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의료쇼핑' 유도···'진료비 쪼개기' 적발

모지안 앵커실손보험을 미끼로 고가의 의료쇼핑을 유도한 정형외과 병원장이 적발됐습니다.이 병원장은 실손보험으로 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다며, 환자에게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문기혁 기자가 보도합니다.문기혁 기자정형외과 병원장 A씨는 환자 B씨를 상대로 한 회 약 50만 원의 고강도 레이저치료를 시술했습니다.고가의 비급여진료를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다며, '의료쇼핑'을 부추겼습니다.A씨는 실제로 환자가 최대한 많은 실손보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을 찾지 않은 날에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했습니다.하루 통원보험금 한도인 20만 원에 맞춰 세 번으로 나눠 '진료비 쪼개기'를 한 겁니다.금융감독원과 서울경찰청이 공조해 이런 '진료비 쪼개기 수법'을 이용한 보험사기를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병원장 A씨와 환자 등 321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 사이 국내 보험사 21곳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약 7억 원의 실손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병원장 A씨는 특히, 유명 운동선수가 받는 치료라며, 비싼 고주파 치료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또, 방송 출연과 병원 블로그 홍보 등을 통해 환자들의 신뢰를 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경찰은 이달 안으로 A씨와 범행에 가담한 환자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의료진뿐만 아니라 동조, 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

한국정책방송원

한미, 31일 외교·국방장관 회의···'북 파병' 대응 논의

최대환 앵커우리나라와 미국의 외교, 국방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만납니다.최근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어서 관심이 집중됩니다.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 소식,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아 기자한국과 미국의 외교 국방 수장이 현지시간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납니다.외교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미국의 안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과 함께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의가 열리는 건 지난 2021년 5차 회의 이후 3년 만입니다.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 한미동맹 협력과 지역 이슈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회의 결과를 반영한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입니다.특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최근 한반도 안보 정세를 평가하고 대북 정책 공조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외교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최근 심화하는 러북 군사협력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조태열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블링컨 장관과 별도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와 관련한 한미 간 공조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김용현 장관도 현지 시간 30일 펜타곤에서 오스틴 장관과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을 열고 대북 정책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한편 두 장관은 현지시간 다음 달 1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멜라니 졸리 외교장관, 빌 블레어 국방장관과 함께 제1차 한-캐나다 2+2 장관회의를 개최합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강은희)우리나라가 2+2 장관회의를 갖는 건 미국, 호주에 이어 캐나다가 3번째입니다.KTV 김현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

한국정책방송원

최 부총리 "중동 사태, 범부처 대응···세수 결손 영향 최소화"

모지안 앵커중동 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정부가 범부처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또 29조6천억 원의 세수 결손에 따른 민생·경기 영향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인데요.경제관계장관회의 소식,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지난 주말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중동 분쟁이 격화되면서 국제 금융·원유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경제관계장관회의 (장소: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중동사태를 언급하며 "범부처 비상대응체계를 통해 모든 가능성에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특히 펀더멘탈과 괴리된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공조 하에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최 부총리는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언급했습니다.우선 반도체 산업은 "반도체 산단 조성과 용수 지원, 저리대출 프로그램 등 26조 원 지원 패키지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송전 인프라 구축,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등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석유화학의 경우 부가가치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고, 이차전지는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과 함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안정적인 원재료 수급을 뒷받침할 전망입니다.아울러 최 부총리는 "올해 세수 결손에 따른 민생·경기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올해 세출예산을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라 금년 예산 대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29조6천억 원에 대한 재정 대응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했습니다."같은 날 기획재정부는 종합 국정감사에서 세수 결손을 메울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습니다.빚을 지지 않고 자체

한국정책방송원

유인촌 장관 "쉼 없이 달려온 1년···내년 기대해 달라"

