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선도지구 공개 예정"

임보라 앵커분당과 일산, 평촌과 같이 조성된 지 20~30년이 넘은 노후계획도시를 신속히 정비하기 위한 특별법이 27일부터 시행되는데요.이에 맞춰 정비 기본 방침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가 출범한 데 이어, 다음 달에는 첫 선도지구의 규모와 선정 기준도 공개될 전망입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닻이 올랐습니다.오는 27일 노후 도시들의 신속한 재정비 사업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로 통합 정비를 이끄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특별법의 핵심은 조성된 지 20년 이상, 면적이 100만㎡ 노후계획도시를 통합 정비할 경우 안전진단 면제와 최대 150%의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겁니다.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사업추진 계획도 밝혔습니다.다음 달 중 1기 신도시별 첫 선도지구 선정 규모와 기준을 공개할 예정입니다.특히 선도지구의 선정 기준에 대해 국토부는 주민들의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고, 주민 불편 정도와 도시기능 향상 가능성, 통합 정비 규모 등 다양한 항목이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최병길 /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선도지구 규모는) 전세 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다수를 지정하고자 하고요. 지금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도시별로 주택 재고, 정비 대상 물량이 되겠는데, 이것의 5~10% 수준에서 결정을 할 것으로 지금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습니다."이렇게 되면 총주택 수가 9만7천 여 가구인 경기 분당의 경우 약 4천9백에서 9천7백가구가, 일산에서는 최대 6천9백가구, 평촌과 산본, 중동에서는 각각 4천1백 가구로 추산돼 5개 1기 신도시에서 2~3만가구 규모의 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정비 사업 추진 동력을 뒷받침할 법정 기구도 출범합니다.먼저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노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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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종 연극원 30주년···"내년 예산확보·정책 지원"

임보라 앵커국내 대표적인 문화예술인 양성 교육기관이죠,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이 올해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공연을 선보입니다.기념식에 참석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순수예술 분야에 대한 예산확보와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은 1994년 설립돼 그동안 연기와 연출, 극작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연극계 흥행 보증수표로 불리는 극작가 배삼식, 연극 키리에, 뮤지컬 아가사 등 파격적인 연출로 주목받는 연출가 전인철 등이 연극원에서 실력을 쌓았습니다.천만 영화 극한직업의 배우 진선규와, 아카데미 수상을 거머쥔 영화 기생충의 박소담, 장혜진 등도 연극원 출신으로 K 콘텐츠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이처럼 국내 대표 문화예술인 양성기관으로 알려진 한예종 연극원이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기념행사에 참석해 30년 동안 이뤄낸 성과가 굉장히 크다며 연극원의 설립 취지를 강조했습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우리가 민간 영역에서 경쟁에서 좀 떨어질 수 있는 순수예술 분야를 나라가 지키고, 우리의 문화 예술에 대한 지킴이 같은 역할로서..."현재 연극 등 순수예술 분야가 처한 현실도 언급하며 연극원 졸업생들이 예술가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내년 목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순수 예술에 대한 확실한 예산 확보와 정책적인 발전을 집중적으로 해야겠다는 의지 표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연극 못말리는 프랑켄슈타인이 무대에 올랐습니다.연극원 교수진과 재학생, 졸업생이 직접 참여한 협업 작품으로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표현해 주목받았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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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 폴란드와 2조2천억원 규모 '천무' 2차 계약

모지안 앵커폴란드 정부가 다연장 로켓 '천무' 72 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2차 실행계약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맺었습니다.경남 창원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사업장에서 진행된 계약 체결식에는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와 아르투르 쿱텔 폴란드 군비청장이 참석해 각각 서명했습니다.이번 계약은 천무 72대의 발사대와 각각 사거리 80㎞ 유도탄(CGR-80), 290㎞급 유도탄(CTM-290)을 공급하는 조건입니다.금액으로는 2조2526억원 규모로 이번 계약은 정부 지원으로 올해 11월 말까지 별도 금융 계약이 이뤄져야 발효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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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재' 서천특화시장 새 출발···25일 임시시장 개장

모지안 앵커지난 1월 충남 서천특화시장에 대형 화재가 나면서 상점 대부분이 타버렸습니다.220여 곳 점포는 그동안 장사를 할 수 없었는데요.3개월 만에 임시 시장이 열리면서 상인들이 웃음을 되찾았습니다.조태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조태영 기자(장소: 충남 서천특화시장)발 디딜 틈 없이 북적한 시장.싱싱한 돌게와 주꾸미가 손님을 기다리고, 장사에 나선 상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지난 1월 22일 설날을 앞두고 서천특화시장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화재로 고통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해 임시시장이 25일부터 개장됐습니다.화재로 건물 대부분이 타버리면서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된 상인들은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으로 간신히 버텨냈습니다.인터뷰 이희선 / 서천특화시장 상인 "처음에 화재가 났을 때 너무 놀라서 다 울고 그랬어요. 발만 동동 구르고."이제 일상을 되찾은 상인들은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인터뷰 권준범 / 서천특화시장 상인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회가 새롭고요."인터뷰 안서연 / 서천특화시장 상인 "시장이 오랫동안 쉬어서 힘든 점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되니까 너무 밝고..."개장 첫날이라는 말을 듣고 먼 지방에서 달려온 시민들도 있었습니다.뿌듯한 마음에 응원도 잊지 않습니다.인터뷰 어준수, 이세규, 양흥아 / 방문객 “(화재 소식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임시 시장에) 와보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 힘내세요!”227개 점포가 입점하는 등 재도약에 나선 시장에는 개막식과 함께 풍성한 이벤트가 마련됐습니다.25일에서 27일 사흘간 3만 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주는 이벤트가 진행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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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GDP 1.3% 성장···대통령실 "올해 2.2% 웃돌 수도“ [뉴스의 맥]

