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김형석 교수와 오찬···"의대 교수들에 실망"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와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김 명예교수는 최근 발생한 전공의 이탈 상황에 대해, 나도 교수지만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의 집단 행동에 동조하는 모습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또 과거 청와대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용산은 열린 공간이라 마음에 든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용산 이전 후 참모들과 한 건물에 있다보니 늘 소통할 수 있어 좋다고 답했습니다.김 명예교수는 올해 104세로, 앞서 지난 2021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퇴임한 후에도 만나 대화를 나눈 바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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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늘봄학교에 애착 있어"···만족도 향상 집중 기간 운영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계속해서 늘봄학교 소식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김찬규 기자, 앞선 리포트로 살펴본 것처럼 늘봄학교가 교육 현장에 안착하고 있는 모양샙니다.정부가 3월을 늘봄학교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기간으로 쓰겠다고 밝혔었죠.김찬규 기자 네, 그렇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가 돌봄 체계 확립을 강조해 왔는데요.지난 2일이었죠.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도 "애착을 갖고 있는 과제"라며 늘봄학교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재차 약속했습니다.직접 들어보시죠.녹취 윤석열 대통령 /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지난 2일)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부, 문체부 등 중앙부처와 교육청, 지자체 그리고 학교가 원팀이 돼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재정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늘봄학교 현장도 여러 차례 찾았습니다.지난달 29일에는 강사로 직접 참여하기도 했는데요.경기도 화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누리호 특별강사로 늘봄학교 재능기부에 나섰습니다.또 경기도 하남과 전남 무안, 강원 원주 등 민생토론회가 열렸던 지역 늘봄학교 수업에도 참관하기도 했습니다.지난달까지 총 네 차례입니다.최대환 앵커그런가 하면 장·차관을 비롯해서 국무위원들도 늘봄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을 직접 만나고 있죠.김찬규 기자네, 맞습니다.지난 22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1일까지 9개 부처 장관이 늘봄학교에 참여한 건데요.4일에는 국무총리도 재능기부에 나설 예정입니다.지난달 25일에는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이 일일 체육강사로 나서 이목을 끌었습니다.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장 차관이 최광희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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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막는다···입국 6개월 뒤 혜택

모지안 앵커외국인들이 의료 혜택을 목적으로 입국해 치료만 받고 곧바로 출국하는, 이른바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조치가 시행됩니다.이제 외국인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 합니다.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딸 부부가 거주하는 한국에 입국한 50대 A씨.사위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후, 입국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암, 신장 질환 등 진료를 받았습니다.약 6개월간 건강보험공단이 A 씨의 치료비로 부담한 비용은 5천4백만 원에 달합니다.이처럼 기존에는 가족 중 한국에서 근무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일정 소득과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입국 즉시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그러다 보니 필요할 때만 국내에 잠시 들어와 수술이나 치료 등 의료 서비스만 이용한 뒤 다시 출국하는, 이른바 '무임승차'가 종종 발생한 겁니다.녹취 임춘희 / 경북 포항시 "외국에 있다가 우리나라 와서 치료받고 간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고..."녹취 진민범 / 인천광역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시는 분에 한해서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여기에 더해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내 입국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김유리 dbqls7@korea.kr“앞으로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단, 부양의존도가 높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예외입니다.또 유학, 영주, 결혼이민 등 거주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녹취 안정습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사무관 "(외국인들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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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과수원 확대···"강원도를 주요 사과 생산지로"

모지안 앵커지난해 이상기후로 과일 생산량이 급격히 줄면서 장바구니 물가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국내 과일 생산의 안정적인 기반이 필수적인 상황인데요.정부가 강원도 일대에 이상기후에 대응이 용이한 스마트 과수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통계청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사과 가격은 1년 전보다 88.2% 급등했습니다.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역대 최대 상승 폭입니다.지난해 봄철 냉해, 여름철 잦은 호우에 병해까지 번지면서 사과 생산이 약 30% 감소했고, 도매가격이 두 배로 올랐기 때문입니다.기후 요인에 대응한 안정적인 국내 과일 생산이 필수적인 상황.정부가 선택한 대책 중 하나는 '스마트 과수원'입니다.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결국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농촌의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지의 과수 산업도 스마트 과원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장소: 스마트 과수원 실증단지 춘천시 동내면)스마트 과수원은 다목적망을 설치해 저온, 고온, 우박 등 이상 기상에 대한 대응이 쉽습니다.또 기존 수형과 달리 평면형 수형이기 때문에 햇빛 투과량이 높고, 통풍이 원활해 탄저병과 같은 곰팡이성 질환에도 강합니다.이를 통해 생산성이 일반 과수원 대비 2~4배 높습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스마트 과수원은 나무 형태와 배치를 단순화시켰습니다. 또 스마트 기계를 활용했는데요. 한번 작동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노동력을 기존 과수원에 비해 30% 정도 줄여서 생산 효율을 높였습니다.”농식품부는 강원도 내 스마트 과수원을 내년에 5곳을 새로 조성하고, 2030년 60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인터뷰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기후변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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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혁신생태계 구축···핵심전략기술 10대 분야 200개로 확대

