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4대 개혁, 절체절명 과제···반드시 완수"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강원도 강릉에서 열린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해 연금개혁 등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올해 출범 35주년을 맞은 '바르게살기운동'은 진실과 질서, 화합의 3대 정신을 실천하는 국민운동단체입니다.2년 연속 행사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4대 개혁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이지만 많은 어려움과 저항이 있다며 개혁 완수에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경제 성장의 온기가 민생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가도록 힘쓰고 약자 복지를 강력히 추진해 어려운 분들의 삶을 더 보살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한미일 등 11개국, 대북제재 감시 'MSMT' 설립

임보라 앵커유엔 대북제재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새로운 기구인 다국적제재 모니터링팀, MSMT가 한미일 등 11개국의 참여로 출범했습니다.김홍균 외교부 차관과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오늘 외교부 청사에서 MSMT 설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MSMT는 임기가 종료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을 대신해 대북제재 조치의 위반 및 회피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그 사례를 밝혀내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제주에 상급종합병원 지정해 의료 불평등 없앤다

임보라 앵커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제주도에서 겪는 '의료 불평등'을 바로잡겠다고 나섰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약속했는데요, 계속해서 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제주도민이 중증질환 치료로 원정 진료에 나서 소모한 비용은 2022년 기준 한 해 2천4백 억 원.환자 수발을 위해 함께 원정진료에 나선 가족들의 체류비와 교통비까지 합하면 실제 이보다 더 큰 비용이 쓰였을 것으로 분석됩니다.제주 인구 1천명 당 응급실 이용자도 2022년 기준 175.6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현재 제주엔 상급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으로 꼽힙니다.제주의 경우 수도권 진료 권역에 속해 있어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시 서울 대형 병원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녹취 임태봉 / 제주도민"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도들은 개별 독립권역으로 분리되어서 다 상급종합병원이 있습니다. 반드시 제주도도 서울권역에서 분리되어서 지정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도 제주도민의 호소에 공감하며, 문제를 확실히 바로잡겠다고 언급했습니다.구체적으로, 제주도 내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제주도 내 상급종합병원이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진료권역을 재설정하고, 상급종합병원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 상급종합병원에 필요한 물적 의료 시설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애초에 복지부는 제주의 권역 분리 타당성 검토 용역부터 진행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제주도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부터 먼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윤 대통령은 제주도 내 의료기관에 장비 등 물적 지원을 우선 시행하는 등 임기 안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마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한국정책방송원

윤 대통령, 용산서 재보궐선거 투표···현장 격려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금정구와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 곡성군의 기초자치 단체장과 서울시교육감을 선출하는 재·보궐 선거 투표에 참여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 용산공예관의 투표소를 찾아 선거사무원에게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러 많이 왔는지를 묻고, 현장 참관인에게도 격려 인사를 건넸습니다.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치러진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사전투표를 했습니다.이번 재보궐 선거의 투표는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생활형 숙박시설 주거용 전환 완화···합법사용 지원

임보라 앵커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결합된 형태의 이른바 레지던스를 생활형 숙박 시설이라고 하는데요.장기 투숙객을 위한 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용 불법 전용 사례가 늘면서 지난 2021년 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꾸거나 숙박시설로만 영업하도록 조치에 나섰습니다.용도전환을 하지 않고 주거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겁니다.하지만 용도 변경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속 불법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11만 실에 이릅니다.이에 정부는 신규 생숙의 주거 전용 사용을 원천 차단하고, 기존 시설의 합법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우선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되도록 올해 안으로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30실 이상 또는 건축물의 1/3 이상이나 독립된 층 등으로만 분양이 허용됩니다.기존 생숙의 경우 개별실 소유자들이 숙박업 신고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중으로 복지부에서 조례개정 예시안을 시, 도에 배포해 지자체의 조례개정을 이끌 방침입니다.이번 대책 발표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숙박시설에 한정해 오피스텔 용도 변경 기준도 완화됩니다.녹취 장우철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그간 복도 폭, 주차장 등 획일적 규제로 용도변경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안전, 주거환경 등 당초 입법 취지와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규제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복도의 경우 피난과 방화설비를 보강해 주거 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 성능을 인정받으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허용합니다.주차장은 인근에 외부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지자체에 비용 납부로 설치 의무를

