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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민들을 위한 주택 마련('61)-서울시내 전신전화 지하 관로공사 실시('61)-교육 공로자 표창('61)-한글타자 경연대회('61)-세계 일주 사진전('61)-미국 양키즈와 레드렉스의 경기('61)-자동차 경주('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총리 동남아 순방('65)-금리의 현실화('65)-세종호 입항('65)-신라문화제('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탈환 10주년 기념 상륙작전('60)-제9회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60)-독서를 하자('60)-남산 주한 미국 방송 10주년('60)-재일교포 신정부 수립 경축('60)-원자 항공모함('60)-고속 모터보트 경기('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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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회 후원 자선바자회('67)-제14회 방송의 날('67)-장지연 선생 묘비 제막식('67)-비둘기부대 대민 사업('67)-대한소년단 한강 백사장 통일배 진수식('67)-서울대 단과대학 대항 교내 체육대회('67)-김기수 선수 타이틀 방어전('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회 세종문화상 시상('82)-세종대왕의 업적('82)-교복 자율화('82)-어린이들의 경찰서 방문('82)-제4회 공군 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82)-새마을 일꾼 행진대회('82)-페루 국보 전시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마을 연예반 파견 발대식('72)-제3회 재 이북 부모 조상 합동 경모대회('72)-주한 외교사절과 UN군 장병 초청 추석제('72)-제1회 KBS 쟁탈 전국 장사씨름대회('72)-제19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량 공산품 전시('67)-춘천 제일고등학교 시찰('67)-해외에 국기 보내기 운동('67)-제19회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속촌 개관(‘74)-통일탑과 평화의 종각 제막(‘74)-제23회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74)-새마을 권잠실 현판식(‘74)-국제인삼심포지엄(‘74)-전국 우수고등학교 야구 선수권대회(‘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 총리 "글로벌 복합위기 속 재외공관장 역할 중요"
최대환 앵커'2024 재외공관장 오찬 간담회'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재외공관장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한 총리는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의 현장 지휘관인 재외공관장들이 해당 지역의 정세와 환경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간담회에 참석한 공관장들은 세계 각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국익 중심의 외교를 추진해 나가자는 데에 뜻을 모았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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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모든 역량 '민생'에 집중···민생정책 추진에 박차"
모지안 앵커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모든 역량을 민생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이를 위해 문제가 확인되면 즉각 해결하는 '행동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현지 기자제18회 국무회의(장소: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동안 민생을 국정 최우선 순위로 뒀지만 민생현장 하소연은 여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특히 최근엔 중동 정세 불안이 가중되면서 우리 경제 대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정부가 모든 역량을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를 위해 민생현장 속으로 더 많이 더 깊숙이 들어가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어렵게 느끼는 부분을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껴야 합니다. 국무위원을 비롯해 모든 공직자들은 현장으로 나가 주십시오."또 현장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즉각 해결하고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아울러 공직사회 쇄신과 분발도 당부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오직 국익만 생각하고 국민만 바라보며 맡은 바 소명을 다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이날 회의에선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정부는 대학원 체질 개선을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요건을 자율화하기로 했습니다.대학이 정원을 늘리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이른바 4대 요건을 비수도권 대학에 적용하지 않는 게 골자인데, 각 대학이 특성화하려는 방향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대학원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한 겁니다.다음 달부턴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영화를 못 보는 사람 연령 기준이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
"의료계 '원점 재검토 입장' 유감···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최대환 앵커전공의 집단행동이 두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대화 요구에 의료계는 의대증원 계획의 원점 재검토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대통령실이 이런 의료계 입장에 유감을 표하고, 국민이 염원하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정부가 의대 자율 증원방안을 제시하는 등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의사단체들은 '원점 재검토'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대통령실은 이렇게 정부가 제안한 대화마저 거부한 채 협상에 응하지 않는 의료계에 유감을 표했습니다.이와 함께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대화의 자리에 나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당부입니다.이어,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단 입장도 분명히 밝혔습니다.녹취 장상윤 /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정부는 국민이 염원하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오는 25일부터 의대교수 집단사직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도 일축했습니다.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사직서 제출 여부와 형식, 사직 사유와 고용계약 형태가 다양한 만큼 사직 효력이 일률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순 없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대통령실은 또, 집단행동을 지속 중인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하루빨리 복귀하는 것만이 국민을 위하고 의료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아울러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고 학생이 학교를 떠나면 의사로서, 학생으로서 존재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KTV 이혜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김용민 앵커한덕수 국무총리가 우리 경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모든 역량을 민생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이를 위해 민생현장에서의 소통을 강화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즉각 해결하는 행동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국무회의 소식,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현지 기자제18회 국무회의(장소: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동안 민생을 국정 최우선 순위로 뒀지만 민생현장 하소연은 여전하다고 설명했습니다.