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과도한 추심 제한

모지안 앵커앞으로는 빚을 돌려받는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일주일에 일곱 번 이상 빚 독촉을 할 수 없게 됩니다.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 보호법의 내용을, 김용민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김용민 기자개인금융채권의 관리와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7일부터 시행됩니다.이로써 채무자가 추심자의 과도한 빚독촉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이 법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돼 올해 1월 공포됐습니다.금융당국은 이후 시행 점검반을 가동해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법 시행으로 채무조정 요청권, 7일 7회 추심총량제 등 채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등이 도입됩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으로 대출금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사적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5천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 방식을 개선해, 상환기일이 오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이와 함께 과도한 추심으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심 횟수를 일주일에 7회로 제한하고 특정시간이나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금융 회사의 관행적이고 반복적인 채권 매각으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 채무자의 추심 상태 변화를 막기 위해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가 제한됩니다.정부는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통해 법 위반 행위를 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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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헌법에 대한민국 '적대국가'···통일부 "반통일·반민족적 행위"

최대환 앵커북한이 헌법을 개정했는데, 우리나라를 적대국가로 명시했습니다.정부는 북한의 헌법 개정이 통일에 대한 염원을 저버리는 반통일적, 반민족적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적 2국가'로 규정하는 개헌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17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지난 15일, 진행된 남북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전하면서 이 같은 조치가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이며, "적대세력의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출발한 필연적이고, 합법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북한은 이달 초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지만, 남북관계 관련 조문을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간접적으로 '적대적 2국가'로 설정했다는 것을 내비친 겁니다.북한의 '적대국가' 헌법 개정에 통일부는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그러면서 8.15 통일 독트린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다만, 북한은 이날도 '영토 관련 조항'의 개헌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전화인터뷰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북한이) 요약본까지 발표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름대로 민감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서해 국경선 관련한 내용이 아니겠느냐..."명확한 국경선이 설정되면, 정전협정체제가 무력화되거나 남북 간 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북한이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한편, 군 당국은 북한이 폭파한 경의선과 동해선 일부 구간에 '요새화' 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접적 지역의 불모지 도로 건설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엊그저께 폭파한 이후에는 그 폭파한 지역의 도로 토사물들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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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학습능력 향상에 도움"

모지안 앵커내년부터 일부 과목에 한해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가 본격 도입됩니다.인공지능이 학생의 수준에 맞는 문제를 제시하고,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해 이해를 돕게 되는데요.박지선 기자가 미리 체험해봤습니다.박지선 기자(장소: 청주교대부설초등학교)토론 주제가 제시되자 학생들이 제각각 의견을 적어냅니다.인공지능은 실시간으로 학생들 의견을 추리고 분석에 나섭니다.박지선 기자 jsp900@korea.kr"이렇게 태블릿 피시로 큐알 코드를 인식하면 토론 주제에 맞춰 학생들의 의견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문제의 해답을 얻기 위해 교실 밖에 숨겨진 큐알 코드를 찾아내고, 친구들과도 의견을 주고 받습니다.녹취 김지율 / 청주교대부설초등학교 4학년"친구들하고 소통하면서 의견을 나눌 수 있으니까 수업이 더 재밌었어요."녹취 서진유 / 청주교대부설초등학교 4학년"친구들이랑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같이 협력해서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내년부터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의 본격 도입을 앞두고 일부 선도학교에선 시범 운영이 한창입니다.수학 문제를 풀면 인공지능이 학습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학습지를 생성해 제시합니다.학생들이 해당 수업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학생 수준에 따라 맞춤 학습이 가능한 겁니다.인공지능 덕에 학생 역량이 실시간 분석되니 교사들은 이를 활용해 자세한 피드백을 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합니다.녹취 김명아 / 청주교대부설초등학교 선생님"(AI가) 아이들에게 맞는 문제를 제공하고 저희들이 바로 피드백을 하면 아이들 학습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새로운 수업방식에 우려를 표했던 학부모들은 직접 수업에 참관하며 한시름 내려놓은 모습입니다.녹취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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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의 의료기관 방문···현장에서 '필수의료' 지원 약속

