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심의···부산·강원·충북·전남

모지안 앵커기업의 첨단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 글로벌 혁신 특구가 올해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데요.정부가 부산, 강원, 충북, 전남 4곳에 대한 특구 예정지 계획 안건을 심의했습니다.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조태영 기자글로벌 혁신특구는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에 특화된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입니다.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합니다.명시적인 금지 사항을 제외한 모든 신기술은 물론, 아직 기준이 없거나 현행법을 적용하기 부적합한 경우에도 실증이 파격 허용되는 겁니다.녹취 임정욱 /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글로벌혁신특구는) 보다 자유롭게 첨단 신기술·신제품 개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실증·인증·허가 등에 있어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용하는 한국형 혁신클러스터입니다."글로벌 혁신특구의 장점으로 특히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꼽을 수 있습니다.정부는 특구를 통해 해외 실증과 국제 공동 RD 지원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글로벌 파트너를 직접 발굴할 계획입니다.첨단재생바이오 등 사회·윤리적 이슈로 실증이 어려운 분야는 과감한 해외 실증이 가능하도록 미국, 일본 등에 실증기관 구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19번째 민생토론회(지난 3월 15일)"앞으로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영역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제17차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장소: 16일, 정부서울청사)정부는 16일 '제17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글로벌 혁신 특구'가 들어설 예정인 4곳에 대한 계획 안건을 심의했습니다.부산은 친환경 선박·부품의 해외진출을 위한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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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18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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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전남대 등 20곳 '글로컬 대학' 예비지정

모지안 앵커지역의 대학을 세계적으로 키우는 글로컬 대학 육성 사업에, 올해 경북대, 전남대 등 총 20개 대학이 예비 지정됐습니다.교육 혁신과 지역 특성 등이 중점적으로 평가됐는데요.녹취 김중수 /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한 투자 계획이 마련돼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였고."본 지정이 확정되면 교육 혁신을 위해 5년간 1천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글로컬 대학은 지역의 특성과 산업 수요에 맞춰 지방대학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사업으로, 2026년까지 총 30곳이 육성될 예정입니다.지난해 10개 대학이 최종 지정된 데 이어 올해 경북대, 전남대, 건양대, 대구 한의대 등 총 20곳이 1차 선정됐습니다.이 가운데 연세대 미래캠퍼스와 순천향대 등 5곳은 지난해 본 지정을 받지 못했던 곳으로 기존 추진계획을 개선한 점이 인정돼 올해 예비지정에 포함됐습니다.이번 심사는 전문가들이 참여한 독립된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했으며 교육 혁신성과 성과관리, 지역적 특성 등이 중점적으로 평가됐습니다.녹취 김중수 /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지역사회와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충분히 분석하고 반영하였는지,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한 투자 계획이 마련돼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였고."특히 올해부턴 다수의 대학이 함께 혁신모델을 제시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같은 지역의 대학들이 유사학과를 조정하고, 각 강점을 살려 시너지를 내는 혁신 방안들을 제안했습니다.일부 대학은 지역 소재 연구기관과 협력해 학부 정원을 감축하고 대학원 정원은 늘려, 연구 중심 대학으로 전환하는 혁신방안을 제시했습니다.또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라이즈 사업과 연계해 지자체와 대학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한 방안도 나왔습니다.교육부는 다른 대학과 지자체에서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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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지침 개정···지역전략사업 추진 탄력

