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역대 최대?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첫 번째로 국가채무가 역대 최대라는 언론 보도 내용과 관련해 짚어보고요.공모펀드의 운용규제가 완화된다는 보도 내용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병·의원 진료 본인확인 의무화 조치에 대해 알아봅니다.1. 국가채무 역대 최대? 오해와 진실은 국가채무가 역대 최대다, 나라빚이 국내총생산 GDP의 절반을 넘겼다, 나라살림이 87조 적자다... 최근 보도된 기사들의 제목입니다.제목만 보면 건전재정 기조에도 나라살림 성적표는 상당히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그렇다면 현재 국가 재정상태,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 걸까요?우선 2023년도 국가채무는 1천 126조 7천억 원으로 GDP 대비 50.4% 였습니다.전년 대비 59조원 증가한 규모고, 역대 최대 규모도 많습니다.하지만 국가채무는 매년 늘어나 매년 최대 규모를 달성하고 있는 만큼, 얼마나 증가한 지 살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이렇게 역대 국가채무 증가폭을 살펴보면요.최근 4년 중 최소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재정상태를 파악할 땐 부채와 함께 자산을 고려해야 하는데요.2023 회계연도의 국가자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자산의 증가폭이 부채의 증가폭보다 커 순자산은 오히려 증가한 상황입니다.자산이 180조 9천억 원 늘 동안 부채가 113조 3천억 원 늘어 순자산은 67조 6천억 원 오히려 증가했는데요.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측에서는 건전 재정 기조로 2023 회계연도의 국가 재정 상태는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2. 공모펀드 운용규제 완화된다?소수의 투자자들만 투자하는 사모펀드와 달리, 일반 대중도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공모펀드라 하는데요.운용 제약이 많아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특히 한 종목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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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시대를 위한 움직임과 계획 [일상공감365]

우리가 꿈꾸는 장밋빛 미래 예측과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계획과 움직임2023년 5월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 성공2024년 5월 27일 대한민국 우주항공청 개청국제협력, 우주안보 등을 총괄할 '우주항공 컨트롤타워'의 등장그리고 또 다른 산업 전쟁 반도체 경쟁빠르게 변하는 기술 따라빠르게 변하는 세상달라질 내일을 위해 당신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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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전략적 인사교류'···국토부-환경부 협업 추진

최대환 앵커'부처간 칸막이를 허물어야 한다.'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특히 강조해온 말인데요.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시작으로 첫 전략적 인사교류가 단행됐습니다.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이리나 기자부처 간 칸막이를 완화하고 신속한 협업 성과를 내기 위해 중앙부처 국, 과장급의 전략적 인사교류가 단행됐습니다.이번 조치는 그동안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인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시작으로 첫 전략적 인사교류가 이뤄진 겁니다.국토부의 국토정책관과 환경부의 자연보전국장을 교류해 5대 핵심 협업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주요 과제로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을 위해 국토부가 산업단지계획을 마련하고, 환경부가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 공급과 신속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원합니다.이를 통해 착공까지 7~8년이 걸리는 시간을 약 2년으로 줄여 2026년 착공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또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 축 복원에도 나서는데, 두 부처가 함께 복원 후보 지역을 선정한 뒤 국토부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면 환경부가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계획도 두 부처가 함께 관리해 탄소 중립 선도도시를 공동으로 지정하고, 토지 개발과 환경 보전이 조화로운 우수 지자체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이 밖에도 지속 가능한 해안권 개발과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 플랜 마련도 함께 추진해 나갈 전망입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부 부처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모든 부처는 원팀이 되어 물가 등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과 국정과제 추진에 매진해주시기 바랍니다."정부는 두 부처뿐 아니라 국민 체감성과가 시급하고 협업이 필요한 12개 과제, 24개 직위에 대한 전략적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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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 시장 불공정 행위 합동 점검···"불투명한 유통구조 개선"