최대환 앵커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2월 의료개혁 정책 발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기관을 방문한 건 서울과 경기, 충남, 제주 등 모두 열두 번인 걸로 나타났는데요.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을 격려하는 한편,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거듭 약속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녹취 윤석열 대통령 (제7회 국무회의, 2월 6일)"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강화 정책 등 의료 개혁 추진을 국정과제로 천명해온 윤석열 대통령.지금까지 응급실과 대학병원, 전문병원 등 열두 번에 거쳐 의료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개혁 추진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일부 의료진과 달리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4일, 의정부 성모병원)"의료진들이 힘들고 고생하는지, 제가 좀 현장 점검을 하러 나왔습니다."마주치는 환자와 보호자에게도 격려와 응원을 건네고,녹취 윤석열 대통령 (4월 9일, 부천세종병원)"그래요. 힘내요. 파이팅. 자, 파이팅!"격의 없는 소통을 이어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 15일, 제주대병원)"치료 잘 받으십시오. 건강하시고... 잘 될 겁니다."윤 대통령은 방문 때마다 의료개혁 핵심 가운데 하나인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난도 의료행위와 지역의료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4일, 의정부성모병원)"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는 건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고 강조해온 윤 대통령은 필수 의료 중 하나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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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재료 수급대책 이달 중 발표···배출권거래제 개선

김용민 앵커정부가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재료의 가격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 중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배출권 이월 한도를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자유로운 배출권 운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제46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장소: 오늘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제관계차관회의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소비자 물가 상황을 점검했습니다.김 차관은 9월 소비자 물가가 1%대에 진입하며 하향 안정세가 자리 잡는 모습이라며 가격이 급등했던 주요 농산물과 석유류가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다만 김 차관은 중동 정세에 따른 국제유가 불확실성과 긴 폭염 영향으로 채소류 등 일부 품목 가격이 여전히 높은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또, 다가오는 김장철을 맞아 배추 등 김장 재료 수급 안정에 나섭니다.배추는 정부 가용물량을 일 최대 200톤 수준으로 방출을 이어가고, 출하장려금 지원을 통해 조기 출하를 유도하는 등 수급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회의에서는 배출권거래제 개선과 기후대응기금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정부는 기업의 자유로운 배출권 운용 지원을 위해 배출권 이월 한도를 순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특히, 과도한 가격 변동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고, 다양한 개선과제는 배출권 할당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입니다.2030년 25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기후대응기금사업을 개편하고, 탄소 중립 핵심 RD와 국제 탄소규제 대응 집중 투자를 통해 녹색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섭니다.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역동 경제 로드맵 진행 상황도 점검했습니다.정부는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후 지난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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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20일부터 '2024 호국훈련'···참가 전력 확대

김용민 앵커합동참모본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연례적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인 2024 호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훈련은 지난해보다 유형별 훈련과 육·해·공·해병대 등의 참가 규모를 확대하고, 주한미군 전력도 참가해 연합·합동작전 수행능력과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합참은 밝혔습니다.또 적의 예상 도발과 공격 양상을 고려해 실전적 상황을 조성하고, 지상과 해상, 공중의 다양한 영역에서 합동전력을 통합 운용해 합동성과 실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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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의 의료기관 방문···현장에서 '필수의료' 지원 약속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의료 개혁 발표 이후 열두 번에 걸쳐 서울과 경기, 충남, 부산, 제주 등 의료 기관을 직접 방문했습니다.의료진을 격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인데요.윤 대통령은 현장에서도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거듭 약속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녹취 윤석열 대통령 (제7회 국무회의, 2월 6일)"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강화 정책 등 의료 개혁 추진을 국정과제로 천명해온 윤석열 대통령.지금까지 응급실과 대학병원, 전문병원 등 열두 번에 거쳐 의료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개혁 추진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일부 의료진과 달리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4일, 의정부 성모병원)"의료진들이 힘들고 고생하는지, 제가 좀 현장 점검을 하러 나왔습니다."마주치는 환자와 보호자에게도 격려와 응원을 건네고,녹취 윤석열 대통령 (4월 9일, 부천세종병원)"그래요. 힘내요. 파이팅. 자, 파이팅!"격의 없는 소통을 이어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 15일, 제주대병원)"치료 잘 받으십시오. 건강하시고... 잘 될 겁니다."윤 대통령은 방문 때마다 의료개혁 핵심 가운데 하나인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난도 의료행위와 지역의료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4일, 의정부성모병원)"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는 건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고 강조해온 윤 대통령은 필수 의료 중 하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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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로 시장 불안 제거해야···국회 협조 당부"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 소득세를 폐지해 우리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며, 국회가 금투세 폐지에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또 최근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등 동남아 3개국 순방 성과를 소개하며, 이들 성과가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최영은 기자 입니다.최영은 기자제44회 국무회의(장소: 15일, 용산 대통령실)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우리나라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대해 언급했습니다.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약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 자금이 유입될 거라며 그간 우리 정부의 정책이 올바른 방향이었단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합니다."윤 대통령은 내년 3월 말 시행되는 자본시장법과 관련해,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거라고 말했습니다.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주주 친화 기업 등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하겠다고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이같은 조치가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 거라고 덧붙였습니다.최근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등 동남아 3개국 순방 성과도 일일이 소개했습니다.아세안 무대에서 우리 외교 네트워크를 공고히 했다고 평가하며, 특히 우방국들과 인프라, 공급망 등과 같은 핵심 분야에서 전략적 공조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원전과 방산, 인프라 건설 분야 등 우리 기업의 진출 확장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한국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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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수출 7.5% 증가···정부, 역대 최대 수출 총력

