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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위 오늘 출범···"의협·전공의 참여 당부"
김용민 앵커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주요과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곧 출범해 첫 회의를 오늘 25일에 엽니다.정부는 발전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유연히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의 특위 참여를 당부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 (복지부 2차관)"의료개혁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오랜 기간 정체되어온 보건의료시스템이 미래를 향해 한 발짝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혜진 기자첫 회의를 앞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6개 부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됩니다.이렇게 모인 위원들은 특위를 통해 필수의료 투자방향과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핵심 현안을 논의합니다.필수의료에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수가체계를 개편하고, 필수의료 공정보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혔던 비급여·실손보험의 체계적 관리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상급종합병원부터 병·의원까지, 대형병원 쏠림을 해결하고 환자를 효과적으로 분산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도 다루기로 했습니다.실력있는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한 수련체계 개편과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읍니다.이와 함께 의사는 직무에 전념하고 환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도 논의할 계획입니다.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의 핵심인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에 의료개혁 특위 참여를 당부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 (복지부 2차관)"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에 꼭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전국 주요병원 의대 교수들이 내린 '주 1회 휴진' 결정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습니다.또, 지금까지 대학본부
한국정책방송원
의료개혁특위 공식 출범···필수의료 정책 구체화
김용민 앵커지역·필수 의료 등 의료 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강민지 앵커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 나와주세요.박성욱 앵커네, 서울입니다.의료개혁특위 출범과 정부 비상의료체계 대응 현황을 살펴봅니다.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박성욱 앵커오늘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해 첫 회의를 가집니다.어떻게 구성되었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박성욱 앵커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앞으로 다양한 의료개혁 이슈가 다뤄질텐데 어떤 내용들이 논의될까요?박성욱 앵커그러나 의료개혁특위와 같은 사회적 대화체 구성엔 의협은 불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정부의 소통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부 입장 들어보시죠.박성욱 앵커정부가 한발 양보했지만 의대 증원안에 대해 의료계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있습니다.갈등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주시죠.박성욱 앵커한편 각 대학의 내년도 모집 규모 결정 시기가 다음달 중순까지 밀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원래 4월 말까지가 원칙이지만 각 대학의 여건을 고려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죠?박성욱 앵커윤 대통령도 지난 1일 의료 개혁 담화에서 밝힌 바 있지만 정부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가져온다면 증원안에 대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새 타협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의미로 보십니까?박성욱 앵커정부의 소통 노력은 계속됩니다.다음주엔 제8차 정책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어떤 내용이 논의될지 전망과 과제 말씀 부탁드립
KTV 대한뉴스 7 (193회)
북, 이란에 대표단 파견···"군사·경제협력 강화 우려"
최대환 앵커북한이 이란에 대외경제성 대표단을 보냈습니다.반미 진영의 대표적인 국가로 그 동안 군사적 협력에 대한 의혹을 받아왔던 이란과 북한이, 제재 무력화를 위한 경제 협력까지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북한이 윤정호 대외경제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이란에 보냈습니다.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대외경제성 대표단이 이란을 방문하기 위해 23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지난 2019년 박철민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이후 5년 만으로, 북한 고위급 인사의 이란 방문은 다소 이례적입니다.이란과 북한은 대표적인 반미 진영의 국가로, 그동안 군사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전문가들은 두 나라가 1980년대부터 미사일 분야 협력을 시작했으며, 이란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샤하브3'이 북한 '노동' 미사일을 기반으로 개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국제사회에서 러시아를 옹호해 온 두 국가가 교류하는 만큼, '친러'세력끼리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오경섭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군사적 협력을 넘어서서 경제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전화 인터뷰 오경섭 / 통일연구원 기조실장"북한과 이란 사이에 핵이나 탄도미사일 같은 군사기술 협력 이외에도 해외노동자 수출을 비롯한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의 방문으로 생각됩니다."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양국이 반미 연대를 구축하고, 경협을 통해 제재를 무력화 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앞서 지난 22일 러시아 군사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한 가운데 진행된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도발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녹취 이성준 / 합참 공보실장"우리 군은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편대군훈련에 대한 무력
