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 쏟아낸 장애인 부부···"정책 체감도 높일 것"

김현지 앵커심각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요, 실제 장애인 부모들이 요구하는 정책은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저출생 정책 발굴 위한 간담회 (장소: 16일 오후, 서울스퀘어)장애인 부부들이 정부와의 간담회에서 정책 건의를 쏟아냈습니다.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장애인 부모를 위해 정부가 자녀 양육 지원책을 충분히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정부와 지자체마다 지원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소득 수준을 따지다 보니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녹취 엄진영 / 간담회 참석자 "육아휴직을 받으면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장애인에게는) 꿈 같은 일이에요. 돌보미를 부른다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득기준인) 중위소득을 좀 폐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정말 크고요."녹취 유혜미 /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 "충분히 책임을 다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실제 정부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부모의 27%는 미성년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 양육과 교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에 바라는 지원책으로는 가사지원과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를 꼽는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지자체에서 장애 여성의 육아를 돕는 홈헬퍼 제도를 전국단위로 확산하고, 임신 바우처를 확대해 달라는 겁니다.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7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고심하고 있습니다.정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임신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겠다며, 특히 장애여성에 대한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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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필리핀·싱가포르 국빈방문 성과는? [세계 속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5박 6일간의 동남아 순방 중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했다. 필리핀과의 관계 격상부터 싱가포르와의 에너지 공급망 구축까지 필리핀·싱가포르 국빈 방문 주요 성과, 현지 반응 등을 순방국 대사로부터 들어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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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독사 3천661명···2명 중 1명은 50~60대 남성 [정책현장+]

임보라 앵커국내 고독사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지난해 고독사 사망자 수는 3천660명을 넘어섰는데, 특히 이들의 절반 이상이 50~60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보도에 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대전 중구청 복지정책과, 고독사가 우려되는 대상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합니다.녹취 김정은 / 대전 중구청 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 주무관 "(고독사 고위험군) 대상자님께서 3일 동안 수발신 이력이 없으셔서..."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 가구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똑똑안부확인서비스' 입니다.대상자 휴대전화의 수발신 이력을 분석, 사흘간 수발신 이력이 없을 경우 담당 직원에게 위기 상황을 알려 신속한 방문 확인을 취합니다.녹취 이연숙 / 대전 중구청 복지정책과장 "경제적 문제와 주거 문제, 1인 가구 증가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적응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젊은 층들도) 외부와의 단절이 더 심해졌고 사회적인 관계망 형성조차도 다 무너진 상태에서 지지 체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통해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했던 고독사 고위험군 대상자를 발굴하기도 했습니다.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지난해 고독사 사망자 수는 3천661명입니다. 최근 2년 대비 다소 증가했습니다.”고독사로 인한 안타까운 소식은 끊이질 않습니다.녹취 김재식 / 대전시 중구 "우리 이웃이 고독사를 당했어요. 할머니인데...개가 막 짖어. 근데 3~4일 뒤에 보니까 돌아가셨어요. 나도 저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녹취 강혜숙 / 대전시 중구 "(이웃에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혼자 남고 나서부터 3주 됐는데도 밥을 안 드시는 거예요. 계속 죽고 싶다고 그러시더니 일주일 전에 딸들이 모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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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접종 일주일 만에 174만 명 넘어

임보라 앵커동절기 코로나19 무료 예방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1주일 만에 접종자 수가 174만 명을 넘었습니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누적 접종자 수는 174만 4,800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접종률의 1.6배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한편, 오늘(18일)부터는 65세부터 69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이 시작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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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재계 "새로운 60년 준비"···공급망·인적교류 강화

임보라 앵커내년이면 한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를 이룬지 60년이 됩니다.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재계가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60년으로 나아가기 위해 공급망과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논의했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1945년 광복을 맞은 뒤 교착상태였던 한일 관계는 20년 뒤인 1965년 국교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양국 정부 간에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과 조약의 하위 협정인 한일 청구권협정을 토대로 이뤄진 겁니다.내년이면 한일 국교 정상화를 이룬지 60년.그 사이 한일 양국의 인적교류는 연간 1천만 명 이르고, 교역 규모는 2억 달러 대에서 766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제31회 한일재계회의(장소: 18일, 서울)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자리에 모인 한일 재계는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새로운 60년 준비에 뜻을 모았습니다.양국 경제단체는 디지털 전환과 수소 경제를 통한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과 무역투자, 인적교류 확대를 비롯해 국교정상화 60주년 준비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특히 양국의 협력 과제로 중요물자 공동조달과 수소, 암모니아 공급망 구축, 한국의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 지원 등이 꼽혔습니다.이에 정부도 양국 경제계의 협력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녹취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지금의 협력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더 나아가 발전시켜야 할 때입니다. 양국 정부는 한일 기업인 여러분들께서 안심하고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고, 옆에서 어깨동무하며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특히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와 2025 오사카 엑스포를 통해 한일 협력을 심화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한편, 한국경제인협회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는 이번 회의에서 양국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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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익선 공급망 협정···외교가 최우선 [S&News]

