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트인 10년 담합 잡았다!, 분양가 올린 가구사 '931억 과징'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국내 가구 업체들이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함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10년 동안 매출액 2조 원에 이르는 규모인데요.시장경제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근절할 해법!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출연: 정철진 / 경제평론가)임보라 앵커집을 선택할 때 아파트 옵션 꼼꼼하게 따져보게 되는데요 특히 갈수록 다양해지는 빌트인 시설에 관심이 높습니다.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일까요?인기요인은 무엇이라 보십니까?임보라 앵커붙박이 시설인 만큼 공간 활용에 효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반면 이동이나 보수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죠.각 장단점을 알고 선택하면 도움이 될 듯 한데요?임보라 앵커한데 입주자들과 국민들의 분노를 부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빌트인 가구 업체들이 약 10여 년 동안 입찰 담합을 해왔다는 사실이 적발됐죠?임보라 앵커지난 10년간 738건에 약 2조 원 수준의 담합이 이뤄졌는데요.담합은 시장경제를 교란하고 다른 선량한 기업에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무거운 엄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임보라 앵커전국 아파트 분양가가 올해 들어 오름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가구 입찰 담함까지 더해지면서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임보라 앵커자금력이 충분하다면 입맛대로 빌트인 등 다양한 옵션을 고르면 좋겠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결국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품목만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텐데요.이미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요?임보라 앵커네, 계약 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무엇보다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공정 거래관행이 하루 속히 사라지길 기대합니다.그 밖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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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5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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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이임 미 인태사령관 접견 "한미동맹 계속 성원해 달라"

임보라 앵커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다음 달 3일 이임을 앞둔 존 아퀼리노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접견했습니다.신 장관은 지난해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이 방한하는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높이는 데 아퀼리노 사령관이 중추적 역할을 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또 아퀼리노 사령관이 한미일 3국의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을 세우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전역 이후에도 한미동맹의 지지자로서 계속 성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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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민 뜻 겸허히 받들어 국정 쇄신"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 결과와 관련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녹취 이관섭 / 대통령비서실장"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대통령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사의를 표명했습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 총리가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또,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이 관계자는 국정을 쇄신한다는 것은 인적 쇄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다만, 외교·안보상황을 고려해 국가안보실장과 안보실 1, 2, 3차장은 제외됐습니다.이 관계자는 또, 윤 대통령은 선거 시작 전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동안의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 평가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습니다.이어 총선 결과와 원인에 대해 곧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조현지)아울러, 윤 대통령의 입장이 야당과 긴밀한 협조, 소통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답했습니다.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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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4.11)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인사이트입니다.1. 제16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4.11)# 체감 경기오늘은 제16회 국무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먼저 어제 치러진 총선 결과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국민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살피고, 앞으로의 개혁과제에 매진하겠다고 했는데요.특히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데 더욱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 고용 등 여러 지표에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국민께서 느끼시는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면서 정부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국민들이 실제 몸으로 느끼는 경제 상황, 즉 '체감 경기'를 개선하겠다는 건데요.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되고 있지만, 고물가 등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회복 수준은 여전히 미미하다는 겁니다.이에 정부는 모든 부처가 '원팀'이 되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적으로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국민 입장에서 어떤 취지와 효과가 있는지도 상세히 설명하며 체감 효과를 확실히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또,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작년, 예상치 못한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출을 최소화해 나갔는데요.앞으로도 건전재정 기조는 변함 없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지켜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여 2027년 국가채무를 GDP 기준 53%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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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 심장수술, 상급종합병원 수준 지원

