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치매환자 38만명···존재도 모르는 돌봄 지원제도?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전국 미등록 치매 환자가 약 38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老老) 간병' 가족의 사회적 고립을 막을 안전망이 초고령사회에 절실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장홍준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사무관님 안녕하세요.(출연: 장홍준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사무관)김용민 앵커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환자가 급증하면서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경감할 정책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이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김용민 앵커최근 사망한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사례를 보면 해당 가족은 치매안심센터 및 지자체 치매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했으며, 이러한 돌봄 지원제도 존재 자체를 몰라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정부의 정책, 어떻게 추진해나갈 계획이신가요?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치매 지원' 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장홍준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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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적응법 제정 추진된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첫 번째로 기후적응법 제정이 추진된다는 언론 보도 내용 짚어보고요.정부에서 음원앱의 가족요금제 신설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여부 확인해봅니다.마지막으로는 봄 이사철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알아봅니다.1. 기후적응법 제정 추진된다?해수면 상승, 기상 이변 등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 변화가 지속적으로 관측되고 있죠.먼 얘기처럼 느껴졌던 환경 문제는 이제 자연재해나 물가 상승처럼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실제로 지난 12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후변화가 높은 농산물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곤혹스럽다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이러한 까닭에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부족이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까지 나왔을 정도입니다.이에 최근 한 언론에서는 정부가 기후적응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기후변화로 인해 농산물 재배 품종을 바꾸는 등 적응에 필요한 모든 활동을 해당 법에서 지원한다는 겁니다.다만 이와 관련해 환경부 측에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흔히 탄녹법이라 불리는 기존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체계 내에서 기후변화 적응 활동을 지원해왔으며, 앞으로도 기존 체계를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2. 음원앱 '가족요금제' 신설되나 정부가 물가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죠.먹거리 물가부터 기름값까지 줄줄이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특히 최근에는 각종 구독료의 인상도 가계 부담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지난해 11월부터 넷플릭스, 유튜브, 티빙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가격을 인상하기 시작하더니 이번 달엔 쿠팡까지 와우 회원 구독료를 인상했죠.이와 관련해 최근 한 언론에서 정부가 국내 음원 플랫폼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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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급등에 외환당국 구두개입···"경계심 갖고 예의주시"

임보라 앵커중동 정세 불안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자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환율 윰직임과 외환수급에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지나친 외환시장 쏠림 현상은 우리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가 확산되면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천400원까지 올랐습니다.원·달러 환율이 장 중 1천400원대에 들어선 건 지난 2022년 11월 이후 17개월 만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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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한인권 협의···"북, 핵·미사일 집착에 인권 악화"

임보라 앵커현지시간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전영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이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한미 북한인권 협의'를 했습니다.양측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집착이 북한 주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져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하고, 북한 주민 스스로가 실상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 개선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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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사상 첫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출국

임보라 앵커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습니다.한미일 3국의 재무장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8월 미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렸던 3국 간 정상회의 논의에 따른 회의 연례화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한편, 최 부총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춘계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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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위기에 유가·환율 휘청,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은?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오늘의 경제이슈,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김현아 기자!김현아 앵커네, 서울스튜디오입니다.이란의 공습으로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진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맞물려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김현아 앵커이란이 지난 13일 이스라엘에 심야 공습을 단행했습니다.보복이 반복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현재 양국의 대립 상황은 어떻습니까?김현아 앵커이렇게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계속되면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김현아 앵커중동 정세가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부분은 아무래도 국제유가와 관련된 부분일텐데요.이번 사태가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게 될까요?김현아 앵커일반 국민에게는 사실 이번 사태가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정부는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유류세와 관련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하죠?김현아 앵커앞서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단순히 유가 상승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물가에도 직격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김현아 앵커인플레이션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미국 연준의 금리 변동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사실상 금리 인하 가능성이 희박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김현아 앵커중동 정세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앞으로의 금융, 외환시장 동향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그 밖의 다양한 경제 이슈 살펴봅니다.김현아 앵커식품, 외식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특히 외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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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공통~ "독립을 왜 해?" [S&News]

