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날씨 (24. 04. 12. 10시)

박성욱 앵커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신세미 기상캐스터네, 저는 월드컵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초록빛 나무들과 곳곳에 피어난 봄꽃들을 보면 깊어가는 봄을 느낄 수 있는데요.오늘은 어제보다 더 따뜻하겠고요.주말동안에는 초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주말을 앞두고 오늘부터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오늘 낮동안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25도 안팎으로 오르겠는데요.그래도 해가 지면 금방 서늘해지니까요.겉옷으로 체온조절 해주시기 바랍니다.연일 맑고 건조한 날씨에 대기는 메마르고 있습니다.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남부, 충북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작은 불씨도 철저히 관리해주셔야겠습니다.한낮에 서울 24도로 예년기온을 웃돌겠고요.춘천 26도, 광주와 대구 25도까지 오르며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주말동안에는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7도, 일요일에는 28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수준의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때이른 더위는 다음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오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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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집단유급 시 문제점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첫 번째로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과 관련한 핵심 쟁점 짚어보고요.'MZ 공무원' 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정부 대책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어린이 손상사고와 관련해 주의해야 할 점들 알아봅니다.1. 의대생 집단유급 시 문제점은?동맹 휴학을 이유로 수업을 거부하고 휴학계를 내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8일까지 16개 의대가 수업을 재개했고, 나머지 의대 역시 이달 중으로 수업을 시작할 계획인데요.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교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통상적으로 학기당 15주 이상의 수업시수를 확보해야 하는데요.일률적으로 데드라인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집단 유급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그렇다면 집단 유급, 뭐가 문제일까요?가장 실질적인 문제는 내년도 교육 여건인데요.예과 1학년이 전원 유급한다고 가정하면 2025학년도에 입학할 약 5천 명의 의대생과 유급한 3천 명의 학생까지.약 8천 명이 무려 6년간 수업을 동시에 듣게 되고요.본과 4학년은 졸업을 하지 못해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유급을 막기 위해 휴학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학생들이 낸 휴학 신청, 승인되지 않을 전망입니다.집단 동맹휴학이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는 휴학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인데요.정부는 집단유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개별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는 요소가 생겨날 경우 학습권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특히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받는 의대생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 신고센터.당사자는 물론 주변 사람도 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온라인 상의 협박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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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1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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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년 인구 5천만 명 아래로···외국인 비중 5.7%

최대환 앵커앞으로 18년 뒤면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5천만 명 아래로 내려갈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또 총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통계청이 내놓은 인구추계 내용을,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현지 기자재작년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천167만 명입니다.통계청에 따르면 18년 뒤인 2042년엔 국내 총인구가 4천963만 명 수준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내국인 비중은 94.3%로 낮아질 거로 예상된 반면 외국인 비중은 5.7%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인터뷰 전현준, 최민준 / 대학생"제가 (대학교) 기숙사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밥을 먹을 때나 기숙사를 지날 때 보면 타국의 언어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외국인 학생들이 확실히 많이 늘었단 게 체감이 됩니다."통계청은 앞으로 연간 5만5천 명 정도의 외국인이 지속해서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전화 인터뷰 온누리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추계팀장"최근에 코로나19에서 회복이 되면서 외국인의 순유입이 많았기 때문에 그 유입의 증가세가 이번 추계에 더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이에 따라 이주배경인구는 두 배 가까이 늘 것으로 전망됐습니다.(영상취재: 강걸원, 송기수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이주배경인구는 귀화, 이민자2세, 외국인의 합으로 산출합니다.저출산 영향으로 내국인 생산연령인구는 2천573만 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외국인 생산연령인구는 236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내국인 고령인구도 증가할 전망입니다.2022년 889만 명에서 2042년 1천725만 명으로 향후 20년 동안 2배 가까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내국인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인구도 2배 가까이 늘 전망입니다.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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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디지털 혁신···구비서류 제로화·AI 자동 회의록