모지안 앵커정부가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획일적 규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는데요.그 후속조치로 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큰 사업에 한해 그린벨트를 풀기로 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그린벨트 규제 장벽에 막혀 지역의 개발 사업 추진이 더디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 2월 21일, 13번째 민생토론회"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를 혁신하여 새로운 산업입지공간을 공급하겠습니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비수도권 지역의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했습니다.지역 전략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도가 큰 사업으로, 해당 사업에 선정될 경우 그린벨트 해제 신청부터 최종 심의까지 1년 이내에 완료할 방침입니다.그동안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 2등급 지역에 대한 규제도 풀립니다.정부는 비수도권에서 국가산단 조성이나 지역 전략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환경평가 1~2 등급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는데, 다만 환경 보전을 위해 해제된 면적만큼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정부는 이 같은 그린벨트 지침 개정에 맞춰 지역 전략사업 수요조사에도 나섭니다.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다음 달 말까지 사업신청서와 그린벨트 해제 검토서를 제출하면, 국토연구원이 추진 필요성과 적정성, 개발 수요 등을 9월까지 검토할 예정입니다.녹취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이를 통해서 지역투자가 촉진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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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진료 지원 연장···"국민 생명 보호에 최선"

최대환 앵커전공의들의 이탈로 촉발된 의료 공백이 두 달째 이어짐에 따라, 정부가 비상진료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데요.이송처치료 지원과 경증환자 분산 등 당초 이달에 종료할 예정이던 비상진료 지원 사업이 연장됩니다.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혜진 기자지난 15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천900여 명.일주일 전 대비 3% 이상 늘었습니다.권역응급의료센터 중환자실 근무 의사는 400여 명으로 3.5% 줄어든 상황입니다.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계속해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이달 종료 예정이던 비상진료 지원사업을 연장 시행하는 방향입니다.우선, 지난달 13일부터 한 달간 시행하기로 했던 이송처치료 지원이 연장됩니다.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종합병원이나 동네병원으로 환자를 옮기면 정부가 구급차 이용료를 전액 제공하는 사업입니다.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의료 공백이 더 길어질 것에 대비해 응급실 과밀화를 최대한 막기 위함입니다.녹취 전병왕 / 중수본 총괄관"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정책지원금을 지급합니다."은퇴했거나 퇴직을 앞둔 의사 고용을 뒷받침하는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도 국립중앙의료원에 문을 열었습니다.시니어 의사 지원센터에선 진료를 원하는 의사를 모집해 인력 풀을 구축하고 병원과 시니어 의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이런 방안을 통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인력 공백이 완화될 것이란 설명입니다.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이와 함께 의료개혁 추진에 있어서도 각 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전했습니다.(영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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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0주기···"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모지안 앵커세월호 참사 이후 열 번째 봄을 맞았습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반인 희생자 기억식에 참석해 유족들을 위로했고,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세월호 참사 10주기이자 열 번째 국민안전의 날인 4월 16일.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안산에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이 거행됐고, 인천에서는 유가족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기억식이 열렸습니다.이 장관은 앞으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지난 슬픔을 딛고 국민의 마음을 모아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같은 날 오후,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이어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안전대책을 더욱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대책을 더욱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훈련을 다각화하겠습니다."재난 관련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 국민 안전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또 재난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전 취약계층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KTV 윤현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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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과수원 확대···"안정적 공급 기반 조성"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올해 사과값이 크게 오른 이유, 바로 이상기후로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서인데요.정부는 안정적인 사과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스마트 과수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생산성을 최대 4배까지 높일 수 있는 스마트 과수원을, 김현지 기자가 찾아가봤습니다.김현지 기자(장소: 영산농원(충남 서산))충남 서산의 한 사과 농장.가지 사이사이 분홍색 꽃봉오리가 맺혀 있고 하얀 꽃들도 피어 있습니다.나무를 살펴보니 일반적인 사과나무와는 형태가 다릅니다.굵은 기둥 하나에 사방으로 가지들이 퍼져있지 않고 누운 형태의 기둥에 가지들이 위로 뻗어 있습니다.'다축형'이라 불리는 재배 방식이 도입된 스마트 과수원입니다.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이러한 재배 방식은 사과 생산량과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햇볕이 고르게 닿아서 과일의 색과 당도가 높아진단 장점이 있습니다."기존 사과나무는 나무 폭이 넓어 사과가 달리는 지점에 따라 채광 차이가 있어 품질 격차가 날 수 있습니다.다축형 재배 방식은 그늘지는 부위가 거의 없어 이러한 단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때문에 생산성이 최소 2배에서 최대 4배 높습니다.녹취 박광규 / 사과 재배 농민"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과 생산량) 평균치가 보통 300평당 2.5톤에서 3톤 내외인데요. 저희는 지금 5톤에서 6톤 이상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농약 사용량도 대폭 줄일 수 있고 가지치기나 잡초를 제거하는 작업을 기계화할 수 있어 노동력도 30% 절감됩니다.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사과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스마트 과수원 확대에 나섭니다.미래 재배적지 중심으로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조성하는데 2030년까지 전체 사과 재배면적의 4% 수준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녹취 한훈 / 농림축산식품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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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독도 영유권 주장' 일 외교청서 항의···주한공사 초치

