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활용 기술유출 방지···"대외 여건 변화 주시"

모지안 앵커정부가 첨단기술의 불법적인 탈취를 막기 위해, 특허 빅 데이터를 활용해 기술 유출 방지에 나섭니다.또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성과가 실질적인 민생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조치를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는데요.대외경제장관회의 소식을,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신국진 기자제24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장소: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되는 등 우리 경제의 위상이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정부는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글로벌 운동장을 확장했고, 공급망 재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하지만 미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고, 중동 지역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대외 여건 변화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대외 동향을 주시하는 한편, 혹시라도 경제 심리의 쏠림이나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외정책의 무게중심을 굳건하게 유지하겠습니다."회의에서는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정부는 우선, 특허 빅 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합니다.중소기업 등 기술 보호에 취약한 계층이 기술 유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지원 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고도화되는 기술유출 수법과 관련해 처벌 규정을 강화합니다.또한, 영업 비밀 유출과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체코와 필리핀, 싱가포르 순방 성과가 투자, 수출, 일자리 등 실질적인 민생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합니다.정부는 체코 원전 건설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고, 이번에 체결된 56건의 MOU가 수출과 수주로 이어지도록 지원에 나섭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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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1등급 지역 '편법 개발' 방지 손 놨다?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생태 1등급 지역 개발 규정 관련한 언론보도, 팩트체크 해보고요.해외에 나가있는 청년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둘러싼 보도, 팩트체크 해봅니다.마지막으로 토마토 수급 대책 짚어봅니다.1. 생태 1등급 지역 '편법 개발' 방지 손 놨다?첫 소식입니다.필요에 의한 개발은 불가피하지만, 자연환경을 무분별하게 훼손해서는 안 되겠죠.그래서 정부는 '생태자연도 등급'을 통해,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은 개발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그런데 이 제도에 개선이 필요한데, 여전히 표류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한 언론매체가 보도한 기사를 보면요.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에 풍력발전이나 케이블카 설치와 같은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편법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고 짚으면서, 정부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부처 간 합의를 보지 못해 보류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이 내용 팩트체크 해봅니다.먼저, '생태자연도' 는 전국 자연환경을 생태 가치에 따라 등급으로 나눠 표시한 지도인데요.환경부가 해마다 조사해 작성하고요, 각종 토지 개발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편법 개발'이 이뤄진다는 내용이 있었죠.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계획인데, 해당 지역이 생태적 가치가 높아 보호해야 하는 1등급이라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겁니다.그래서 인위적으로 벌채를 진행하는 등 고의로 자연을 훼손한 다음, 개발이 쉽도록 낮은 등급으로 재평가를 받는 식인데요.그런데 기사에서, 이같은 편법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제도를 개선하려다 보류 중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이는 사실과 다릅니다.앞서 환경부는 부처간 합의를 거쳐 지난 9월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내용을 개정했습니다.인위적인 벌채가 실시된 경우, 5년 동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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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6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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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헌법에 대한민국 '적대국가'···통일부 "반통일·반민족적 행위"

김용민 앵커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명시한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을 했습니다.정부는 통일에 대한 염원을 저버리는 반통일적, 반민족 행위라며 규탄했는데요, 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적 2국가'로 규정하는 개헌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17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지난 15일, 진행된 남북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전하면서 이 같은 조치가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이며, "적대세력의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출발한 필연적이고, 합법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북한은 이달 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지만, 남북관계 관련 조문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간접적으로 '적대적 2국가'로 설정했다는 것을 내비친 겁니다. 북한의 '적대국가' 헌법 개정에 통일부는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그러면서 8.15 통일 독트린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다만, 북한은 이날도 '영토 관련 조항'의 개헌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전화인터뷰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북한이) 요약본까지 발표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름대로 민감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서해 국경선 관련한 내용이 아니겠느냐..."명확한 국경선이 설정되면, 정전협정체제가 무력화되거나 남북 간 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북한이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한편, 군 당국은 북한이 폭파한 경의선과 동해선 일부 구간에 '요새화' 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접적 지역의 불모지 도로 건설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엊그저께 폭파한 이후에는 그 폭파한 지역의 도로 토사물들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추가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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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능형 멀티 문화정보 큐레이팅봇 구축 중간보고회 및 서비스 시연회

2024년 9월 27일, 한국문화정보원은 2024년 지능형 멀티 문화정보 큐레이팅봇 구축 사업의 중간보고회 및 서비스 시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신규 구축중인 큐레이팅봇(큐아이)의 성공적 구축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춘천박물관, 제주항공우주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등에서 많은 관계자가 참석하여 의견을 교류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이어서 제주항공우주박물관과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새롭게 고도화된 큐레이팅봇(큐아이)의 서비스 시연을 진행하였습니다. 똑똑하고 새로워진 큐아이 처럼, 한국문화정보원은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누리는 문화관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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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국경선 포병부대 사격대기 태세"