임보라 앵커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대형병원 환자를 분산할 전문 중소병원을 육성하고 있습니다.이를 위해 중증·응급 심장수술 전문병원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이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혜진 기자(장소: 지난 9일, 부천세종병원)경기도 부천에 있는 국내 유일의 심장전문병원입니다.소아 심장수술에 특화한 2차 의료기관으로, 소속 의료진은 해마다 심장병 환자 20만 명을 치료하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이곳 부천세종병원을 찾아 필수 중증 의료분야 전문병원에 확실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것을 주문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지난 9일)"의료인들도 의료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보람있게 해줘야 의료서비스의 상대방인 국민이 편하고 행복한 것이고..."보건복지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0차 회의를 열어 이런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전문병원에서 24시간 이뤄지는 중증·응급 심장전문수술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지원 범위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입니다.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사업 보상도 강화합니다.정부는 지난 2월부터 '문제 해결형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권역 의료기관과 전문의들이 직접 소통해 심뇌혈관질환 환자를 치료할 병원이 신속히 결정되도록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사업이 원활히 시행되면 급성심근경색이나 뇌출혈 등 중증 심뇌혈관질환자가 '골든 타임' 안에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할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녹취 박민수 / 중수본 부본부장(복지부 2차관)"중증·응급 심뇌혈관 질환 환자에 대한 병원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월부터 중증·응급 심뇌혈관 질환 진료 협력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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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투표율 67%···국민·미래 108석, 민주·연합 175석

임보라 앵커제22대 총선 투표율은 67%를 기록하며 3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개표결과 지역구와 비례정당 의석을 합해 국민의힘이 108석,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을 얻었습니다.전체 선거결과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앞으로 4년간 입법부를 꾸려갈 제22대 총선이 마무리됐습니다.개표 결과 민주당과 민주연합은 175석, 국민의 힘과 국민의 미래는 108석을 확보했고,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12석, 3석을 차지했습니다.전국 254개 지역구 가운데 더불어 민주당은 161석, 국민의 힘은 90석을 확보했습니다.비례대표에서는 국민의 미래와 조국혁신당이 선전했습니다.국민의 미래는 가장 많은 36.67%의 득표를 기록, 비례대표 46석 가운데 18석을 가져갔습니다.이어 더불어 민주연합이 14석을, 조국혁신당이 12석을 얻었습니다.개혁신당도 3.61% 득표로 2석을 확보했습니다.한편, 중앙선관위는 4·10 총선 투표율을 67.0%로 잠정 집계했습니다.전체 유권자 4천428만여 명 가운데 2천966만 2천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지난 21대 총선보다 0.8%포인트 높았고, 1992년 14대 총선 이후 32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선관위는 개표 결과를 토대로 오늘(11일) 오후 5시쯤 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결과를 확정하고, 당선인들에게 당선증을 교부 할 계획입니다.KTV 신국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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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경제회복·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

임보라 앵커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도 22대 총선의 민의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국정 전반을 되돌아보며 경제 회복과 개혁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제16회 국무회의(장소: 11일, 정부서울청사)총선 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한덕수 국무총리는 22대 국회와 더 많이 대화하고 더 깊이 협력하며 국민의 뜻에 함께 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정부는 총선의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며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여러 지표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이 느끼는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며 국무위원들에 민생 문제의 빠른 해결도 주문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부 부처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모든 부처는 원팀이 되어 물가 등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과 국정과제 추진에 매진해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서,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야와 협력해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한 총리는 또, 2023 국가 재정 결산 결과에 대해 "재정은 국가 경제의 마지막 보루"라면서 "지난해 예상치 못한 세수 감소에도 지출 구조조정 노력으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국가채무를 관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봄나들이 철을 맞아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는 안전 현장을 점검하고, 산불 예방에 힘써줄 것도 당부했습니다.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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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디지털 혁신···구비서류 제로화·AI 자동 회의록

최대환 앵커정부의 디지털 혁신 계획 추진에 가속이 붙고 있습니다.이미 120개의 민원과 공공서비스에 구비서류 제로화가 적용됐고, 인공지능 자동회의록 등 공직사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지난 1월 열린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이 자리에서 정부는 오는 26년까지 1천4백여 개의 민원, 공공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없애고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는 원스톱 행정서비스 구현방안을 발표했습니다.그리고 지난 2일, 민생토론회 이후 즉각 개선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월까지 100개의 서비스에 원스톱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었습니다.하지만 계획을 앞당겨 지난달 13일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 102개 서비스에 우선 적용했고, 11일 기준 120개 서비스에 확대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식품위생 영업자 명의변경 등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했던 274건도 정비를 마쳤습니다.현장 공무원들은 구비서류 간소화로 불필요한 서류작업이 사라져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녹취 김미진 / 용산구청 자치행정과 주임"아무래도 서류를 제출하기 번거로워했는데, 이런 과정이 없어지고 해당 동 담당자가 직접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한 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해졌다고 합니다."구비서류 간소화에 이어 공직사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행정안전부는 자동회의록 기능과 문서 인식 기능 등을 갖춘 AI 기반의 행정업무 효율화 서비스 시범 운영에 나섰습니다.실무에 큰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 이어지면서 서비스 시작 3주 만에 AI 자동회의록 이용자 수는 1천1백 명을 넘어섰습니다.(영상취재: 구자익, 이기환, 민경철 / 영상편집: 오희현)녹취 김준희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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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경제회복·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