모지안 앵커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강력히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외교부는 16일 오전, 외교부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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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장중 1천400원 돌파···"변동성에 즉각 대응"

최대환 앵커중동의 불안한 상황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원달러 환율이 장중 1천400원을 돌파했는데요.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작용할 경우 범정부 차원의 과감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지난 주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중동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고, 코스피와 코스닥은 이틀 연속 일제히 하락했습니다.원·달러 환율도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에 보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16일 장중 상승 폭을 키우며 1천 400원을 넘었습니다.원달러 환율이 1천 400원을 돌파한 건 지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당시 이후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정부는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중동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비상상황점검회의 열고, 현안을 점검했습니다.김 차관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이후 양측 간 추가적인 무력 충돌이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현시점까지 원유 수급과 수출입 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여전히 군사적 긴장이 높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검,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중동은 특히, 지난해 기준 국내 원유의 72%, 가스의 32%를 공급하는 지역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심화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김 차관은 "에너지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거 사례 등을 토대로 영향 분석과 대응을 다해야 한다"며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아울러 에너지, 수출, 공급망, 물류 등 직접적 영향을 받는 부문을 중심으로 소관 부처별 점검·대응체계를 구성해 면밀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앞서 각 부처에 중동 사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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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사상 첫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출국

모지안 앵커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습니다.한미일 3국의 재무장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8월 미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렸던 3국 간 정상회의 논의에 따른 회의 연례화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한편, 최 부총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춘계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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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인도네시아와 방산·전기차 협력"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통화를 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윤 대통령은 프라보워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 당선인과 긴밀히 협력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특히, 윤 대통령과 프라보워 당선인은 방산과 전기차,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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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내 거주 외국인 143만 명···男 취업·女 결혼

모지안 앵커지난해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모두 143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남성은 취업, 여성은 결혼 이민으로 온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요.자세한 내용, 김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유리 기자지난해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43만 명.역대 최고 수준입니다.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와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체류 자격별로 재외동포가 27%로 가장 많았고, 비전문 취업과 유학생이 뒤를 이었습니다.남녀 간 우리나라에 온 이유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남성은 비전문 취업이 10명 중 9명 수준이었고, 여성은 결혼이민이 약 80%로 가장 높았습니다.국적 비중은 아시아권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인터뷰 김세영 / 이민자통합센터장"약 33% 정도가 한국계 중국인들로 국적 취득이 이루어졌고요. 베트남 분들이 약 14% 정도 국적이 취득됐는데요. 결혼 비자가 많기 때문에 또 동포분들 중에 한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이나 국적 선호가 높아서 이제 국적을 많이 취득하고 있고요."외국인들의 거주 형태와 함께 사는 사람도 다양했습니다.인터뷰 윤걸 / 경기도 파주시"한국에 온 지 14년 된 중국 교포입니다. 한국을 좋아해서 귀화 신청을 했고요. 현재 파주에서 할머니랑 아파트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인터뷰 권베라 / 경기도 고양시"러시아에서 와서 이제 6년 정도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민자로서 남편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일반주택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이 58.3%로 절반이 넘었고, 가족·친인척과 함께 사는 경우가 51% 였습니다.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경제활동상태의 경우 취업자가 64.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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