김용민 앵커북한이 평양 상공에 뜬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에 사격 대기 태세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김현지 앵커북한은 최근 남한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며 대남 적개심 고취에 나서고 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북한이 한국군 무인기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응한다며 국경선 부근 포병부대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보도에 따르면 인민군 총참모부는 완전무장된 8개 포병여단을 13일 20시까지 사격대기태세로 전환하고 작전보장사업을 완료하라는 작전예비지시를 하달했습니다.총참모부는 한국군 무인기가 또다시 국경을 넘었을 때 대상물 타격과 무력충돌 시나리오까지 가정해 부대에 관련 대처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앞서 지난 11일, 북한은 대한민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는 내용의 외무성 중대성명을 냈습니다.지난 3일과 9일, 10일 심야에 한국 무인기가 평양에 전단을 살포했다는 주장입니다.12일 밤에는 한국군이 무인기 침투 주범이거나 공범이라고 주장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가 발표됐습니다.김 부부장은 이 담화를 통해 한국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면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에는 온 나라가 분노의 활화산으로 화했다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됐습니다.북한은 이 기사를 통해 수천만 인민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무자비한 보복 열기로 피 끓고 있다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국방부는 이에 북한의 이런 행태는 김정은 일가 독재에 지친 북한 주민의 적개심이라도 이용해보려는 노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주체도 알 수 없는 '무인기 삐라'에 놀라는 대신, 국제적 망신인 오물쓰레기 풍선부터 중단하라는 겁니다.국방부는 이와 함께 지금 같은 상황을 초래한 장본인은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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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24. 10. 14. 10시)

박성욱 앵커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신세미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신세미 기상캐스터(장소: 상암동 월드컵공원)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 오늘 전국에 먹구름이 가득합니다.서울은 흐리기만 하겠지만 충청 이남 지역에는 내일까지 가을비가 내리겠는데요.특히 밤사이 남해안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오늘 전국의 하늘빛이 흐리겠습니다.오전에 충남과 호남,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돼, 점차 그 밖의 충청 이남으로 확대되겠고요.오후에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에도 비가 살짝 내리겠습니다.서해상에서 비구름이 다가오면서 서쪽지역 곳곳에는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경남 해안가에 80mm이상, 제주와 전남에 10~60, 그 밖의 지역은 5~40mm의 비가 예상되고요.밤사이 남해안에는 시간당 10~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오늘 한낮기온은 서울과 강릉 23도, 대전 21도, 광주와 대구 22도, 부산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금요일에는 전국에 비소식이 들어있습니다.비가 내리고 나면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는데요.낮동안에도 20도를 밑돌며 서늘해지겠습니다.오늘 내리는 비는 내일 새벽에 북서쪽부터 잦아들기 시작해 오후에 모두 그치겠습니다.비가 내리면서 시야가 답답해지고 도로도 미끄럽겠는데요.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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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핫이슈 (24. 10. 14. 10시)

강민지 앵커정책여론수렴시스템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많이 본 핫한 이슈들만 소개해 드립니다.오늘의 핫이슈!첫 번째 기사입니다여자 마라톤 세계기록이 깨졌다고 합니다!케냐 출신 여성 마라토너 체픈게티가 2024 시카고 마라톤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체픈게티는 출발부터 맹렬한 페이스로 첫 5㎞를 15분 만에 주파했고, 이를 본 해설자들은 그녀의 질주를 달 착륙에 비유하며 놀라워했다는데요.체픈게티는 이 날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여자 마라톤 '2시간10분' 벽을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이로써 체픈게티는 세계기록을 깨게 된 건데요.우승 후 인터뷰에서는 "내 꿈이 이뤄졌다"고 전했다고 합니다.두 번째 기사입니다중국 광저우시의 한 해변 몸에 상처가 가득한 바다표범 한 마리가 발견됐다고 합니다.바다표범의 머리와 몸 부분에는 한눈에 봐도 눈에 띄는 큰 흉터가 여러 개 있었다는데요.꼬리에도 생긴 지 얼마 안 된 상처가 있었다고 합니다.현지 관계자는 뜰채를 이용해 포획했고 이후 바다표범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는데요.바다표범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해안으로 방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정말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세 번째 소식입니다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화성 탐사선 스타십 어제 우주를 향해 발사됐는데요.발사 이후 전체 발사체의 1단 부분인 슈퍼헤비 로켓이 순조롭게 분리돼 하강하기 시작했고, 발사 약 7분 만에 발사 지점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슈퍼헤비 로켓은 서서히 수직으로 하강하다 발사탑에 설치된 젓가락 모양의 두 로봇팔 사이에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이 모든 과정이 부드럽게 이어지면서 마치 로켓이 발사탑에 살포시 안기는 모양이 연출됐다는데요.이런 방식의 회수는 이 날 처음으로 시도됐다고 합니다.엔지니어들은 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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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산단 '상수원 해제' 조건에 발목?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먼저 용인 반도체 단지 관련한 언론보도, 팩트체크 해보고요.이어서 국내 기업 할랄인증 둘러싼 팩트 체크 해봅니다.마지막으로 가을철 식중독 예방요령 짚어봅니다.1. 용인 산단 '상수원 해제' 조건에 발목?첫 소식입니다.경기도 용인에 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죠.2030년 첫 공장 가동을 목표로, 정부는 각종 조성 절차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그런데 수자원 확보와 관련해 문제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한 언론매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용인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 평택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전제조건인 대체 취수원 확보가 어려워서 해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건데요.또 대체 수자원을 확보하려면 해수와 하수를 공정하는 과정에서 초순수 신기술이 필요한데, 제약이 따른다는 내용입니다.그런데 이 보도내용, 사실과 다릅니다.먼저, 수자원 확보라는 조건 충족이 어렵다는 내용이 있었죠.최근 평택시와 삼성전자는 하수를 재이용하는 방안으로 대체 취수원 확보방안과 관련해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또 재이용수를 이용하려면 초순수 신기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삼성전자가 공급받게 되는 하수 재이용수는 초순수가 아닌 냉각수와 같은 일반 공정에 활용됩니다.초순수를 제조하는 데에는 팔당댐 원수가 활용되기 때문에, 하수 재이용수를 초순수로 전환하는 신기술 공정 없이도 반도체 생산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대체 수자원 확보가 어렵다, 또 신기술이 필요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앞서 보신 것처럼 산단 조성에 필요한 절차들은 정상 추진되고 있는데요.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산단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내후년 말까지 부지 착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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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쟁 상황 완전히 대비" [월드 투데이]