모지안 앵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청년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유 장관은 취임 후 약 1년 동안 기존의 예산과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이었다며, 내년은 성과를 내는 해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취임 이후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지금까지 이동 거리만 1만 6천km, 300곳이 넘는 현장을 찾아 목소리를 들었습니다.취임 1년을 맞아 문체부 청년 직원을 만난 자리에서 유 장관은 "지난 1년을 쉼 없이 달려왔다"며 현장을 향한 진심을 내보였습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그럴 때마다 현장의 어려움이 뭐냐,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 같이 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전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그래서 개선을 하자"유 장관은 박물관과 도서관 등 국민과 직접 만나는 현장에서 일하는 청년 직원들에게 문체부가 추진해 온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녹취 홍유진 / 국립중앙극장 주무관 "요즘 디지털 노마드가 트렌드인데 장관님께서 제 나이 청년이셨다면 어느 나라를 여행하며 일하시고 싶은지 궁금합니다."유 장관은 2천만 명이라는 올해 방한 외래관광객 목표와 관광수지 적자 등 관광 관련 현안을 짚으며 해외보다는 국내 관광지에서 일하며 여행하는 '디지털 노마드'가 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같이 노력을 해줘야 할 것 같고 국내는 제가 '로컬100(지역문화매력 100선)'도 여러 군데 다니고 이렇게 다녀보면 예전하고 완전 달라졌어요. 전국 어디를 가도 정말 이제는 우리가 구경할 만하다."이어 관광단지 등 "시설 개발로는 지역 관광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며 "직접 현장에서 여행 트렌드의 변

한국정책방송원

어린이집·유치원 신청 한 곳에서···유보통합포털 개통

모지안 앵커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합쳐지는 유보통합 본격 시행을 앞두고, 두 기관의 신입생 입학 신청을 한곳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가 시작됩니다.검색과 기관별 비교 기능도 한층 강화됩니다.박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박지선 기자2025학년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신입생 입학 신청을 할 수 있는 '유보통합 포털'이 다음 달 1일부터 개통됩니다.기존에는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은 '아이사랑' 사이트에서, 유치원 입학 신청은 '처음학교로' 사이트에서 별도로 이뤄졌습니다.두 기관을 담당하는 부처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이 같은 운영 이원화에서 발생되는 보육과 교육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자 정부가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본격 추진하면서 입소, 입학 신청 체계도 일원화된 겁니다.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영유아 보육, 교육 중앙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한 바 있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교육부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행·재정 관리체제를 일원화하여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교육·보육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특히 새로 시행되는 유보통합 포털은 기존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검색 기능을 강화했습니다.기존에는 지도 기반의 행정구역별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앞으론 방과 후, 야간 연장형, 시간제 등 원하는 보육, 교육 서비스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학부모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직접 비교하고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교육부는 학부모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 편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내년 도입을 목표로 한 유보통합 실행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

한국정책방송원

어린이·청소년 급식시설 등 위생점검 결과··· 20곳 적발·조치

김현지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우리 아이들이 학교나 그 주변에서 먹는 음식, 과연 얼마나 깨끗하고 안전할까요?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개학철을 맞아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6천300여 곳과 학교 주변 분식점 등 3만3천여 곳을 점검했는데요.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0개 업소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주요 위반 내용을 보니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경우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했거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곳들도 있었는데요.식약처는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안에 다시 점검하고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북한군 화물차로 수송···정부 대표단 오늘 나토서 브리핑

최대환 앵커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러시아군이 북한군 병사들을 화물차에 태워 최전선으로 수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북한군의 전장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우리 정부 대표단이 오늘 밤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사회에 참석해 북한군의 파병 동향을 설명합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이 러시아군 무선통신 감청 자료를 공개했습니다.감청 자료에는 러시아가 쿠르스크 인근 대도시인 보로네슈에서 화물차로 북한군을 전선에 수송하는 정황이 담겼습니다.녹취 러시아군 (우크라이나 정보총국 감청) "위에서 서류가 왔는데 문제가 해결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해결됐습니다. 북한군을 (쿠르스크의) 810여단으로 수송하는 걸 돕고 있습니다."이처럼 쿠르스크 전선에는 북한군이 속속 집결하고 있습니다.뉴욕타임스는 북한군 수천 명이 지난 23일부터 모여들고 있으며 최대 5천 명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우크라이나군은 전장에서 북한군과 마주칠 상황을 대비하고 있습니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조만간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터에 나타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는 실제로 북한군과 유럽에서 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북한군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우리 정부 대표단은 현지시각 28일, 벨기에 브뤼셀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본부에서 열리는 이사회에 참석합니다.국정원과 군, 외교 당국 고위 관계자들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은 북한군 파병 동향을 브리핑하고 나토 측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이와 함께 한국의 우크라이나 현지 모니터링단 파견을 비롯해 우크라이나군 지원 문제 등도 협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KTV 윤현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한국정책방송원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 끝나기 전에 꼭 맹견 사육허가 받으세요!