임보라 앵커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로 9월 수출이 7.5% 증가하며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는데요.정부는 역대 최대 수출 달성을 위해 연말까지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입니다.신국진 기자 입니다.신국진 기자지난 9월 수출은 588억 달러로 1년 전보다 7.5% 증가했습니다.지난해 9월 이후 12개월 연속 증갑니다.수입 역시 521억 달러로 2.2% 증가해 무역수지는 6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이로써 올해 1~9월 누적 수출은 전년 대비 9.6% 증가한 5천86억7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누적 수입은 4천719억1천500만 달러로 2.5% 감소했습니다.9월 수출 증가는 반도체가 이끌었습니다.반도체는 36.7% 증가한 137억5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9월 중 가장 높은 수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승용차 역시 6.4% 증가한 53억 달러로 나타났고, 선박도 76.4% 증가한 22억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주요 수입품목 중에는 기계류가 7.4% 증가했고, 원유와 전지 등은 감소했습니다.정부는 이번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수출 붐업 코리아 등 수출 상담·전시회를 연말까지 개최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370조 원 무역 금융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또한,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소비 성수기에 대응해 내년 1월까지 수출보험 한도를 30%까지 확대합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9월 수출이 588억 달러로 올해 최대이자 역대 9월 중 1위를 달성하면서, 1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와 16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 부처의 역량을 결집하여 내수 각 부문별 맞춤형 처방을 통해 내수회복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한편, 9월 수출입물가는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서 2개월 연속 동반 하락했습니다.(영상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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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시작 '청약저축'으로 [정책꿀팁!]

내 집 마련의 시작 '청약저축'으로병원마다 다른 비급여 진료비용 미리 확인하고 방문해요소상공인 대출 필요할 땐 '금융상품 한눈에'(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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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원예농산물 생육관리 강화(10.15) [브리핑 인사이트]

조유나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1. 농식품부, 원예농산물 생육관리 강화(10.15)오늘 브리핑 농림축산식품부 브리핑입니다.올해는 폭염이 유독 심했습니다.이럴 때일수록 농산물 가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데요.관련 브리핑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녹취 박순연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김장철에 사용되는 무는 지금 나오는 무보다는 크기가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5개 정도로 묶어서 파는 무가 본격 출하되는 11월부터는 가격은 많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추, 깻잎은 논산·익산 지역에 침수 피해가 발생해서 출하량이 감소한 상황인데, 지금 피해 농작물의 생육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어서 10월 하순 이후에는 가격도 내림세를 보일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무는 재배면적이 감소한 측면과 배추 대체 수요가 있었는데요.전·평년보다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며 10월에 들어서는 생육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작황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상추와 깻잎은 10월 하순 이후에는 가격이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또한 출하장려금을 통해 조기 출하를 장려하고 할인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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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사망자 20% 감축"···국가가 외로움 문제 해결

모지안 앵커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 나라도, 1인 가구 증가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한 고독사 문제로 고심하고 있습니다.개인의 외로움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인데요.계속해서 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김경호 기자고독사라는 개념은 1990년대 일본에서 나홀로 사망이 급증하면서 처음 등장했습니다.고독사의 일본어 발음인 코도쿠시(Kodokusi)가 영어권 국가에서 번역없이 통용되는 이유인데요.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일본의 고독사 사망자 수는 6만8천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한국의 20배에 달하는 수치인데 그렇다고 우리도 안심할 상황은 못됩니다.우리나라의 고독사 사망자는 정부가 처음 실태조사에 나선 지난 2017년 2천412명에서 지난해 3천661명으로 크게 늘었는데요.특히 5~60대 남성이 고독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외신에서는 "한국에서 해마다 수천 명의 고독한 중년이 홀로 사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그러면서 이번에는 고독사(Godoksa)의 한국어 발음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자료 : 보건복지부)비단 일본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1인 가구 증가와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고독사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고독사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유인데요.일본의 경우 죽음을 함께 준비하는 무덤 친구, 하카모토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미국은 지역에 은퇴 공동체를 만들어 은퇴자끼리 서로 외로움을 덜게끔 돕고 있습니다.영국은 아예 세계 최초로 외로움 담당 장관직을 신설해 외로움을 국가 정책 의제로 다루고 있습니다.세 나라 고독사 예방 정책의 공통점은 죽음이 아닌 고독에 초점을 둔 겁니다.단순히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데 그치치 않고 고독사의 근본 원인인 외로움을 해소하는데 집중한 거죠.우리 정부도 올해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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