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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91개 부담금 전수조사···원점 재검토"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계속해서 취재기자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소식 관련,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이혜진 기자, 이번 국무회의에서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이 논의됐다고요.이혜진 기자네,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상정됐는데요.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국민과 기업에 부과하는 준조세입니다.예를 들어 담배에 붙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있고요.우리가 자주 씹는 껌에도 그 금액 안에 폐기물부담금이 붙죠.이런 부담금 규모가 지난해 24조 원을 넘었습니다.불합리하게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입니다.최대환 앵커윤 대통령이 관련해서, 현행 부담금 전면 개편을 지시했죠.이혜진 기자네, 윤 대통령은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줘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환경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긍정적인 부담금도 있지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있다는 설명인데요.이에 더해 국가는 조세를 통해 비용을 조달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고요.재원을 조달하기 쉽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윤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역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없애나가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91개 부담금을 전면 개편해주기 바랍니다."최대환 앵커그런가 하면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법이 다음 주부터 시행되는데요.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했다고요.이혜진 기자그렇습니다.머그샷
한국정책방송원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 18일 서울서 개최
모지안 앵커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가 오는 18일 서울에서 열립니다.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정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 최근 북한의 도발 및 긴장 고조행위와 러북 교류, 군사협력 등 한반도 정세를 평가·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김 본부장은 한미,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도 각각 18일과 17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슴섬' 안마도···30여 년 만에 해법 찾아
모지안 앵커사슴이 사람보다 훨씬 많아서, 사슴이 점령한 섬이 있습니다.전라남도 영광군의 안마도란 곳인데, 야생화된 사슴들로 인해서 주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다고 하는데요.주민들의 민원에 국민권익위가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김찬규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찬규 기자(장소: 안마도(전남 영광군))사슴 무리가 바다로 뛰어듭니다.줄지어 헤엄쳐 바다를 건너고 다시 뭍으로 오릅니다.30여 년 전 축산업자가 들여온 열 마리 안팎의 안마도 사슴은 수백 마리로 불었습니다.안마도 주민은 200명이 채 안 되는데, 사람보다 사슴이 더 많습니다.사슴은 인근 섬까지 퍼졌습니다.농작물은 물론 조상 묘까지 파헤치는 사슴은 주민들의 골칫거리입니다.인터뷰 장진영 / 안마도 청년회장"농작물이 다 있잖아요. 그걸 다 파헤치고 먹고 난리를 쳐서... 그리고 묘, 묘를 다 파헤치니까 산도 다 갉고 피해가 크죠."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으로 분류되는 사슴은 총으로 포획할 수 없어 주민들은 울타리를 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인터뷰 강용남 / 안마도 주민"채소 같은 것 심어놓으면 싹(먹어버리고) 이런 철망을 다 쳐놔도 뛰어넘어버려요. 몇 번을 쳐도 필요가 없어요."안마도와 인근 섬 주민 500여 명은 지난해 7월 피해 해소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집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실태조사에 나섰고 해법을 찾았습니다.지금까지는 농장주가 가축을 직접 처분하지 않고 유기할 경우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 농림축산식품부가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사슴과 염소, 토끼 등 유기 가축이 발견되면 주인을 찾아 직접 책임지고 처분하도록 강제합니다.안마도 사슴처럼 주인을 찾지 못하면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지자체가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감염병에 걸렸다면 살처분할 수 있습니다.<
"Let's PLAY WINTER"···모두가 즐기는 축제의 한마당
최대환 앵커2024 강원동계 청소년올림픽은 선수들뿐 아니라 관람객들에게도 잊지 못할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DJ가 있는 야간 스케이트장이 문을 여는가 하면, 올림픽 스타들이 함께 하는 토크 콘서트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도 열립니다.계속해서 특별취재팀 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를 2일 앞둔 강릉.강릉 하키센터 앞에는 '페스티벌 사이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녹취 정낙규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 매니저"청소년 올림픽에만 있는 페스티벌 사이트는 청소년들이 경기뿐만 아니고 경쟁보다는 모두가 함께 즐기고 배우는 그런 축제의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강원 2024 페스티벌 사이트 주제는 "Let's PLAY WINTER".'전 세계 청소년들과 강원 2024의 경험을 함께 나누고 즐기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강원 2024 페스티벌 사이트는 경기가 열리는 강릉·평창·정선·횡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스포츠와 문화체험 등 즐길 거리가 마련됩니다."대표적으로 강릉 하키센터에 야외 아이스링크가 조성됩니다.낮에는 평범한 스케이트장이지만 밤에는 'DJ 스케이트 나이트'의 무대로 변신합니다.이곳에서 쇼트트랙 국가대표 최민정과 전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박소연이 일일 코치로 나서는 '아이스 원 포인트 레슨'도 진행됩니다.평창올림픽기념관에서는 강원 2024 홍보대사 김연아, 윤성빈과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의 '올림피언 토크 콘서트'도 열립니다.이외에도 대회 기간에 국내외 발달장애 작가들이 참여하는 특별 전시가 진행되며, 대한민국 최고의 예술가들이 이끄는 오케스트라·합창·발레 등 7개 공연단의 다양한 문화 예술 공연이 펼쳐집니다.한편, 오는 27일과 28일 평창돔과 강릉 아이스하키센터에
