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 상점가 기준 지자체 자율 지정'···최고의 한시적 규제 유예

임보라 앵커국민이 선정한 최고의 한시적 규제유예 사례에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지자체가 자율 지정하는 방안'이 뽑혔습니다.국무조정실은 지난달 발표한 '한시적 규제 유예' 추진방안 20개 사례를 대상으로 대국민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골목형 상점 기준 지자체 자율 지정, 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허용 등 5개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국무조정실은 "현장 중심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해 현장의 규제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킬러규제 혁파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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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발급 개시···교통비 최대 53% 환급

모지안 앵커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요금을 20% 이상 환급해주는 K-패스의 발급이 시작됐습니다.기후동행카드에서 제외됐던 광역버스와 GTX까지 환급 대상에 포함돼, 수도권 거주자들의 교통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버스와 지하철 비용을 돌려주는 K-패스.다음 달 1일 본격 시행에 앞서 24일부터 발급이 시작됐습니다.K-패스는 버스와 지하철은 물론 기후동행카드에서 제외됐던 광역버스와 신분당선, GTX 등도 포함돼 서울과 경기 등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교통비 절감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녹취 한다린 / 경기도 수원시 "저는 월 15회 이상 사용도 하고 있고 (교통비가) 한 달에 10만 원 이상 나오다 보니까 확실히 교통비 절감에 도움이 되긴 할 것 같아요."이동 거리에 비례해 환급액이 적립됐던 기존 알뜰교통카드와 달리 K-패스는 이동거리와 무관하게 정해진 비율로 적립됩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K-패스는 한 달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일반인은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를 그 다음 달에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 일반인이 광역버스를 타고 요금으로 3천 원을 지불하면 20%인 600원이 적립되고,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최대 60회까지 이용한다면, 그 다음 달에 3만6천 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K-패스 혜택을 받기 위해선 K-패스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K-패스 카드는 10개 협업 카드사 누리집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한편, K-패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K-패스 카드 발급뿐만 아니라 알뜰교통카드 회원 전환 또는 K-패스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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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정체 해소··· 급행차로·하이패스IC 신설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국토의 혈관 역할을 담당하는 고속도로의 이용 차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상습 정체를 빚는 구간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정부가 급행차로 설치와 하이패스 나들목 신설 등,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는데요.이리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리나 기자연간 우리나라 고속도로 통행량은 약 20억 대. 10년 사이 5억 대가 늘면서 교통 정체 구간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실제로 고속도로 이용자 10명 중 8명이 교통 정체를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상습 정체 구간 해소에 나섰습니다.먼저 버스 교통량이 많은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양재에서 오산 구간에서 운영하는 버스전용차로를 평일에 안성나들목까지 확대하고,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에서 호법분기점 구간은 주말에 한해 버스전용차로를 폐지합니다.여기에 더해 버스의 급격한 차로 변경으로 빚어지는 교통 정체를 막기 위해 버스전용차로 일부 구간의 점선 차선을 실선으로 바꿉니다.경인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등 13개 구간은 도로의 용량이 부족해 정체가 발생하고 있어 지하고속도로 건설과 용량 확대를 추진합니다.또 나들목 진·출입 차선과 직진 차선 사이에 분리시설을 설치해 일반 차로와 급행 차로를 나눠 운영하는 장거리 급행차로 도입을 검토하고, 뚜렷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이른바 유령정체 현상 해소를 위해 연구용역에도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대전 신탄진IC 일대)도심과 인전합 고속도로 진출입 구간의 상습정체도 풀릴 전망입니다.출퇴근 시간이면 경부고속도로 진 출입 차량 증가로 늘 교통 혼잡이 빚어지고 있는 대전 신탄진 나들목 일대 도로에는 끊임없이 차량 들이 진입하고, 신호대기 중인 차선에는 차량이 줄줄이 늘어서 있습니다.정부는 올해 말까지 경부고속도로 신탄진휴게소에 하이패스 IC를 설치해 신탄진 IC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한다는 계획입니다.현재는 17번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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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수입가 낮춘다···배추·당근 등 할당관세 적용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최근 먹거리 물가가 들썩이면서 소비자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물가 상황과 정부 대책을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김경호 기자, 물가 상황 먼저 살펴보죠.김경호 기자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를 기록했습니다.지난 1월에는 2.8%, 2월에는 3.1%로 오른 뒤 3월에도 3.1%대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통계청의 발표를 보면 식료품과 에너지, 수도, 국제유가 모두 올랐지만 특히 농산물의 오름세가 두드러졌습니다.농산물 상승률이 20.5%를 기록한 건데요.원인에 대해 전문가 해설 들어보시죠.전화인터뷰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농산물과 과일 가격이 많이 오른 이유는 원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요금, 비료, 인건비 등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고 볼 수 있고요.“최대환 앵커마트를 찾는 소비자 사이에서는 금배추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정부가 농수산물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요?김경호 기자정부는 가격 강세를 보이는 배추와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에 할당관세, 그러니까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수입 가격을 낮춘다는 이야기인데, 이번 관세 인하분은 다음달 중에 공급될 전망입니다.가공식품에서는 가격이 많이 오른 코코아두와 조미김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요.이 밖에도 배추와 양배추, 토마토, 당근 등 25개 품목에 납품단가를 지원해서 물가 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명태와 고등어, 오징어, 갈치, 조기, 마른멸치 등 6개 어종도 정부가 비축물량을 풀기로 했습니다.최대환 앵커중동 분쟁 격화가 유가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습니다.정부는 유가 상승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김경호 기자유가와 관련해서는 국제유가 상승분 이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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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과 행복 사이 [최대환의 열쇠 말]