김현지 기자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월 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맹견사육허가제.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인데요.농림축산식품부가 맹견사육허가제에 대해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둔다고 밝혔습니다.법 시행일 기준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지난 26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맹견 소유자의 부담과 지자체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10월 26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맹견을 사육하는 사람은 이 기간 안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이와 함께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 가입과 입마개·목줄 착용 등 맹견 안전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KTV 대한뉴스 (1576회)

한국정책방송원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공개···"제조업에 AI 입힌다"

모지안 앵커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협약식'을 개최하고 올해 추진할 26개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반도체, 자동차 등 12개 업종을 중심에서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참여하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총 3조7천억 원이 투입되며, 이중 정부와 지자체는 4년간 총 1천900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산업부 측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성 향상 30% 이상, 제조비용 절감 20% 이상, 제품결함 감소 50% 이상, 에너지소비 절감 10% 이상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산업부는 올해 프로젝트 26개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200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서울·부산 등 5곳 도전장

최대환 앵커도심 지상 철도로 소음과 교통체증 같은 불편을 겪었던 지역들이, 철도 지하화 사업을 향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서울과 부산, 인천 등 5개 지자체가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 공모에 제안서를 냈습니다.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이리나 기자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부선 지상철로.서울의 중심지와 생활권을 단절시키고, 이로 인해 주변 지역의 쇠퇴를 가속화 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1차 선도사업 공모에 서울시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사업 희망 대상지는 용산역, 영등포역 등을 지나는 경부선 일대와 청량리역, 서빙고역 등을 지나는 경원선 일대로 총 68km에 달하는데, 지상에 세워져있는 역사 부지도 포함하면, 서울 여의도 크기에 달합니다.철로가 사라진 지상 부지에는 녹지 공간과 문화시설을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경기도에서는 경부선과 안산선을 인천시에서는 경인선을 놓고 철도 지하화 사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과 대전이 철도 지하화 사업 제안에 나섰습니다.부산은 경부선의 구포~가야 구간의 차량기지와 부산진역~부산역 등 총 11.7km 구간을 지하화하거나 복개해 지상 구간의 철도 유휴 부지와 역세권 일대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대전에서는 대전역 일대의 별도 상부 공간에 인공구조물을 세우고, 대전조차장을 다른 곳으로 옮긴 뒤 그 곳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각 지자체별 제안서에는 사업 희망 구간을 비롯해 예상 소요 비용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녹취 오송천 /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 "사업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 사업 계획과 예산 투입계획 수립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와 대응방안도 함께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국토부는 이들 5개 지역이 제출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제안서 검토에 들어갈

한국정책방송원

'정년연장' 사회적 대화 골든 타임···토론회 등 공론화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고령화와 국민연금 개시 연령에 따른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년연장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정년연장에 대해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신국진 기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정년 연장 합의안이 빠르게 마련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죠.신국진 기자 네, 경사노위는 현안 중 가장 중요한 의제로 정년 연장을 꼽았습니다.특히,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금이 노동시장 법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는데요.정년 연장을 포함해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커진 상황에서 의제 논의를 미루기보단 적극적으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한덕수 국무총리도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한 적이 있는데요.경사노위에서 의제를 설정해 논의를 시작한 만큼 사회 전체분야를 고려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 지난 22일, 출입기자 간담회 "(정년연장은) 우리의 전체적인 재정이나, 안보, 예산이나, 경제나 잠재성장률이나 이런 쪽에 인구 소멸이나 이런 쪽에 심각한 문제를 미리미리 대응 할 수 있는 쪽이고. 사회적인 합의를 빨리 이뤄가야 한다 생각하고요." 최대환 앵커정년연장이라는 주제 자체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서로의 차이를 좁히거나 동의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신국진 기자 그건 아닙니다.현재, 여러 안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노사의 입장 차를 좁히거나 동의한 것은 아니고요.경사노위 권기섭 위원장은 고령자의 계속 고용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세대 간 균형과 노사 간 균형이 마주치는 접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앞으로 공론화를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