비서실장·정무수석에 임명장···소통 강화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과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이번 인적 쇄신을 시작으로, 앞으로 국회, 특히 야당과의 소통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문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문기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합니다.이어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에게도 임명장을 건넵니다.윤 대통령의 신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인선은 소통에 방점이 찍혔습니다.그런 만큼, 앞선 인선 발표도 윤 대통령이 각각 오전과 오후에 걸쳐 직접 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비서실장 인선 브리핑 (지난 22일)"안녕하세요. 신임 비서실장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정무수석 인선 브리핑 (지난 22일)"오전에 보고 또 봅니다. 우리 홍 수석 이리로 오시죠."윤 대통령이 기자들과 마주한 건 2022년 11월 18일 출근길 문답, '도어스테핑' 이후 1년 5개월 여 만입니다.즉석에서 질문도 받았습니다.녹취 대통령실 출입기자 (지난 22일)"소통 방식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녹취 윤석열 대통령 / 비서실장 인선 브리핑 (지난 22일)"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 정책 이런 것들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더 설득하고 소통하고..."처음으로 정치인 출신 비서실장을 임명하고, 국회를 상대하는 정무수석을 교체한 만큼, 국회, 특히 야당과의 소통도 강화될 전망입니다.윤 대통령이 지난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한 만남과 관련해서도 신임 정무수석을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정무수석 인선 브리핑 (지난 22일)"정무수석
우주항공청 초대청장에 윤영빈···"업계 최고 전문가 내정"
최대환 앵커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 출범이 다음달 27일로 다가왔습니다.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우리나라 최초의 우주항공 전담 조직으로 우주를 향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정책 영역이 공공에서 민간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재의 세계적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의 우주경제를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초대 청장에 윤영빈 서울대 교수가 내정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주요 직위에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을 내정했다며,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우주 경제 시대를 이끌 우주항공청에 최고 전문가를 영입하겠다고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2월)"우주항공청을 최고의 전문가 중심의 연구개발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우주경제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다음달 출범하는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초대 청장에 윤영빈 서울대 항공우주학과 교수를 내정했습니다.윤 교수는 나로호와 한국형 발사체 개발, 달탐사 1단계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우주 추진체 분야 대표 연구자로, 서울대 항공우주신기술연구소장과 차세대 우주추진연구센터장 등을 역임했습니다.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우주 관련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언론에서 1순위로 찾는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으며, 온화하고 인자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우주항공청의 성공적 출범과 안착을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우주항공청 임무본부장에는 존 리 전 나사 본부장이 발탁됐습니다.존 리 본부장은 앞으로 우주 관련 RD와 산업 육성 등의 업무롤 총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우주항공청 차장에는 노경원 과학기술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임명됐습니다.노 실장은 지난 2013년 나로호 발사 성공 당시 담당국장으로, 지난해부터 과기정
의대 총장들과 간담회···"의대 입시계획 마무리 요청"
김용민 앵커이런 가운데 정부는 의대 총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또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해 의대생과 교수들의 현장 복귀도 촉구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곳 대학의 총장들과 만났습니다.이번 간담회는 의대 총장들의 요구로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에 한해 기존 의대 증원 규모에서 최대 50%까지 줄여 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 뒤 처음 마련된 자리입니다.이 부총리는 이달 말까지 내년도 의대 정원이 반영된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총장님들께서는 대학 내에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4월 말까지 의대 정원과 관련된 학칙 개정 진행과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이에 따라 각 대학에선 내년 의대 신입생 규모를 정하고 이에 따른 학칙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하는데, 학생과 교수진 등 구성원들과 의견수렴에 시간이 걸리면서 구체적인 내년 의대 신입생 모집 규모는 다음 달 중순쯤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이 부총리는 의대 증원 정책이 유연화된 만큼 집단 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를 재차 촉구하는 한편, 각 대학에 학습권 보호방안도 마련해주길 당부했습니다.특히 최근 일부 의대에서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막고 집단행동을 강요한 행위가 확인됐다며 학습권 침해 행위는 경찰 수사 의뢰 등 계속해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와 함께 집단 사직을 예고한 의대 교수들에게도 자리를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앞서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를 중심으로 일부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한 달 뒤인 이달 말부터 사직 효력이 발생한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오늘의 날씨 (24. 04. 25. 10시)
박성욱 앵커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신세미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신세미 기상캐스터네, 월드컵 공원에 나와있습니다.꽃이 핀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완연한 봄기운을 느끼는 분들이 보이는데요.오늘은 비구름 뒤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고요.낮동안 기온도 크게 오르겠는데요.다만 동쪽지역은 낮 한때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낮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한낮에는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쑥쑥 오르겠습니다.서울은 오늘 낮동안 22도까지 오르면서 평년기온을 웃돌겠고요.남부지방은 대구 27도 등으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만큼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불청객 황사가 또다시 유입이 됩니다.이 황사는 우리나라 상공을 통과하다가 동쪽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일부 동쪽 지역은 낮부터 공기가 탁해지겠고요.대부분의 지역은 미세먼지 '보통' 단계가 예보됐습니다.자세한 낮기온 살펴보면, 한낮에 서울 22도, 대전과 광주 24도, 강릉과 대구는 27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2~10도가량 높겠습니다.남은 한 주동안 내륙지역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다음주 월요일, 전국에 비소식이 들어있습니다.