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 현저히 부족···의대 증원 필요한 이유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정부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을 해소하고 국민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한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하지만 이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면서 의료 공백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의사 수 확대가 절실한 이유, 김 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에게 직접 들어봅니다.(출연: 김 윤 /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임보라 앵커먼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환자들의 피해입니다.당초 비상 진료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을 3주로 보았는데요.교수님 보시기에 의료대란이 본격화 될 시점은 언제일지, 현재 병원 등 의료 현장 상황을 좀 짚어주시죠.임보라 앵커지금까지 김 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였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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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신속통과 당부"···주택연금 소득공제 기준 완화

모지안 앵커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를 향해 신속한 민생법안 처리를 당부했습니다.한편 주택연금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이 완화되는 등 여러 안건이 통과됐는데요.국무회의 주요 내용을, 신국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신국진 기자제10회 국무회의(장소: 27일, 정부서울청사)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를 향해 "21대 국회가 90여 일 남았다"며 "민생과 직결된 법안의 통과가 지연된다면 그만큼 국민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신속한 민생 법안 처리를 당부했습니다.그러면서 각 부처는 이번 국회가 끝나기 전에 입법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민생 안정과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들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지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회의에서는 지난달 기재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수정한 내용이 통과됐습니다.우선, 지난해부터 아이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살 때 300만 원까지 개소세 면제가 적용되는 부분을 자녀가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도록 하고 소급적용합니다.이에 따라 지난해 자동차를 구입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한 다자녀 가구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연금 이자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도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에서 12억 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됩니다.주택연금 소득공제는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 기간 발생한 이자 비용 일부를 연금소득 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요건 기준을 12억 원 이하로 완화한 지난해 10월 이후 가입자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회발전특구 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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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자 사법처리" 강조···의료사고 특례법도 '속도'

최대환 앵커정부는 단체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시한 안에 복귀하지 않을 땐 법적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합니다."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의사들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의료사고 특례법의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정부는 수련병원 50곳 대상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에 완료해 근무지를 벗어난 전공의 이탈자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다음 달부터는 미복귀자 대상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입니다.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합니다."다만,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오는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 달래기' 방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의사들이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핵심 이유가 의료사고 위험인데, 이에 대한 형사 처벌 부담 없이 고위험 수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정부는 환자를 두텁게 보상하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법안에 따라 의료인이 보상 한도가 정해진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면 치료 중 의료 과실로 환자가 다쳐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피해액 전체를 보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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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4년 자유의 방패(FS) 연습' (2.28)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1. 한·미 '24년 자유의 방패(FS) 연습' (2.28)먼저 국방부 브리핑입니다.다음 달 초에 한미 양국은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국방부는 한미 공동 브리핑을 열고, 3월 4일부터 14일까지 11일 동안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 훈련을 실시한다고 전했는데요.이번 훈련은 급변하는 안보 상황과 북핵 위협에 대비한 실전 연습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최근 전쟁 교훈 등 변화하는 위협과 안보 상황을 반영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지, 해, 공, 사이버, 우주 자산 등을 활용한 다영역 작전과 북핵 위협 무력화 등에 중점을 두고 실전적으로 실시하며 이는 동맹의 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입니다."특히 이번에는 한미 연합 야외 기동훈련을 늘리기로 했는데요.작년 3~4월에는 23차례의 야외 기동훈련이 진행됐지만, 올해는 3월에만 48회 실시됩니다.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지상·해상·공중에서 다양한 연합 야외 기동훈련을 확대 시행하여 동맹의 상호 운용성을 확대하고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이번 연습에는 유엔사 회원국들도 참가할 예정인데요.한미 양국은 훈련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북한과의 충돌 가능성에도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2.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 결과 (2.28)다음은 교육부 브리핑입니다.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지방시대', 그 핵심 정책 중 하나가 바로 '교육발전특구'인데요.지역 공교육을 혁신해 지역을 살리겠다는 계획입니다.지난해 11월부터 이번 달까지 1차 시범지역 공모를 진행했는데요.선정 결과, 모두 40건의 후보 가운데 31건이 시범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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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견니[기타]

|| 부제 : 기타||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 자오양 Vlog" "MEGABOX 절찬상영중"|| 언어 : 중국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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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 : 기타||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 자오양 Vlog" "MEGABOX 절찬상영중"|| 언어 : 중국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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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 디셈버[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메이 디셈버" "3월 13일 극장 대개봉"|| 언어 : 영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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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말리: 원 러브[기타]

|| 부제 : 기타||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밥 말리 원 러브" "3월 13일 극장 대개봉"|| 언어 : 영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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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더풀 월드[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원더풀 월드 3월 1일 공개" "Disney+"|| 언어 : 한국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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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82. 2. 28)