특히 최근엔 중동 정세 불안이 가중되면서 우리 경제 대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정부가 모든 역량을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를 위해 민생현장 속으로 더 많이 더 깊숙이 들어가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어렵게 느끼는 부분을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껴야 합니다. 국무위원을 비롯해 모든 공직자들은 현장으로 나가 주십시오."또 현장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즉각 해결하고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아울러 공직사회 쇄신과 분발도 당부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오직 국익만 생각하고 국민만 바라보며 맡은 바 소명을 다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이날 회의에선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정부는 대학원 체질 개선을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요건을 자율화하기로 했습니다.대학이 정원을 늘리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이른바 4대 요건을 비수도권 대학에 적용하지 않는 게 골자인데, 각 대학이 특성화하려는 방향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대학원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한 겁니다.다음 달부턴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영화를 못 보는 사람 연령 기준이 '만
최 부총리 "중동사태 경제 영향 예의 주시···비상대응반 가동"
김용민 앵커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중동 사태의 파장을 점검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전문가들은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중동사태를 철저히 모니터링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비상설 회의체, 비상경제자문회의.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계속되는 중동사태를 점검하기 위해 두 번째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소집했습니다.지난 4일 1차 회의에서 글로벌 경제현안과 대외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한 뒤 20여 일만입니다.이날 회의에는 중동 전문가인 박현도 서강대 교수를 비롯해 정준환 에너지 경제 연구원 본부장 등 국내 중동 전문가 4명이 참석했습니다.전문가들은 중동 사태에 대해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란의 직접 충돌이 벌어지며 세계 경제에 매우 큰 불확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그러면서 면밀한 동향 파악과 영향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근 이스라엘-이란 사태로 인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동의했습니다.그러면서, "중동의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실제 정부는 중동 사태가 악화하면서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고, 국내외 경제, 금융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지난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습니다. 먼저, 매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하여 사태 추이와 국내외 경제·금융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겠습니다."한편, 최 부총리는 전문가들에게 범정부 차원에서 밀도 있게
잠재성장률 하락세···경제 체질 개선 위한 정부 노력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첫 번째로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제 체질개선책들 짚어보고요.영화부터 드라마까지 최근 잘나가는 K-웹툰 2차적 저작물의 이면에 자리잡은 불공정약관, 공정위에서 어떻게 시정했는지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최근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유행하는 매독이 우리나라에서도 2배나 늘었다는 기사 내용, 사실인지 알아봅니다.1. 잠재성장률 하락세···경제 체질 개선 위한 정부 노력은?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가파른 경제 성장으로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죠.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기존의 성공 모델을 버려야할 때라는 지적이 최근 주요 외신에서 나왔습니다.영국 매체 파이낸셜타임스가 "한국 경제의 기적은 끝났는가?"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를 낸 건데요.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중장기적으로 지속 하락할 것이라며, 한국이 기존 성장 모델을 고수해 개혁을 내켜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서는 우리 정부가 구조적인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전반적인 흐름과 함께 구체적인 대응책도 짚어보겠습니다.우선, 국정 핵심 과제죠.노동·교육·연금의 3대 구조개혁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고 있는데요.특히 연금개혁의 경우 최근 공론화위를 중심으로 개혁안에 대한 여론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협상 돌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또한, 신산업 육성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있는데요.일례로 반도체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해온 바 있죠.여기에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들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는 규제들을 타파하는 한편,
이스라엘군, 가자 북부 공습 [월드 투데이]
김유나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이스라엘군, 가자 북부 공습이스라엘군에 현지시간 23일 가자지구 전역에서 몇 주 만에 가장 강력한 수위의 공습을 단행하면서 이스라엘군과 하마스의 전투가 다시 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지구 북부에 공습을 가하고 야포 사격도 실시했는데요.가자지구 주민들은 무서운 밤이었다며, 탱크와 전투기 공격이 멈추지 않았다고 다시 상황을 전했습니다.녹취 라밥 / 가자지구 주민"저는 폭격을 받고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어느정도 군사작전이 끝난 줄 알았는데 공격이 시작되고 집과 주거용 건물이 파괴되어 충격을 받았어요."녹취 아말 / 가자지구 주민"불행하게도 그들은 우리를 다시 원점 상태로 데려갔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집에서 도망쳤어요."아울러 지난 16일 가자지구에 다시 들어온 이스라엘군 탱크가 북부 접경지에 있는 도시 베이트 하눈으로 진입을 시도했는데요.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에 사격을 하고 탱크를 재진입시킨 것은 약 넉 달만이라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2. 