모지안 앵커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도 22대 총선의 민의를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22대 국회와 대화하고 협력하며, 민생경제 회복과 개혁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제16회 국무회의(장소: 11일, 정부서울청사)총선 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한덕수 국무총리는 22대 국회와 더 많이 대화하고 더 깊이 협력하며 국민의 뜻에 함께 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정부는 총선의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며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여러 지표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이 느끼는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며 국무위원들에 민생 문제의 빠른 해결도 주문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부 부처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모든 부처는 원팀이 되어 물가 등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과 국정과제 추진에 매진해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서,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야와 협력해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한 총리는 또, 2023 국가 재정 결산 결과에 대해 "재정은 국가 경제의 마지막 보루"라면서 "지난해 예상치 못한 세수 감소에도 지출 구조조정 노력으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국가채무를 관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봄나들이 철을 맞아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는 안전 현장을 점검하고, 산불 예방에 힘써줄 것도 당부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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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거주요건' 폐지

최대환 앵커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대상이 확대됩니다.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금이나 월세 같은 거주 요건이 폐지되는데요.자세한 내용을 최다희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최다희 기자21번째 민생토론회(장소: 3월 19일, 서울 영등포구)지난달 열린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윤석열 대통령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도, 이것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에만원래 해당이 됐었는데, 보증금 상한제를 폐지하고..."국토교통부는 민생토론회 따른 후속 조치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통 지금까지는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사는 청년만 지원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보증금· 월세 규모와 관계없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1년까지였던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합니다.전화 인터뷰 황보경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주거복지지원과 사무관"최근에 전세사기 등의 이유로 전세에서 월세로 매물이 전환되는 것이 가속화되고 있고, 월세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에서 지원 사각지대가 생긴다고 봐왔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고자 거주 요건을 폐지했고요."거주 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다른 요건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소득 요건은 청년 가구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원가구 중위소득은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재산가액은 청년 가구가 1억2천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4억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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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채무 1천100조 원↑···국가자산 3천조 원 첫 돌파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계속해서 국무회의 소식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봅니다.김찬규 기자, 먼저 작년 국가결산보고서가 심의 의결됐죠.나랏빚, 국가채무가 1천100조 원을 넘어섰는데.지난해 나라 살림 지표 어땠습니까?김찬규 기자네, 정부 결산 결과, 지난해까지 누적된 국가채무는 1천126조 7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9조 4천억 원 늘었습니다.2022년 결산에서 1천조 원을 넘어선 뒤 1천100조 원도 넘어선 건데요.사상 처음으로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습니다.다만 한해 증가 폭은 100조 원 안팎이던 직전 3년 전과 비교해 줄었습니다.정부 설명 들어보시죠.녹취 장미란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해 2027년 국가채무를 GDP 기준 53%에서 억제한다는 목표하에 역대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고, 재정 총량을 엄격하게 관리한 결과 국가채무 증가세는 급격하게 둔화돼..." 최대환 앵커우리나라 살림살이를 가늠할 때 관리재정수지를 확인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김찬규 기자네, 일단 지난해 총수입을 살펴봐야 하는데요.정부 총수입은 573조 9천억 원으로 세수가 줄면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4조 원 가까이 감소했습니다.지난해 정부는 610조 7천억 원을 썼는데요.총수입에서 이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 8천억 원 적자였습니다.다시 여기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한 게 관리재정수지인데요.87조 원 적자를 기록했는데, 전년보다 적자 폭이 30조 원 줄었습니다.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나타났습니다.정부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재정준칙에서 2025년부터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최대환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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