"눈치 보지 않고 휴직"···육아 친화적 고용 환경 조성
모지안 앵커일하는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줄여줄 해법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이 자리에 참석해 의견을 수렴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육아휴직 제도를 눈치 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2022년 우리나라의 경력단절 여성 수는 139만7천여 명.이 중 42%에 해당하는 59만7천 명은 육아로, 22%에 해당하는 31만8천 명은 임신과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됐습니다.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는 사회구조가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는 지난 4일 일·가정 양립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현장의 소리를 듣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사업주,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해법을 논의했습니다.간담회에 참석한 근로자들은 현행 육아지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휴직 기간 소득보전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녹취 유세진 / 아주제약 과장"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구분하다 보니까 단점이 있더라고요. 하나의 육아제도로 사용할 수 있었다면, 한 번에 1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아쉬웠고..."사업주들은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할 경우, 대체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육아휴직자 복귀 지원과 휴직자 업무 공백 해소를 위해 기업규모에 상관없는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이 장관은 남성의 돌봄 참여 확대와 실질적 사용여건 조성 등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눈치 안 보고 이용할 수 있는, 편하게.그리고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어서, 쉽게. 이렇게 정책 방향을 정해서 제도 개
"희토류 공급망 구축 필요···특정국 의존도 낮출 것"
모지안 앵커희토류는 전기자동차와 스마트폰 같은 첨단산업 전반에 필수적인 원료입니다.하지만 중국 등 특정 지역에 생산이 편중돼 있어 글로벌 공급망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데요.정부가 희토류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신통상정책 마련에 나섭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첨단산업의 생명줄 내지 4차 산업혁명의 쌀로 불리는 희토류.스마트폰, 전기자동차 등 산업계 전반은 물론 방위산업과 우주산업에도 필수적인 원재료입니다.인터뷰 조성래 / KSM메탈스 대표"(희토류는) 앞으로 미래산업과 첨단산업 내에서는 향후 몇십 년간은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할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친환경으로 지구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친환경 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소재가 될 거다..."하지만 현재 생산지역이 중국 등 특정 지역에만 편중돼있어 공급망 형성에 제약이 따릅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세계 희토류 생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자원 무기화를 본격화했습니다. 정부는 미래산업에 핵심적인 희토류를 확보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KSM메탈스 (충북 청주시))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1일 취임 후 첫 행보로 희토류 금속 생산업체를 방문했습니다.국내 최초 희토류 생산공장인 이곳은 희소금속 채광과 가공전문 업체인 호주 ASM의 한국법인으로 2022년 첫 문을 열었습니다.이날 정 본부장은 희토류에 대한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산업 정책과 연계된 신통상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산업부는 희토류 영구자석을 산업공급망 3050 전략의 '공급망 선도 8대 프로젝트'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또 정 본부장은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 간 협력도 강조했습니다.희토류 금속의 원료 공급부
KTV 대한뉴스 7 (148회)
가장 더웠던 2023년···"올해 기온 더 오를 것"
최대환 앵커지난해 유독 더웠던 기억 있으시죠.아니나 다를까 지난해 기온이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올해가 작년보다 더 더울 것으로 전망됩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장소: 지난해 3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리며 도시를 수놓은 벚꽃.지난해 봄, 전국에서 평년보다 많게는 열흘 가까이 빠르게 꽃이 피면서 전국의 봄 축제에 비상이 걸렸는데, 실제로 지난 3월은 평년보다 3도 이상 더 따뜻했습니다.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동쪽에서 고기압성 흐름이 발달한 가운데 남풍 계열의 따뜻한 바람이 자주 불어 기온을 높인 겁니다.특히 지난해 11월엔 전국이 이상 고온 현상으로 낮 기온이 25도를 넘기도 했습니다.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 평균 기온은 13.7도를 기록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바닷물 온도도 높았습니다.우리나라 해역의 해수면 온도는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높았고, 연 강수량은 역대 3위로 집계됐습니다.5월부터 7월에 이르기까지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됐지만, 12월에도 100mm 넘는 비가 내려 역대 12월 강수량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고온과 한파를 넘나드는 기온의 널뛰기도 심했습니다.지난해 1월과 11월, 12월 석 달 모두 따뜻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은 후, 북극 주변의 매우 찬 공기가 북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변동 폭을 키운 겁니다.고온 현상은 한반도만이 아닙니다.전 지구가 산업화이래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됐는데, 세계기상기구를 비롯해 기상 전문가들은 올해가 더 따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전화인터뷰 반기성 / 케이웨더 예보센터장"2015년에 엘니뇨가 발생했고 2016년 2월이 전 지구 기온이 가장 높았는데 이미 작년에 그 기온은 넘어섰고요. 올해가 아마 전 지
