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 교육 안받으면 CEO도 징역형?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으면 사업주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소장님, 안녕하세요.(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김용민 앵커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이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맹탕'인 교육이지만, 정부가 중대 재해 발생 시 관련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았다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김용민 앵커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되면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은 그만큼 커졌지만, 유명무실한 교육에 여전히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업주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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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민심 경청할 것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의 최우선은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강민지 앵커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 나와주세요.박성욱 앵커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윤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주요 메시지와 정부의 의사 집단행동 대응 현황에 대해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박성욱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총선 결과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는데요.어떻게 보셨습니까?박성욱 앵커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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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균 외교1차관, 케냐 대통령 예방···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

강민지 앵커외교부가 대통령 특사로 케냐를 방문 중인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현지시간 16일,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을 예방했다고 밝혔습니다.김 차관은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케냐 측의 지원과 대통령 참석을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으며, 루토 대통령은 정상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습니다.김 차관은 케냐 방문 이후 모리셔스와 UAE를 방문해 각각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과 양국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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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성장률 2.3% 유지"···세계 성장률 3.2%

김용민 앵커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3%로 전망했는데요.강민지 앵커이는 정부와 한국은행, OECD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입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현지시각으로 16일 IMF는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전망했습니다.이 같은 전망치는 지난 1월 제시한 전망치와 같은 수치입니다.특히, 정부 2.2%와 한국은행 2.1%,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2%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입니다.IMF는 매년 4월과 10월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하고,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을 상대로 수정 전망을 발표하고 있습니다.IMF는 올해 세계성장률을 지난 전망보다 0.1%p 오른 3.2%로 내다봤습니다.국가별로 보면 미국의 경제성장률 2.7%로 지난 1월 전망치보다 0.6%p 상향 조정했습니다.중국과 일본의 경우 각각 4.6%와 0.9%로 지난 1월 전망치와 같았습니다.IMF는 글로벌 성장세에 대해 상·하방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상방 요인에 대해선 전 세계 '선거의 해'를 맞아 각국 재정 부양 확대와 조기 금리 인하 등이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반면, 지정학적 갈등 확산과 고금리 속 부채 부담, 중국의 경기둔화 등은 성장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최근 불거진 중동사태에 대해선 이번 조사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IMF는 조급한 통화정책 완화를 경계하고, 국가별 물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통화정책 완화를 조언했습니다.그러면서 미래 위험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충하고, 중장기 생산성 향상과 기후변화 대응력 제고를 권고했습니다.한편, IMF는 우리나라의 내년도 성장률 역시 2.3%로 전망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KTV 신국진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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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 주요 내용은?

김용민 앵커지난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4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적기적소에 인력을 지원해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강민지 앵커스튜디오에 나와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홍인기 농업경영정책과장과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출연: 홍인기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김용민 앵커 이제 정말 완연한 봄으로 접어들어 낮기온은 초여름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농촌도 영농 준비로 한창 바쁠 시기인데... 농촌의 인력, 어떤 상황인가요?강민지 앵커 그렇다면 올해는 농업인력 중 계절성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를 공공부문에서 지원할 계획이신가요?김용민 앵커 올해는 특히 외국인 인력 공급이 크게 증가될 것이라 하셨는데, 어느 경로로 몇 명이나 공급되나요?강민지 앵커 농협에서 직접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농가에 지원하기도 한다고요?김용민 앵커 이렇게 외국 인력이 최대로 들어오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농촌에 들어와 잘 적응하고 불합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죠.강민지 앵커 외국인 근로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인데요.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이 있나요?김용민 앵커외국 인력 뿐만 아니라 국내 인력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죠?강민지 앵커 요즘 농촌 체험, 농촌 일손돕기 등 농촌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대학생·직장인 등 도시민과 젊은 세대들이 많지 않습니까?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번기에 이런 인력을 적극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김용민 앵커 이렇게 농촌에서 일해보고 싶은 도시민이나 학생과 인력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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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또 민생"···총선 후에도 '국정 최우선'

김용민 앵커윤 대통령이 이렇게 국무회의를 통해 총선 후 국정 방향을 직접 밝혔는데요.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생을 국정 최우선에 둘 것으로 보입니다.이 소식은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문기혁 기자지난 4.10 총선 결과를 받아든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별다른 일정 없이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짧은 메시지만 전했습니다.경제와 민생 안정을 강조했습니다.녹취 이관섭 / 대통령 비서실장 (지난 11일)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후에도 쭉 공식 일정을 갖지 않고 '민의'를 되돌아보던 윤 대통령은 휴일이었던 지난 일요일, 예정에 없던 '중동사태 긴급회의'를 주재했습니다.안보는 물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한 자리였습니다.이 자리에선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물가와 에너지 수급, 공급망 등 우리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중동사태 긴급회의 (지난 14일) "이번 사태가 국제유가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에너지 수급 및 주요 공급망 등에 대한 분석과 관리 시스템도 조속히, 밀도 있게 가동하기 바랍니다."총선 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강조된 것도 민생이었습니다.윤 대통령은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이라며,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습니다.'민생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도 재개될 전망입니다.윤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민생토론회는 새해부터 지난달까지 24번에 걸쳐 열렸습니다.매번 다른 주제의 민생토론회에 1천800여 명의 국민이 참석했으며, 현장에서 제기한 국민 목소리 중 240개 과제가 도출됐습니다.정부는 민생토론회를 '민생 플랫폼'으로서 연중, 상시 개최할 계획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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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뜻 살피지 못해 죄송···더 낮은 자세로 경청“