최대환 앵커얼마 전 발표된 2023 가족실태조사 결과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30세 미만 15.7%와 30대 27.6%가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다'고 답해, 직전 조사인 3년 전보다 각각 6.8%P, 9.4%P 늘어난 걸로 나타난 겁니다.이걸 곧바로 출산율 반등의 신호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겠지만, 나날이 줄기만 하다가 나타난 반전이 유의미한 변화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자녀 계획 의향이 있다고 답한 젊은층이 늘어난 배경과 관련해, 전문가들 사이에선 1인 가구가 세 집 건너 한 집까지 늘어나는 파편화된 사회환경 속에서 가족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문제는 이같은 젊은층의 자녀 계획 '의향'을 실제 '출산'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정책적 고리를 찾는 건데, 그 방향 또한 국민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같은 조사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일하는 여성을 위한 보육 지원 확대'를 꼽았습니다.아울러 정부가 시행중인 가족정책 중에 '아이돌봄 서비스'의 인지도가 68%를 넘었다는 사실에서도, 가족정책에서 육아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문가들은 MZ세대가 이기적이라 아이를 안 낳는다는 생각은 편견에 불과하고,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에 대한 '두려움' 해소가 관건이라고 말합니다.양육의 부담에 대한 두려움과 아이가 주는 행복 사이에서 고민하는 젊은층, 그 마음의 저울추가 후자로 기울 수 있게 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이유입니다.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 말, '두려움과 행복 사이'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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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4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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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이란에 대표단 파견···"군사·경제협력 강화 우려"

최대환 앵커북한이 이란에 대외경제성 대표단을 보냈습니다.반미 진영의 대표적인 국가로 그 동안 군사적 협력에 대한 의혹을 받아왔던 이란과 북한이, 제재 무력화를 위한 경제 협력까지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북한이 윤정호 대외경제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이란에 보냈습니다.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대외경제성 대표단이 이란을 방문하기 위해 23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했다" 고 보도했습니다.지난 2019년 박철민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이후 5년 만으로, 북한 고위급 인사의 이란 방문은 다소 이례적입니다.이란과 북한은 대표적인 반미 진영의 국가로, 그동안 군사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전문가들은 두 나라가 1980년대부터 미사일 분야 협력을 시작했으며, 이란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샤하브3'이 북한 '노동' 미사일을 기반으로 개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국제사회에서 러시아를 옹호해 온 두 국가가 교류하는 만큼, '친러'세력끼리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오경섭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군사적 협력을 넘어서서 경제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방문" 이라고 평가했습니다.전화인터뷰 오경섭 / 통일연구원 기조실장 "북한과 이란 사이에 핵이나 탄도미사일 같은 군사기술 협력 이외에도 해외노동자 수출을 비롯한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의 방문으로 생각됩니다."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양국이 반미 연대를 구축하고, 경협을 통해 제재를 무력화 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앞서 지난 22일 러시아 군사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한 가운데 진행된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도발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녹취 이성준 / 합참 공보실장 "우리 군은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편대군훈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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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장·정무수석에 임명장···소통 강화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과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이번 인적 쇄신을 시작으로, 앞으로 국회, 특히 야당과의 소통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문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문기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합니다.이어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에게도 임명장을 건넵니다.윤 대통령의 신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인선은 소통에 방점이 찍혔습니다.그런 만큼, 앞선 인선 발표도 윤 대통령이 각각 오전과 오후에 걸쳐 직접 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비서실장 인선 브리핑 (지난 22일) "안녕하세요. 신임 비서실장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정무수석 인선 브리핑 (지난 22일) "오전에 보고 또 봅니다. 우리 홍 수석 이리로 오시죠."윤 대통령이 기자들과 마주한 건 2022년 11월 18일 출근길 문답, '도어스테핑' 이후 1년 5개월 여 만입니다.즉석에서 질문도 받았습니다.녹취 대통령실 출입기자 (지난 22일) "소통 방식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녹취 윤석열 대통령 / 비서실장 인선 브리핑 (지난 22일)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 정책 이런 것들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더 설득하고 소통하고..."처음으로 정치인 출신 비서실장을 임명하고, 국회를 상대하는 정무수석을 교체한 만큼, 국회, 특히 야당과의 소통도 강화될 전망입니다.윤 대통령이 지난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한 만남과 관련해서도 신임 정무수석을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정무수석 인선 브리핑 (지난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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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초대청장에 윤영빈···"업계 최고 전문가 내정"

