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대한민국 2부 (15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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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지침 개정···지역전략사업 추진 탄력

임보라 앵커정부가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의 획일적 규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는데요.이를 위한 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큰 사업에 한해 그린벨트를 풀기로 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그린벨트 규제 장벽에 막혀 지역의 개발 사업 추진이 더디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 2월 21일, 13번째 민생토론회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를 혁신하여 새로운 산업입지공간을 공급하겠습니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비수도권 지역의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했습니다.지역 전략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도가 큰 사업으로, 해당 사업에 선정될 경우 그린벨트 해제 신청부터 최종 심의까지 1년 이내에 완료할 방침입니다.그동안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 2등급 지역에 대한 규제도 풀립니다.정부는 비수도권에서 국가산단 조성이나 지역 전략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환경평가 1~2 등급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는데, 다만 환경 보전을 위해 해제된 면적만큼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정부는 이 같은 그린벨트 지침 개정에 맞춰 지역 전략사업 수요조사에도 나섭니다.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다음 달 말까지 사업신청서와 그린벨트 해제 검토서를 제출하면, 국토연구원이 추진 필요성과 적정성, 개발 수요 등을 9월까지 검토할 예정입니다.녹취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 "이를 통해서 지역투자가 촉진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역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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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상승에 3월 수입물가 석 달째 오름세

임보라 앵커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수입물가가 석 달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수출입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지난달 원화 기준 수입물가지수는 직전 달 대비 0.4% 오른 137.85를 기록했습니다.한국은행 관계자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광산품 수입 가격이 올라 수입물가지수가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같은 기간 수출물가지수도 반도체 수출가격 상승 영향으로 석 달째 오름세를 유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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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 (4.16)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렇게 교육부와 국무조정실 2가지 브리핑입니다.먼저 교육부 브리핑부터 살펴봅니다.1. 교육부 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 (4.16)# 글로컬대학 30지난해부터 교육부는 지역 교육을 혁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지역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교육발전특구'부터, 지자체와 대학 사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RISE 사업'까지 진행 중입니다.이렇게 정부는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방법을 고안하고 있는데요.이와 관련한 또 하나의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브리핑에서 확인해보시죠.녹취 김중수 /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대학과 지역이 함께하는 담대한 도전과 혁신으로 우리 사회의 복합적 위기를 돌파하고자 시작된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가 어느 새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접수에서는 신청 가능한 비수도권 대학 중 72%가 넘는 109개교가 총 65건의 혁신기획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브리핑에서 언급된 ‘글로컬 대학’은 global과 local이 합쳐진 단어입니다.즉,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대학을 말하는데요.정부는 2026년까지 지방대 30곳을 지정해 이 글로컬대학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글로컬대학으로 선정된 곳은 정부로부터 5년 동안 1,000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지역대학이 성장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이루는 동시에, 특화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한다는 뜻입니다.올해에는 10곳 내외의 대학을 최종 선정할 계획인데요.이번 발표에서 모두 20곳의 후보를 예비 지정했습니다.작년 최종 선발에서 떨어진 학교 중 다시 선발된 대학들도 있는데요.이번 선발 기준으로 정부는 대학이 제시한 계획의 혁신성을 가장 우선에 두고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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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UAE 주관 다국적 연합훈련 '데저트 플래그' 참가

임보라 앵커공군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알 다프라 공군기지에서 펼쳐지는 '2024 데저트 플래그' 훈련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데저트 플래그 훈련은 아랍에미리트 공군이 주관하는 다국적 연합훈련으로 참가국간 상호운용성과 전투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시행됩니다.우리 공군은 지난해 처음 참가했으며 올해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0개국이 참가합니다.이들은 현지에서 저고도 침투와 화물 투하, 비정상기지 전술 이착륙, 전자전 임무 수행능력 향상 훈련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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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전남대 등 20곳 '글로컬 대학' 예비지정