김용민 기자# 캥거루족지난 2021년 기준 부모님과 함께 사는 18세에서 34세의 청년 비율이 71%인 나라가 있습니다.약 열 명 중 일곱 명이라는 얘기인데요.상당한데요? 한국일까요? 그건 아닙니다.어디일까요? 바로 이탈리아입니다!!미국의 조사기관 퓨 리서치 자료인데요.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요?32.9%인데요, 세 명 중 한 명입니다.미국 하면 독립의 나라 아닌가요?미드만 보더라도 대학만 입학하면 다 나가던데... 생각보다 높네요.프랑스도 43.9%로 약 두 명 중 한 명에 가깝습니다.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지난해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2000년~2020년 한국의 청년세대 변화결과 자료를 보면요, 2020년 기준 한국 캥거루족은 55.3%로 나타났습니다.19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두 명 중 한 명이네요.전통적으로 서양은 개인주의로 자녀들이 일찍 독립하고, 동양은 부모로부터 천천히 독립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요.여러분이 생각하신 것보다 한국이 월등히 높지는 않죠?다른 나라 청년들의 사정도 비슷하다는 건데,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청년 주거요즘 청년들, 과거보다 훨씬 똑똑하고 계산적입니다.대학 때부터 돈을 벌어서 투자에 관심을 갖기도 하고, 실제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젊은이들도 많습니다.이처럼 경제관념에 대해 일찍 눈을 뜨는데, 오히려 부모님과 함께 사는 젊은이들은 늘고 있다... 아이러니한데요, 왜일까요?주요 원인은 바로 주거비 부담 때문이었습니다.한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미국 전 세계의 공통 문제죠.임대는 임대 대로, 내집마련은 내집마련 대로 어렵다는 거죠.국토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청년층은 80%이지만, 자가 보유율은 10%에 불과했습니다.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임대세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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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장중 1천400원 돌파···"변동성에 즉각 대응"

임보라 앵커중동 상황은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원달러 환율도 장중 1천400원을 돌파했습니다.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비상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작용할 경우 범정부 차원에서 과감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지난 주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중동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고, 코스피와 코스닥은 이틀 연속 일제히 하락했습니다.원·달러 환율도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에 보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16일 장중 상승 폭을 키우며 1천 400원을 넘었습니다.원달러 환율이 1천 400원을 돌파한 건 지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당시 이후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정부는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중동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비상상황점검회의 열고, 현안을 점검했습니다.김 차관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이후 양측 간 추가적인 무력 충돌이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현시점까지 원유 수급과 수출입 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여전히 군사적 긴장이 높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검,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중동은 특히, 지난해 기준 국내 원유의 72%, 가스의 32%를 공급하는 지역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김 차관은 "에너지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거 사례 등을 토대로 영향 분석과 대응을 다해야 한다"며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아울러 에너지, 수출, 공급망, 물류 등 직접적 영향을 받는 부문을 중심으로 소관 부처별 점검·대응체계를 구성해 면밀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앞서 각 부처에 중동 사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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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독도 영유권 주장' 일 외교청서 항의···주한공사 초치

임보라 앵커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강력히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외교부는 오늘(16일) 오전, 외교부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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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5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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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지침 개정···지역전략사업 추진 탄력

임보라 앵커정부가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의 획일적 규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는데요.이를 위한 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큰 사업에 한해 그린벨트를 풀기로 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그린벨트 규제 장벽에 막혀 지역의 개발 사업 추진이 더디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 2월 21일, 13번째 민생토론회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를 혁신하여 새로운 산업입지공간을 공급하겠습니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비수도권 지역의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했습니다.지역 전략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도가 큰 사업으로, 해당 사업에 선정될 경우 그린벨트 해제 신청부터 최종 심의까지 1년 이내에 완료할 방침입니다.그동안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 2등급 지역에 대한 규제도 풀립니다.정부는 비수도권에서 국가산단 조성이나 지역 전략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환경평가 1~2 등급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는데, 다만 환경 보전을 위해 해제된 면적만큼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정부는 이 같은 그린벨트 지침 개정에 맞춰 지역 전략사업 수요조사에도 나섭니다.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다음 달 말까지 사업신청서와 그린벨트 해제 검토서를 제출하면, 국토연구원이 추진 필요성과 적정성, 개발 수요 등을 9월까지 검토할 예정입니다.녹취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 "이를 통해서 지역투자가 촉진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역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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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상승에 3월 수입물가 석 달째 오름세

임보라 앵커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수입물가가 석 달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수출입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지난달 원화 기준 수입물가지수는 직전 달 대비 0.4% 오른 137.85를 기록했습니다.한국은행 관계자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광산품 수입 가격이 올라 수입물가지수가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같은 기간 수출물가지수도 반도체 수출가격 상승 영향으로 석 달째 오름세를 유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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