김용민 기자# LNG 수입국지난 4일 전남 여수 묘도의 LNG 허브터미널 착공식이 열렸습니다.윤석열 정부 기회발전특구의 3호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 사업으로 첫번째 실제 투자 사례입니다.2027년 말 완공이 목표고요, 20년 동안 여수광양 지역에 연 3백만 톤의 LNG를 공급하게 되는데요.전남도는 이곳을 중심으로 수소 암모니아를 포함한 국내 최대 청정에너지 수출기지로 키우고, 더 나아가 국제 LNG거래소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정했습니다.한국은 세계 3위의 LNG 수입국입니다.외국으로부터 전량 수입하기 때문에 글로벌 정세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이런 나라가 또 있습니다.옆 나라 일본인데요.한국보다 더 많은 LNG를 수입하는 일본인데요.최근 한국과 조금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바로 LNG 재수출.원전 비중을 늘리면서 공급과잉이 되자, 쌓여있는 LNG를 역수출한 겁니다.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동남아시아 지역에 시설 투자를 해 공급망을 넓히고 있습니다.LNG 수입국에서 허브로 가겠다는 목표를 이뤄내고 있는데요.가까운 곳에 이미 LNG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에너지·자원 허브세계 지도를 보면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해로가 얼마나 중요한 지 알게됩니다.인도양에서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곳, 바닷길을 통해 중동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동아시아로 오게 되는 최단거리에 말라카 해협이 있죠.그리고 바로 싱가포르가 있습니다.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사실상 탈퇴를 당한 싱가포르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곳이었는데요.딱 한 가지가 있었으니 바로 지정학적인 위치였습니다.리콴유 초대 총리는 이를 활용해 선박정비를 시작했고, 이를 바탕으로 조성된 싱가포르 항만은 환적 허브로 자리매김합니다.동남아시아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태평양 항로와 유럽 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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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시작 '청약저축'으로 [정책꿀팁!]

내 집 마련의 시작 '청약저축'으로병원마다 다른 비급여 진료비용 미리 확인하고 방문해요소상공인 대출 필요할 땐 '금융상품 한눈에'(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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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접경지 안보관광 오늘부터 재개"

임보라 앵커군 당국은 오늘(16일)부터 도라전망대, 고성통일 전망대 등 접경지 안보관광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힙동참모본부는 최근 남북연결도로 폭파 등 북한군의 접경지역 활동에 대한 국민의 안전보호 차원에서 안보관광을 일시 중단했지만 위험성 평가 후 오늘부터 재개한다고 전했습니다.이어,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각 지역 부대들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가운데 탄력적으로 안보관광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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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B, 가평·춘천 연장 추진···타당성 검증 실시

임보라 앵커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수도권광역 급행철도 GTX-B 노선을 가평과 춘천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국토부는 지난달 가평군과 춘천시가 지역 주민을 위해 GTX-B 연장사업을 원인자 비용부담사업으로 건의하면서 타당성 검증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인천대 입구부터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 예정이던 GTX-B 노선이 춘천까지 연장될 경우, 춘천에서 서울 청량리역까지 최대 1시간 30분 걸리던 이동시간이 약 50분대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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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하다 실명까지?' 안과질환 예방·관리법 [건강 365]

세상을 보는 창문인, 당신의 눈은 안전한가? 우리 삶의 질을 결정 짓는 중요한 기관인 눈이 스마트폰, 환경오염, 노안 등으로 인해 빨리 늙어가고 있다. 바쁜 일상, 잘못된 습관으로 실명까지 이른다는 눈, 어떻게 건강한 눈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 전문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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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제조기, 제품별로 조유농도·온도 정확성 차이 있어

임보라 기자버튼만 누르면 쉽게 분유를 탈 수 있는 분유제조기.소비자원이 분유제조기 6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제품 간 성능 차이가 있었습니다.먼저 분유 제조사들이 권장하는 조유 농도 14%를 1%p 이내 편차로 잘 맞춘 제품은 국산 '버들'과 미국 '베이비브레짜' 등이었고요.분유 제조 시간은 국산 '베베러브' 제품이 11초~18초로 가장 짧았고 '버들'은 이보다 최대 2분 더 걸렸습니다.또 가격이 가장 저렴한 제품은 '눈누' 14만2천 원, 가장 비싼 제품은 '버들' 53만8천 원으로 제품 간 최대 4배 가까운 차이가 났습니다.소비자원은 성능이 우수한 가성비 제품으로 '베이비브레짜'로 꼽으며, 분유제조기를 고를 때는 조유 농도·온도의 정확성 등을 꼼꼼히 비교하라고 조언했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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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주거용 전환 완화···합법사용 지원

모지안 앵커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결합된 형태를 레지던스,즉 생활형 숙박 시설이라고 하는데요.장기 투숙객을 위한 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용 불법 전용 사례가 늘면서 지난 2021년 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꾸거나 숙박시설로만 영업하도록 조치에 나섰습니다.용도전환을 하지 않고 주거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겁니다.하지만 용도 변경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속 불법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11만 실에 이릅니다.이에 정부는 신규 생숙의 주거 전용 사용을 원천 차단하고, 기존 시설의 합법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우선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되도록 올해 안으로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30실 이상 또는 건축물의 1/3 이상이나 독립된 층 등으로만 분양이 허용됩니다.기존 생숙의 경우 개별실 소유자들이 숙박업 신고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중으로 복지부에서 조례개정 예시안을 시, 도에 배포해 지자체의 조례개정을 이끌 방침입니다.이번 대책 발표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숙박시설에 한정해 오피스텔 용도 변경 기준도 완화됩니다.녹취 장우철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그간 복도 폭, 주차장 등 획일적 규제로 용도변경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안전, 주거환경 등 당초 입법 취지와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규제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복도의 경우 피난과 방화설비를 보강해 주거 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 성능을 인정받으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허용합니다.주차장은 인근에 외부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지자체에 비용 납부로 설치 의무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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