김용민 앵커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결과에 대해, 국민의 뜻을 잘 받들고 살피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더 낮은 자세로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 생중계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먼저 총선 결과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지금까지 추진한 정책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도, 국민이 변화를 느끼지 못하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거라고 평가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데 모자랐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이어진 참모회의에서는, 국민께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살피고 받들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국민의 매서운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특히 민생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국민께서 바라시는 변화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인지 더 깊이 고민하고 살피겠습니다."윤 대통령은 또 민생토론회를 이어가며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그러면서도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노동, 교육, 연금 개혁은 물론 의료 개혁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국회와의 협력도 언급했습니다.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각 부처가 추진하는 법안이 21대 국회 종료 전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영상취재: 김정섭, 김명신 / 영상편집: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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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재무장관, 강달러에 심각한 우려···"변동성 대응"

임보라 앵커G20 재무장관 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스즈키 순이치 일본 재무장관을 만나 양국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두 장관은 양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양자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G20, 아세안+3 재무장관 회의 등 다자무대에서 지속적으로 공조하기로 했습니다.또한, 최근 양국 통화의 가치하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급격한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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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상생협약···"2026년 착공"

임보라 앵커정부와 기업, 지자체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이고 신속한 조성을 위해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2026년 착공을 목표로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배후 주거단지 조성도 함께 추진하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8개 기관이 뜻을 모았습니다.국토부와 환경부, 산업부를 비롯해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LH와 삼성전자가 상생협약을 체결한 겁니다.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기업이 투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입니다. 기존 주민과 기업에 대한 보상과 이주 준비도 사전에 진행해서 내년 1분기까지 산업단지 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정부는 용인시에 들어설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가동을 2030년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인데, 부지 조성 착공까지 기존에 7년 이상 걸리던 것을 3년 6개월로 줄일 계획입니다.이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상생협약 직후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국토부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환경영향평가와 토지 보상에 걸리는 시간도 줄어들 전망입니다.반도체 공장 입주를 위해 평택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대체 취수원 마련을 전제로 해제하고, 산업단지와 인근 지역에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는 방안도 이번 협약에 포함됐습니다.환경영향평가는 사전컨설팅과 패스트트랙 운영으로 신속히 추진하는데, 토지 보상 기간을 줄이기 위해 해당 토지의 사전 조사와 주민 협의를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진행할 방침입니다.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반도체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녹취 남석우 / 삼성전자 사장 "금번 상생협약을 시작으로 성공적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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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막론!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라떼는 뉴우스]

시대는 변해도 절대 봐줄 수 없는 것!음주운전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했어요그 시절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노력!시대 막론!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대한뉴스 제1698호 (1988년 5월 22일)대한뉴스 제1882호 (1991년 12월 4일)문화영화 '갈림길' (1988년 1월 1일)대한뉴스 제1827호 (1990년 11월 14일)대한뉴스 제1989호 (1993년 12월 22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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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5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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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소재부품 기술 개발···올해 4천억 투자

임보라 앵커최근 방위산업 수출 성장세가 지속하면서 정부가 글로벌 수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방위산업 첨단 소재 부품 개발에 4천억 원을 투자하고, 맞춤형 시장개척에도 나서는데요.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지난해 방위산업 수출은 140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도에 이어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수출 대상국은 12개국으로 늘었고, 수출 무기도 다변화하는 등 질적 성장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정부가 방산수출 성장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첫 방산 발전 협의회를 열고 수출 강화방안을 모색했습니다.먼저 방산 생태계 기초체력을 기르기 위해 첨단 소재부품 기술 성장에 대한 투자를 강화합니다.올해 우주와 인공지능 등 첨단 방산산업의 소재 개발에 4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하고, 핵심전략 기술에 대해선 연구개발과 세제 지원도 강화합니다.민간 투자도 이끌어 내기 위해 연내 방산분야 최초로 360억 원 규모의 산업기술 펀드도 조성합니다.이와 함께 20여개 유망 수출 국가를 분석해 맞춤형 신시장 개척에 힘쓰고 시장 수요에 맞는 무기체계 다양화와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방산기업에 대한 수출 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동맹국을 중심으로 차세대 기술확보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도 추진합니다.회의를 주재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글로벌 방산수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4대 방산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국내 국방 우주 분야의 기술 자립에도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정부는 표준 기술 품질관리를 위해 국방연구 개발 제품에 대한 표준화 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론 국방우주 인증센터를 별도로 구축해 핵심부품 인증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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