모지안 앵커정부가 농수산물의 불투명한 유통구조를 고물가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고 강력한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는데요.그 일환으로 범부처 합동 점검단이 농수산물 유통 현장을 찾아, 창고 불법운영 등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했습니다.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윤현석 기자(제15회 국무회의, 지난 2일)높은 체감 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관계부처에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에 나설 것을 지시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15회 국무회의"관계부처는 지원 대책이 실제 물가안정으로 이어지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구조적인 문제도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정부는 불투명한 유통구조를 고물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이어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유통구조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김병환 / 기획재정부 1차관(지난 12일)"농림부, 해수부, 산업부, 공정위 등이 참여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통해 유통과정에서 담합 및 불공정행위 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유통구조 개선 발표 후 사흘만인 1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수부 등 범부처 합동 점검단이 서울 가락시장을 찾았습니다.점검단은 가락시장 내 저온창고 운영 현황과 시장 외부 창고 불법 운영 여부 등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중도매인 개인 위탁 거래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가 이뤄지는지도 점검했습니다.이어 경매제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블라인드 경매 추진 상황도 함께 살폈습니다.한편 정부는 이번 주까지 가락시장 주요 출하자와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을 대상으로 사재기와 담합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추가 합동 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대형마트와 온라인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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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딸기 2[엔딩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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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딸기 3[엔딩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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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엔딩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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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스라엘 사태' 긴급 경제안보회의 소집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과 관련해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소집해 국제 안보·경제 상황과 한국 안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강민지 앵커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 나와주세요.박성욱 앵커네, 서울입니다.어제 있었던 긴급 경제·안보 회의와 의료개혁 추진 내용 살펴봅니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박성욱 앵커 지난 주말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과 무인기 수백 발을 발사했습니다.현지 상황부터 정리해 주신다면요?박성욱 앵커 불행 중 다행으로 이스라엘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죠?박성욱 앵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오후 경제부총리와 유관 부처 장관 등을 대통령실로 불러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지시했는데요, 어떤 메시지가 나왔습니까?박성욱 앵커 관계부처도 잇따라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글로벌 경제가 요동치면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무척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당장 유가 상승은 불가피하고 물가 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겠습니까?박성욱 앵커 당분간 고물가가 계속될 수 있다는 시장 판단이 퍼지면서, 금리 인하 시점도 뒤로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서민 물가가 불안한데,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박성욱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 논의합니다.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박성욱 앵커 미국의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미국은 현지시간 13일 긴급 안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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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는 결혼식이 무료 [돈이 보이는 VCR]

'이곳'에서는 결혼식이 무료 [돈이 보이는 VCR](출연: 김광희 / 한국문화재재단 한류진흥실장)(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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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펜스'없는 스쿨존···대책 나와도 여전히 위험?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이후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 여전히 아이들을 보호해 줄 안전펜스도 없고, 제한속도 미준수 또는 횡단보고 '일단 멈춤'을 하지 않는 차량이 많아 대책 점검이 필요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박사님, 안녕하세요.(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김용민 앵커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존에 안전펜스를 의무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지자체 사정을 고려해 '우선 설치'로 내용이 바뀌어 통과되면서 스쿨존 안전펜스 설치는 권고사항이 되면서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고, 제한속도 미준수 또는 횡단보도 '일단 멈춤'을 하지 않는 차량이 많아 대책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이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김용민 앵커통학로 개선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통일된 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김용민 앵커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 설명 부탁드립니다.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해서 한국위기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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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판단 전이라도 우려 가정 선제 지원

강민지 앵커아동학대로 사례로 판단되기 전이거나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우려 가정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22일부터 20개 시군구에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정부와 지자체는 아동학대로 판단되기 전이라도 긴급한 심리·신체·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가족 구성원 등에 예방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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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랑훈련 4~11월 5개 권역서 실시···통합방위태세 확인

최다희 앵커합동참모본부는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를 확인하기 위한 화랑훈련을 내일(15일) 부산·울산권역을 시작으로 제주와 강원, 전북, 충북 등 5개 권역에서 11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화랑훈련은 전·평시 작전계획 시행절차 숙달과 민·관·군·경·소방의 통합방위태세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합참 주관으로 1977년부터 격년 단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올해 화랑훈련은 권역별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복합 위기상황을 가정하고 민·관·군·경·소방 등 전 국가방위요소가 참가하는 실기동훈련 위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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