임보라 앵커올해 글로컬 대학 육성 사업에 경북대, 전남대 등 총 20곳 대학이 예비지정됐습니다.본 지정이 확정되면 교육 혁신방안 이행을 위해 5년간 1천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글로컬 대학은 지역의 특성과 산업 수요에 맞춰 지방대학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사업으로, 2026년까지 총 30곳이 육성될 예정입니다.지난해 10개 대학이 최종 지정된 데 이어 올해 경북대, 전남대, 건양대, 대구 한의대 등 총 20곳이 1차 선정됐습니다.이 가운데 연세대 미래캠퍼스와 순천향대 등 5곳은 지난해 본 지정을 받지 못했던 곳으로 기존 추진계획을 개선한 점이 인정돼 올해 예비지정에 포함됐습니다.이번 심사는 전문가들이 참여한 독립된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했으며 교육 혁신성과 성과관리, 지역적 특성 등이 중점적으로 평가됐습니다.녹취 김중수 /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 "지역사회와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충분히 분석하고 반영하였는지,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한 투자 계획이 마련돼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였고..."특히 올해부턴 다수의 대학이 함께 혁신모델을 제시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같은 지역의 대학들이 유사학과를 조정하고, 각 강점을 살려 시너지를 내는 혁신 방안들을 제안했습니다.일부 대학은 지역 소재 연구기관과 협력해 학부 정원을 감축하고 대학원 정원은 늘려, 연구 중심 대학으로 전환하는 혁신방안을 제시했습니다.또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라이즈 사업과 연계해 지자체와 대학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한 방안도 나왔습니다.교육부는 다른 대학과 지자체에서도 이 같은 혁신방안을 참고할 수 있도록 혁신기획서를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단 방침입니다.이번에 예비 지정된 대학들은 오는 7월까지 지자체, 산업체와 논의해 구체적인 혁신 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8월 말 본 지정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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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이란 핵시설 공격 가능성 우려"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IAEA "이란 핵시설 공격 가능성 우려"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 기구 사무총장은 이란의 보복 공습에 맞대응을 검토하는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을 우려하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현지시간 15일 기자들과 만나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그로시 총장은 항상 그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극도로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또 이란이 전날 안보상의 고려를 이유로 자국의 핵 시설을 폐쇄했다가 이날 다시 열었다고 전했는데요.녹취 라파엘 그로시 /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물론 우리는 항상 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란에 있는 우리 사찰단이 어제 이란 정부로부터 통보를 받았고, 우리가 매일 사찰하고 있는 모든 핵 시설은 보안상의 이유로 폐쇄됐다는 것입니다."다만 현재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은 상황이 완전히 진정될 때까지 이란 핵시설에 접근하지 않도록 조처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은 현지시간 16일 현지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2. 독일, '임신 12주 이내 낙태' 허용 추진독일 정부가 임신 12주 이내 낙태 금지 조항을 형법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인데요.하지만 정부 내 이견과 사회적 합의 과정 등이 필요해 법 개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독일 '재생산 자기결정·생식의학 위원회'는 현지시간 15일 임신 12주 이내 낙태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독일 연방정부는 지난해 법학·윤리학·의학 전문가 18명으로 위원회를 꾸려 낙태 처벌 여부와 범위를 재검토해달라고 의뢰했는데요.콘스탄츠대학의 형법 전문가 리아네 뵈르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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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또 민생"···총선 후에도 '국정 최우선'

임보라 앵커윤 대통령이 이렇게 국무회의를 통해 총선 후 국정 방향을 직접 밝혔는데요.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생을 국정 최우선에 둘 것으로 보입니다.이 소식은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문기혁 기자지난 4.10 총선 결과를 받아든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별다른 일정 없이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짧은 메시지만 전했습니다.경제와 민생 안정을 강조했습니다.녹취 이관섭 / 대통령 비서실장 (지난 11일)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후에도 쭉 공식 일정을 갖지 않고 '민의'를 되돌아보던 윤 대통령은 휴일이었던 지난 일요일, 예정에 없던 '중동사태 긴급회의'를 주재했습니다.안보는 물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한 자리였습니다.이 자리에선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물가와 에너지 수급, 공급망 등 우리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중동사태 긴급회의 (지난 14일) "이번 사태가 국제유가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에너지 수급 및 주요 공급망 등에 대한 분석과 관리 시스템도 조속히, 밀도 있게 가동하기 바랍니다."총선 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강조된 것도 민생이었습니다.윤 대통령은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이라며,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습니다.'민생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도 재개될 전망입니다.윤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민생토론회는 새해부터 지난달까지 24번에 걸쳐 열렸습니다.매번 다른 주제의 민생토론회에 1천800여 명의 국민이 참석했으며, 현장에서 제기한 국민 목소리 중 240개 과제가 도출됐습니다.정부는 민생토론회를 '민생 플랫폼'으로서 연중, 상시 개최할 계획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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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뜻 살피지 못해 죄송···더 낮은 자세로 경청"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총선 결과에 대해, 국민의 뜻을 잘 살피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더 낮은 자세로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 생중계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먼저 총선 결과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지금까지 추진한 정책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도, 국민이 변화를 느끼지 못하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거라고 평가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데 모자랐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이어진 참모회의에서는, 국민께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살피고 받들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국민의 매서운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특히 민생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국민께서 바라시는 변화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인지 더 깊이 고민하고 살피겠습니다."윤 대통령은 또 민생토론회를 이어가며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그러면서도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노동, 교육, 연금 개혁은 물론 의료 개혁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국회와의 협력도 언급했습니다.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각 부처가 추진하는 법안이 21대 국회 종료 전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영상취재: 김정섭,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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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심의···부산·강원·충북·전남