모지안 앵커정부가 지난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지정한 오송과 광주 등 5곳에, 앞으로 5년간 5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또 150개였던 이 분야 핵심 전략기술도, 우주항공과 방산, 수소 등을 아우르는 200개 기술로 확대합니다.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국진 기자제1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장소: 3일, 정부서울청사)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주요국의 첨단산업 경쟁이 기업 간 대결이 아닌 클러스터 간 산업 생태계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산업 생태계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이 핵심"이라며 정부가 첨단기술 확보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에 맞추어 기본계획 수립과 기금 조성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회의에서는 소재부품장비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7개 안건을 논의했습니다.정부는 우선, 지난해 7월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한 충북 오송과, 광주, 대구, 부산, 경기 안성에 앞으로 5년간 5천억 원을 투자합니다.바이오 특화단지인 충북 오송에는 배양 정제 분야 기업 간 공동 RD를 지원하고, 전기차 모터 특화단지인 대구에는 모터성능 인증 지원센터를 2026년까지 조성합니다.자율주행 특화단지인 광주 역시 단지 내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를 신규 지정해 자율주행 트랙레코드를 확보할 예정입니다.전력 반도체 특화단지인 부산에는 전력 반도체 기술원을 설립해 공공 팹 운영 전문성을 강화하고, 반도체 장비 특화단지인 경기도 안성에는 반도체 장비 실증센터를 구축합니다.기존 7대 분야 150개였던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은 우주항공과 방산, 수소 분야가 포함돼 10대 분야 200개 기술로 확대됩니다.정부는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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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도 비대면진료···8일까지 교수증원 수요조사

최대환 앵커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전국의 보건소로 확대 시행합니다.한편 의대생 증원의 후속조치인 교수 증원을 위한 절차도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정부는 지난달부터 지역 보건소 공중보건의들을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파견했습니다.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함입니다.하지만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로 공보의 차출이 늘자, 가뜩이나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일부 농어촌 보건소 진료 시간이 축소되는 등 주민 불편이 잇따랐습니다.이런 공보의 파견에 따른 지역 보건기관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 비대면 진료를 한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증상이 가벼운 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 비대면진료를 통해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처방전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 진료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보건소에서 일하는 의료진은 근무지에서 먼 섬이나 외딴 지역을 방문하지 않고도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 "건강 관리와 예방 등의 목적으로 지역 보건소를 이용하던 국민들께서는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의대 증원 후속 조치도 한 단계씩 추진되고 있습니다.정부는 앞서 오는 2027년까지 의대 전임교수를 1천 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각 대학에서 오는 8일까지 의대 교수 증원 수요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학생 수와 지역별 필수의료 상황을 고려해 대학별 교수 증원 규모를 정할 계획입니다.각 대학이 내년 1~2월까지 의대 교수 채용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교수 정원 가배정 결과는 미리 안내하기로 했습니다.이런 가운데 지난 2일 전국 수련병원 인턴 등록이 마감됐지만, 예비 전공의 대부분이 임용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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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일상공감365]

18세가 되니이전에 없던 권리가 생겼다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정치 참여의 권리 참정권나와 내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을 내 뜻으로 선택할 권리 그래서 누군가에게는생애 단 한 번이라도 행사하고 싶었던 권리작지만 강한 힘민주주의의 꽃 당신과 나, 우리들의 1표(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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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내년도 R&D 예산 역대 최고 수준으로"

