리로 빌려주는 겁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청약에 당첨되면 2%대의 금리로 4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결혼 출산 등 생애 단계에 따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결혼하거나 출산할 경우에는 우대금리가 주어집니다.결혼 때는 0.1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달 중소·영세사업자 자금 부담 덜어드립니다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등 세정 지원-변차연 앵커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개인·법인 과세사업자라면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는데요.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업 개인사업자는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돼, 별도 신청없이 3월 25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국세청은 수출기업의 수출지원과 중소·영세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할 계획입니다.수출기업의 경우 1월 20일까지, 중소·영세사업자의 경우 1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하면 환급금이 앞당겨 지급되니까,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TV 대한뉴스 7 (145회)
국방장관 "北 도발시 첨단 드론으로 압도적 공세"
최영은 기자북한의 도발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드론작전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신 장관은 최근 악화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언급하며, 북한이 비대칭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그러면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신원식 / 국방부 장관"도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 보다 잃는 게 훨씬 많다고 북한이 느끼면 억제가 됩니다."신 장관은 북한이 도발하면 즉·강·끝 원칙, 다시 말해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특히 드론 작전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신 장관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충돌 사태 등에서 드론의 효용성이 입증됐다며 '전장의 게임체인저'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드론작전사가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선봉장이라며, 유사시 북한 핵심 표적을 공격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녹취 신원식 / 국방부 장관"(북한이)도발을 한다고 하면 정말 압도적으로 몇 배를 더 북한에 공세적으로 우리가 드론작전을 전개(해야 합니다)"한편 드론작전사는 북한이 또다시 무인기로 도발하면, 다양한 첨단드론을 북한으로 투입해 공세 작전을 펼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영상제공: 국방부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정원 "북, 하마스에 무기 제공"···한글 표기 부품 공개
최대환 앵커그 동안 정황만 제기돼 오다가, 북한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무기를 제공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국가정보원이 북한제 로켓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중간 부품에 한글이 표기돼 있었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바닥에 놓인 F-7 고폭발 파편탄 로켓.사진 상으로 보이진 않지만, 국정원은 동그란 원으로 표시된 로켓 신관에는 한글 표식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북한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정황이 꾸준히 제기됐는데, 국정원이 이를 공식 확인한 겁니다.국정원은 최근 러시아가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사용했다는 백악관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도 "한미 당국이 러북 미사일 등 무기거래 동향을 긴밀한 공조 하에 지속 추적해왔던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존 커비 / 미국 NSC 전략소통조정관 (현지시간 4일)"우리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발사대와 여러 발의 미사일을 제공했습니다. 지난달 30일에 러시아는 최소 1발의 북한제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떨어트렸습니다."커비 조정관은 이 미사일이 자포리자 지역 공터에 떨어졌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위해 북한산 미사일을 더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앞서 정부는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녹취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지난해 10월)"북한이 무기를 수출하거나 지원하는 것 자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만큼 어떠한 국가나 단체도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시도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1월 UN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프랑스가 이달 중 북한 관련 회의 소집 의지를 밝힌 만큼, 러북 무기거래와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군 "적대행위 중지구역 존재 안 해···사격·훈련 재개"
최대환 앵커우리 군은 최근 서북도서 인근에서 사흘 연속 이어진 북한의 포사격 도발로 인해, 지상과 해상의 모든 완충구역이 무력화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적대행위 금지구역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이에 따라 군은 모든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과 훈련을 재개하기로 했는데요.한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드론작전사령부를 방문해서, 힘에 의한 평화의 구현을 강조했습니다.김현아, 최영은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김현아 기자북한군이 지난 5일부터 사흘 연속 서북도서 인근에서 포사격을 실시했습니다.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해상 완충구역이 무력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중단됐던 훈련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3천600여 회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고, 서해상에서 3일 연속 포병사격을 실시했다면서, 이에 따라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우리 군은 서북도서 일대에서 적의 행위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우리 군 자체 계획에 따라서 사격 훈련을 실시할 것입니다."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해상에서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일정 구역을 해상 완충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또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남북 각각 5㎞ 구간을 완충지대로 정했습니다.하지만 군 당국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해상과 지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과 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겁니다.한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6일 서북도서 지역에서 포탄을 쏜 게 아니라 포성을 모방한 폭약을 터뜨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군은 사실이 아닌 "기만"이라고 일축했습니다.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군의 발포와 포사격을 구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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