최대환 앵커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 출범이 다음달 27일로 다가왔습니다.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항공 전담 조직으로 우주를 향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정책 영역이 공공에서 민간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재의 세계적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의 우주경제를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초대 청장에 윤영빈 서울대 교수가 내정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주요 직위에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내정했다며,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우주 경제 시대를 이끌 우주항공청에 최고 전문가를 영입하겠다고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2월) "우주항공청을 최고의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우주경제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다음달 출범하는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초대 청장에 윤영빈 서울대 항공우주학과 교수를 내정했습니다.윤 교수는 나로호와 한국형 발사체 개발, 달탐사 1단계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우주 추진체 분야 대표 연구자로, 서울대 항공우주신기술연구소장과 차세대 우주추진연구센터장 등을 역임했습니다.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우주 관련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언론에서 1순위로 찾는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으며, 온화하고 인자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우주항공청의 성공적 출범과 안착을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우주항공청 임무본부장에는 존 리 전 나사 본부장이 발탁됐습니다.존 리 본부장은 앞으로 우주 관련 RD와 산업 육성 등의 업무롤 총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우주항공청 차장에는 노경원 과학기술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임명됐습니다.노 실장은 지난 2013년 나로호 발사 성공 당시 담당국장으로, 지난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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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청년 직원 간담회···"토종 OTT 경쟁력 뒷받침"

모지안 앵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체부 청년 직원들과 정책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유 장관은 토종 OTT에 좋은 작품들이 많이 실릴 수 있도록 더 뒷받침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2024 문화왓수다' 24일, 박연문화관)문화체육관광부에 입사한 지 한 달 정도 된 청년 인턴부터 문체부 청년 직원들이 모인 자리.취임 6개월을 맞은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청년들과 함께 그동안의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먼저 유 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문화활동 공간 확충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정부는 마포와 홍대 일대를 청년예술의 중심인 복합예술 벨트로, 서울역과 명동, 남산 일대를 공연예술 벨트로 조성하는 데 나서고 있습니다.또 콘텐츠 제작자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토종 OTT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결국은 콘텐츠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니까 우리가 할 일은 양질의 콘텐츠, 완성도가 높은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게 해주나... 이제 토종 OTT에 (양질의 콘텐츠가) 많이 실릴 수 있도록 해야겠다...“청년 인턴들은 거침없이 손을 들고 가감 없는 질문을 쏟아냈습니다.녹취 정천수 / 문화체육관광부 인턴 "저희 청년 인턴들이 입사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돼가는데 혹시 저희와 함께 해보고 싶으신 사업이나 행사 같은 게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청년들의 고뇌 또는 청년들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뭘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나 행사는 만들면 되게 좋겠는데... 많이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미래의 문화 기획자를 꿈꾸는 인턴을 위한 조언도 이어졌습니다.녹취 김상아 / 문화체육관광부 인턴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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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북한이 감히 못 넘보게 확고한 대비태세"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호필 신임 합참 차장으로부터 진급,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어진 환담에서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북한이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삼정검은 준장 진급자에게 대통령이 수여하는 검으로, 중장 이상 진급, 보직을 할 때 대통령이 보직, 계급, 이름이 새겨진 끈으로 된 깃발, '수치'를 직접 달아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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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총장들과 간담회···"의대 입시계획 마무리 요청"

최대환 앵커이런 가운데 정부는 의대 총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정원 확대에 따른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마무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아울러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해 의대생과 교수들의 현장 복귀도 촉구했습니다.계속해서 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곳 대학의 총장들과 만났습니다.이번 간담회는 의대 총장들의 요구로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에 한해 기존 의대 증원 규모에서 최대 50%까지 줄여 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 뒤 처음 마련된 자립니다.이 부총리는 이달 말까지 내년도 의대 정원이 반영된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총장님들께서는 대학 내에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4월 말까지 의대 정원과 관련된 학칙 개정 진행과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이에 따라 각 대학에선 내년 의대 신입생 규모를 정하고 이에 따른 학칙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하는데, 학생과 교수진 등 구성원들과 의견수렴에 시간이 걸리면서 구체적인 내년 의대 신입생 모집 규모는 다음 달 중순쯤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이 부총리는 의대 증원 정책이 유연화된 만큼 집단 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를 재차 촉구하는 한편, 각 대학에 학습권 보호방안도 마련해주길 당부했습니다.특히 최근 일부 의대에서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막고 집단행동을 강요한 행위가 확인됐다며 학습권 침해 행위는 경찰 수사 의뢰 등 계속해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와 함께 집단 사직을 예고한 의대 교수들에게도 자리를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앞서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를 중심으로 일부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한 달 뒤인 이달 말부터 사직 효력이 발생한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영상취재: 민경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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