모지안 앵커대통령실이 내년 연구개발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혁신적인 연구개발 사업에 재원을 과감히 투자하고, 특히 인공지능과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전략 기술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입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대통령실이 내년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혔습니다.특히 이른바 따라붙기식 연구에서 벗어나기 위해 혁신적인 RD 사업에 예타조사 면제 등을 비롯해, 예산 1조 원을 과감하게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RD 투자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국무회의(지난달 26일) "특히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인 국가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할 것입니다."이같은 예산 확대 추진으로, 올해 26조원 가량의 RD 예산은 지난해 예산 수준인 31조 원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다만 대통령실은 예산 '복원'의 개념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녹취 박상욱 /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일각에서 말하는 (예산)복원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RD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 선로로 바꿔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D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원 방식은 기존과는 다르게 개혁하겠다는 겁니다.구체적으로, 필요할 때 적시에 신속하게 지원하고 온라인 등을 통해 연구비 이용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또 현장의 마이크로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연구기관, 대학 등의 벽을 허물어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미래 인재 양성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입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오희현)대통령실은 이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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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7.2 강진···외교부 "현재까지 한국인 인명피해 없어"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대만 화롄현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25년 만에 대만에서 발생한 가장 강력한 지진인데요.외교부는 현재까지 확인된 우리 국민의 인명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장소: 대만 화롄현, 3일 오전)천장에 달린 전등이 흔들거리고, 가재도구가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합니다.10층 남짓한 건물이 옆으로 기울어졌고, 내려앉은 건물 상가에는 잔해와 돌이 어지럽게 널려있습니다.3일 오전 8시 58분, 대만 화롄현 남남동쪽 23km 해역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이번 지진은 25년 만에 대만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강진입니다.대만은 지난 1999년 규모 7.6의 강진으로, 2천400여 명이 숨지고, 5만 채가 넘는 건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대만 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700여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수색 작업이 진행되면서 사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외교부는 "한국시간 12시까지 접수되거나 파악된 우리 국민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영상제공: 로이터 통신 / 영상편집: 최은석)현재 화롄 지역에 체류 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약 50명으로 파악됩니다.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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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도입 한 달···"전체 초등학교 절반 참여"

최대환 앵커초등학생들에 대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늘봄학교가 본격 시행에 들어간 지 한 달이 됐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한 달이 지난 지금은 정책이 현장에 안착되고 있다고 느끼며 온 사회의 협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참여 학교가 꾸준히 늘면서, 이번 1학기에만 전국 6천여 개 학교 중 절반 가까이가 운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늘봄학교 시행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참여 초등학교가 2천838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지난달 새 학기 시작 땐 2천741곳에서 참여했는데, 한 달 사이 충남과 전북, 경북 지역에서 약 100곳이 추가로 참여했습니다.교육부는 이달 중 서울과 광주에서도 추가로 참여하는 초등학교들이 예정돼 있어 1학기에만 총 2천963곳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전체 초등학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초등학교가 1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은 정책이 현장에 안착되고 있다고 느끼며..."참여 학생별로 보면 전체 학교 가운데 초등학교 1학년생 비중이 74.3%로 13만여 명에 달했습니다.실제 초등학생 돌봄 공백이 가장 컸던 저학년생 중심으로 늘봄학교 참여율이 높은 겁니다.현장 교원들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 학기부터 배치된 늘봄 행정 전담인력은 기간제 교원 등을 포함해 3천6백여 명입니다.늘봄학교가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되는 2학기부턴 늘봄 실무직원이 추가로 배치될 예정입니다.당초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강사 수급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으나, 현재까지 프로그램 강사만 1만7천여 명으로 기존 강사인력에서 50%가량 증가했습니다.이 가운데 81.3%는 외부 강사며 나머지 18.7%는 프로그램 진행을 희망하는 현장 교원으로 채워졌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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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4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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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생일축하금 못 받아"···금융권 비정규직 차별 적발

모지안 앵커금융권에서 비정규직을 차별 대우하는 등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습니다.기간제 근로자를 건강검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단시간 근로자에겐 생일축하금을 주지 않기도 했는데요.정부는 시정 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기업 여신 영업업무를 맡은 정규직에게 월 20만 원의 자기개발비와 10만 원의 생일축하금 등을 지급한 A 저축은행.하지만 7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겐 이를 주지 않았습니다.또 카드사 한 곳은 정규직에게 월 31만 원의 점심값을 줬지만 기간제에겐 월 25만 원만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저축은행과 카드사, 신용정보회사 총 3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과 육아지원 위반을 중점 점검했는데 34곳의 사업장에서 185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비정규직을 불합리하게 차별한 사례는 13곳에서 14건 확인됐습니다.한 저축은행은 기간제 근로자를 학자금과 의료비, 사내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게 드러났습니다.또 다른 저축은행은 비서 업무를 하는 직접고용 근로자에겐 복지카드와 명절선물비를 줬지만 파견근로자에겐 주지 않았습니다.이같은 차별 대우로 인한 피해자는 291명, 금액 규모는 3천200만 원에 달했습니다.여직원을 성희롱하거나 임신한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킨 일도 적발됐습니다.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 퇴직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은 '금품 미지급' 사례도 25곳에서 50건 확인됐는데 949명이 4억5천400만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시정을 지시하고 성희롱이 발생한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과 육아지원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기획감독을 계속 실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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