기온은 갈수록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주말에 서울 한낮 기온이 28도, 휴일에는 29도까지 오르는 등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배추 한 통 9,000원? 추후 가격 전망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양배추 가격의 향후 전망은 어떤지 짚어보고요.가스와 난방비 등 공공요금의 인상과 관련한 언론 보도 내용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챗GPT 등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저작물의 권리, 어디에 귀속되는지 알아봅니다.1.양배추 한 통 9,000원? 추후 가격 전망은사과에 이어 이제는 양배추까지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대략 3천 원 선이던 양배추 한 통이 최근엔 8천 원, 9천 원에 팔린 사례도 있었는데요.김장철도 아닌데 이렇게 가격이 급등한 건 지난해 겨울 장마 등으로 작황이 예외적으로 부진했기 때문입니다.다만 농식품부 측에서는 소비자가격은 납품단가 지원과 할인 지원으로 인상폭이 억제됐다고 설명했는데요.실제로 4월 양배추의 평균 도매가격은 전월대비 82.2% 상승했지만 소비자가격은 전월대비 27.8% 상승해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낮았습니다.한편, 4월 말부터는 봄양배추 출하가 시작되는데다 4월 중순부터 5월 상순까지는 저장 양배추 물량도 풀리죠.올해 저장 양배추의 경우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는데요.이에 더해 정부에서는 지금도 수입량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양배추에 낮은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입니다.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공급부족은 시간이 지날수록 완화될 전망입니다.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전체 봄양배추의 70%를 차지하는 노지 양배추는 5월 말부터 출하되는 만큼 대량 구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구입 시기와 구입량을 현명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는데요.기상 영향으로 품질에 따라서도 가격 편차가 큰 만큼, 활용 용도도 잘 고려하셔서 양배추 소비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2.가스·난방비 인상된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2년 넘게 이어지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제도
유인촌 장관, 청년 직원 간담회···"토종 OTT 경쟁력 뒷받침"
모지안 앵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체부 청년 직원들과 정책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유 장관은 토종 OTT에 좋은 작품들이 많이 실릴 수 있도록 더 뒷받침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2024 문화왓수다' (장소: 24일, 박연문화관)문화체육관광부에 입사한 지 한 달 정도 된 청년 인턴부터 문체부 청년 직원들이 모인 자리.취임 6개월을 맞은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청년들과 함께 그동안의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먼저 유 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문화활동 공간 확충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정부는 마포와 홍대 일대를 청년예술의 중심인 복합예술 벨트로, 서울역과 명동, 남산 일대를 공연예술 벨트로 조성하는 데 나서고 있습니다.또 콘텐츠 제작자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토종 OTT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결국은 콘텐츠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니까 우리가 할 일은 양질의 콘텐츠, 완성도가 높은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게 해주나... 이제 토종 OTT에 (양질의 콘텐츠가) 많이 실릴 수 있도록 해야겠다..."청년 인턴들은 거침없이 손을 들고 가감 없는 질문을 쏟아냈습니다.녹취 정천수 / 문화체육관광부 인턴"저희 청년 인턴들이 입사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돼가는데 혹시 저희와 함께 해보고 싶으신 사업이나 행사 같은 게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청년들의 고뇌 또는 청년들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뭘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나 행사는 만들면 되게 좋겠는데... 많이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미래의 문화 기획자를 꿈꾸는 인턴을 위한 조언도 이어졌습니다.녹취 김상아 / 문화체육관광부
윤 대통령 "북한이 감히 못 넘보게 확고한 대비태세"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호필 신임 합참 차장으로부터 진급,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어진 환담에서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북한이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삼정검은 준장 진급자에게 대통령이 수여하는 검으로, 중장 이상 진급, 보직을 할 때 대통령이 보직, 계급, 이름이 새겨진 끈으로 된 깃발, '수치'를 직접 달아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대환 앵커이런 가운데 정부는 의대 총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정원 확대에 따른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마무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아울러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해 의대생과 교수들의 현장 복귀도 촉구했습니다.계속해서 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곳 대학의 총장들과 만났습니다.이번 간담회는 의대 총장들의 요구로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에 한해 기존 의대 증원 규모에서 최대 50%까지 줄여 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 뒤 처음 마련된 자립니다.이 부총리는 이달 말까지 내년도 의대 정원이 반영된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총장님들께서는 대학 내에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4월 말까지 의대 정원과 관련된 학칙 개정 진행과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이에 따라 각 대학에선 내년 의대 신입생 규모를 정하고 이에 따른 학칙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하는데, 학생과 교수진 등 구성원들과 의견수렴에 시간이 걸리면서 구체적인 내년 의대 신입생 모집 규모는 다음 달 중순쯤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이 부총리는 의대 증원 정책이 유연화된 만큼 집단 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를 재차 촉구하는 한편, 각 대학에 학습권 보호방안도 마련해주길 당부했습니다.특히 최근 일부 의대에서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막고 집단행동을 강요한 행위가 확인됐다며 학습권 침해 행위는 경찰 수사 의뢰 등 계속해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와 함께 집단 사직을 예고한 의대 교수들에게도 자리를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앞서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를 중심으로 일부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한 달 뒤인 이달 말부터 사직 효력이 발생한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영상취재: 민경철 /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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