미 대학가,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확산최근 미국 대학가에서 가자지구 휴전과 이스라엘 거리두기를 촉구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컬럼비아대와 뉴욕대, 예일대 등 미국 명문대에서는 지난주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반유대주의 논란 속에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격화하면서 학생들이 무더기로 체포됐고, 일부 학교는 수업을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또 외부인의 캠퍼스 출입을 금지하는 등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녹취 메이순 / 시위 학생"저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식을 널리 알리고 싶은 아랍 학생입니다. 대량학살은 75년 동안 일어나고 있고,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위를 계속하고 대화를 계속 시도하는 것이 중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4. 04. 24. 11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4. 04. 24. 11시)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보건복지부 2차관)(장소: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기 딛고 해운강국 도약···해운산업 경영안정 모색
김용민 앵커우리 해운선사가 저시황기를 극복하고 친환경 선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마련된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이 지난 15일에 발표됐습니다.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임지현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장과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출연: 임지현 /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장)김용민 앵커팬데믹 특수에 힘입어 대폭 상승했던 해상운임지수가 2022년부터 급격히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하강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해운시장의 동향과 올해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김용민 앵커이렇게 저시황기 상태가 장기화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건가요?김용민 앵커작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규제들이 대폭 강화되고 있는데, 어떤 규제들을 새로 도입하고 있습니까?김용민 앵커이렇게 되면 결국 선사들의 친환경 전환여부가 생존을 결정하게 되는 건데... 그동안의 실정은 어땠나요?김용민 앵커이러한 위기를 넘어 글로벌 탑4 친환경 해운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난 15일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약 3조 5,0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라고요?김용민 앵커우선 국적 원양선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데요.김용민 앵커사실 대형 선사의 경우 그간 축적한 자산으로 당장의 대처가 가능하지만, 중소선사는 저시황기 대응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지 않습니까?이런 중소선사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나요?김용민 앵커앞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각 선사가 자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체계를 구축한다고요?김용민 앵커민간의 친환경 선박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b
오늘의 날씨 (24. 04. 24. 10시)
박성욱 앵커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신세미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신세미 기상캐스터네, 오늘도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서울에도 약하게 비가 오고있는데요.전국에 봄비가 내리겠고 비가 내리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어제보다 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현재 서해상에서 유입되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오늘 낮까지 중부과 전북, 경북에 5~20mm , 경남과 전남은 5mm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비의 양이 많지 않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곳곳에는 벼락이 치거나 싸락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비바람이 불면서 낮기온이 주춤하겠습니다.서울의 한낮기온은 17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7도가량 낮아지겠는데요.어제보다 큰 폭으로 낮아지면서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고요.내일은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자세한 낮기온 살펴보겠습니다.한낮에 서울 17도, 청주 와 광주 19도, 부산은 21도에 그치겠습니다.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기온은 점점 올라서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는 때 이른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오늘 내리는 비는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비와 함께 찬바람이 불면서 하루사이에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신경써주셔야겠습니다.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546회)
면접관 "나이 먹고 결혼도 안 했냐"···권익위 "사과해야"
김용민 앵커지난달 한 노인복지관의 채용 면접에서 면접관이 응시자에게 개인 신상과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권익위는 해당 복지관이 속한 지자체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A씨는 지난달 수도권의 한 노인복지관에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 면접에 응시했습니다.면접관은 A씨에게 "그 나이 먹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뭐했느냐"고 물었습니다.다른 지원자에게는 "인상은 좋은데 기가 세게 생겼다"고도 했습니다.당시 복지관 측은 면접관의 발언을 제지하지 않았고, A씨의 항의에도 형식적인 사과만 내놓았습니다.결국 권익위가 복지관이 속한 지자체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이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면접관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받는 경험은 A씨만 겪은 일이 아닙니다.한 구인구직 플랫폼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7%가 면접에서 불쾌감을 느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불쾌한 질문의 유형으로는 경력 무시, 성차별, 인격 무시, 사생활 관련, 외모 비하 발언 등이 꼽혔습니다.하지만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기분이 나빴지만 취업을 생각해 참았다고 답했습니다.녹취 이동익 / 대학생"제 신분상 상대적으로 을에 있다 보니까 일단 일차적으로 참을 것 같습니다."녹취 김내양 / 대학생"취업에 대해 굉장히 간절한 마음이 들면 부당하더라도 조금 억누르고 참아야 할 것 같아요."법률전문가는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무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채용절차법 위반이라며, 행정 처분이 가능하다고 조언했습니다.녹취 윤동재 / 변호사"업무와 관련 없는 키, 몸무게, 외모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질문하거나 답변을 요구했을 때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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