모지안 앵커기업의 첨단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한 글로벌 혁신 특구가 올해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데요.정부가 부산, 강원, 충북, 전남 4곳에 대한 특구 예정지 계획 안건을 심의했습니다.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조태영 기자글로벌 혁신특구는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에 특화된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입니다.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합니다.명시적인 금지 사항을 제외한 모든 신기술은 물론, 아직 기준이 없거나 현행법을 적용하기 부적합한 경우에도 실증이 파격 허용되는 겁니다.녹취 임정욱 /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글로벌혁신특구는) 보다 자유롭게 첨단 신기술·신제품 개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실증·인증·허가 등에 있어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용하는 한국형 혁신클러스터입니다."글로벌 혁신특구의 장점으로 특히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꼽을 수 있습니다.정부는 특구를 통해 해외 실증과 국제 공동 RD 지원을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글로벌 파트너를 직접 발굴할 계획입니다.첨단재생바이오 등 사회·윤리적 이슈로 실증이 어려운 분야는 과감한 해외 실증이 가능하도록 미국, 일본 등에 실증기관 구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19번째 민생토론회(지난 3월 15일)"앞으로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영역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제17차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장소: 16일, 정부서울청사)정부는 16일 '제17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글로벌 혁신 특구'가 들어설 예정인 4곳에 대한 계획 안건을 심의했습니다.부산은 친환경 선박·부품의 해외진출을 위한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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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전남대 등 20곳 '글로컬 대학' 예비지정

모지안 앵커지역의 대학을 세계적으로 키우는 글로컬 대학 육성 사업에, 올해 경북대, 전남대 등 총 20개 대학이 예비 지정됐습니다.교육 혁신과 지역 특성 등이 중점적으로 평가됐는데요.녹취 김중수 /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한 투자 계획이 마련돼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였고."본 지정이 확정되면 교육 혁신을 위해 5년간 1천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글로컬 대학은 지역의 특성과 산업 수요에 맞춰 지방대학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사업으로, 2026년까지 총 30곳이 육성될 예정입니다.지난해 10개 대학이 최종 지정된 데 이어 올해 경북대, 전남대, 건양대, 대구 한의대 등 총 20곳이 1차 선정됐습니다.이 가운데 연세대 미래캠퍼스와 순천향대 등 5곳은 지난해 본 지정을 받지 못했던 곳으로 기존 추진계획을 개선한 점이 인정돼 올해 예비지정에 포함됐습니다.이번 심사는 전문가들이 참여한 독립된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했으며 교육 혁신성과 성과관리, 지역적 특성 등이 중점적으로 평가됐습니다.녹취 김중수 / 글로컬대학위원회 위원장"지역사회와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충분히 분석하고 반영하였는지, 지속 가능한 혁신을 위한 투자 계획이 마련돼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였고."특히 올해부턴 다수의 대학이 함께 혁신모델을 제시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같은 지역의 대학들이 유사학과를 조정하고, 각 강점을 살려 시너지를 내는 혁신 방안들을 제안했습니다.일부 대학은 지역 소재 연구기관과 협력해 학부 정원을 감축하고 대학원 정원은 늘려, 연구 중심 대학으로 전환하는 혁신방안을 제시했습니다.또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라이즈 사업과 연계해 지자체와 대학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한 방안도 나왔습니다.교육부는 다른 대학과 지자체에서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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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지침 개정···지역전략사업 추진 탄력

모지안 앵커정부가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획일적 규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는데요.그 후속조치로 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큰 사업에 한해 그린벨트를 풀기로 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그린벨트 규제 장벽에 막혀 지역의 개발 사업 추진이 더디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 2월 21일, 13번째 민생토론회"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를 혁신하여 새로운 산업입지공간을 공급하겠습니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비수도권 지역의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했습니다.지역 전략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도가 큰 사업으로, 해당 사업에 선정될 경우 그린벨트 해제 신청부터 최종 심의까지 1년 이내에 완료할 방침입니다.그동안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 2등급 지역에 대한 규제도 풀립니다.정부는 비수도권에서 국가산단 조성이나 지역 전략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환경평가 1~2 등급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하는데, 다만 환경 보전을 위해 해제된 면적만큼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정부는 이 같은 그린벨트 지침 개정에 맞춰 지역 전략사업 수요조사에도 나섭니다.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다음 달 말까지 사업신청서와 그린벨트 해제 검토서를 제출하면, 국토연구원이 추진 필요성과 적정성, 개발 수요 등을 9월까지 검토할 예정입니다.녹취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이를 통해서 지역투자가 촉진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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