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지침 개정···지역전략사업 추진 탄력

모지안 앵커정부가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획일적 규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는데요.그 후속조치로 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큰 사업에 한해 그린벨트를 풀기로 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그린벨트 규제 장벽에 막혀 지역의 개발 사업 추진이 더디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 2월 21일, 13번째 민생토론회"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를 혁신하여 새로운 산업입지공간을 공급하겠습니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비수도권 지역의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했습니다.지역 전략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도가 큰 사업으로, 해당 사업에 선정될 경우 그린벨트 해제 신청부터 최종 심의까지 1년 이내에 완료할 방침입니다.그동안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 2등급 지역에 대한 규제도 풀립니다.정부는 비수도권에서 국가산단 조성이나 지역 전략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환경평가 1~2 등급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는데, 다만 환경 보전을 위해 해제된 면적만큼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정부는 이 같은 그린벨트 지침 개정에 맞춰 지역 전략사업 수요조사에도 나섭니다.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다음 달 말까지 사업신청서와 그린벨트 해제 검토서를 제출하면, 국토연구원이 추진 필요성과 적정성, 개발 수요 등을 9월까지 검토할 예정입니다.녹취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이를 통해서 지역투자가 촉진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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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0주기···"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모지안 앵커세월호 참사 이후 열 번째 봄을 맞았습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반인 희생자 기억식에 참석해 유족들을 위로했고,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세월호 참사 10주기이자 열 번째 국민안전의 날인 4월 16일.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안산에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이 거행됐고, 인천에서는 유가족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기억식이 열렸습니다.이 장관은 앞으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지난 슬픔을 딛고 국민의 마음을 모아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같은 날 오후,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이어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안전대책을 더욱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대책을 더욱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훈련을 다각화하겠습니다."재난 관련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 국민 안전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또 재난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전 취약계층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KTV 윤현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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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과수원 확대···"안정적 공급 기반 조성"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올해 사과값이 크게 오른 이유, 바로 이상기후로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서인데요.정부는 안정적인 사과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스마트 과수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생산성을 최대 4배까지 높일 수 있는 스마트 과수원을, 김현지 기자가 찾아가봤습니다.김현지 기자(장소: 영산농원(충남 서산))충남 서산의 한 사과 농장.가지 사이사이 분홍색 꽃봉오리가 맺혀 있고 하얀 꽃들도 피어 있습니다.나무를 살펴보니 일반적인 사과나무와는 형태가 다릅니다.굵은 기둥 하나에 사방으로 가지들이 퍼져있지 않고 누운 형태의 기둥에 가지들이 위로 뻗어 있습니다.'다축형'이라 불리는 재배 방식이 도입된 스마트 과수원입니다.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이러한 재배 방식은 사과 생산량과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햇볕이 고르게 닿아서 과일의 색과 당도가 높아진단 장점이 있습니다."기존 사과나무는 나무 폭이 넓어 사과가 달리는 지점에 따라 채광 차이가 있어 품질 격차가 날 수 있습니다.다축형 재배 방식은 그늘지는 부위가 거의 없어 이러한 단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때문에 생산성이 최소 2배에서 최대 4배 높습니다.녹취 박광규 / 사과 재배 농민"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과 생산량) 평균치가 보통 300평당 2.5톤에서 3톤 내외인데요. 저희는 지금 5톤에서 6톤 이상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농약 사용량도 대폭 줄일 수 있고 가지치기나 잡초를 제거하는 작업을 기계화할 수 있어 노동력도 30% 절감됩니다.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사과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스마트 과수원 확대에 나섭니다.미래 재배적지 중심으로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조성하는데 2030년까지 전체 사과 재배면적의 4% 수준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녹취 한훈 / 농림축산식품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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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독도 영유권 주장' 일 외교청서 항의···주한공사 초치

모지안 앵커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강력히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외교부는 16일 오전, 외교부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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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고 포인트도 받고 탄소배출권 거래까지!

국정을 더 촘촘하게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탄소감축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방안 발표-변차연 기자나의 건강뿐 아니라 지구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친환경 이동수단, 자전거!자전거가 여가활동을 넘어 일상적인 이동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방안'이 마련됐습니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 자전거를 이용하면 추후 현금화할 수 있는 '탄소중립 포인트'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요.또 공공자전거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나 민간 공유자전거 사업자는, 탄소배출권 외부사업을 통해 탄소감축량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이번 방안을 논의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와 환경부·국토부·행안부 등은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홍보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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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사상 첫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출국

모지안 앵커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습니다.한미일 3국의 재무장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8월 미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렸던 3국 간 정상회의 논의에 따른 회의 연례화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한편, 최 부총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춘계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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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된 대학의 변신···전북대 '글로컬캠퍼스' 조성