모지안 앵커대내외 불안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취재기자와 함께 대외경제장관회의 소식 점검해보겠습니다.신국진 기자, 주요 경제 지표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데요.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지표가 나오고 있죠.신국진 기자네, 먼저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 AMRO(암로)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3%로 제시했습니다.지난해 1.4%보다 0.9%p 증가한 수치인데요.AMRO는 올해 한국 경제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둔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 등으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 역시 최근 들어 가장 좋은 기록을 보였는데요.올 1분기 국내 GDP는 1.3% 성장한 것으로 발표돼 불안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경제 지표상 분명한 회복 흐름과 달리, 최근 우리를 둘러싼 대외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모지안 앵커고물가, 중동전쟁 등 불안 요소가 많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성장 지표는 반가운 소식인데요.어떤 부분에서 우리 경제를 뒷받침했다고 볼 수 있나요.신국진 기자 네, 올 1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지난 2021년 4분기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기록입니다.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일시적인 요인도 작동했지만 오랜만에 우리 경제 성장경로에 '선명한 청신호'가 들어왔다"고 평가했는데요.1분기 성장률 중 내수 기여도는 0.7%포인트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깜짝 성장을 견인했습니다.1분기 순수출 기여도 역시 0.6%p였는데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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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산모 정책수가 신설···전문 병원에 3억 원 지원

모지안 앵커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수는 늘어나는 반면 이들을 전담 치료하는 전문 병원의 재정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정부는 건강보험 정책수가를 통해 병원마다 3억 원을 지원하고, 누적된 손실은 재정을 투입해 보상하기로 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35세 이상 산모의 비중은 최근 4년 사이 약 4% 늘었습니다.고위험군으로 꼽히는 조산아와 다태아의 비중도 같은 기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반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전담 치료하는 병원 상황은 열악합니다.출산율이 줄면서 병원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겁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고위험 산모 치료센터 지원은) 필수의료 대책에서 필수의료의 특징 중 하나인 당직과 난도 높은 근무를 감당하는 이런 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장소: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정부는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 확대 방안을 의결했습니다.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에 입원한 환자 한 명당 정책수가 20만 원을 7일 동안 지원합니다.이를 통해 병원마다 한 해 평균 약 3억 원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정책수가 신설로 늘어나는 환자 부담금은 진료비 바우처를 통해 지원할 방침입니다.수가 인상만으로 메우기 어려운 병원의 손실은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사후 보상합니다.회계 자료 등을 근거로 고위험 분만과 관련한 병원의 손실을 전액 보상할 계획입니다.한편 건정심에서는 필수의료 강화를 골자로 한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올해 시행계획안이 의결됐습니다.코로나19에 대한 건보 지원을 유증상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영상취재: 한기원, 김준섭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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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민원공무원 보호필요"···종합대책 내달 발표

모지안 앵커최근 민원공무원이 악성 민원인에게 시달리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는데요.국민 10명 중 9명은 민원공무원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정부는 범정부 TF를 통해 악성민원 대응 강화와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내달 발표할 예정입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지난 3월 동대문구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사건에 이어 김포시의 한 공무원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이 같은 상황 속 국민 10명 중 9명이 민원공무원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행정안전부가 온라인 국민소통창구 소통24에서 진행한 민원공무원 보호 방안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설문대상자의 98%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응답했고, 모욕성 전화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 제한이 타당하냐는 질문에 81.3%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정부는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민원공무원이 법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비의 보급 상황을 확인하고, 민원공무원과 민원인 사이 안전가림막이 빠짐없이 설치됐는지 점검했습니다.인근 경찰서와 직통으로 연결돼 폭행 등 악성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비상벨이 잘 작동하는지도 확인했습니다.현장음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여보세요, 112 상황실입니까?"현장음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금 오는데 2~3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요?"현장음 현장 출동 경찰 "근처에서 거점 근무하다 벨이 눌리면 신속하게 출동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한편 정부는 인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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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 '한-호주 2+2 장관회의'···"인태전략·방산 협력 논의"