김유나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이란 "전쟁 상황 완전히 대비"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시간 13일 전쟁 상황에 완전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아락치 장관은 이날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푸아드 후세인 이라크 외무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이 자리에서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평화를 원한다면서, 하지만 전쟁 상황에 완전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압바스 아락치 / 이란 외무장관"우리는 어떤 종류의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또 평화를 원하기도 합니다."또 가자지구와 레바논의 정의로운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녹취 압바스 아락치 / 이란 외무장관"우리는 평화를 원하고, 특히 레바논과 가자지구의 정의로운 평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후세인 이라크 장관도 이란으로 확산하는 중동 전쟁에 반대한다며, 이를 위해 이스라엘이 이라크의 영공을 사용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2. 네타냐후, '레바논 주둔' 유엔군 철수 요청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현지시간 13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레바논 주둔 유엔평화유지군을 전투 지역에서 철수할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군이 유엔평화유지군에 병력의 대피를 반복적으로 요청했으며, 레바논 전투 지역에 주둔한 군인들이 헤즈볼라의 인질이 됐다고 주장했는데요.녹취 베냐민 네타냐후 / 이스라엘 총리"유엔평화유지군 병력들을 대피시키지 않으면, 헤즈볼라의 인질로 잡히게 됩니다. 이 상황은 병력들과 우리 군인까지 위험에 빠뜨리죠."한편 안드레아 테넨티 유엔평화유지군 대변인은 이스라엘이 '블루라인' 상의 현 위치에서 철수하거나 최장 5km까지 물러날 것을 요청했지만, 우리는 만장위치로 현재 위치에 머문다는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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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 습격에 무방비···명확한 진단 필요하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이례적인 9월 폭염이 이어지는 등 극한 기후가 빈번하게 나타난 가운데, 이같은 기상 데이터가 쌓이고 있지만 이런 기상 상황이 농업분야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정밀연구가 부족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농촌진흥청 기후변화평가과 심교문 박사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박사님, 안녕하세요.(출연: 심교문 / 농촌진흥청 기후변화평가과 박사)김용민 앵커먼저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김용민 앵커앞서 언급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여름 폭염으로 자두농가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어떻게 하면 피해율을 줄일 수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주는 곳은 없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김용민 앵커참외와 오이 등 폭염·폭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 신고가 잇따르면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앞으로 더 많은 농가가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선다고요?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와 관련해 농촌진흥청 심교문 박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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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 '7일 7회'로 제한···가이드라인 개정

김용민 앵커금융감독원이 과도한 빚 독촉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위해 채권추심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김현지 앵커이에 따라 금융사가 채무자에게 방문 또는 전화로 상환을 독촉할 수 있는 횟수가 일주일에 7회로 제한됩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지난해 상반기 발생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2천861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4%가량 늘었습니다.올해도 고금리와 고물가, 내수침체 등이 지속되면서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금융감독원은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권추심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이에 따라 금융사가 채무자에게 방문 또는 전화로 상환을 독촉할 수 있는 횟수는 일주일에 7회로 제한됩니다.특히 채무자는 재난이나 사고, 질병 등으로 변제가 곤란할 때 금융사와 합의해 추심을 최대 6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대출채권 매각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됐습니다.앞으로 금융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즉 청구권을 상실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이를 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또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매각할 수 없고, 관련 소송을 진행하기 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앞서 금융사에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하고, 대부업체는 채무 삭감 등을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소액 상환을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이 밖에도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려면 금융사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영상편집: 정성헌)이번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로 금융사에 내부통제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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