최대환 앵커정부의 디지털 혁신 계획 추진에 가속이 붙고 있습니다.이미 120개의 민원과 공공서비스에 구비서류 제로화가 적용됐고, 인공지능 자동회의록 등 공직사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지난 1월 열린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이 자리에서 정부는 오는 26년까지 1천4백여 개의 민원, 공공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없애고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 구현방안을 발표했습니다.그리고 지난 2일, 민생토론회 이후 즉각 개선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월까지 100개의 서비스에 원스톱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었습니다.하지만 계획을 앞당겨 지난달 13일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 102개 서비스에 우선 적용했고, 11일 기준 120개 서비스에 확대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식품위생 영업자 명의변경 등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했던 274건도 정비를 마쳤습니다.현장 공무원들은 구비서류 간소화로 불필요한 서류작업이 사라져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녹취 김미진 / 용산구청 자치행정과 주임"아무래도 서류를 제출하기 번거로워했는데, 이런 과정이 없어지고 해당 동 담당자가 직접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한 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해졌다고 합니다."구비서류 간소화에 이어 공직사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행정안전부는 자동회의록 기능과 문서 인식 기능 등을 갖춘 AI 기반의 행정업무 효율화 서비스 시범 운영에 나섰습니다.실무에 큰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 이어지면서 서비스 시작 3주 만에 AI 자동회의록 이용자 수는 1천1백 명을 넘어섰습니다.(영상취재: 구자익, 이기환, 민경철 / 영상편집: 오희현)녹취 김준희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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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주요 내용은?

박성욱 앵커자동차보험, 가입자가 2,500만 명을 넘어서는 대표적인 국민보험상품인데요.앞으로는 운전자가 사고나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이 개선됩니다.자세한 내용을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의 이재민 특수보험팀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이재민 /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장)박성욱 앵커팀장님께서도 자동차보험 매년 갱신하고 계시죠?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의무보험인만큼 합리적인 보험료가 책정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이를 위해 자동차보험 경력 관련 제도는 어떤 것들이 운영되고 있나요?박성욱 앵커두 가지 자동차보험 경력 제도를 말씀해주셨는데 어떤 제도인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고 또 어떻게 개선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우선 사고경력에 따른 할인·할증등급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박성욱 앵커쉽게 말해서 등급의 숫자가 높을수록 무사고 경력이 긴 운전자이고, 등급의 숫자가 낮을수록 사고가 많은 운전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그렇다면 이 등급은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게 되나요?박성욱 앵커최초 가입 시 모두 동일하게 11등급에서 시작해 사고경력에 따라 점수를 합산해 등급이 달라지는 거군요.그렇다면 무사고경력의 등급은 어떻게 책정되나요?박성욱 앵커사고경력에 따라 등급을 정해 보험료를 책정한다, 꽤 합리적인 제도로 보이는데 이번에 이 제도를 개선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박성욱 앵커가입경력이 3년 이상 단절된 경우 재가입 시 무사고 가입자와 사고가 많은 고위험군 모두 같은 보험료를 냈다, 보험료 책정 기준이 다소 불합리한 상황이었군요.그렇다면 경력 단절 무사고 가입자가 자동차보험에 재가입 할 때 어떤 점이 개선됩니까?박성욱 앵커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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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에 상급종합병원 수준 지원 '의료체계 개편 추진'

김용민 앵커24시간 중증·응급 심장 전문 수술을 하는 병원에 대해 앞으로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강민지 앵커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봅니다.박성욱 기자, 나와주세요.박성욱 앵커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정부 의료개혁 추진 사항과 어제 있었던 국무회의 중심으로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박성욱 앵커정부가 중증·응급 심장 수술을 하는 전문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지난 9일 윤 대통령의 부천세종병원 현장 애로사항 청취 후 나온 대책이죠?박성욱 앵커또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보상도 강화될 예정입니다.먼저 이게 어떤 사업인지 요지 짚어주신다면요?박성욱 앵커심뇌혈관질환 환자들의 연령은 평균 70대로 알려져 있습니다.노령인데다 여러 질환을 동시에 앓는 경우가 많으니 협진이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겠군요?박성욱 앵커전문병원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원할지는 추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니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이번엔 어제 있었던 제16회 국무회의 내용을 살펴봅니다.먼저 한덕수 국무총리 모두발언부터 들어보시죠.박성욱 앵커'총선 민의를 받들어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겠다'는 다짐, 들어보셨습니다.앞으로의 국정 운영 또한 민생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겠죠?박성욱 앵커또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단 입장도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작년 예상치 못한 세수가 감소했음에도 정부는 지출을 최소화해 나간 결과 추가 국채 발행은 없었습니다.정부 노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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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재판소 "한국 정부, 메이슨에 438억 원 배상"