모지안 앵커다음 달 1일, 호주에서 한-호주 외교, 국방 장관회의가 열립니다.두 나라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방산 분야 협력이 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다음 주 수요일, 호주에서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 2+2 회의가 열립니다.우리 측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참석하며 호주 측에서는 패니 웡 외교부 장관, 리처드 말스 국방부 장관이 참여합니다.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이번 회의는 3년 만에 개최되는 것이며,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역내 대표적인 유사입장국인 호주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회담 의제로 양국 인도 태평양 전략과 국방·방산 분야 협력이 논의되고, 한반도와 지역 정세 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입니다.특히, '오커스' 필러 2 협력국에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문제도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상호 관심사에 대해 서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 면서도 "예단해서 말하긴 이르다" 고 말했습니다.오커스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하는 필러 1과 인공지능, 사이버 안보 등 8개 분야 첨단 군사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필러 2로 나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회의에 앞서 1일 오전에는 한-호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되고, 2+2회의 이후에는 공동 기자회견과 오찬이 진행됩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조태열 외교장관과 신원식 국방장관은 이 외에도 친교 일정과 현지 교민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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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맛나는 행복쇼핑 '5월 동행축제'···최대 90% 할인

모지안 앵커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행사인 '동행축제'가 다음 달 1일 막을 올립니다.최대 90% 할인과 더불어 전국 각지의 다채로운 지역 축제와 행사를 즐길 수 있을 예정입니다.김유리 기자가 전합니다.김유리 기자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동행 축제'가 다음 달 1일부터 28일까지 열립니다.이번 축제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국민들은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매출이 늘어 모두가 행복해지자는 뜻이 담겼습니다.올해 첫 동행축제로, 할인과 함께 알찬 제품이 선보일 예정입니다.녹취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영 홈쇼핑과 홈앤쇼핑 등 정책 유통 채널을 통해서 생활 주방용품, 패션, 스포츠용품 등을 매일 또는 주 1회 최대 90%까지 할인하는..."270여 개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 2만 여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도 최대 50%까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또한, 동행축제를 대표하는 300개 참여기업 제품도 3만 원 이하대 가격으로 공식 누리집을 통해 판매됩니다.카드와 상품권 할인 등 다채로운 혜택도 준비됐습니다.축제 기간 전국 BC카드 중소가맹점 3만 곳과 1천300여 곳의 백년가게에서 BC·농협 카드로 제품 구매 시 10% 할인을 제공합니다.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 한도도 늘어나고, 전국 향토기업 33곳도 동참해 할인과 후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아울러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축제·행사와 연계, 지역 특색을 살린 지역별 소비축제도 펼쳐집니다.보성 다향대축제, 대전 유성 온천문화축제 등 다양한 행사로 골목상권도 살릴 예정입니다.가족과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습니다.녹취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전국 10곳에 팔도 장터 관광 열차를 운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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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 '13.9세'로 낮아져

모지안 앵커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 연령이 13.9세로 5년 전에 비해 0.7세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가해자는 평소 알고 지냈던 사람이 절반을 넘어섰고, 가족이나 친척이 가해자인 비율까지 합하면 67.5%가 '아는 관계'에서 벌어진 범죄였는데요.자세한 내용, 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2022년 기준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은 13.9세.2017년에 조사된 미성년 피해자의 평균 연령 14.6세에서 0.5세 더 낮아졌습니다.피해자의 25.4%는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 조사됐습니다.여성가족부가 2022년도에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의 판결문 2천900여 건을 기초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가해자 기준 범죄 유형은 강제 추행이 31.9%로 가장 많았고, 강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성매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가해자와의 관계는 가족·친척 이외의 아는 사람의 경우가 59.9%로 절반을 넘어섰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29.4%, 가족·친척이 7.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즉, 평소 알고 지냈던 사람과 가족이나 친척이 가해자인 비율까지 합하면 67.5%가 '아는 관계'에서 벌어진 범죄였던 겁니다.특히,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이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처음 접촉하게 된 경로는 채팅 앱이 가장 높았습니다.디지털 성범죄 피해 유형을 분석해 보면 피해자 본인이 직접 촬영·제작한 사례가 급증했습니다.가해자의 유인이나 협박 등에 의해 피해자가 자기 촬영· 제작을 한 경우는 2019년 19.1%에서 2022년 52.9%로 크게 늘어났습니다.전화인터뷰 성유리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내협력홍보팀장 "가해자가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하는 방식은 4년 전에는 약 70% 이상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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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불참 속 의료개혁특위 출범···"합류 당부"

모지안 앵커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 실행'을 예고하고, 집단 휴진 결정도 잇따르고 있습니다.이렇게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특위는 의료개혁이 더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며 회의에 불참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의 빠른 합류를 촉구했습니다.녹취 노연홍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의 조속한 특위 참여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서 정부의 사직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사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차례대로 사직 실행을 예고한 건데, 주요 대형병원 의대 교수들의 주 1회 휴진 계획도 확산 중입니다.중증·응급 환자 진료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정부는 절차와 형식을 갖춰 당국에 제출된 사직서가 소수에 불과한 데다, 실제로 병원과 환자 곁을 떠나는 교수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일축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공백이 커질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저희가 상황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그런 일(의료공백)이 혹시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장소: 25일, 정부서울청사)이렇게 정부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료개혁 주요 쟁점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첫 회의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18명, 사회부총리 등 정부위원 6명 등 모두 24명이 자리했습니다.의정 갈등의 당사자인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예고한대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특위는 이들 의사단체가 조속한 시일 내 합류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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