-봄소식(82')-울산 앞바다 석유 시추(82')-방송박물관(82')-길 따라 풍물 따라(82')-제 35회 전국남녀종합탁구선수권대회(82')-한일 핸드볼 교환경기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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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격! 발명왕

1. 프롤로그# 세상에 없는 것을 발명하다 - 발명왕 정사교 씨 하이라이트- 타이틀 : 돌격! 발명왕2. 인생 1막# 문제아 전담이었던 열혈 교사- 초등학교에 냉방기 청소를 하러 온 정사교 씨.에어컨을 청소하며 사고뭉치들과 행복했던 교사 시절을 떠올리다!- 열혈 교사였지만 교장 임용에 실패하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 학교 밖으로 나섰고 유럽 여행에서 운명처럼 만난 '수도 배관 청소'일 이야기- 경기도 창업 프로그램에 응모해 총 2천만 원의 종잣돈을 가지고 시니어 창업을 하게 된 사연까지!- 인터뷰 인생 1막 그래프힘들었던 청년 시절 교사 생활 교장 임용 실패, 퇴직 61세에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시니어 창업 '청소'업체 운영 시작 에어컨 청소로 방향 전환3. 인생 2막# 발명왕, 수저 분리기부터 자동 세척기를 발명해내다!- 냉난방기 자동 세척기를 제작한 공장을 찾은 정사교 씨.함께 세척기를 만들어낸 사장님과의 대화. 1세대 세척기, 2세대 세척기를 살펴보며 발명 과정 설명- 교직 시절, 급식소의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시작했던 수저 분리기 발명. 전국 발명대회 1등에 방송 촬영까지- 에어컨 청소하다 고장이 자주 나서 장비를 발명해야겠다고 결심.집 앞의 성균관대에 찾아가 교수님들에게 계획을 설명하고 부탁. 지원받아서 발명하게 된 '냉난방기 자동 세척기' 특허까지- 인터뷰 인생 2막 그래프: 길을 찾으면 무조건 '돌격 앞으로' 끊임없는 도전이 살길이라 생각하며 살아온 인생 2막 이야기4. 인생 3막# 시니어 친구들의 먹고 살 길을 개발하다!- 학교 시설관리 일을 하고 있는 죽마고우 친구를 찾아간 정사교 씨.친구 정사교 씨 덕분에 평생 직장을 찾아 고맙다는 친구 장태복 씨와의 만남- 시니어들의 먹고 살 길을 찾아주고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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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다음 달 '자유의 방패' 연습···야외기동훈련 확대

임보라 앵커한미 군 당국이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다음달 4일부터 14일까지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을 실시합니다.이번 연습은 북핵 위협 무력화에 중점을 두고 실전적으로 진행되는데요.야외 기동훈련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납니다.김현아 기자입니다.김현아 기자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 FS 연습이 다음 달 4일부터 14일까지 11일 동안 시행됩니다.한미 군 당국은 공동브리핑에서 이번 연습은 최근 변화하는 위협과 안보상황을 반영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또, 지상과 해상, 공중과 사이버, 우주자산 등을 활용한 다영역 작전과 북핵 위협 무력화 등에 중점을 두고 실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연합연습 기간 중 지상·해상·공중에서 다양한 연합 야외 기동훈련을 확대 시행하여 동맹의 상호 운용성을 확대하고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지휘소 훈련과 함께 연합 공중강습 훈련, 연합 전술 실사격 훈련, 연합공대공사격, 공대지폭격훈련 등 48차례의 실기동 훈련을 실시합니다.지난해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습니다.이번 FS 기간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녹취 아이작 L.테일러 / 한미연합군사령부 공보실장"미측의 전략자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전 보안상 모든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지만 만약에 추후에 전략자산이 한반도로 전개하여 훈련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와 관련된 내용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저희가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번 FS를 빌미로 북한이 고강도 무력 도발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합참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기존 대응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 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이번 연습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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