모지안 앵커앞서 전해드린 글로컬 대학 육성 방안,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30개 대학을 키운다는 계획인데요.지난해 먼저 지정된 전북대학교는 버려진 건물을 새 캠퍼스로 꾸리는 등 조성 사업이 한창입니다.김찬규 기자가 현장을 가봤습니다.김찬규 기자(장소: 서남대학교 남원캠퍼스(폐교))중간고사를 앞둔 대학생으로 북적여야 할 학교가 적막합니다.강의실로 가는 출입문은 굳게 닫혔고 군데군데 유리창도 깨져있습니다.서남대학교는 2017년 문을 닫았습니다.건물이 공사를 멈춘 시간 동안 지역 살림은 뒷걸음질 쳤습니다.인터뷰 정홍재 / 전북 남원시"서남대가 폐교된 이후로는 (도시가) 빠른 속도로 낙후가 됐어요. 상가가 다 전부 문을 닫고 보시다시피 전체가 다, 남원시가 완전히 낙후가 됐거든요."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7년째 방치된 이곳 서남대에는 인근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캠퍼스가 들어설 예정입니다."전북대학교는 버려진 건물을 새활용해 외국인 유학생 전용 '글로컬캠퍼스'를 마련하는 계획으로 지난해 글로컬대학에 선정됐습니다.유학생 5천 명을 유치해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인재로 양성하는 게 목표입니다.인터뷰 백기태 / 전북대학교 글로컬사업추진단장"(학부생) 5명 중에 1명이 외국인 학생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 5천 명 중에 일정 수준 이상은 졸업하고 전라북도에 정주해서 지역 소멸을 막자는 부분이 큰 포인트이고요."2차전지와 수소, 농생명바이오 등 전북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대학-산업도시도 조성합니다.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연구기관과 함께 핵심 기술을 개발한단 계획입니다.인터뷰 백기태 / 전북대학교 글로컬사업추진단장"기업들이 전라북도에 올 때 가장 고민하는 것은 필요한 인력을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는가인데, 지역에서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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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지금 신청하세요!

-4월 30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 가능-변차연 기자자해나 타해 행동을 보이는 자폐성 장애인은, 그간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이런 분들에게 맞춤형 일상생활훈련·취미 프로그램·야간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통합돌봄 서비스'가 시작됩니다.서비스는 '24시간 개별·주간 개별·주간 그룹형' 3가지 방식으로 제공되며, 오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오는 18일부터 복지부가 각 지역을 돌며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도 개최한다고 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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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장중 1천400원 돌파···"변동성에 즉각 대응"

최대환 앵커중동의 불안한 상황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원달러 환율이 장중 1천400원을 돌파했는데요.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작용할 경우 범정부 차원의 과감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지난 주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중동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고, 코스피와 코스닥은 이틀 연속 일제히 하락했습니다.원·달러 환율도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에 보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16일 장중 상승 폭을 키우며 1천 400원을 넘었습니다.원달러 환율이 1천 400원을 돌파한 건 지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미국발 고금리 충격 당시 이후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정부는 김병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중동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비상상황점검회의 열고, 현안을 점검했습니다.김 차관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이후 양측 간 추가적인 무력 충돌이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현시점까지 원유 수급과 수출입 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여전히 군사적 긴장이 높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검,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중동은 특히, 지난해 기준 국내 원유의 72%, 가스의 32%를 공급하는 지역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심화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김 차관은 "에너지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거 사례 등을 토대로 영향 분석과 대응을 다해야 한다"며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아울러 에너지, 수출, 공급망, 물류 등 직접적 영향을 받는 부문을 중심으로 소관 부처별 점검·대응체계를 구성해 면밀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앞서 각 부처에 중동 사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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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진료 지원 연장···"국민 생명 보호에 최선"

최대환 앵커전공의들의 이탈로 촉발된 의료 공백이 두 달째 이어짐에 따라, 정부가 비상진료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데요.이송처치료 지원과 경증환자 분산 등 당초 이달에 종료할 예정이던 비상진료 지원 사업이 연장됩니다.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혜진 기자지난 15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천900여 명.일주일 전 대비 3% 이상 늘었습니다.권역응급의료센터 중환자실 근무 의사는 400여 명으로 3.5% 줄어든 상황입니다.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계속해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이달 종료 예정이던 비상진료 지원사업을 연장 시행하는 방향입니다.우선, 지난달 13일부터 한 달간 시행하기로 했던 이송처치료 지원이 연장됩니다.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종합병원이나 동네병원으로 환자를 옮기면 정부가 구급차 이용료를 전액 제공하는 사업입니다.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의료 공백이 더 길어질 것에 대비해 응급실 과밀화를 최대한 막기 위함입니다.녹취 전병왕 / 중수본 총괄관"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정책지원금을 지급합니다."은퇴했거나 퇴직을 앞둔 의사 고용을 뒷받침하는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도 국립중앙의료원에 문을 열었습니다.시니어 의사 지원센터에선 진료를 원하는 의사를 모집해 인력 풀을 구축하고 병원과 시니어 의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이런 방안을 통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인력 공백이 완화될 것이란 설명입니다.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이와 함께 의료개혁 추진에 있어서도 각 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전했습니다.(영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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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청년·중소기업 근로자 위한 특화 주택을 지어드립니다

-15일부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실시···7월 중 최종 선정-변차연 기자고령자·청년·중소기업 근로자의 필요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 지어집니다!국토부가 오는 6월까지 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는데요.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을 복합한 '고령자 복지주택'이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제공되고요.청년·중소기업 근로자·창업가를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스터디룸·워크센터 등이 조성된 '역세권 청년 특화 주택'이 지어질 예정입니다.이를 통해 고령·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한층 덜고, 일자리 연계를 통해 청년을 지역으로 유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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