강민지 앵커삼성합병에 반발해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당했다며 소를 제기한 헷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대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한국 정부에 43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지연이자를 포함해 3천203만 876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고 법무부가 어제 밝혔습니다.이는 메이슨 캐피탈의 청구금액 중 약 1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법무부는 이에 대해 판정문 분석결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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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 심장수술, 상급종합병원 수준 지원

김용민 앵커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대형병원 환자를 분산할 전문 중소병원을 육성하고 있습니다.강민지 앵커이를 위해 중증·응급 심장수술 전문병원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이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혜진 기자(장소: 지난 9일, 부천세종병원)경기도 부천에 있는 국내 유일의 심장전문병원입니다.소아 심장수술에 특화한 2차 의료기관으로, 소속 의료진은 해마다 심장병 환자 20만 명을 치료하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이곳 부천세종병원을 찾아 필수 중증 의료분야 전문병원에 확실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것을 주문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지난 9일)"의료인들도 의료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보람있게 해줘야 의료서비스의 상대방인 국민이 편하고 행복한 것이고..."보건복지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0차 회의를 열어 이런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전문병원에서 24시간 이뤄지는 중증·응급 심장전문수술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지원 범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입니다.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사업 보상도 강화합니다.정부는 지난 2월부터 '문제 해결형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권역 의료기관과 전문의들이 직접 소통해 심뇌혈관질환 환자를 치료할 병원이 신속히 결정되도록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사업이 원활히 시행되면 급성심근경색이나 뇌출혈 등 중증 심뇌혈관질환자가 '골든 타임' 안에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할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녹취 박민수 / 중수본 부본부장(복지부 2차관)"중증·응급 심뇌혈관 질환 환자에 대한 병원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월부터 중증·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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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거주요건' 폐지

강민지 앵커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한층 강화됩니다.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금이나 월세 등 '거주요건'이 폐지되는데요.자세한 내용, 최다희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최다희 기자21번째 민생토론회(장소: 3월 19일, 서울 영등포구)지난달 열린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윤석열 대통령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도, 이것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에만 원래 해당이 됐었는데, 보증금 상한제를 폐지하고..."국토교통부는 민생토론회 따른 후속 조치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지금까지는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사는 청년만 지원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보증금· 월세 규모와 관계없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1년까지였던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합니다.전화인터뷰 황보경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 사무관"최근에 전세사기 등의 이유로 전세에서 월세로 매물이 전환되는 것이 가속화되고 있고, 월세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에서 지원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봐왔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고자 거주 요건을 폐지했고요."거주 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다른 요건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소득 요건은 청년 가구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원가구 중위소득은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재산가액은 청년 가구가 1억2천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4억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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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확장억제강화협의···"북핵 사용 가정한 도상훈련 실시"

김용민 앵커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도상훈련, TTX를 한다는 계획을 확인했습니다.한미가 현지시각 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4차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이같이 헙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양측은 또 고도화하는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한미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강화하기로 합의습니다.회의에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일라이 래트너 미국 국방부 인태안보차관보 등 양국 국방·외교 분야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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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국민·의료진 '윈윈'···전문병원에 더 확실한 보상"

김용민 앵커지난달부터 매주 병원을 찾아 의료 현장 상황을 직접 챙기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한 심장전문병원을 방문했습니다.강민지 앵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이 국민과 의료진 모두를 위한 거라고 강조하고 필수 중증 의료분야에 더 확실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장소: 9일, 부천세종병원)윤석열 대통령이 부천에 위치한 한 심장전문병원을 찾았습니다.소아심장분야 등에서 생명을 살리는 데 헌신해 온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하고녹취 윤석열 대통령"네, 수고 많으십니다."환자 한명 한명의 손을 맞잡으며 응원의 인사도 건넸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그래요. 힘내요. 파이팅. 자, 파이팅!"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의료개혁에 대해 언급하며, 국민과 의료인 모두를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의료인이 의료 행위에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의료 서비스를 받는 국민도 행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의료개혁이라는 게 결국은 국민과 의료인, 양쪽을 다 위하는 것이거든요. 어느 한쪽만, 여기는 희생을 강요하고...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양쪽이 같이 '윈윈'해야(합니다.)"특히 필수 중증 의료분야, 전문 병원 종사 의료인의 보상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윤 대통령이 2차 의료기관이자 특정 분야 전문병원을 찾은 건 처음인데, 이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에 더 많은 보상이 돌아가는 게 공정한 의료시스템이라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국가 재정지원을 통해 더 확실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오희현)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네 차례에 걸쳐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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