성수품 역대 최대 공급···농축수산물 최대 60% 할인
모지안 앵커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춘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합니다.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농축수산물은 최대 60%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지 기자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설.내려올 줄 모르는 물가에 소비자들의 설 장바구니 걱정이 큽니다.인터뷰 진동수 / 대전 중구"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다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체감상 비싸다고 느껴요. (설 장바구니) 부담이 되죠."인터뷰 문재연 / 대전 서구"성수품 가격도 조금 많이 비싸죠. 사과 한 박스에 5만 원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사과 사 먹기도 조금 사실은 부담스러워요."정부가 설 민생안정대책으로 설 전 3주 동안 16개 성수품을 25만7천 톤 공급합니다.평소보다 1.5배 많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특히 지난해 기상재해로 생산량이 크게 준 사과와 배는 계약재배 물량과 전국 농협 물량 7만4천 톤을 출하하기로 했습니다.농축수산물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정부와 업계 자체 할인을 합쳐 최대 6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과, 배, 감귤, 계란 등 최근 가격 상승으로 국민들께서 부담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할인을 지원해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오는 20일부터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 한도는 1인당 50만 원씩 늘어납니다.전통시장 구매금액의 30%를 2만 원 한도에서 돌려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전통시장도 2배 늘리기로 했습니다.(영상취재: 오민호 심동영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정부는 아울러 다음 달을 '여행가는 달'로 지정해 다음 달 7일부터 순차적으로 국내 온라인 숙박 쿠폰 20만 장을 배포합
소상공인 40만 명 대출이자 경감···KTX 최대 30% 할인
최대환 앵커설 민생안정대책, 계속해서 금융과 교통 분야입니다.정부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또 고속철도의 역귀성 승차권을 최대 30% 할인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합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장소: 세종시 조치원읍)설을 앞둔 소상공인들이 저마다의 고충을 털어놓습니다.현장음"지금 경기를 얼마나 심하게 타는지 인건비 줄게 걱정이라니까. (언니네 그렇게 잘되는데?) 그럼"옷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은 지난해 고금리와 고물가로 지갑을 여는 손님이 확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인터뷰 김은미 / 상인"경제가 정말 많이 힘들잖아요. 저도 여기서 장사를 10년 넘게 했는데,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손님들이 오셔서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셨냐'고 물어보면 어렵다고 많이 이야기하세요. 금리 인하나 지원 같은 것 많이 해주시면 참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정부가 설을 앞두고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추진합니다.먼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을 대상으로 이자 부담을 줄입니다.이를 통해 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부가세와 법인세 납부기한도 연장합니다.인터뷰 최상목 경제부총리"중소·영세사업자 128만 명에게 부가세·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방침입니다."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천억 원 규모의 저리 대환대출을 신설해 2월부터 접수를 개시합니다.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1조 8천억 원 규모의 융자·보증도 공급합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한편 정부는 KTX와 SRT 등 고속철도의 역귀성 승차권을 최대 30% 할인하는 등 다양한 교통정책을 마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500회)
연탄 3장으로 버티는 '미등록 경로당'···지원 방안 모색
모지안 앵커전국적으로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등록 경로당이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정부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등록 경로당을 전수조사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최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장소: 장터경로당 / 대전광역시 서구)대전시의 한 미등록 경로당.20평 남짓한 면적에 부엌과 방 3개가 있습니다.방 2곳은 연탄보일러가 작동되지 않아 겨울에는 하나의 방만 주로 사용합니다.연탄보일러가 작동되는 작은방도 입김이 나올 정도로 쌀쌀하지만 노인들은 익숙한 경로당에 나와 식사를 하고, 사람을 만납니다.인터뷰 김학순 / 대전시 서구"날만 되면 갈 데 없으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치우고 동네 살림살이지. (혼자 있는 거보다) 백번 낫죠. 와서 얘기도 하고 소식도 듣고..."노인들은 집에서 가져온 음식들로 끼니를 때웁니다.인터뷰 빙성자 / 대전시 서구 17통 통장"오로지 연탄 한 장 때는 그걸로 난방도 그거 하나고요. 어르신들이 식사를 할 때 여기가 온수도 안되고, 나라에서 후원이 안 되기 때문에 먹을 거나 이런 것들도 없어요."이 같은 미등록 경로당은 경로당 등록 기준에 못 미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표적 복지사각지대로 '그림자 경로당'이라고 불립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정식 경로당으로 등록하려면 이용 정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하고 화장실은 남녀 각각 1곳, 전기시설과 거실·휴게실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미등록 경로당을 조속히 전수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얼마 전 연탄 세 장으로 버티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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