한국정책방송원

김장재료 수급대책 이달 중 발표···배출권거래제 개선

최대환 앵커김장철을 앞두고 김장 재료의 가격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그런가 하면 기업들을 돕기 위해 탄소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됐는데요.경제관계차관회의 내용을,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신국진 기자제46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장소: 오늘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소비자 물가 상황을 점검했습니다.김 차관은 9월 소비자 물가가 1%대에 진입하며 하향 안정세가 자리 잡는 모습이라며 가격이 급등했던 주요 농산물과 석유류가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다만 김 차관은 중동 정세에 따른 국제유가 불확실성과 긴 폭염 영향으로 채소류 등 일부 품목 가격이 여전히 높은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또, 다가오는 김장철을 맞아 배추 등 김장 재료 수급 안정에 나섭니다.배추는 정부 가용물량을 일 최대 200톤 수준으로 방출을 이어가고, 출하장려금 지원을 통해 조기 출하를 유도하는 등 수급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녹취 김범석 / 기획재정부 1차관"김장철을 대비해 배추·무 등 생육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김장재료 공급확대, 할인지원 등을 담은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10월 중 발표하겠습니다."회의에서는 배출권거래제 개선과 기후대응기금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정부는 기업의 자유로운 배출권 운용 지원을 위해 배출권 이월 한도를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특히, 과도한 가격 변동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고, 다양한 개선과제는 배출권 할당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입니다.2030년 25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기후대응기금사업을 개편하고, 탄소 중립 핵심 R&am

한국정책방송원

국외 항공권 구입 시, 가격과 함께 취소 수수료도 비교해 보세요

김현지 기자요즘 공식 항공사가 아닌 온라인 여행사에서 항공권 구매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하지만 의외로 온라인 여행사와 항공사의 항공권 가격엔 큰 차이가 없었고, 취소 수수료는 온라인 여행사가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소비자원 조사 결과, 익스피디아·키위닷컴을 제외한 대다수의 온라인 여행사는 항공사 취소 수수료에 '자체 취소 수수료'를 더해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있었습니다.또 일부 해외 온라인 여행사들은 취소 수수료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했고 부가상품은 대부분 환불이 되지 않았는데요.소비자원은 항공권 구매 전, 항공사와 온라인 여행사 누리집을 방문해 가격·취소 수수료 등 조건을 꼼꼼히 비교하라고 조언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공동주택 하자 판정비율 및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김현지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올해 들어 6개월간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공동주택 하자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가 공동주택 하자 판정 비율·건수를 공개했는데요.최근 6개월 기준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 재현건설산업 등의 순이었고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는 지에스건설, 계룡건설산업이 1·2위를 차지했습니다.주요 하자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이 가장 많았고, 들뜸·탈락, 균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특히 이번 발표에서는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20개 건설사 명단이 추가로 공개됐는데, 최근 6개월 기준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 태곡종합건설 등이었습니다.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하심위에 접수된 하자분쟁 사건은 3천1백여 건으로 2022년 이후부터 신청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QR코드로 피싱범죄?···'큐싱' 사기주의보 [현장고발]

최대환 앵커발로 뛰며 취재하는 현장고발입니다.여러분 혹시 '큐싱'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QR코드와 피싱을 합친 말인데요.가짜 QR코드로 사칭 사이트를 연결하거나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해 개인정보 등을 빼가는 지능적 사기 수법을, 문기혁 기자가 고발합니다.문기혁 기자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해준다는 안내문입니다.QR코드를 스캔했더니 신청사이트가 나옵니다.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계좌번호를 입력하라고 안내합니다.그럴듯해 보이지만, 취재진이 보안 QR 업체의 도움을 받아 만든 '가짜'입니다.QR코드 활용이 늘면서 가짜 QR코드로 피싱을 노리는 이른바 '큐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허위 QR코드로 사칭 사이트를 연결하거나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해 개인정보 등을 빼가는 방식입니다.인터뷰 최유미 / 보안 QR 업체 '핸드오더' 대표"(QR코드의) 활용도가 넓어짐에 따라서 이걸 악용하는 사례들도 실제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지 종이로 QR코드를 표출하는 것 뿐만 아니라 디지털 디바이스, 전자종이·전자잉크를 활용해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QR코드를 주로 활용하는 공유자전거나 전동킥보드는 대표적인 표적입니다.서울시설공단은 올해 초 공유자전거 이용자에게 주의를 안내하기도 했습니다.문기혁 기자 gyugi@korea.kr"서울시내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자전거입니다. 이렇게 QR 코드 하나로 결제, 대여까지 한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겁니다."한 유튜버가 찍은 영상입니다.전동킥보드의 QR코드 위에 가짜 QR코드를 교묘하게 덧붙였습니다.현장음 유튜브 '우진아빠의 네트워크 실무’"이게 악성 QR코드고요. 이게 진짜 QR코드거든요. 이렇게 붙여놓으면 어떤 건지도 모르기 때문에..."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한국정책방송원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구축···'관광형 UAM' 사업 지원

