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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판 '쇄국정책', 시대착오적···협박 더 이상 통하지 않아"
모지안 앵커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간 협의가 열렸습니다.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판 쇄국정책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더 이상 협박 전술은 통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김민아 기자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장소: 정부서울청사)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가 서울에서 만나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북한은 연초부터 도발을 재개했고, 우리나라를 '적대적 2국가 관계'로 규정하는 등 연일 한반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내부적으로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고, 대외적으로 긴장을 조성하는 북한의 행위를 비판했습니다.녹취 김건 /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북한판 '쇄국정책'입니다. 이런 시대착오적 시도는 북한 스스로를 해치는 결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전쟁이냐, 평화냐' 를 두고 협박하는 종래의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나마즈 히로유키 일측 수석대표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무기거래를 지적했습니다.녹취 나마즈 히로유키 / 일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거래 대가로 어떤 것을 제공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합니다."정박 미국 대북고위관리는 미국의 방위 공약과 한반도 비핵화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북한과는 조건없는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정박 / 미국 대북고위관리"우리의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은 철통같으며,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지합니다."김 본부장은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의 비참한 실상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북한 주민을 향한 포용의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당부한 것과 비슷한
한국정책방송원
"지역이 잘살아야 국가 경제 도약···저출산 문제도 해결"
최대환 앵커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큰 발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역이 잘 살아야 국가 경제가 도약하고,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때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계속해서 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장소: 18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시))정부의 핵심 과제로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해온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대한민국 지방시대가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새로운 도약의 길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저와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도민 여러분께 큰 기회와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지역이 잘살아야 국가 전체의 경제도 도약할 수 있다면서, 특히 인구 감소나 저출산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곳곳의 모든 지역을 다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때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해소할 수 있고, 우리가 직면한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다른 지역보다 앞서 도입되는 특례가 전북 발전에 속도를 더할 거라며, 전북 발전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전북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 자신이 직접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그간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해왔다고 소개하며, 지역의 공정한 기회와 자율성을
'근로시간 면제제도' 위반 사업장 86% 시정완료
모지안 앵커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조활동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그런데 이를 위법하게 사용한 사업장들이 다수 적발돼 정부가 시정 조치를 내렸는데요.적발된 사업장 대부분이 위법 관행을 시정한 걸로 나타났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이른바 '타임오프제'로 불립니다.회사는 노사 교섭과 노동자 고충처리 등 노동조합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전임자에게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조합원 수를 고려해 면제 시간과 사용가능 인원을 정하는데,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근로 시간 면제 제도 감독을 실시한 결과, 점검사업장 202곳 중 109곳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면제 한도 시간과 인원을 초과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불법 운영비 원조도 다수 확인됐습니다.면제 대상이 아닌 노조 간부 전체의 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고용부는 적발된 사업주가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습니다.그 결과, 위법사업장 109곳 중 86%가 시정을 완료한 상황입니다.녹취 이성희 / 고용노동부 차관"공공부문은 48개 중 46개소가 시정을 완료했고, 민간기업은 61개소 중 48개소가 시정을 완료하는 등 대부분의 위반 사업장에서 불법 운영비 지원 관행이 개선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위법행위 시정 여부를 계속 감독합니다.이미 시정이 완료된 사업장이라도 위법사항이 재차 적발되면 즉시 형사 처벌하기로 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이와 함께 앞으로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 감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KTV 이혜진입니다.<br
K-스타트업, CES 혁신상 역대 최다···"해외진출은 필수"
모지안 앵커지난 주 미국에서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CES 2024가 열렸는데요.'혁신상'에 이름을 올린 전 세계 360여개 기업 중 우리나라 새싹기업이 35%를 차지하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정부는 새싹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CES 최고 영예'로 불리는 혁신상을 수상한 전 세계 기업은 총 362개.이중 국내 기업은 150개 사로 4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눈에 띄는 건 스타트업의 활약이었습니다.혁신상을 수상한 우리 기업 중 90% 수준인 128개 사가 스타트업입니다.인터뷰 최 진 / 혁신상 수상(배달로봇)"과연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지 그런 것들이 궁금했었는데, 이번 CES에서 로보틱스 분야에서 혁신상을 수상함으로써 어느 정도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해외시장에서도 빨리 진출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많이 주셨었고요."대상 격인 '최고혁신상'은 전 세계 총 33개사가 수상했는데, 이 중 국내 스타트업은 8개사로 역대 최다 수상을 기록했습니다.인터뷰 오현옥 / 최고혁신상 수상"우리가 개발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 기술 자체는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시작했던 거고요. 우리만의 기쁨이나 영광이 아니라 전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창조경제혁신센터(장소: 서울시 용산구)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CES에서 성과를 올린 스타트업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오 장관은 "국경 없는 디지털 경제시대와 제한된 내수시장 등을 고려할 때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정부는 글로벌 창업대국 도약을 위해 작년 8월에 발표한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을 중심으로 성장에 필요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녹취 오영주 / 중소벤
대통령실 "상속세 등 다중과세 개편 논의 필요"
최대환 앵커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를 시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의견을 내놨습니다.대통령실은 상속세와 같은 다중 과세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때라고 전제하고, 다만 국민이 합의하는 수준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습니다.문기혁 기자가 보도합니다.문기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금융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과세라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우리 주식시장이 저평가를 받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과도한 세제를 하나의 원인으로 꼽으며, 이 발언을 했습니다.주가가 오르면서 오히려 세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금융 민생토론회(지난 17일)"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됩니다. 거기다가 할증세까지 있어가지고..."대통령실은 상속세 관련 정책을 준비하고 있진 않다면서도 상속세와 같은 다중 과세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소득세를 통해서, 다른 또 세금을 통해서 이미 세금을 낸 이후에 다중 형태로 세금을 걷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다만, 국민이 합의하는 수준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습니다.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국민들께서 합의를 해주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한다, 또는 상속세를 강화한다,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각종 감세 정책에 대해선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각각의 세금 중
불공정거래 단속 강화···청년 자산형성 지원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올 한해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민생토론회가 이달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17일 진행된 네 번째 토론회는 '상생 금융'이란 주제로 열렸는데요.금융당국이 토론회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박지선 기자, 먼저 토론회에서 국내 주식시장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는데, 이에 대한 금융당국 대책 어떤 게 있나요?박지선 기자네, 그렇습니다.토론회에선 지난해 기준 주식 투자자가 1천만 명을 넘긴 만큼, 기업과 투자자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 시장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엄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관련 발언 들어보시죠.녹취 김주현 / 금융위원회 위원장"불공정거래는 엄벌하겠습니다. 신고 포상금을 20억에서 30억으로 확대해서 불공정거래 신고를 유도하고,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2배까지 과징금을 징수하는 한편 관련자를 증시에서 퇴출 시키겠습니다."최대환 앵커구체적 사례를 보면, 특정 기업이 신규 유망사업에 진출할 것처럼 정보가 퍼지고 투자자가 유입돼 주가가 상승하면 정작 해당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 주가 부양 수법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금융당국 단속이 강화된다고요?박지선 기자네, 맞습니다.일명 '테마주'라고 불리며 특정 시기에 인기 사업에 편승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법인데요.금융감독원은 지난해에만 이런 유형의 불공정거래를 7건이나 적발해 법적 조치했고 현재 조사 중인 것도 13건이나 됩니다.금감원은 올해 이 같은 불공정행위를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테마주별로 조사국을 지정하고, 국내외 유관 기관과 협조해 추적조사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최대환 앵커이번 토론회 논의는 결국
듣보인간의 생존신고[엔딩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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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부코[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 언어 : -||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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