모지안 앵커정부가 육지에 비해 높은 물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제주도내 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스마트 공동 물류 센터를 구축하고, 제주만의 관광형 하늘 택시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에 나서는데요.계속해서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이리나 기자(장소: 천안 스마트공동물류센터)이달 말 본격적인 운영을 앞둔 천안 스마트 공동물류센터입니다.도시 내 대규모 물류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 기업을 위해 정부가 처음으로 마련한 시설로, 저렴한 임대료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유형 시설입니다.앞으로 첨단물류 장비까지 구축되면 적은 양이지만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은 물류들도 단시간에 소화해 효율성이 극대화될 전망입니다.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정부는 이 같은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섬지역인 제주에도 구축하는데요. 내륙보다 1.5배 높은 물류비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입니다."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제주항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데, 고효율 냉동기는 물론 상품의 준비부터 포장, 배송까지 물류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서비스도 구축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2026년까지 258억원을 투입해서 아라2동 일원의 스마트 공동 물류 센터를 만들어서 중소 물류 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육지에 물류 운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여기에 더해 국내 최초의 관광형 하늘 택시 상용화에도 속도를 냅니다.현재 제주도가 추진중인 관광형 UAM의 실증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에 나선 겁니다.이를 통해 제주공항과 성산항, 중문 관광단지 등 주요 거점을 시작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소를 잇는 제주 관광형 UAM 노선이 구축될 것으로 보입니다.녹취 우동기 /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관합동 실증사업을 통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2025년 UA

한국정책방송원

신임 주중 대사에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주중국 대사에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내정했습니다.대통령실은 김 내정자가 앞으로 주중 대사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은 외교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주(駐)중국 대사로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김 내정자는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과 재정운용실장을 거쳐 이명박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 정책실장을 역임했습니다.지난해 말까지 윤석열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인수위 때부터 1년 8개월간 대통령을 보좌해오기도 했습니다.대통령실은 김 내정자가 폭넓은 국정 경험을 갖춘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라고 평가했습니다.오랜 기간 경제부처에 근무하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무역갈등 해소 등 중국과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한 정책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란 설명입니다.녹취 정진석 / 대통령실 비서실장"평소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한중관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중국의 사회·역사·문화에 천착해 왔을 뿐 아니라 수준급 중국어 구사력도 갖춰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격변하는 동북아 질서에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외교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합니다."이번 인선에 따라 정재호 현 주중 대사는 지난 2022년 8월 윤 정부 초대 주중 대사로 임명된 지 2년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주중 대사가 새로 교체되는 가운데, 한중 관계 회복에도 탄력이 붙을지 주목됩니다.실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임 비서실장을 신임 주중 대사로 내정한 것에 대해 활발히 가동 중인 한중 고위급 교류의 흐름을 이어가 양국 관계를 더 성숙하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지난달 말(현지시간 9월 28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미국

한국정책방송원

식약처, 18일까지 도매시장 양식 수산물 수거·검사

모지안 앵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양식 수산물의 유통단계에서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8일까지 수거 검사를 합니다.대상 품목은 조피볼락과 넙치, 흰다리새우 등 도매시장에서 소비가 많은 150가지 수산물입니다.식약처는 검사 결과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 기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수산물을 판매금지하고 압류, 폐기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